최주호 의원 발언

위원 실질적으로 대출하는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는 다 대출해 주고 싶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행에서 대출권한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융자를 지원받고자 하는 부분도 구청에서야 어느 정도 조건에 합당하면 다 해 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출해 주는 은행에서 제약을 받고 묶여 있다는 부분, 그러다보니까 생활복지국장님 답변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해도 당연히 염려가 안되죠. 보증인의 부분까지 다 확보를 하고서 대출을 해 주는데, 그런 부분이고 기초생활보장기금과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은 추후 앞으로 2, 3년 후에 사용을 하겠다 라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기금을 만들겠다, 모아야겠다라는 목적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만들기 전에 2억, 3억씩 갖고 있습니다. 최소 1억 이상을. 이런 부분에서 작은 부분부터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목표가 10억이니까 5억이니까 이것이 달성이 되고 나서 기금을 쓰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그 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이나 장애인편의시설이나 여성발전기금은 전에는 물론 법에 의해서 기금을 갖게 예치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법에 준용하다 보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용을 해야된다라는 거죠. 본위원이 볼 때는 예치를, 기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금을 작은 금액이라도 실용자, 수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