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호 의원 발언

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의에 앞서서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보정정원확보계획을 10명, 10명, 1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당초에 표준정원이라고 하면 자치 행정환경속에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면 표준정원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얼마만큼 자치행정에 부담을 가져오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명을 매년 이렇게 증원해 가겠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은 좀 무모한 여유가 있으니까 보정정원이라는 태두리가 있으니까 증원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지금 행자부에서 인력관리측면에서 총정원제로 해서 예산을 주면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몇 명을 쓰던 그 한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있는 그대로 최대한도로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현재 있는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연구가 되고 시행을 해보고 안되었을 경우에 보정정원의 증원을 보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한 노력도 없이 이러한 증원을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정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