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홍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백영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경안심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희원위원께서 김덕홍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후 의결키로 하고 또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덕홍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선출이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덕홍위원님께서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덕홍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우태위원을 추천합니다.

최주호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우태위원입니다. 저 이외에도 여러 위원님들 우리 2005년도 예산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간사로 적임자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바쁜 사정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예산활동에 임하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정순옥위원님의 추천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응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추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005년도 예산심사에 있어서 김덕홍위원장님의 뜻을 잘 받들고 그리고 각 예산심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덕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월 20일에 제출되어 본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과 투자위축 그리고 유가급등과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증가세의 둔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 경지침체와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시행으로 세입전망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내년도 예산을 금년보다 7.7%나 줄여 예산을 편성할 정도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는 은평뉴타운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의 영향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자체수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서울시로 부터 부족재원충당금으로 지원받는 조정교부금 교부에 있어 서울시 교부금 전체재원이 7% 정도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내시액은 오히려 금년보다 3% 정도 늘어났으며 또한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 등 복지수효가 늘어남에 따라 보조금규모가 22%정도 증가하는 등 전체예산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예산규모는 늘어났지만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경직성경비가 증가하고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시책의 확대에 따른 구비부담금 증가 틈새계층에 대한 일자리 확충으로 실질적인 투자가용재원은 넉넉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05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부문별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세출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투자사업은 원칙적으로 계속사업 마무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기불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구민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마련등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인터넷을 통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등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의하여 편성된 우리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12.3%가 증가한 1,91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3.8% 증가한 1,82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9%가 감소한 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220억원이 증가한 1,820억원으로 이 중 28.8%가 증가한 637억 1,0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7%가 증가한 1,182억 9,0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올해 보다 27억 9,900만원을 증액한 233억 5,500만원으로 추계하고 세외수입은 114억 6,800만원이 늘어난 403억 5,500만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보다 122억 6,000만원을 늘려 251억 7,000만원으로 계상하고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등에서 다소 늘어 났기 때문에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금년대비 77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의존비율은 금년도의 69.1%에서 65%로 4. 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820억원으로 예비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은 855억 7,6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51.3%인 934억 2,300만원으로 금년대비 21.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인건비는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공무원수 증가와 호봉상승분을 반영하여 금년도보다 5.8%가 증가한 56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불요불급한 공공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기조를 계속 유지하였으나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금년보다 11.7%가 증가된 284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165억 2,000만원이 증가한 934억 2,300만원입니다. 이를 부문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복지부문으로 더불어 잘 사는 따뜻한 복지은평 건설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생계급여 등으로 143억 7,600만원을 반영하고 자활근로사업비로 30억 7,3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등에 165억 1,800만원, 저소득 노인을 위한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70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확대에 따라 갈현1동 시범경로당 공사비 16억 5,000만원, 여기소경로당 공사비 3억 3,000만원, 갈현2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해 암검진사업비에 5억 7,000만원, 희귀·난취성질환자 의료비에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도시관리부문에 있어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색변전소 부지 및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로 8,000만원을 반영하고 재해없는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해 하수시설물보수 및 준설공사비로 18억원, 하수관개랑사업 등에 2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부문에 있어서는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및 도시생태림 조성으로 생태가 살아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원녹지사업을 35억원을 반영하였고 쓰레기발생의 원천적 감량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등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대형폐기물 및 폐합성 폐기물처리비에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에 22억 6,000만원, 재활용 및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에 21억 7,0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비로 1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명물로 자리잡고 있는 불광천의 자연생태가 살아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라바댐 설치공사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 있어서는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비부담액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면도로 기능회복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에 33억 7,000만원, 쾌적한 도로환경개선을 위한 도로정비사업에 34억 8,000만원, 주택가 보안등의 조도개선사업 등 야간 주민생활 편익을 돕는 조명사업에 8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부문에 있어서는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물빛공원 작은 음악회와 솔리스트앙상블 초청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 지원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외에도 체육센터 위탁운영비로 20억원, 구립도서관 위탁운영비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시설물 정비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20억원, 그린파킹사업비 10억원, 시범지구외 담장허물기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서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정보화 사업에 14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자치행정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주민자치사업 등에 8억원, 마을환경 가꾸기사업비 5억원, 시범거리조성사업비에 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민원서비스 향상과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구청사 별관 증축비에 36억 5,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비 및 대불금 등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7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에 20억원, 그린파킹 사업에 10억원, 불법주차 견인대행 및 견인차량 보관위탁경비 9억 3,000만원 등 총 8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우리구의 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계속사업 마무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재원배분을 하였으며 나름대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각 부문별로 균형있게 배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내년도 주요시책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원할환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은평구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총괄현황은 표1과 같습니다. 자체수입비율이 다소 개선될 전망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입니다. 표3의 세출구성내역을 보겠습니다. 올해 보다 현저히 증가한 항목은 의회비, 재해보상금, 민간이전 그리고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중 민간이전과 기금전출금에 대한 세부내역은 뒤에 따로 정리해놨고 잠시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입니다. 1억원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분류해서 정리했으며 예산안책자의 해당 페이지를 표시해 놨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상대적 가치판단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정사업에 대해 어떤 점이 옳고 그른 지는 급속하게 변하는 사회현상과 다양한 주민여망 나아가 미래사회에 대한 변화의 추이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주요 착안사항으로는 중기재정계획과 연계성, 지역간 균형발전적 투자여부, 향후 재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후속투자의 필연성 여부, 국비와 시비가 연계되는 사업의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필연적으로 후속투자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심사의 중요성은 3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이전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증가한 것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민간이전 내역입니다. 올해보다도 31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아웃소싱이나 감축관리, 작은정부 구현 등의 추세에 맞추어 앞으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이나 지원을 받은 상대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 관리 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후 정산보고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내용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토록 심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금출연 내역입니다. 사용계획에 맞게 적정액이 계상되었는지 편성만 해놓고 사장될 소지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등 각종수당, 직원 특근매식비, 직원능력개발비 등 3대경비는 조례를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착안사항입니다. 2항부터 8항까지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밖에도 이미 투자된 비용의 효과와 정책일관성과의 조화 그리고 일관성 있는 판단과 방향제시로 예측가능한 행정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인과 그 내용은 삼천사지마애여래입상 보존에 필요한 공사비 등과 갈현1동 문화의 집 조성 및 물품구입을 위해 지원된 국비와 시비보조금 3억 7,140만 9,000원, 예비비를 재원으로 한 갈현1동 청사부지 매입부족분 2억 5,000만원, 시비와 예비비가 소요되는 개발제한구역관리용 차량구입비 2,100만원, 그리고 이와 관련한 예비비 감소액 2억 7,100만원에 대한 경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