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식당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깝고 이것이 예산을 많이 들고 해서 얘기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매일 얘기하는 것은 상위감사에 이래서 이것은 안된다 하는 이런 업무집행 환경속에서 어떤 부분은 상위규정을 어겨가면서 해도 괜찮고 어떤 부분은 안해야 되겠고 하는 부분들의 기준이 뭐냐 이것입니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콘도문제, 우리가 97년도에 콘도를 사게 된 동기는 여름휴가 때 다양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 가니까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실상 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다 이중으로 올리면서 콘도는 콘도대로 따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콘도를 사게 된 취지 목적대로 예산이 절약되지 않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 가요 .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주5일제 근무를 하고 해서 공무원의 생활속에서 야외로 나들이만 다닌다는 결과 밖에 더 됩니까? 1년의 예산이 어느 한도범주내에서 쓰던 것을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자꾸 늘어가게 만드는 결과밖에 안됐다, 처음 콘도살 때 목적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외로 더 얹져서 활용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