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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홍열 의원 발언

79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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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심지어 병원에서 의료거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나오고 약국에까지 그런 파급영향이 끼쳐서 대단히 도립병원이나 국영기업 아닌 그런 병원에서는 진료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나오는 아주 심각한 사태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도 내려오는 돈에 대한 사항도 지연되었다고는 하지만 자체의 의료보험에 대한 사항을 예측을 못해가지고 지급이 더 늦어진다면 시민연대에서도 그것을 지난번에 쟁점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원래 취지가 영세민들을 위하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의료보험의 혜택이 오히려 더 악순환으로 느껴지고 또 그들로 하여금 더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어서 참 심각한 사회 우려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이 열악하지만 구 재정의 열악성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 염두에 두지 말고 타구 보다도 그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해서 그래도 우리 중구에 있는 영세민들한테는 가급적이면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