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홍 의원 발언

김덕홍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 질문에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김덕홍의원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본회의가 개회되기 전에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오늘 1시에 이미경의원실에서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불러가지고 저희들 구청에서 권고한 수색변전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랑 얘기하도록 이렇게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회의가 끝나는대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국회에 잠깐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를 부탁을 올립니다. 김덕홍의원님이 아주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질문을 하셔서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이 다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인 제가 원칙적인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실무와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들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일 모두에 말씀하신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이 있느냐 그다음에 살기좋은 은평구를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어렵고 참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강북에 있는 몇 개구는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곳도 있고 30%를 겨우 웃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열악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으로 자치구의 노력으로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담배소비세와 종토세를 세목교환하는 것이 매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8학군이라고 지칭하는 강남구는 금년도 예산결산을 하게 되면 자체 예산에 4,000억을 넘습니다. 경남 밀양시가 인구 12만인데 예산이 2,300억입니다. 전라북도 무주, 진안, 장수가 인구가 3만명 이쪽내외 저쪽내외됩니다. 약 일반예산이 1,500억 1,600억 이렇게 됩니다. 지금 성남시 예산이 1조원을 넘고 있습니다. 인구가 46에 미달하는 충남 천안시 예산이 지금 금년에 8,000억 정도됩니다. 우리 은평구가 476,00입니다.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는 예산배분 기준이 대단히 불균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금 서울시 전체 세수의 약80%를 서울시 본청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를 가지고 25개 자치구에다가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단계에서 정부차원에서 예산배분에 관한 특단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서울시의 자치구들이 다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올리고 특히 저희들 구청장 협의회해서 세간에 논의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저희들이 저지하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 2기분 종토세가 지난 9월에 고지되었을 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대단히 컸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고지서가 구청장 명의로 발부되기 때문에 이 불황에 경제도 어려운 데 정신없는 구청장이 이렇게 종토세를 올릴 수 있느냐 하고 저한테 항의도 오고 저를 찾아와서 방문해서 이것 깎아 주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낼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종토세 인상배경, 행정자치부가 재산세에 관한 세율을 거의 시가에 몇 % 까지 올리겠다, 연차적으로 50% 까지 접근을 시켜서 과표를 상향조정해서 재산세 세율을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 종토세 과표가 서울시 평권 4% 올리고 인접 서대문구가 약 3% 올랐습니다. 은평구가 약 2%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표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법정세율을 적용하다보니까 개별적으로 통지 받는 재산세의 인상율이 40%, 30%, 50% 되어 있습니다. 이 분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조세저항에 부닥치지 않느냐 그런 우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은평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어느 정도 열악하느냐 하면 방금 김덕홍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은평구가 안고 있는 연체세금이 재산세 연체된 것이 약 414,000건에 204억 정도 됩니다. 거기다 도로점용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세외수입이 연체된 것이 45,000건 돼가지고 이것이 183억입니다. 연체되어 있는 세금과 세외수입이 400억을 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에서는 우선 이 체납된 세금을 징수를 하는데 대단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 번호판 영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 세무1, 2과나 각과에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상시교체를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서 징수율을 높여서 타성적으로 해가 지나가는 그런 악습을 시정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방의무, 교육의무, 납세의 의무를 신성시하는 그런 하나의 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은평구의 재정자립도 향상방안은 구청장의 특단의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은평구가 도시기반을 구축을 해 가고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면서 역내상권이 형성되고 의원님 아시는 바와같이 약 49만여평 약 29개 재개발단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하면 재정수입이 아울러서 상향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치구청장이 누가 하든지간에 단시간내에 은평구의 재정자립도를 행정자치구의 예산지원배분에 관한 특단의 법률적인 개정이 없으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에게 부가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보다 더 주민들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연신내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이미 아시는 바와같이 연신내 지역에 대해서는 이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작년에 서울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얘기가 은평구는 지금 105만평에 가까운 뉴타운을 공공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또 은평구 연신내에다가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특혜를 주고 25개 자치구에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잠깐 보류하자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년에는 다시 수색지역과 연신내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다 올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평뉴타운과 앞뒤를 이루는 연신내지역과 뉴타운지역 상권이 호강세를 이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고 이에 따라서 교통처리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통처리 대책은 우선 은평뉴타운을 가로지르고 있는 현재 북한산길을 창릉천 뚝위로 4차선로로 설계를 해서 화정지구와 서오릉을 우회하는 그런 도로로 접속시키는 방안을 가지고 있고 금년 연말까지 북한산 길이 완공이 되면 연신내 지역에 의정부 방향에서 나오는 차들이 북한산길을 이용하지 않고 연신내 방향으로 나와서 연신내 방향에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다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통일로가 임진각까지 7.4공동성명 당시 확장을 하면서 구배나 선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건설교통부에서 정리를 해서 파주 교하에 신도시가 들어 서면 통일로변을 타고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울러서 교통대책을 하나 더 말씀을 올린다고 그러면 신사사거리에서 덕산중학교 뒤, 그리고 대덕산을 뚫어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으로 이어지는 25m도로와 가양대교에서 수색구릉다리에서 그쳐져 있는 가양대교 접속도로를 공항동으로 해서 연결하는 것이 건설교통부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서울특별시가 이 부분에 대한 25m도로를 개통을 하는 것을 서울시가 조금 꺼려했습니다. 왜냐 하면 고양 일산 쪽의 차들이 너무 서울시로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은평구의 얘기는 서울시의 견해와 달랐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 베드타운을 이루고 있는 고양 일산에서 들어 오는 차가 어느 길로든 예를 들어 자유로든 수색로든 서오릉로든 통일로든 다 서울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없다고 안들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노선별로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길을 개통해야 한다 그렇게 건의하고 있고 서울특별시가 작년에 30억, 금년에 서울시 본예산에 4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총공사비 250억을 25m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가 예산을 똑같이 배분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신도시 이전에 관한 것 때문에 모든 신규사업을 없앨려고 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할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관내 두분 국회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공사비를 국비로 서울시와 똑같이 배분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간청하고 있고 일전에 건설교통부 광역교통국장 유승화 국장하고 통화를 해서 자치구에서 이미 설계가 되어 있고 30억가지고 보상에 들어간다니까 은평구에서 진행을 하면 전액을 내년도 기획예산처에서 추경을 하든지 해서 밀어 줄테니까 사업을 촉진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 중으로 가시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교통량이 증대됨에 따른 통일로의 확장문제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가지 방법은 저희들 자치구보다는 서울시의 교통관리실과 상의해 가면서 장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재원배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각 분야별로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 앉아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한 항목, 한 항목을 전부 리뷰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효과를 고양할 수 있도록 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원계획에 대해서 김덕홍의원님 잠깐 말씀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같이 둘러싸고 있는 도시자연공원이 자연상태 그대로 되어 있고 인공적으로 손을 보지 못하고 있고 다만 등산로라든지 산책로에 대한 토사의 유출이나 낙석방지를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근 야산에 대한 체육시설도 공원녹지과로 하여금 시설을 하나하나 개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등산도 하고 체력단련도 하는 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의원님들도 의견이 같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공원면적을 보면 많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심공원을 많이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타운이 진행될 때 이만산 근린공원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를 서울시에 권고를 하고 구립체육센터와 앞으로 축구장에 들어설 갈현근린공원도 사유지가 보상이 되는 대로 알차게 은평구가 손을 봐야 하고 지금 불광근린공원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같이 구립도서관이 들어 선 이후 사유임야를 많이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사유임야가 시유지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되겠고 구청 뒤에 있는 녹번서근린공원은 사유토지 3,150평을 추가 매입을 해서 생태학습장과 어우러지는 도시공원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신사2동과 1동에 경계하고 있는 신사초등학교뒤 비단산도 서신초등학교 들어서므로 인해서 위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가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촌역세권을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면서 미개발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을 벗어나는 규모의 역세권 테마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또 불광동 미성아파트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버스 양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구파발 뉴타운 환승역세권으로 이전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일대를 전부 도시공원으로 만들 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서부소방서도 기관이전이 뉴타운내로 된다면 서부소방서 녹번동 자리를 녹번동 고개를 넘어 들어오는 은평구의 관문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은평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만드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산동에도 수국사 아래 쪽에 대단위 도심공원을 어린이들이 그야 말로 단순이 어린이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시소를 타는 정도를 넘어서는 어린이들에게 획기적인 공원을 만들려고 서울시가 조건을 붙여서 시설결정을 해 주고 투자계획서를 심사해 주었습니다. 최주호의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모범적인 공원이 되도록 할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저녁을 먹고 나오면 여름이나 겨울이나 불광천 같은데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불광천 유수증대 방안에 관해서는 우리지역 국회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서울시장께서는도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불광천 유수량 증대를 위해서 녹번동 국립보건원 위에 녹번천 상류에 저수탱크를 만드느냐 또 불광2동 수양관 뒤에 불광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수탁해서 이것을 야간에 수탁했다 주간에 내려보내는 이와 같은 시설이 가능하느냐 아니면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한강물을 치수를 해서 적정수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을 서울특별시장께서 양문재 제2부장에게 특명을 해서 청계천이 완공이 되고 나면 서울시 전역 그러니까 불광천, 홍제천, 우천을 비롯해서 22개 한강지천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용역을 하고 그것을 할 때 불광천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도 올려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겨울 방학이 되면 어디 나가서 스케이트를 타거나 얼음을 지칠만한 곳이 전혀 없습니다. 여유있는 집안의 아이들은 공릉천 이런 데를 가든지 갑니다마는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현재 유수량을 수탁할 수 있는 라바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적당한 유수량을 유지를 하고 겨울철이 되면 거기에서 우리 구역에 아이들이 나와서 스케이트를 타고 얼음을 지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서울광장에다 폭 40m, 세로 30m의 아이스링크를 만들겠다는 것도 요즘 신문에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불광천도 보다 더 주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체육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대문지구에 서대문이 우리 은평구가 불광천을 단장을 하니까 북가좌 주민들이 왜 은평구는 하는데 왜 서대문은 있냐 해서 서대문도 했습니다. 뒤에 나중난 자가 우뚝 선다고 또 서대문에서는 체육시설을 아주 다양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적으로 하고 있던 철봉이라든지 윗몸일으키기에 하는 사면탁자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고전적이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것을 바꿔주십시오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화체육과와 공원녹지과가 협의를 해서 다시 그런 체육시설을 적당한 위치에 저희들이 보강을 하고 아울러서 작년에 이어서 2004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야말로 생태학습장으로도 조감할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을 우리가 심어서 사랑받는 불광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립복지시설 운영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구립복지시설 운영심사위원들을 저희들이 공인회계사라든지 구의원님이라든지 4개 학계인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엄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구립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이 왜 한 곳에다가 계속해서 위탁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 이런 시각보다는 이걸 운영을 하면서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프로그램이 축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질적인 면에서 향상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년마다 예를 들어서 시설운영자를 바꾸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키에는 적정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인원을 배치하고 있는 그런 단체, 사회복지법인이나 그런 법이 정하고 있는 유자격 단체에다가 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체육센터 운영에 관해서 적자폭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당초에 예상하는 것보다는 적자 폭의 갭이 줄어 들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구립체육센터를 오픈할 때 저는 물론이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염려를 하셨습니다. “너무 후미진 곳 아니냐?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아주 어려운 곳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픈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뉴타운이 될 때 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적자폭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운영을 하고 보니까 또 의원님들은 주민들 편에 서서 “야, 수영강습료를 싸게 해라, 이거 좀 싸게 해라.” 또 요율을 인하하는 쪽으로 권고를 하시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고견도 저희들이 수렴을 해야 고하 또 주민들의 고견도 저희들이 수렴을 해야 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을 적정수준으로 운영을 해서 은평구에 재정부담이 궁극적으로는 가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개강을 하는 것 이것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태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보겠습니다. 김덕홍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위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의다가 위탁운영되어서 내용을 보면 수탁자가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면 세일즈 프로모션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딱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은평구는 앞으로 장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거의 이런 복지시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18개 구청이 지금 시설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문화예술회관 그다음에 구립도서관 그다음에 구립체육센터 앞으로 서울시가 이관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건설할 갈현근린공원내에 건설할 운동장 관리 그다음에 뉴타운과 관련되서 들어 올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은평구가 인적인 부담과 재정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적정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독립재산세를 떼어주는 것이 구청의 짐을 벗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모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원칙적인 것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 이래로 IMF때 보다도 이게 실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정부당국에서 실업자들 구제대책을 위해서 IMF이후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했는데 지금 거의 안하고 있어요. 이걸 서울시도 해야 되는데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적의 그런 마지 못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에 투여되는 인원들이 대개 보면 그야말로 취업보다는 일정한 자기능력에 맞는 일을 해주고 급여를 받는 쪽에다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대, 50대 아주머니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기능을 배워서 뭘하고 그 사람을 하는 것보다는 취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그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능력에 맞는 업무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업하는 행태까지 구청이 이분은 예를 들어서 뭘 시켜라 이렇게 까지 그 행태까지 우리가 간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공공근로를 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임금을 받을 수 있고 혹여 취업하는 그런 업체에서 “아, 근면성실하고 또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업무의 숙지능력이 빨라서 정식직원으로 채용해도 되겠다.”하는 부분도 부수적인 효과로 우리가 노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충 제가 메모한 대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관계국장들이 답변을 하고 실무자들이 답변하도록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의원 질문중에 구청장 답변이 빠진 부분이 시설공사 하자관련 검사실시에 대해서 관련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부분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이석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구청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경의원 독대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좀 일어서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좀 있다가 김덕홍의원 다음에 최준호의원께서 질문이 있는데 최준호 의원은 전부 다 구청장한테 질문이기 때문에....

못했던 것은 오후에 와서 제가 보충질문도 메모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김덕홍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사항외에 하자시설공사 관련 하수보수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물과 보건녹지분야 두가지 분야에 대한 하자업무 관리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은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공사종류별 또 공정별로 1년 내지 10년간 책임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최근 3년간 우리구에서 시설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 예치금은 모두 4억 9,3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대해서 따라서 매년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하자검사는 물론 공사는 건축과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물관리는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관리부서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청사같은 경우는 주민자치과 또 노인정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렇게 이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관리부서로 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분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전에 말씀드린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공원녹지분야에 하자점검결과 공사는 모두 60건을 했습니다만 1년에 두번씩 하자검사를 하다 보니까 89건의 하자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사도급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해서 전량 하자조치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예산으로 집행한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자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구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 토목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김덕홍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하자와 관련하여 검사를 하였는지 또 하자보수를 하였는지 여부와 우리구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토목 하수분야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토목 하수사업중 상반기에 그러니까 5월, 6월에 검사를 106건을 하고 하반기 10월, 11월달에 120건의 하자검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하자검사 뿐만 아니라 평소 관내 순찰시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유선 및 서면으로 시공사에게 하자보수토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공사에서 미이행시는 우리구에서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시공사로 부터 하자보수 보증금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20건의 10억원의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토목 하수공사 하자검사를 말씀드리면 주로 도로굴착 복구공사로 인해서 도로침하 라든가 보도블록 침하 이런 건입니다. 그래서 총 59건의 하자를 발견해서 원인자에게 하자보수를 정식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예산으로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의 질문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부분이 있으면 관련 국장이 답변하는 걸로 양해를 구하면서 김덕홍의원의 보충질문이 문있으면서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김덕홍의원 질문에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부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갈현근린공원조성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게 함으로서 뉴타운이 개발되고 난 뒤에 인근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지금 문제는 거기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예산이 어느정도 드는가 봐서 예산은 우리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갈현근린공원 조성의 타당성 용역을 일단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갈현근린 공원내에 대단위 체육관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의정부같은데서 배드민턴 시합을 하지 말고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다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 계획으로는 뉴타운 내에 꼬리부분이 있습니다. 고양쪽하고 인접한 꼬리부분에 지금 자원회수 시설하고 원래 하수처리 시설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고양쪽하고 도저히 협조가 안됩니다.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체육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단위 체육관 시설은 거기에 배드민턴장이 되건 테니스장이 되건 들어 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부분에서는 고양시에서 반대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일단 갈현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우리 구정목표는 화려한데 현실에 맞게 어떤 대책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는 예산안 제출에 즈음에서 한 시정연설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렸다는 것으로 그렇게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재정자립도 문제 28.9%에서 30.9% 로 1년동안에 증가했는데 증가요인 무엇인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이 줄어 들었을 경우에 늘어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사업예산을 축소했을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구세나 세외수입을 증가시켜서 재정자립도가 일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복지시설에 관한한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어떤 포괄적인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3년마다 평가를 해가지고 한 10% 내지 20%를 탈락시키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런 복지시설은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균형있게 다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구만 별도로 물론 할 수 있는지 검토는 해보아야겠습니다마는 대체로 복지관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다급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을 주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계획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독자적으로 포괄적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문제는 검토를 깊이 해보아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공공근로 사업 문제에 대해서 예산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30% 예산이 감소됐다 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부터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부터 예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구비로만 부담하기는 상당히 벅차고 정부에서 예산하고 맞추고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하고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일정 기간 공공근로를 하고 나면 취업을 시키고 취업할 수 있는 자리를 알아봐서 취업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여건이 젊은 사람들도 취업을 못해 가지고 실업자 수가 날로 증가하고 상황에서 자치구의 노력으로 어떤 취업을 알선하기는 정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의견주신 3개월 내지 6개월 기술습득을 해서 취업할 수 있는 취업시키겠다는 약속을 하는 업체만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해주자 의견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약속한 업체가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약속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을지 판단을 해보아야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공공근로 인력이 대체로 50대에 접어든 부녀자들이 대부분이고 무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근로 인력을 봐서 그렇게 되면 공공근로 신청자들 이력을 받아야 될것같습니다. 받아서 적당한 모집요강을 봐가지고 서로 맞추어서 알선을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관련해서 하자검사 기간을 일정기간 정해가지고 일제적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자 의견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은 바로 그렇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홍위원 답변되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김덕홍위원이 보충질문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타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덕홍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김덕홍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어떤 열등감해소에 대한 대책을 구청에서는 많이 신경써 주십사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면서 김덕홍의원을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