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1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76호인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이 유지되어야 하나 일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농·림·어업인 등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보상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조례이나 피해면적 330㎡ 미만인 경우와 피해금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를 함께 제한할 경우 모순이 됨으로 해남군민 누구나 공평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면적 330㎡ 미만인 경우”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77호인 해남군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형미생물 생산공급으로 친환경 농축산업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친환경미생물 생산공급시설을 구축하고 그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정적인 친환경 토양기반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78호인 해남군 관리계획 변경 등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해남군 관리변경안에 따른 의견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지역 등에 대한 미세분된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전, 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용도지역변경을 통해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며 난개발방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군민의 원활한 재산권행사와 편의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용도지역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장 박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1970호인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1968호인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의안번호 1969호인 201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서면검토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을 듣고 질의 응답과 함께 필요시 자료를 요청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이월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사항을 확인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안과 같이 일반회계 4141억4945만4000원과 특별회계 267억2090만 원, 총 4408억7035만4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와 규정과 목적에 부합하게 편성된 예산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인) 민직기 의회사무과장 박공균 전문위원 민경성 전문위원 김흥균 전문위원 김종화 의사담당 박석문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