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경래 의원 발언

제101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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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1차, 2차, 3차 총무위원회에서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은 97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알뜰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를 한데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48분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한봉석기획실장

기획실장 한봉석입니다. 오늘 제101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시 예산의 총체적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웅

곽기웅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김진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97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3,837억1,598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627억2,853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209억8,744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2,751억30만5,000원에 비교하여 39.4%인 1,086억1,295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806억2,931만원과 특별회계에서 279억8,364만5,000원이 각각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요인은 세수에서 예금이자수입의 증액, 공유재산의 매각확대, 당초예산에 미 계상된 잔여 순세계잉여금을 전액계상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과 지방재의 차액금을 계상하는데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 수입은 251억56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5억3,450만원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45억7,110만4,000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1억600만원이 증액된 바 이중 일반교부세에서 43억9,400만원이 감액되고 증액교부금해서 16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양여금은 지방양여금사업분으로 70억5,242만9,000원이 계상되고 국·도비보조금에서는 신규보조 및 기정보조금의 변경으로 344억1,527만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에서는 14억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세출입니다.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내역은 제안사유서에 상세히 설명 보고 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새마을소득운영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경포도립공원특별회계가 있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노상주차장임대수입과 과태료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으로 7억8,949만원을 세입으로 하고 교통행정관리비로 1억7,162만9,000원, 교통안전시설비로 5억2,805만원을 계상하고 8,981만2,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운영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회수액 1억5,308만9,000원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은 융자사업비로 7,500만원, 예비비로 7,80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중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억9,754만2,000원을 세입으로 하고 지역개발사업비로 1억7,397만6,000원, 예비비로 6억2,35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전년도 회계의 마감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이월 정리와 당초예산의 가내시 등으로 편성, 계정된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사업의 조정과 신규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초예산의 계상을 하지 못 한 당면 현안사업과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 부담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면 현안사업이 시정운영의 기본계획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업에 대하여는 적정한 예산이 계상되어 사업추진이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경쟁력10% 올리기 차원에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는 전시행사적 예산의 계상에는 보다 신중한 예산의 편성이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도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시비를 부담함으로써 예산이 분산되는 일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806억2,931만원이면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으로 지역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나 청사신축재원확보를 위한 재산매각, 문예진흥기금조성을 위한 기증재산의 처분, 보조금 및 양여금사업 등 세입과 세출이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고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국제적 체육행사와 문화예술관련 분야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둠으로서 문향의 도시, 체육시설에 대한 기반조성에 기여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25억원, 증액교부금 160억원, 예비비전용 16억원과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포괄사업비적 성격의 특수시책사업비 3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4억원, 환경개선사업비 2억원, 경영수익사업비 7억원 중 3억5,000만원을 삭감, 가용재원으로 하여 지역 숙원사업해결과 소득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검토되고 있으나 세외수입에서 주민점유소규모재산처분과 시청사신축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한 공유지매각으로 추경을 포함해 132억5,900만원을 공유재산매각대금으로 계상하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바 재산매각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될 경우예산운영상의 차질이 우려되며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반회계예산의 1.3% 이상 확보하여 재난대비 및 예상치 못한 예산지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금번 추경에서는 0.76%에 불과한 20억1,900만원이 계상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소관 실국별로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내일 답변을 받아야 되고 오늘하고 내일 오후 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오늘로서 도저히 못 끝나면은 내일 오후 2시부터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실하고 총무국장만 계시고 문화관광국장님하고 문체소장님은 돌아가서 업무수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에 의거하여 소관 실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발전담당관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발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

정선지위원

위원장님! 회의하기 전에 세입 같은 이러한 것은 미리 질의하고 그 다음에 각 과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 그리고 나서 …….

기웅

곽기웅위원장

기획실 말입니까?

자치발전담당관님은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기획실 세입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지

정선지위원

쓰레기처리장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예산 세운 것이 쓰레기처리장 건설을 하는데 충분한 지,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장에 금년 말까지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1억1,000만원입니까?

거기에 대한 것, 그리고 11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서 국토이용계획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사진분석도 제작이라는데 어떤 군사목적으로 그러한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쓰레기처리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강릉시의 제1의 현안사업이자 문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에 예산편성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당 국과 그 다음에 해당 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만한 예산이면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이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부 강동면의 지원사업에 관한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지원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으로 되지 못 했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지원사업이라든가 저희 기반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확정은 어느 부락에 얼마로 확정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면 우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해당 실과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고 아울러 보고를 드릴 것은 저희가 이번에 주문진에다가 쓰레기매립장하고 관련이 되어서 예산을 한 5억 정도 주문진매립장에다가 저희가 투자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아 꼭 주문진만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강릉쓰레기매립장이 한시적으로 이제는 앞으로 얼마 가지 않으면은 포화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인근지역이라든가 물론 앞으로 주문진지역 쓰레기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인근지역에 분산투자를 해서 생활오수라든가 폐수 오수라기보다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침출수문제 이러한 것을 완벽하게 해 놓고 나중에 만약에 강릉에서 문제가 있을 때 갈 수 있는 이러한 후속조치도 이번 추경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간주로 하고 우선 계상해 놓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실과와 쓰레기매립장하고 관련되어서는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는 어지간히 전부다 조치를 했다고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선지

정선지위원

쓰레기매립장은 어차피 건설해야 되고 건설하는데 이번에 강동면 같은 데 좀 더 예산을 그쪽으로 투자를 보여 준다면은 그 사람들하고 오히려 타협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가 그러한 면이 있지 않는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대폭적으로 세우면서 밀고 나가는 그러한 정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약 4억9,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예비비가 지원 및 기타경비에 포함된 것이 16억4,300만원 이러한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국·도비나 양여금 부담재원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 저희가 국토이용계획도를 지금 현재 저희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수십년 전에 이미 기본계획도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환경이나 또는 행정환경이 변해서 도저히 이제는 이 단계에서 항공측량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강릉시, 명주군을 포함한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군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도 확실하게 저희가 사진 항공측량 이러한 것을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선지

정선지위원

지금 현재 강릉시 전체가 항공사진이 안 되어 있는데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만 이것을 하는 어떠한 목적이 있는 지?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저희가 일반구역도 합니다마는 군사구역 내는 전혀 강릉시에서 자료를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항공사진을 이번에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

선지

정선지위원

이것은 지적과에서 …….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국토이용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

선지

정선지위원

저의 생각에는 이것을 강릉시 전역에 대한 지금 명주군 쪽으로는 항공사진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만 한다, 건설과에서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중으로 될 수도 있고 항공사진이라는 것이 비행기에 올라가서 일정분야를 이러한 것을 줄여서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하는 것이 만약 할 수가 있으면은 이것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하게 군사시설이라고 주위에 보호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과하고 건설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나중에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고 어떤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불러가지고 의논해서 어느 한 부분을 하려면은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많이 그쪽으로 다 해서, 예를 들어서 금산을 하겠다고 이러면은 그 부분을 다시 한다든가 이래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더욱 자세한 것은 오늘 중으로 저희가 내용을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선지

정선지위원

그리고 그 위에 산불감시인건비는 전에 세웠는데 부족해서 더 세우는 겁니까?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저희가 감시원인건비를 당초에 부족도 했었고 저희가 당초는 공익근무요원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진안

최진안위원

최진안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말씀인데 주민점유소규모잡종재산처분에 수입액이 17억으로 되어 있고 청사부지재원확보수입액이 63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올라온 것 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지난해에 우리가 추진했던…….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포함됐습니다.

진안

최진안위원

매각은?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매각이 안 됐습니다.

진안

최진안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부지재원확보에는 금년도보다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는 총 금액이 66억으로 되어 있고 추가경정예산안에는 63억으로 줄었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원도 공시지가로 계상된 금액이겠지요?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안

최진안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고무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시가대로 받는다고 하면 63억뿐만 아니라 630억도 받을 수 …….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감정가액으로 하면은 될 것으로 …….

진안

최진안위원

아무쪼록 지금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시간관계상 총무위 소관 외 사항은 예결위원회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자치발전담당관실 소관에서부터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발전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자치발전담당관

자치발전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자치발전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웅

곽기웅위원장

자치발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발전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어재옥위원

어재옥위원입니다. 민자유치 거기에 임차료라고 이랬는데 사무실을 임차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일

조영일자치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옥

어재옥위원

몇 분이 모였는데 …….

영일

조영일자치발전담당관

서울지구에 가서 각 대기업체에 40대 기업체를 초정을 해서 설명회를 갖고자 임차를 요구했습니다.

선지

정선지위원

이번 민자유치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은 안 세웁니까?

영일

조영일자치발전담당관

수당도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는 요구를 못 했습니다.

선지

정선지위원

민자유치 심의한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경포 그것 때문에 이번에 통과되어서 민자유치에 대한 심의를 하겠다고 이러면은 그것은 못 하잖아요.

영일

조영일자치발전담당관

기존에 수당이 있으면은 취급을 하고 나중에 3회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당 요구를 못 했습니다.

선지

정선지위원

예비비는 해 줄 수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자치발전담당관

예비비보다도 기존의 예산 중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치발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발전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최돈설입니다. 우선 기획실 소관의 전반적인 것을 설명을 해 올리고 그다음에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기웅

곽기웅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

최진안위원

최진안위원입니다. 78페이지 21세기발전제시책자인쇄 1,500만원하고 하단에 21세기발전상제시라고 해 가지고 1,500만원, 이게 내용이 어떻습니까?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저희가 이것을 계획을 하면서 강릉시가 생기고 처음으로 21세기발전상을 시민들한테 제시를 하는데 이것을 흑백으로 할 수가 없고 타 시도나 타 도시를 저희가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제대로 천연색 칼라그래픽으로 전부다 도표화하고 이러한 인쇄경비를 저희가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신 발전상 제시는 물론 저희가 관광용역도 하고 도시계획, 건설계획 이러한 종합계획 전부다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

진안

최진안위원

발전상에 대한 아이디어, 용역비 비슷한 겁니까?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그렇지요. 저희가 총체적으로 묶어가지고 …….

경래

이경래위원

시립예술단비상임단원인건비 최소 1억3,000이 올라왔는데 이러한 식으로 가다 보면은 비상임인데 이것이 1년에 몇 번 공연하는데 돈이 전부 본 예산하고 추경에 올라오면 …….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보상금에서 기타직보수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경래

이경래위원

과목경정을 하더라도 이것이 자꾸만 올라오는 것이 본예산까지 전부 얼마나 됩니까?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여기 전부다 1억3,000…….

경래

이경래위원

시립예술단이 1년에 쓰는 것 말입니까? 지난번 본 예산이 상당히 말이 많았었는데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1억3,000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그래서 당초예산을 과목만 바꿨지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경래

이경래위원

그러면 본 예산 것 하고 차이가 …….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똑같습니다.

선지

정선지위원

78페이지 이미지통합사업 C.T.I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된 곳이 부천입니다. 강원도에는 제일 빠른 것이 원주입니다. C.T.I프로그램을 보통 그러한 도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부천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프로그램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1억5,000밖에 안 됩니다. 본 예산에 안 세웠지요?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안 세웠습니다.

선지

정선지위원

그러면 1억5,000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협의를 해 보니까 한 3억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3억 정도는 도저히 강릉시 현실로는 제가 아까 말씀 올린 이러한 정도로 해서 한 1억5,000 가지고는 안 되느냐 물어보니까 강릉시가 하게 되면은 타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 모두 이러한 경향이 있으니 감수를 해 가면서라도 자기들은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 정도면 부족하지만 되지 않겠느냐 …….

선지

정선지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의 얼굴이고 부천시에 가면은 그곳은 다 복사꽃입니다. 복사꽃으로 연결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보기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래서 성공한 도시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억5,000 가지고 제대로 하겠느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1억5,000 가지고 어디까지만 하려는지 계획을 설명해 보십시오.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저희가 1억5,000을 가지고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용역을 주어야지요.

선지

정선지위원

1억5,000에 용역을 주어서 별볼일 없으면 안 하는 것보다 못 합니다. 강릉이라는 곳은 동해안의 중심도시이고 단오제와 모든 것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릉시의 독특한 이미지를 살려가지고 그 이미지로 인해서 강릉시 발전의 모든 원동력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 생각에는 1억5,000을 용역을 주었다고 그러면은 과연 그 작품이 어떻게 나올 것이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상에 대한 이름만 단오제라고 …….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오제의 심볼 마스고트나 캐릭터 같은 이러한 응용요소도 전부다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앞으로 입찰을 해 가지고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는 것으로 해서 1억5,000을 …….

선지

정선지위원

예를 들어서 업체들이 말입니다. 서울 업체들이 이러한 것을 빼 가지고 이 업체들이 강릉에 대한 정서는 전혀 모릅니다. 와 가지고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설명하는 것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을 만들었을 때에 제대로 작품이 나오겠느냐 , 이것을 굉장히 잘못하면 돈 1억5,000을 허비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하는 저는 C,I,P사업이라 하면은 적어도 강릉시 정도 된다면은 10억 이상은 써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엄청난 효과를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모토로 해 가지고 앞으로 발전에 정말 21세기발전상 같은 데 용역에 들어가 가지고 앞으로 제시가 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기획실장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사업입니다. 이것을 추경에 더 세우든지, 저는 1억5,000 가지고 용역을 줘서 거기서 무엇을 얻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원희준위원

기획실에서 이미지통합사업에 대충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하는데 우선 1억5,000에는 저희가 과연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3억을 달라고 하던 것을 되겠느냐 1단계만 하느냐 이랬었는데 결국 실무자들이나 저나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다른데 한 것 해 보니까 한 1억5,000이면 자기들이 할 수 있겠다고 이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1단계는 우선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이러한 핵심요소를 한 7개 분야를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릉시의 심볼마크라든지 강릉시 나무, 꽃, 새 이런 것을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그 다음에 로고, 강릉시 전용색상, 전용서책 그 다음에 시그니쳐, 마스코트도 여기 에 해당되고 캐릭터, 로고송 같은 것 이러한 것을 1단계로 하는데 특히 저희가 실국장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선 단오제에 대한 심볼마크 같은 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1단계는 단오제의 심볼마스코트라든가 이러한 요소도 이번에 1단계 할 때 전부다 개발을 해서 보함을 하도록 그렇게 1단계를 했고 그 다음에 2단계는 기타 일반 응용요소들입니다. 아까 말씀 올린대로 사무류, 예를 들어서 봉투든 무엇이든 간에 전부다 장표류도 강릉시 고유의 디자인도 강릉시의 공공시설물에도 표시하는 이러한 것, 그것을 2단계로 전부다 봤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의 총체적인 무엇 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앞으로 제시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1-2단계로 구분해서 하는데 이 업무를 시행하고 계획하고 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 할 때 간담회에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담당관님! 정선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섭

윤달섭위원

윤달섭위원입니다. 담당관님! 80페이지 재료비에 경영수익사업 50만원 일단 되어 있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겁니까?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을 오늘 아침에도 경영사업이 부진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개발이 미흡하다 해 가지고 시장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 경영수익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읍·면·동에도 예를 들면은 옥계면에는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천 고수부지 내에다가 잔디를 전부 다 심고 예산이 부족해 저희들한테 재료비를 더 요구해 가지고 전번에 800만원인가를 추가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것보다 몇 배가 나오든 간에 경영수익을 해서 이익이 나오고 또는 행정의 공공성에 목적이 있고 이러면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과한 것은 이러한 재료비 쪽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옥계면에도 예를 들면은 그렇습니다. 잔디를 구입을 해서 잔디포를 조성하는데 이러한 재료비들이 되겠습니다.

달섭

윤달섭위원

지금 현재 이것은 예비비성격이지요?

발생을 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비비차원이다 이거지요?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여러군데서 이러한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달섭

윤달섭위원

앞으로 이것이 발생됐다고 하면은 …….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사업을 하다 보면은 모자라니까 조금씩 지원을 해 주면서 마무리하는 이러한 …….

달섭

윤달섭위원

그 다음에 민간인위탁금보상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 데 어떤 것으로 …….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저희가 민간인교육여비는 계상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 분야에 교육을 간다고 하면 풀보상에서 전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풀보상 1억을 다 삭감을 했고 앞으로 각종 민간인들이 설악연수원에 가든 동해연수원에 가든 새마을연수를 하든 이러한 예산에 보상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총체적으로 공기업교육을 가시던 간에 이런 것을 전부다 총 민간인교육에 대한 여비보상은 이제는 이 정도 밖에 없습니다. 기타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달섭

윤달섭위원

왜냐하면 본 예산에 보면은 관변단체라든가 새마을단체 같은 것을 보면은 교육여비라든가 예산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연합회 무슨 연수비다, 교육여비다, 외국까지 모두 본예산에 세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민후계자, 우리가 사실 교육여비가 민간인위탁교육이라는 그러한 범위 내에 든다고 이렇게 보는데 본예산에서 본인이 교육여비라든가 부담했는데 이것이 또 풀보조비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면 본예산에 여비 같은 것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이 민간인위탁교육여비는 공통사항이고 …….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그래서 여비보상 쪽으로는 전부다 당초에 삭감을 하고 여기에 나온 것은 예를 들면은 두산그룹에 저희 공직자가족이든 아니면 민간인들이 교육을 가든 이러한 여비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 요소가 생기는 것으로 수요가 생기는 것으로 제가 계획을 하고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달섭

윤달섭위원

본예산에도 분명히, 특히 관변단체 그 다음에 농민단체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여비가, 그러면 그것을 제외한 민간인의 위탁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예를 들어서 이반장들이나 지금 총무과에서 시책추진을 하면서 각각 가는 이러한 보상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전부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창옥

김창옥위원

문화예술에 시립예술단비상임단원인건비 과목변경은, 당초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당초예산에 있던 겁니다.

창옥

김창옥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서인데 여기 비상임위원인건비 1억3,000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과목경정을 했는지 …….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그것은 끝나고 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기

김열기위원

80페이지에 민간수용비에 도서비가 이것이 부수가 늘은 것인지 책값이 올라간 것인지 594만원이라 했는데 …….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이것이 책값도 올랐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통일한국지나 통일로나 이러한 것은 저희가 받지 않고 거부를 하고 이러는데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매년 하는 것인데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양도서로 배부를 하고도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예산이 계상 안 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기타 이외에도 지방행정이나 공무원하고 관련된 잡지나 있습니다마는 민원실에도 비치를 하고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아쉬운 것이 이러한 것은 안 봤으면 하는 데 내년부터 하여튼 지금서부터 안 보는 것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달섭

윤달섭위원

예산서에 안 세우면 되잖아요!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이러한 책들이 통일, 통일로, 국방부 전부 안보와 관계가 되어 있고 사상지,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이념을 정비를 해서 보는 책은 이것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이것을 안 볼 때 과연 북한에 대한 이해가 가겠느냐 이 책을 쓰신 분들이 상당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전혀 안 보겠다고 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입니다.

열기

김열기위원

한국지나 통일로는 잘 안 들어갔다면서요?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안 들어갔고 매년 지금까지 보아 왔는데 금년만 보고 앞으로 안 보는 방향으로 …….

희준

원희준위원

18페이지 반상회건의사업 이것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내용이…….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줬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서 예를 들면은 몇천만원 하는 이러한 대규모사업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읍·면·동에 위원님 마찬가지입니다. 필수적으로 몇 천만원이나 한 1,000만원 미만 소규모 주민들이 원하는 몇백만원만 지원하면은 민원이해소가 되고 주민 공공이익이 가는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앞으로 저희한테 읍·면·동을 통해서 요구를 하면은 그런 것을 해결하는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숙원사업 …….

기웅

곽기웅위원장

하나의 예비비지요?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당초예산에 10억이 있었잖아요. 사회진흥과도 있고 총무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환원해서 각 읍·면·동에 이번에 배부해 주고 여기는 총무과에 있는 사업 중에서 3,200만원 쓰고 남은 돈인데 이것이면 하수구를 고치고 길이 잘못되어서 복구해야 되겠다 하는 이렇게 시장님이 쓰는 겁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담당관 수고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권혁문입니다.

예산서 참조

기웅

곽기웅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

최진안위원

최진안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김열기위원님께서 책자문제를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문제는 필요한 책과 신문을 읽어야 합니다.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독을 하는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과 같이 제대로 읽혀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정보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제대로 읽혀지지 않습니다. 책꽂이에 꽂혀 있는 것도 열람용으로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필요한 부수만큼은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자꾸 읽혀져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 97년도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에 들어 간 각종 신문, 도서용 예산하고 말입니다. 작년대비를 밝혀주십시오. 이번에 또 들어 간 것이 아까 기획실 소관 및 기타 다른 부서에서도 책정된 예산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공보담당관

최진안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구

황준구위원

황준구위원입니다. 88페이지 행정관서용 신문구독이 있는데 14종이라는 것이 신문의 종류지요? 14종은 뭡니까?

혁문

권혁문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것이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주간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정예산이 252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7,000원씩 계산해서 15종을 해 가지고 2부씩 계상해서 12월 계상해 가지고 252만원 나왔는데…….

준구

황준구위원

중앙지, 지방지, 주간지 이것이 14종이지요?

그 밑에 주민홍보용 신문 300부라 했는데 이것은 어느 신문입니까?

혁문

권혁문공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동 지역에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자생단체장님들에 대해서는 홍보용 신문을 보급을 해 드렸는데 읍·면에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또는 자생단체장에 대해서는 홍보용 신문이 보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당초보다도 그러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불만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 주었기 때문에 통합이 되고 나서 동이나 면이나 같이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300부를 계상했습니다.

준구

황준구위원

예, 알아보겠습니다.

진안

최진안위원

특히 농촌지역에 이러한 현상이 많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편으로 갖다가 쌓아놓는 것이 그것을 한번도 보지 않습니다. 이중삼중으로 지금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부수만 늘리면 어떻게 합니까?

혁문

권혁문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진안

최진안위원

공보과장님이 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농촌 실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혁문

권혁문공보담당관

사실 지역에 있으면은 그 신문이 구문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은 아무리 빨리 배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11-12시에 옵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다함께 사무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신문을 보아야 되는데 우표를 붙여서 오는 신문이 빨리 와야 11시에 오기 때문에 사실 구문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입장에서 저희가 부수를 가지고 냉정하게 거절해서 신문보급을 못 한다고 하면은 사실 저희 입장도 어렵습니다.

진안

최진안위원

지금 현행대로 배부하는 것도 제대로 읽혀지지 않는데 자꾸 증편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혁문

권혁문공보담당관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구

황준구위원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월간지 보면은 구독료가 8,000원으로 똑같습니까?

혁문

권혁문공보담당관

아닙니다. 8,000원, 7,000원 다릅니다.

준구

황준구위원

그 밑에 보면은 300부라 하는 것은 줄 사람들 다 못 주니까 다 주어야 되니 300부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것도 7,000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중앙지가 아니지요?

혁문

권혁문공보담당관

지방지입니다.

준구

황준구위원

틀림 없이 한 군데서 300부를 더 추가한 것이지요?

혁문

권혁문공보담당관

이것을 일부 보는 사람은 보지만은 안 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지를 발전을 시켜 주려면 구독을 많이 해 주어야 되고 광고료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운영이 되는데 이것이 관에서 못 한다고 이러면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방지가 강원일보, 도민일보 2개 있다가 그 다음에 아침신문이 또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다른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부수에 우리는 가만히 있겠느냐 우리도 같은 지방지인데 이러한 형평성문제가 또 있고 그다음에 주간지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도 정보라든가 모든 것을 별도로 안 나오는데 또 나오는 데도 있고 지금 보면은 필요한 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지방지는 이분들이 시나 군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은 안 도와줄 수도 없고 300부가 들어 간 것은 우리 통·반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 늘어난 데에다가 주기 위해서 아침신문은 부수를 조금 넣어준 것입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설명 안 해도 이면에 깔린 사정은 저희도 압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아까 최진안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공문을 만들고 신문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혁문

권혁문공보담당관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아침신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신문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아침에 예를 들어서 새벽 5시면 5시, 6시 일시적으로 전부다 배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문제는 냉정하게 거절하면 되는데…….

석경

최석경위원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데는 신문이 배달이 안 되는 데는 이해가 갑니다. 저녁 때 가든 오후에 가든 가는데 시내에 배달이 안 되고 …….

혁문

권혁문공보담당관

저희가 1주일에 한번씩 아주 신문배달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공보담당관님이 잘 해 주십시오. 시 단위는 그날 들어와야지 면 단위는 몰라도 …….

석철

정석철위원

될 수 있으면 중앙지보다는 지방지를 육성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전에도 홍보책자가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서로 업무협조가 안 돼 가지고 문화관광에서 나오는 것하고 공보담당관에서 나오는 것이 이중으로 나오는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분명히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 데 맨 뒷장에 보면 우리 강릉시 지도가 없습니다. 관광지의 지도나 이런 것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빠져 있고 또 세계적인 스타인 황영조가 강릉이 고향인데 이러한 광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꼭 넣어 주어서 누가 보아도 황영조가 강릉에서 태어났다든가 그 책자를 보면 관광안내지도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삽입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공보담당관

저희가 일본의 사라시 같은 경우에는 책자가 나온 것을 보면은 사라시가 일본열도의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 열도 중에서 어디에 있고 그 사라시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저희가 오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강원도 강릉시 이러면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알지만은 외국인들이 강릉시가 어디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도 강릉시 홍보책자를 만들 때에 대한민국 지도를 그려주고 거기다가 강원도를 삽입을 해 주고 강원도 중에서 강릉시의 위치가 어디라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집

최준집전산통계담당관

전산통계담당관 최준집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웅

곽기웅위원장

전산통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위원

비상전원장치가 여기 에 8개소라고 했는데 새로 신설하는 데 무슨…….

준집

최준집전산통계담당관

동은 되어 있는데 읍·면에만 안 되어 있습니다. 동보다도 읍·면이 더 시급한 입장인데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석철

정석철위원

인터넷 홈페이지구축하는 소프트웨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구축장비가 2개 다 합치면은 1억4,000이 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아마 한 업체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컨설팅회사에서 대부분 취급을 하지요?

경쟁입찰 할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할 겁니까?

준집

최준집전산통계담당관

이것은 금액은 계약법상에 의해서 입찰이 되어야 된다고 이러면은 입찰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

정석철위원

입찰을 보면은 이상한 제한을 넣어가지고 어떤 특정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요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서울 같은 데에 보면은 홈페이지를 쓰는 큰 회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강릉에 있는 중소기업도 좋겠지만은 돈이 있는 회사가 들어와서 앞으로 서비스 면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잘 입찰을 해 주십시오.

준집

최준집전산통계담당관

예, 서버는 지방이 더 낫지요. 이 홈페이지구축은 다른 것과 달라서 프로그램을, 장비는 이번에 8,000만원 별도로 구입되니까 그렇지만은 프로그램은 화면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나오게 이렇게 되는데 1개 구축을 한다고 이러면은 1대 구축하는데 보통 20만원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선교장이 화면에 나오고 그것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20만원을 달라고 현재 통상 금액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 만드는데 만약에 잘못 됐을 때는 우리가 서울로 다시 또 가야 되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는 여러 업체들이 자기들이 하려고 많이 찾아오는 이러한 입장인데 저희들은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보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봉석

한봉석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겠다고 상담의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주는 자료만 가지고 입력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가 또 나오면은 또 20만원 정도 줘야 합니다. 그러면 많이 나올수록 엄청난 돈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람만 구해 놓고 여기서 다 만들어 놓겠다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업자들에게 정보를 계속 입력시키는 이러한 절차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석철

정석철위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잖습니까?

봉석

한봉석기획실장

구입해서 시에다가 아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석철

정석철위원

시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습니까?

준집

최준집전산통계담당관

이 업체가 여기 와서 구축을 하는 것이지요.

석철

정석철위원

그 화면은 업체에서 받아야 되잖습니까?

봉석

한봉석기획실장

받아가지고 하는 이것 기계 자체를 우리가 해 놓고 …….

석철

정석철위원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장치는 우리시에다가 해 놓고 프로그램은 어차피 받아와야 되니까 그때마다 돈을 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집

최준집전산통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철

정석철위원

앞으로 시작이지만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봉석

한봉석기획실장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을 하면 돈이 덜 들어갑니다.

준집

최준집전산통계담당관

업체에다위탁을 하게 되면은 계속 돈만 들어 갑니다. 우리가 구축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는 돈이 작게 들어갑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발전담당관실과 기획실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13시30분부터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

김오경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오경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웅

곽기웅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위원

과장님! 대학생봉사활동보상 1만5,000원 해 가지고 50명 25일 맞지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동계 25일 동안에 1만5,000원씩 해서 50명 이렇게 되어 있고 하계, 그러니까 겨울과 여름에 각 25일씩 해서 1일 1만5,000원씩 해서 50명분이 책정되어 있는데 …….

오경

김오경총무과장

동계 때에 대학생들 아르바이트가 원체 신청이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사회적응훈련차원에서 봉사활동에 옛날에는 부업의 일종으로 실시했던 것인데 이제는 사회적응훈련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인원을 전부다 수용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고 동계에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1차를 실시했습니다. 하계에 동계 남았던 것하고 …….

창옥

김창옥위원

겨울에는 어떤 식으로 …….

오경

김오경총무과장

겨울에는 주로 사무실에서 사무업무보조를 했고 주로 하는 것이 교통 거리질서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선욱

최선욱총무국장

지난 동계 때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보니까 신청자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어떤 사람은 써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써 주고 입장이 곤란해서 선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등 모두 협의한 결과 다 우리 관내의 시민의 자녀들이니까 일단 추경에 더 쓰더라도 하계봉사활동 때의 인원을 당겨서 쓰자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계에 없어 가지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최석경위원입니다. 12페이지 선 지급한 후 예산과목이니까 이것을 지금부터 앞으로 하는 겁니까?

오경

김오경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 총무과에 직원들이 민원복제작 피복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번 경기가 있고 그래서 유니폼만은 먼저 피복비 가지고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이번 민원복 일괄 구입하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운영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22명 직원을 다 포함해서?

오경

김오경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석경

최석경위원

시청축구팀 전지훈련비하고 전지훈련보상은 어떻게 …….

오경

김오경총무과장

국내여비 여기 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직 10명은 여비로서 충당을 하고 일용직 10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밖에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옥

어재옥위원

무장공비침투지점 철책 이설하는데 현재 있는 데로 옮긴 겁니까?

오경

김오경총무과장

현재 있는 곳은 놓아두고 한 200m, 230m를 입구에서부터 잠수함표시안내판 세워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조그만 언덕에 오르는 길이 있잖습니까? 그 밖을 원을 돌려서 이렇게 합니다.

재옥

어재옥위원

새로 만드는 겁니까?

국방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오경

김오경총무과장

국방부에서 이미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열기

김열기위원

국장님! 총무과 소관의 반상회건의사업, 주민과의 생활에 직결되는 사업들이 삭감이 됐는데 총무과 소관의 반상회건의사업, 사업비가 거의 90%가 삭감이 됐습니다. 4억에서 3억6,800 삭감이 됐고 진흥과 소관에 주민숙원사업이 전액이 삭감이 됐고 지적과에 보면은 무번지측량수수료가 다 필요치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농촌에 가면 거기는 무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에 증액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500이 삭감이 됐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는 전부 삭감이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주민들과 생활이 직결되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선욱

최선욱총무국장

반상회건의사업비는 원래 총무과에 4억 있었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비가 4억이 사회진흥과에 책정됐고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비가 2억이 기획실에 10억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전부 깍았습니다. 읍·면·동숙원사업비로 전부 읍·면·동에 계상해 주고 제가 알기에는 10억을 더 보태 가지고 20억을 가지고 읍·면·동에다가 전부 사업을 배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상회건의사업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모두 바뀌어 가지고, 그 대신에 반상회건의사업비는 기획실에 보고 드릴 때에 했습니다마는 81페이지에 3억6,800만원이 총무과에 있던 예산이 그대로 기획실 예산으로 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반상회건의사업비가 올라 오면은 저희들이 타당성검사나 이런 것을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하면 기획실에 있는 3억6,800만원 중에서 무번지 대장정비하는 것은 5,700만원인가 얼마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그런데 지적과에서 연간 수효판단을 지금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500만원은 삭감을 해도 금년에는 사업을 집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싶어 가지고 …….

기웅

곽기웅위원장

94페이지 읍·면·동자율방범대 가스총구입인데 여기에 6정을 구입하는데 5개소에다가,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가스총을 왜 사야 되는 것이고 지금 7개 읍면이 있는데 또 이것을 각 면에다가 한 정씩 주어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잘못하면 위험의 부담이 더 올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사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오경

김오경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자율방범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운영은 지파출소하고 운영을 같이 하고 있어서 관리체계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고 실제 운영하는 것은 방범, 말 그대로 경찰업무와 비슷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장비 하나도 없이 방범순찰하면 위험하다고 해서 경찰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방범대원들이 저희들한테 건의해 들어온 것도 이것이 필요하다, 꼭 써 먹고 안 써 먹고를 떠나서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 이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지파출소하고 자율방범대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율방범대는 잘 하고 있는 동은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 단위에는 자율방범대를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의용소방대가 거의 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는 말이지요. 여기는 피복이 나가는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피복이 다 나갑니다. 자율방범대가 여기 위원들이 지역에 가 보면은 유명무실합니다. 이 총이 경찰서에서 하나의 총을 팔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었지만은 이것을 잘못 관리하면 오발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오경

김오경총무과장

관리하는 것은 지파출소하고 협의해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잘 되는 데가 주문진이라든가 성남동, 홍제동, 몇 군데 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동방범순찰대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가스총이 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범적으로 잘 되는 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총을 사서 인수할 때는 한계를 분명히 정하고 인수인계를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

권오강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권오강입니다. 먼저 저희들 과는 9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또 각종 경기와 국내경기 때의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웅

곽기웅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최석경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대회홍보책자, 134페이지에 대회종합안내서 350만원, 그 다음에 종합안내서가 500만원, 이것이 복합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41페이지 이동화장실임차, 임차는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만약에 이것을 생각하면 해수욕장인근에서 이동했었던 사실 이러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141페이지 보호휀스매트 480만원과 151페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2,500만원 이것도 문체소에 있는 매트가 있으면은 이동해서 사용하면 안 되겠나 이러한 생각도 해 보고134페이지에 귀빈실운영 물품구입이 들어와 있고 148페이지에 귀빈실시설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44페이지 월드컵건립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전액을 세워야 되는지 아니면 계약금만을 주는 그러한 차원은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146페이지와 147페이지에 문화예술행사보조라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경기 아취는 스폰서 받으면 안 되겠나, 또 연습실을 문체소를 이용하면 안 되겠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강

권오강사회진흥과장

136페이지 에 이동화장실은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국내에서 보통 쓰는 것보다 외국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의 임대업체가 따로 있고 그래서 좌변기가 설치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6페이지 대회운영계획서는 아시아로울러스케이팅대회에 당초 운영계획서와 그 다음에 대회홍보용책자 이것은 분야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 다르고 이것을 저희들이 대회종합안내서라든가 이러한 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이 불가피합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아니, 종합안내서하고 대회안내서는 앞에 글자만 틀리지 똑같잖아요.

오강

권오강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변동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예비 엔트리가 와 가지고 낮에 변경된 엔트리 이래 가지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와 149페이지 보호휀스매트구입은 저희들 이쪽에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스피드를 내다 보니까 돌아가는데 거기는 매트시설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149페이지 보호휀스매트는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 드렸습니다. 먼저 것이 로울러, 하키 그 다음에 보호휀스매트시설 2,500만원은 스피드가 완전히 붙기 때문에 튀어 나가면 다쳐서 그런 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릅니다.

재옥

어재옥위원

그곳 운동장이 몇 개입니까?

오강

권오강사회진흥과장

스피드, 하키, 피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문체소에 있는 것은?

오강

권오강사회진흥과장

문체소는 지금 없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그래도 잘만 하면은 …….

오강

권오강사회진흥과장

문체소에 있는 것은 문체소도 지금 바깥쪽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천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고 문체소는 평면입니다. 벨로드롬처럼 각이 지기 때문에 상당히 스피드가 많이 납니다. 국제규격이라서 방법이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이것은 귀빈실물품은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0만원이고 귀빈실시설은 별도로 임시시설로 천막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15억에 따른 실시설계비는 이것은 계약만 할 수 없고 일단 입찰을 해야 되면 전체를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5억 전액 입찰이 되어야 됩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실시설계를 하는데 만약에 15억을 계약을 해 가지고 월드컵을 유치, 만일 못 하면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건축을 하더라도 우선 설계하는 동안에 계약금을 주고 그것이 완전히 유치됐을 때 나머지 금액을 주는 것인데 그러한 계약금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오강

권오강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계약 일반조건에 분야별로 하다가 중간에서 행사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할 수가 없지요. 전체를 실시설계를 해야 되니까 …….

석경

최석경위원

아니지,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전에 몇 년 전에 떨어져야지 설계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기본계획을 계약금이라면 10%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석철

정석철위원

정석철위원입니다. 실시설계비 15억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월드컵유치를 하겠다는 도시가 16개 도시인데 대부분 보면은 대도시들은 프로축구단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전용경기장이 한 50%를 구단측에서 부담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나 국비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월드컵이 있고 강릉으로 유치된다는 가시적인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예비비에다가 집어넣었다가 어떤 가시화가 됐을 적에 예비비에 있으면 언제든지 빼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에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강릉으로 월드컵이 가시화가 됐을 적에 실시설계를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

오강

권오강사회진흥과장

예비비로 넣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전번에 16개 유치도시별로 제가 위원장님께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유치, 저희가 그저께 보고 드린 사항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단 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나중 집행관계는 저희들이 시간여유를 두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됩니다. 예비비에다가 됐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금 그러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석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6페이지 …….

선욱

최선욱총무국장

월드컵경기장실시설계비가 15억이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사실상 15억이 들어갈지 25억이 들어갈지 아직까지 미지수이고 월드컵개최도시가 확정이 된 다음에 설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문화관광 20억이든 25억이든 실시설계를 했다가 개최도시가 확정이 안 되면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이고 빈약한 재정에 20억 이상을 날린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기 때문에 일단 15억을 계상해 가지고 예비비에 넣었다가는 쓸 수가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에다가 계상했다가 이것을 월드컵개최도시로 확정이 됐다 이러할 경우에 이것을 갖다가 실시설계비로 금방 쓸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추경이나 이러한 것을 해 가지고 이번에 15억을 계상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일단 설계용역을 하는 것은 다시 과업지시서도 만들어야 되고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사후활용계획도 저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월드컵축구경기 3경기 하고 1년에 몇 경기를 하려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경기장을 건립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후 활용계획도 만들어야 되고 이래서 이것을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받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설계비로 계상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개최도시로서 평가를 받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5억은 나중에 과부족이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그때대로 조치를 하더라도 일단은 이번에 계상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집행은 일단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검증을 거치고 단 다음에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계약금만 계산하면 안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선욱

최선욱총무국장

행정에서 계약을 하거나 용역을 하도록 계약금을 안 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제가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의사를 묻겠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보아서 로울러스케이트대회 한 가지만 세부적으로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한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로울러스케이트대회하고 소년체전대회는 금년에이 예산이 마지막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전체적인 예산을 갖고 아시아로울러스게이팅대회가 19억4,800이면 이 예산은 다 올라간 겁니다. 이것이 과연 많으냐 적으냐 우리 강릉시 재정을 보아가지고 여기서 확정을 지어 줘가지고 실무국에서 그 확정된 금액을 금지고 세부적으로 할 것을 하고 안 할 것을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월드컵문제하고 동계아시아 이것은 지금 예산이 시작이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 가지고 세부적으로 해서 회의를 원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섭

윤달섭위원

일단 예산에 책정이 되면 틀에 박혀 있기 때문에 꼼짝 못 합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두 가지 월드컵하고 빙상경기, 중요한 것만 질의를 하시고 제일 문제가 아시아로울러스케이트대회하고 소년체전 이것은 우리가 확정을 지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몇 억을 삭감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해 주면, 이것 하나하나 해 가지고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달섭

윤달섭위원

이것을 알고 삭감을 해야지 무턱태고 삭감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경래

이경래위원

이경래위원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도 얘기하고 윤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것만큼은 신중히 해야 됩니다. 특히 로울러스케이트장 같은 것은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데 실제로 내 집에서 경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장마가 7-8월에 몇 달 안 남았는데 만약비가 왔을 때 경기를 못 했다고 했을 때 대책을 집행부가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제가 노르웨이에 가서 세계선수권대회 때에 갔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경기를 연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돈은 가져가는 것이 한정입니다. 집행부에서 얘기해 가지고 우리 대회를 참여하게 되는 돈을 대 달라, 밥을 먹여 달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자라서 철수를 했다고 집행부에서 이러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십몇 억씩다된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연습기에 기장3,000만원이 또 들어 간다고 그랬습니다. 비가 오면 다못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밑에제일많이들어 가는 기타시설선수대기 실 이것이5,700만원들어 가는 데이것이대개보면은 겨울 운동이우리같으면 왁스박스가 됩니다. 선수대기 길왁스박스라고 이것을 5,7000만원들여가지고 관리실을 짓는다든지 하고 이것이거의동계대회는 춥기 때문에그때는 박스비슷한 것으로 왁스박스를 만듭니다. 어기 다가 전화시설무전시설만 넣어주고 장기전하는 것하고 의자에앉아가지고 선수들대기 실그게 피겨하고 하키하고 로울러하고 합니다. 틀림없이그렇다 하면은 나간대표팀들이 같은 시간에되는 곳도 있고 조금차이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왁스박스를 한군데로 나라숫자대로 해 준하면은 16개국이 오면 16개 만 박스를 사서 하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대기 실해 가지고 5,700만원을 넣었다고 그러하면은 한번 대주고 거기 그만 하면은 없어진다고,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갖다 놓았다가 그러다 도둑이 들면은 시에서 다시 그대로 해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한 연구를 집행부에서 했었습니까?

오강

권오강사회진흥과장

이게 여름이기 때문에 콘테이너박스는 상당히 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천막시설을 해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경래

이경래위원

그렇다고 하면 하지만 이 왁스박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라 망신 떨기 좋은 거야! 장비들을 막 훔쳐간다고, 훔쳐갔 을 때 집행부에 와서 얘기한다고 거짓말로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도 가봤지만 안없어 졌는 데도 없어 졌다고 해서 망신떨게 하는 데집행부에서 안해 주면 그런 것도 있다고요. 저쪽 외국선수들이, 그래서 내가 봐서는 이런 것만큼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제일중요한 것은 비가 왔을 때 대책은 하나도 안세워 놨다고요.

오강

권오강사회진흥과장

그건저희들이 이쪽에경기장으로 해 놨습니다.

경래

이경래위원

처음ㄹ 때부터도 사(청취불능)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월드컵같으면 서너달있으면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기웅

곽기웅위원장

윤달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달섭

윤달섭위원

한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보면 로울러스케이트장선수및임원이362명이온다고 했지요 ? 그러면 362명을 위해서 여기 보면 기념뱃지5,000개, 포스터제작 1,000개, 대홍보용책자1,000부 뭐이건도저히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로울러스케이트라는 것은 우리국내에서도 비인기종목의 하나가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여기 에시민이몇 사람가서 구경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황당무계한 예산을 세워 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300몇 명임원까지 오는 데그걸보고뭐5,000매뭐5,000매뭐300매이건말도 안 되는 얘기아닙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할게 아니라 어느 정도구체적인 입안도 해 가면서 추상과볍항이되어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비낭비라고밖에는 생각이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62명이오는 데거기다 어떻게 뱃지를 5,000개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난솔직한얘기로 대회기간에 인근에있는 강릉시민도 거기 비인기종목인거기 가서 구경할 사람이몇 사람된다고 이런 식으로 시비를 낭비하느냐는 겁니다. 너무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훑어봐가지고 몇 % 삭감해 가지고 그선에서 움직는 그게 제일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어떻게 일일이하겠습니까?

달섭

윤달섭위원

그리고 138페이지 임차료같은 것, 아시안로울러스케이트선수권대회임시관람석임차해서 1식에2,000만원나온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관람석임차를 뭘임차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오강

권오강사회진흥과장

그건좌석을 지금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당초에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아무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거기 에임차시설이있기 때문에거기 다가 2,000마냥 원요구를 …….

상욱

이상욱위원

의자를 빌린다는 겁니까?

선욱

최선욱총무국장

의자가 계산식으로 만든게 있습니다. 임차를 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경래

이경래위원

그건잘생각하셨습니다. 5년전에로마에서 로울러스케이트장 4대선수권대회때김대훈이그때회장이었었다고, 그때갔을 때 아스팔트길바닥에서 시합을 하는 데의자가 그때에도 세계대회하는 데도 300명이 안 됐어요. 아시아대회때는 더할 겁니다. 의자를 이렇게 된 것을 앉아서 구경을 했다고 그것은 아주잘생각했다고 …….

상욱

이상욱위원

이상욱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당초예산을 다룰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14억에서 5억이면 이 행사를 다 치루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까? 13억이면 치루겠다고 하는 데 지금 20억까지 5억 정도 더 들어갔는 데 아까 윤달섭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360명이면 계산해 보면 1인당500만원 꼴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여기다 투자 할 투자가치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강

권오강사회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이게 저희들이 유치가 된이상저희들이 이걸운영을 해야 됩니다. 당초에기반시설이나 시설비가 좀적게 책정되어서 저희들이 시설비쪽에다중점을 뒀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사비는 저희들이 대회운영행사비는 약3억정도들어 갑니다. 모든 것이 시설비이기 때문에이점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솔직히 최소 한줄이면 얼마까지 줄일 수 있습니까? 흥정을 한다는게 우습지만 …….

재일

김재일위원

잠깐만요 ! 로울러스케이팅대회가 몇 년에걸쳐서 아차피유치가 된부분강릉시에서 치밀한 의지로서 마지막 예산에올라왔는 데사실국장님들여다 봐도 우리위원들뿐만 아니라 강릉시민들누구라도 참답답할 겁니다. 행사를 앞두고 안치를 수 는 없는 것이고 치루긴치뤄야 되는 데아까이상욱위원말씀하셨듯이처음에예산자체보다도 엄청나게 자꾸불어난단말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프로 테이지만 올라가는게 아니라 처음에8억이면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지금 배가 가까이되었는데 국제대회를 어차피치뤄야 됩니다. 치러야 되는 것은 어차피유치를 한 시로서 안치루면 안 되지만 이걸성대하게 다른 국제대회하고 똑같은 대회형식으로 치룬다고 하면 지금 우리 여건상 맞지 않잖느냐, 그리고 이 대회가 국제대회인데 우리국내에 로울러연맹이라 든지 이런데서 보조가 , 사실인정을 해서 그러면 이건어차피한국어서 치러야 된다는 이런 전혀 외면하고 강릉시에서 모든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런데 이걸 호화스럽게, 여기 이예산이어떤 근거로 해서 나오는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예산의 근거는 연앵이라 든지 회의를 치루는 사람들의 요구에근거를 해서 예산이나왔을 겁니다. 여기 보면 예산, 위원장님이아까전체중에서 얼마를 삭감한다, 이걸모르고 우리가 삭감할 수 없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이런게 있습니다. 아시사연맹초청하는 데실비보상해서 26명에1,900마냥 원섰는 데이이라며들뭔보상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국내가 이리고 아시아연맹…….

오강

권오강사회진흥과장

아시아연맹입니다. 그건규정상개최시에서 지원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실지 저희들도 최소 화시켜서 하고 있는데 …….

재일

김재일위원

여기 보면 진행에 대한 용역, 개회식프로 그램에 대한 용역, 마스코트제작에 대한 용역, 용역비가 이게 지금 6,400만원이들어 가는 데이런 경기진행이라든가 프로그램이런 것도 용역을 궈야 돼요 ? 이걸 경기연맹이라 든지 이런데서 하는 것이 없고 이걸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는 되지 , 프로그램에도 용역을 주는게 이런 부분도 잘못된 것 같고 여기 행사에 대한 부분을 좀줄일 수 없습니까? 여건에 맞게끔 우리 강릉시 실정에 맞는 행사대회로 , 여기 오는 손님은 오히려 우리 전국 로울러스케이트대회할 때보다도 인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건 왜냐 하면 여기 각도가 하면 도에서 응원을 온다든지 아니면 선수들 가족들이 따라온다든지 여기 보면 아무런 사람이 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만 선수들이 와서 대회를 강릉에서 치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디다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올 수 있는 데는 뻔한 것이고 홍보책자, 팜플렛 이런 것을 과다하게 하면 우리 실정에, 우리가 지금 어떤 실정입니까? 강릉시가 안고 있는 실정이 모든 국비, 도비하나 없이 전액 시비를 들여서 하는 행사를 이런 식으로 과대하게 해서 되겠냐는 겁니다. 물론 담당부서로서는 최대한의 그걸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대회를 전부 다 뒷받침하는 것이지 이 대회의 주인은 연맹입니다. 연맹을 위해서 우리가 전부 다 보조해 주는 것인데 이런 것을 그렇게 우리가 그걸 해도 되겠느냐는 겁니다. 할려고 고생을 하시고 모든 예산은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왜 예산절감에 신경을 안 쓰느냐 한가지만 집어내겠습니다. 요즘 아취 있지요 ? 이것은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스폰서가 있어요. 지금 메이커들이 회사선전비, 판촉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 900만원, 이것만 보더라도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외부적인 혜택을 받는 것을 조금도 신경을 안 쓰고 모든 것을 다 우리 시 연약한 재정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재일

김재일위원

이걸 가지고 여기 앉아서 많이 연구해 본분들이 계시는 데 이걸 가지고 깎을 수도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허례허식이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스스로가 그 안을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내놓으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정말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이 대회를 하도록, 로울러스케이트하는 이 부분은 예산심의 마지막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사회진흥과 소관 쪽은 내일로 돌리고 그 후속으로 해서 , 이렇게 해서 실무과장님하고 국장님 다시 이걸 최소한도로 이걸 우리가 여기서 삭감을 하는 것보다도 아까 여러 가지 위원들이 좋은 말씀하시는데 그걸 염두에 둬가지고 내일 오후에 사회진흥과는 다시 다루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무과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최승래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승래입니다. 저희 소요 예산은 10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참조

기웅

곽기웅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조남환징수과장

징수과장 조남환입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기웅

곽기웅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뭐 좀 물어봅시다. 요즘 신문에 자꾸 국민주택연체료를 못 받는다고 나오는데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남환

조남환징수과장

그건 주택과입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그것이 주택과 소관입니까? 죄송합니다.

준구

황준구위원

과장님! 징수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여비 몇 회에 걸쳐서 어디를 갑니까?

남환

조남환징수과장

이건저희들이 1회에 걸쳐서 …….

준구

황준구위원

1회에 35명을 다 보냅니까?

남환

조남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35명이 어떤 인원입니까?

남환

조남환징수과장

저희들이 징수공무원이 60명 됩니다. 그 중에서 우선 모범된 지역만 읍몇 년 동을 한사람씩하고 그래서 …….

상욱

이상욱위원

읍몇 년 동을 다포함합니까?

남환

조남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주로 어떤 데로 보냅니까?

남환

조남환징수과장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파트별로 우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데 조금씩 보낼 것이냐 아니면 단체적으로 보낼 것이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회계과장

회계솨강 최기석입니다.

예산서 참조

기웅

곽기웅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하시스템ㅆ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실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김재일위원

지금 시청사신축에서 기정예산에 15억 섰는데 5억이 감을 했는데 …….

기석

최기석회계과장

이게 청사를 신축하자면 저희들이 …….

재일

김재일위원

글쎄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청사신축하자고 하면 부지 정리하고 실시설계하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데깎으려면 15억다깎지 왜5억만 깎았습니까?

기석

최기석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1월달에발주를 하려고 전력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추세로 간다면 11월달정도에입찰에들어 가지 않느냐 이래서 입찰들어가려면 다만 얼마라도 돈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살려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11월달에발주목표입니다.

재일

김재일위원

모든 용역사항이그때다끝납니까?

희준

원희준위원

청사 층수는 18층으로 확정이되었습니까?

기석

최기석회계과장

예, 요전 시정질문답변 때 갈음하겠습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지금 총무국에 보면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할 게 아니고 전부 당초 예산에 올려야 할 이런 문제가 전부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건 내가 보기에 각 과의 실무 과장들이 업무파악을 전엘 때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5개월만에 이렇게 추경에 시설물이 올라올 수 없다고, 가을쯤 되어서 혹시 노후가 되어서, 이게 전부 당초예산에 올라올 시설물들이 지금 추경에 몇 개월만에 올라온다고, 당초에도 돈이 없는데 추경에는 돈이 어디 있어요.

상욱

이상욱위원

건축과 화재났을 을 때 총공사비얼마들었습니까?

기석

최기석회계과장

2,500만원나왔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개인한테받았습니까?

기석

최기석회계과장

받았습니다.

선욱

최선욱총무국장

개인한테 1,040만원받고 그다음에 지방행정공제회라고 보험, 다시 말해서 지방행정공제회에서 2,300만원그러니까 3,300만원이저희들이 수입이되고 지출이2,500만원입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회계과장님! 보일러 배관을 보수하는 거예요 ? 탱크자체를 들어 내는 겁니까?

기석

최기석회계과장

배관입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달섭

윤달섭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농산물도매시장건설에 대해서 …….

기석

최기석회계과장

농산물도매시장은 저희소관이아닙니다.

달섭

윤달섭위원

아니, 아까 회계과에서 분명히 설명했는데 수입관계인데 세입에서 60페이지 …….

기석

최기석회계과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정국소관입니다. 농정국서 설명을 하실겁니다. 그밑에하단에있는 장재정공제회융자금만 저희소관입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예산에 대해서 심살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양기입니다.

예산서 참조

기웅

곽기웅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아니, 운이에요. 위원이어떤 사람입니까?

양기

김양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최영기씨하고 주문진에윤덕규씨하고 전용조이세분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아니, 전에행정에계시던분이요 ?

양기

김양기민원봉사과장

한분은 계시던분이고 윤덕규씨하고 전용조씨는 안계시던분이죠.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정부합동민원실에행정조정으로 위촉이되었어요. 그분을 다시 시가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알겠습니다.

달섭

윤달섭위원

운영위원2명인데 왜3명으로 …….

양기

김양기민원봉사과장

1명은 당초예산에했는데 2명은 안해 줘가지고 …….

달섭

윤달섭위원

이래 보니 전매특허낸사람들이야, 전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양기

김양기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희준

원희준위원

임기가 내년까지 지요 ?

양기

김양기민원봉사과장

내년까지입니다. 그건정부에서 …….

상욱

이상욱위원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직원중에사무기기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없지요 ? 복시기 라든가 컴퓨터 …….

양기

김양기민원봉사과장

수리요 ? 직원중에는 없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걸앞으로 엄청나게 수리를 해야 될텐데사람을 하나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수리 비만 해도 인건비가 다나올 것 같은데 …….

선욱

최선욱총무국장

이걸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읍·면·동에복사기 보유대수하고 연간예산에 의한 수리실적, 소요예산 판단을 해서 대조를 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하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희준

원희준위원

복사기 부리 이게 이상욱위원말씀대로 본청과읍면동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데이게 제가 알기에는 일반개발체는 AS를 많이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보셔가지고 …….

석경

최석경위원

아니, 직원을 받으면 한달에100만원가지고 안 됩니다. 200만원은 넘는 단말입니다.

희준

원희준위원

그래도 매년이런 식으로 …….

선욱

최선욱총무국장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건비도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고 또 희망자가 있는지 …….

희준

원희준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민원봉사과장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소관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양해를 구하겠는데 지금 재난관리과장이 도에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이 보고를 하는 데 양해를 좀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계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조형근민방위계장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기웅

곽기웅위원장

민방위계장님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실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김재일위원

맨마지막 에재난위험시설물응급복구해서 진안상가가 있습니다. 이게 E급 시설물일어나 했죠? 근거가 어떻게 해서 진안상가가 강릉시에서 응급복구를 해 줘야 될그게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E급 시설이라고 했는데 무슨근거로 해서 해 줘야 되는지 근거가 뭔지 얘기해 보십시오.

선욱

최선욱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안상가가 안전진단결과 E급 시설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는 참고로 진안상가하고 입암동에있는 금강연립두동이 E급시설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재일위원님말씀하신대로 이게 개인시설입니다.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상시에서 시비를 부담해서 까지 보수를 해 굴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안상가에가서 거의매일이틀에한번 씩은 점검을 합니다마는 가보면 실지 별체가 크렉이가고 이래도 아무리 보수를 하라고 해도 이사람들이 전혀 손을 안 댑니다. 그래서 이번에392만원은 이것은 진안상가내에있는 공유시설다시 말해서 화장실이라든가, 화장실은 공동으로 씁니다. 복도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 개인방이붙어있는 그별체도 보수를 안하는 데공동으로 쓰는 것은 더더군다나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방치시켰 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희시에서 사실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시설부분에 대한 보수비를 최소 한으로 이번에395만원을 계상한겁니다.

재일

김재일위원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선욱

최선욱총무국장

했습니다.

재일

김재일위원

안전진단비용도 강릉시에서 했습니까?

형근

조형근민방위계장

정밀안전진단은 안했고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로부터 E급시설판단을 받았습니다.

재일

김재일위원

시설을 한다든지 안전진단을 받자면 진안상가자체에서 해야 지요 ? 강릉시에서 해 줄필요가 없지요?

형근

조형근민방위계장

예, 없습니다.

재일

김재일위원

좋습니다. 하라고 해서 안해서 이렇게 (청취불능)하는 데이게 집행하는 데이런게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우리가 봐서 위험하니까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은 느끼지만 이런 해 주지 않아야 될시설을 강릉시에서 안타깝다고, 하라고 명령을 강릉시에서 강력히 촉우구하든지 자체내에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해야지 이걸안한다고 해서 강릉시에서 돈을 내가지고 해 준다고 하면 계속이런 다른 부분에강릉시의 건물들이 개인건물들도 많을 텐데 이부분에앞으로 다른 시설물도 안하고 위험물해 가지고 안하면 강릉시에서 전부 다해 줘야 되겠네요 ?

선욱

최선욱총무국장

그래서 이게 사실상공문을 계속해서 보내고 행정적으로 조치할 것은 다했지만 그래도 안하기 때문에 사실상저희들이 생각끝에공유시설만이라도, 390만원국세청고 크게 안전장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석철

정석철위원

국장님! 제가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이게 돈 390만원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상태가 문제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정신상태가 어떤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강릉시를 코를 꿰어 가지고 뭐한 표현입니다마는 자기들이 강릉시의 약점을 잡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조금이라도 손을 대서 보수를 해 주면 앞으로 계속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정신상태가, 그 사람들 심지어 얘기하면 거기서 그냥 치어 죽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겠 나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한번 손을 대서 해 주면 계속해 달라고 합니다.

희준

원희준위원

이게 작년에 이분들이 집단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몇 번 현지시찰을 가서 안전사고가 있다 해서 시에다 요구한 게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진척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머리를 쓰는 이런 식입니다.

재일

김재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경포지구라는 곳이 지금 거기 현대아파트 지어줘서 분양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전에 시영아파트 지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강릉시에서 지어줘서 공짜로 살다가 또 헐어질 때 다른데 저어 가지고 강릉시에서 또 하나씩 지어준 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이 사람들의 습성이라고, 조금 전에 저는 이 한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강릉시에서 하라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투자를 해 주다 보면 나중에 가서 강릉시에서 지어 달라, 아니면 우리는 못 한다 이랬을 때 틀림없이 집단민원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아파트 지어줄 때도, 이건 어거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강릉시에서 아파트 지어줘 가지고 허물어지면 강릉시에서 전부 다 지어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누가 할 것이며 그렇지만 그 집단민원 때문에, 전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하고 멱살을 잡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끌려가다 보면 일을 못 합니다. 강력하게 할 때는 행정력의 강한 모습도 보여줘야지 안 되는구나 하고 알지 이걸 조금씩 조금씩 손을 대 주다 보면, 지금 경포지구 전체가 철거대상에서부터 하나도 해결 안 되고 전부 다 수십년 동안 미해결,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런 건물의 그것도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예산을 과연 해 줘 가지고 나중에 강릉시에서 이렇게 해 줬잖느냐 하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 가면 집단민원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이걸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집행을 하셔야지 아까 정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 돈 3-400만원 들여가지고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2차, 3차, 4차 해 가지고 집을 지어 줘야 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경포지구 하는 게 그 사람들 습성이 그 전체가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석철

정석철위원

지금도 그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도 사고팔고 해요.

희준

원희준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토했던 부분이니까 산업건설위원들하고 같이 회담의 해 가지고 잘 대처해 주십시오.

기웅

곽기웅위원장

또 김열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열기

김열기위원

300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이 국비 포함해서 5,100에 설계비 100만원, 5,100이 섰는데 1개소로 되어 있구만요. 거기다가 어떤 방법으로 어디다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형근

조형근민방위계장

저희들 비상급수시설은 도의 지침을 봤을 때는 그냥 비상시만 쓰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는 시민들이 사용하다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 5,000만원은 종합운동장 녹지시설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열기

김열기위원

알았습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옥

김창옥위원

여기 보면 비상싸이렌충전기교체, 싸이렌피뢰침접지보장이있는데 싸이렌교체했지요? 언제했어요.

형근

조형근민방위계장

금년 연초에했습니다.

창옥

김창옥위원

아직 실섭못 했지요?

형근

조형근민방위계장

했습니다. 한번 했습니다.

창옥

김창옥위원

났어요 ? 왜냐 하면 작내년에서울서도 소리가 안나가지고 야당이났는 데, 이런 것은 수시점검은 불가능하잖아요 ? 그리고 조금전에진안상가그런 것은 좋은 말씀들었는데 지원책보다도 우리시에서 해야 될의무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예산이조금들어 가더라도 안저것은 진단을 해서 그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이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진단정도는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재일

김재일위원

안전진단을 지원해 주는 법이없는데, 본인들이 전부 다해야 되는 데…….

선지

정선지위원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진단해 줄 의무가 전혀없어요. 오히려 강릉시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위험하니까 철거하라고 철거통첩장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안전한데 왜 철거하느냐 하고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죠.

기웅

곽기웅위원장

더 이상질의해 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계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심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예산에 대해서 심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심재주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기웅

곽기웅위원장

지적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기

김열기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무번지주택건축물대장이 당초에는 읍·면에 있다가 지적과로 넘어와 있지요 ?

재주

심재주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열기

김열기위원

지금 무번지 양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저걸 읍·면에 가보니 건축물대장이 시에 가 있기 때문에 뭐가 무번지인지 모른다네요. 그리고 일반주민들은 무번지 인지 뭔지 모르고 앉아있어요. 홍보가 제대로 안 돼요.

재주

심재주지적과장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전부 다 발췌를 해서 번지 없는 조서를 작성해서 읍·면·동에다 다 배부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이장회의 때 저희 직원들, 담당계장이 수시로 나가서 무번지 등재요령에 대해서 회의에참석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며 지금까지 약400그것은 이접수가 되어서 150건이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지금 처리 중에있습니다.

열기

김열기위원

전체가 400건이안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정석철위원

지적과장님! 이건 예산하고는 조금관계가 없는 것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실지 농촌동 같은데 보면 경계측량 하잖습니까? 경계측량하면 분쟁이 많지요? 이쪽 집에서 척량하면 이쪽으로 밀리고 저쪽 집에서 측량하면 저쪽으로 밀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재주

심재주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특히 민원해소를 위해서 지적공사에다가 최선을 다하도록 계속 감독을 하고 있는 데 근본적인 문제는 왜정 때 1910년에서부터 1918년 사이에 토지조사를 해서 그 세부측량을 한 도면이 6.25사변 때 전부다 타고 없어 졌습니다. 없어진 도면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과거에 세부측량한 당시에 한 도면과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발생하는 측량의 대부분을 차지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어서 이러한 사항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무부에서 지적재조사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입안 중인데 저희들은 지난 연말 정기국회에 통과되는가 했는데 그게 정기국회에 상정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를 재조사를 해서 측량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게 국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금 하다 80년 전에 지적측량을 일본사람들이 와서 모든 그 현실하고 지금 모든 문명은 하루하루 달라지게 발전하는 데 그 측량업무는 80년 전의 업무를 가지고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감각으로 지금 내무부에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한 재측량이 전국적으로 되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당장으로서는 그 현 여건 속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열기

김열기위원

그러면 통과가 되어서 재측량을 한다고 하면 불부합지 같은 것은 다 해결될 수 있나요?

재주

심재주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측량을 하는 데 법적인 편차가 얼마입니까?

재주

심재주지적과장

그게 지금 시가지 지역에는 축적이 500분의 1, 600분의 1, 1,200분의 1그리고 임야는 6,000분의 1 이렇게 축적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그게 법적인 편차가 얼마라는 규정은 없고 지금까지 관례상1,200분의 1지역에서는 한 20Cm 내지 30Cm 허용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민들은 그걸 수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량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좀 이해를 시켜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달섭

윤달섭위원

이건 예산하고 별개문제인데 지금 무번지 건축물의 현황을 정리해 가잖아요? 그런데 건축물지번과 땅번지가 상이 된 게 있어요. 그럼 그것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재주

심재주지적과장

해당됩니다.

달섭

윤달섭위원

그런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재주

심재주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5,700만원 무번지 건축물측량수수료로 세워 놨는데 저희 지적직 공무원이 접수되는 것을 가지고 현장측량을 나가서 측량이 필요 없이 저희 공무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그냥하고 있습니다. 꼭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만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어떤 건축물이 1번지나 2번지에 걸쳐 있다든지 여러 필지에 걸쳐 있는 이러한 사항은 우리 육안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예산을 투자해서 측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열기

김열기위원

건축도면은 어떻게 …….

재주

심재주지적과장

건축도면은 이미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열기

김열기위원

없는 것이 있다고 …….

재주

심재주지적과장

없는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무번지를 하면서 그려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사회진층과 소관을 제외한 총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최상덕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최상덕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기웅

곽기웅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만행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남곤입니다. 문화예술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기웅

곽기웅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기

김열기위원

12페이지 홍길동행사가 다시 우리지역의 문화행사가 되어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 데 여기에 본다면은 21페이지에 홍길동축제보상이 3,000만원이고 홍길동축제가 2,000만원, 축제에 들어가는 경비하고 보상경비하고 무슨 계기로 해서 보상경비가 3,000이고 축제경비가 2,000이고 …….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허균·허난설헌선양사업을 전체적으로 보조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보조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보상을 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사장에서 한쪽은 보상이나가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축제보상에는 연극이들어 오면은 연극하는데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조를 안주고 그다음에 축제를 하는 추진위원회라는 이런 것은 보조를 주어야 됩니다. 보상을 줄 수 없고 그래서 보상과 보조를 분류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열기

김열기위원

주관이누가 되는 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시가 되는 겁니다.

석철

정석철위원

율곡회관건립이지금 10억이계상이되어 있는데 부지가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율곡회관건농림부부지는 당초의 계획에는 저희들이 오죽헌주차장을 하기 위해 이미 사놨던부분하고 그옆에있는 부지를 매입하려고 1,418평을 매입해 그부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돼있습니다.

석철

정석철위원

아직 부지 매입이안 되어 있습니까?

116페이지에 문화의 집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데 설명을 해 주시고 128페이지 연극 홍길동전제작, 홍길동에 대해서 아까 김열기위원님이 물어 보았는데 지금 전라도 하고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쪽하고의 관계가 과연깨끗하게 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P길동에 대한 모든 사업을 추진해도 이것이어떤 대립관계에서 우리가 같은 나라에서 대립관계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들어 가고 123페이지 문화유적순례관람됴지원 이랬는 데지금 까지 관람료를 지원한적이있는지 또 관람료를 45명 48회 이렇게 나와있는데 거기에서 한근거그런 것을 …….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문화의 집은 문화원 옆에 있는 구 농촌지도소입니다. 그빈건물을 지금 임영농민상담소로 쓰고 있는 건물을 농촌시도 소를 옆으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를 1-2층으로 전체적으로 182평입니다. 182평은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항인데 여기 에는 인터넷부스박스, 개인연습실, 영상실, AV시스템감상실 6가지 종류가 전체적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거기 에 할 수 있는 분들은 이것을 청소년공강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국비를 2억3,000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석철

정석철위원

지금 농촌지도소는 포남동에 그곳 얘기하시는 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문화원 옆에 용강동입니다.

석철

정석철위원

차도 한 대 세울 데 없는데 그곳에다가 돈을 투자합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나 가니까 주차공간문제는 배제가 된 부분입니다.

석철

정석철위원

우리가 문화의 집이라 하면은 하나의 문화센터 이런 여러 가지를 깊이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데 제 생각에는 오죽헌이라든가 그런데는 좋다고 장려합니다. 굉장히 좋은데 지금 정석철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거기 사실 차도 제대로 세울 수 없는데 이런 것을 그곳에다 또 문화의 집을 만들어 가지고 분산시키는 것 이런 것은 조금 감안해 봤습니까?

상덕

최상덕문화관광국장

저도 문화의 집이라 할 경우에 문화의 집이라 하는 사실상개념은 잘모르겠고 문화체육회에서 굉장히 서두르다보니까 3월달에개장한다이겁니다. 돈은 미리 자기 네들이 2억1,000만원인가들이면서 어떠겠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가 아니고 청소년휴식공간, 그것을 문화체육회에돈을 주면서 문화의 공간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이 어떤 우리임영관이나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프로그램 이런 기획서를보니까 결국은 청소년휴식공간입니다. 청소년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자니까 우리강릉시에하나도 없잖아요. 돈2억1,000만원 뺏기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좋다 그집을 사야겠다 그렇게 된겁니다.

선지

정선지위원

예를 들어서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가 청소년그런 것을 어떤 그런데 하고 연관돼서 …….

상덕

최상덕문화관광국장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돈을 가지고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는 시비는 우리강릉시는 없고 그러한 공간이라도 만들어 가지고전국에 2개밖에 없습니다.

선지

정선지위원

다음 홍길동에 대해 …….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홍길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길동은 장성군하고 저희하고 연관이되는 데지금 까지 모든 문제업무는 언론에서 경쟁을 시켜 놨습니다. 강릉시하고 장성하고, 장성에서 강릉시에다가 공식적으로 항의가 온것도 없고 강릉시가 장성에 공식적으로 항의한사항도 없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왜문제가 됐는가 하면은 연세대학교국학연구소에있는 설교수가 70년대부터 이홍길동에 대한 조사를 해 왔습니다. 74년도에이미 홍길동이장성에서 실존인물이고 그사람의 생가터, 그다음에 묘터 전부 다조사를 해서 근거가 다나와있어요. 거기 에나와있는 것은 도적의 홍길동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허균사상을 적용하다보니까 허균의 업적중에서 최초의 한글소설홍길동전을 썼다는 측면에서 홍길동이라 하는 것을 강릉에서 주장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성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강릉시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전혀다른 상태입니다. 장성에서는 실존인물을 홍길동으로 길러라 너희들이 기르고 싶으면 길러라 선양하고 싶으면 선양해도 좋고 , 그러나 강릉시는 허균을 조명하면서 허균의 업적중에서 나와있는 홍길동전소설속의 주인공을 강릉시의 상징마스코트로 삼겠다하는 이렇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장성하고는 전혀다른 , 제가 설교수를 만나보니까 지금 국학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뭐가 있는가 하면은 홍길동전이최초의 한글소설이아니다하는 것으로 지금 반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부분하고 홍길동전을 쓴사람이허균이아니다이두가지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국학계에서 하나는 고려학회연구소에서 나오는 얘기고 하나는 연세대학교에서 나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수는 허균이가 틀림없는 홍길동전은 허균이가 썼다, 아직까지 는 한글소설이틀림없다, 그러나 그전에나와있는 소설도 있는데 그것은 한문을 번역한한글로 번역해 낸것이지 순수한한글소설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양쪽의 의살저희들이 타진해 보니까 장성은 장성대로 자기들이 도적으로서의 그사항을 그대로 가져가고 저희들은 소설속의 홍길동을 가져가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하고는 아무 런트러블이없습니다.

선지

정선지위원

제가 보기 에는 만일에장성에서 도적홍길동이다이렇게 했는데 사실장성사람들한테는 물어보면 그사람들이 의적이라고 하지 도적이라고 안할 것입니다. 보존하는 것은 좋은 데우리가 이것을 하기 에말입니다. 공문을 하나 보내더라도 우리는 무엇 무엇을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쪽에다가 의사표시정도는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나중에트러블이런 것 때문에 과장님이얘기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쪽과 트러블이안 되는 방향으로 …….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3월25일날 로고하고 마스코트를 공모하는 과정어서 중앙지에 신문을 보니까 이부분이돌출이된부분이에요.

선지

정선지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순회…….

남곤

김남곤국민예술과장

지금 순회이부분은 매주 금요일날합니다. 매주금요일날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11월28일까지 48주가 됩니다. 시버스로 매월매주금요일날오후1시부터 6시까지 저희들이 시내에있는 문화재를 순회를 하는 겁니다.

선지

정선지위원

45명 버스에45명씩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예, 저희시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시차를 가지고 하는 것이 운행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저희가 3월7일에서 11월28일까지 48주에 대한 신청서마감을 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119페이지 상설무대설치가 1,500만원올라왔는 데작년당초에3,000만원올라왔다가 삭감해서 1,500만원된 것이 아닙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당초에1,500만원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예산부서에는 3,000만원요구했습니다마는 …….

상욱

이상욱위원

삭감해 가지고 1,500만원심의할 때 …….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심의할 때는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것이무대를 이렇게 많이투자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있느냐 해 가지고 1,5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에는 삭감이안됐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설무대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개장기간동안 에무대를 설치해 놓는 데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86년도에제작한 무대입니다. 그래서 오래 되다 보니까 삭고 이래 가지고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다시 제작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 경포에 있는 것 말입니까?

달섭

윤달섭위원

윤달섭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조각시비거리조성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 그 사업이 나왔잖습니까? 이것은 지금 어디다 하는 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된 것은 경포주위로 지금 왜있습니다. 구체적인 용역을 줘봐야 지만 어느 위치가 적합하다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달섭

윤달섭위원

이지구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하겠다는 의욕만가지고 예산을 해 보는 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내무부에다가 보고를 해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까?

선지

정선지위원

내무부에올릴 때 마스터플랜 안올렸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고장가꾸기 사업이래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기술보면은 경포호수에분수설치하는 부분ㅇ, 호수주변을 정화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돼있습니다.

달섭

윤달섭위원

분수뒤에들어 가는 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분수도 사업안에들어가 있습니다.

달섭

윤달섭위원

조각공원같은 것은 잘했는데 우리가 조각시비거리를 조성을 하려면은 예산이들더라도 진짜골커리를 만더줘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사업가지고 조각시비저리를 만들었을 때 과연제주와같은 관광객이많아서 볼꺼리가 되고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괜히 돈만 투자해서 조잡스러운 거리를 만들면 안하느니 만 못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것이 4억 가지고 거기다가 …….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기획은 48억입니다. 48억 중에 28억이 분수설치하는 부분이고 20억이 조각공원과 시비거리 조성으로 기획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50% 국비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달섭

윤달섭위원

4억 가지고는 조각거리를 전혀 그 돈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인데 하려면 제대로 하고 조잡하게 만들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선지

정선지위원

28억에 대해서 분수대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잖아요?

보조를 하고 싶다 이래서 반대이유는 있는데 이번에이것도 분수대어떠한 설계비나 돈이들어 갈것이 아닙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분수대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제과에서 할 겁니다. 저희는 조각하고 시비거리는 예술가해 주문제라 해서 저희들이 거기 에 해당하는 것이 20억입니다.

달섭

윤달섭위원

옥천동 은행나무정비사업 말입니다. 118페이지 정비사업 2,000만원하고 실시설계비, 그 다음에 정비사업 8,000만원하고 1억이 들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도 들어오고 전년도 예산에서 계속 논의가 된 것인데 도대체 그 당시에 예산을 해 올적에는 보상이고 뭐고 충분하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실시설계비가 옥천동 은행나무정비사업에 1억이라는 돈이 또 …….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은행나무정비사업이 전체 예산이 30억으로 계상을 당초계획에는 됐는데 그것이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25억이 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18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12억이 집행되고 6억이 지금 이월이 됐습니다. 작년도 사업비에서 이것이 보상비인 토지매입비인데 길 남아 있는 것이 중앙시장 도로변 쪽으로 62평이 다 사 들이고 그것 하나 있습니다. 62평을 얼마씩 달라느냐 하면 평당 2,000만원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감정하면 820만원에서 한84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어차피 다 사야 되는데 도저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저희들이 따로 쓸 수가 없고 이월된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이 부분을 건물을 다 헐어버리고 공지를 놔두는 데 공지를 놔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걸조성하는, 현재 있는 자리를 조성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억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1억 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 설계를 하는 범위 내에서 조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마무리 짓고 나머지 부분 이월되어 있는 부분을 계속 땅을 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달섭

윤달섭위원

그래도 옥천동 은행나무정비사업을 해서 주목적이 그것을 해서 시민휴식공간을 만들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괄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부분적인 사업, 물론 실시설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과연 그것이 공원으로서의 값어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에 대한 비용만 저희들이 여지껏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것을 공원으로서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실시설계비 2,000만원가지고 설계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충효관건립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순수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비보조가 있습니까? 지금 7억을 세워 놓은 부분은 무장공비보상비 중에서 계상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무장공비예산이 아닙니다. 충효관 부지가 확정된 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건립부지는 유림에서 지금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전체적으로 10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가 가지고 있는 자투리 땅을 지금 매각하기 위해서 도에 승인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희준

원희준위원

부지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이…….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건립비가 저희들이 25억에서 28억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달섭

윤달섭위원

자라나는 후세대에게 충효관을 교육을 통해서 일깨워 주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율곡회관이란 것이 말입니다. 충효사상이 이것이 다 내포된 동양철학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충효관이라 하는 것은 어떤 기념이나 수익사업보다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후손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율곡회관과 같이 해서 거기에서 후손들에게 충효사상을 정립시킬 수 있는 그런 명실상부한 교육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는 유림에서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민이 바라는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율곡 충효관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사천 민원 때문에 한 1주일 향교에 가니까 마침 무루바닥에서 방학 때 학생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교육관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달섭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나의 교육관을 지어 가지고 오죽헌과 같은 맥락으로 오죽헌주위에다가 지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영수익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교가 지금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건설과에 보상금 3억1,000만원이나 나와 있는데도 적다 하고 지금 안 타가고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 사천이 65년도에 직강공사 해 가지고 몽리자가 25가구가 자기 옥토를 내 줘 가지고 그 자갈밭을 갖다가 30몇 년을 옥토를 만들었습니다. 그중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향교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몽리자는 이것을 모르고 35년간 지은 겁니다. 그래서 78년도에 도 건설국에서 그것을 보상해 주라고 명주군에다가 대질을 줬는데 이것도 행정이 안 해 주고 시 땅으로 그냥, 시 땅으로 또 이것을 해 가지고 그것을 또 보상을 해 줬습니다. 건설과에서 그래 가지고 이 향교가 25가구에 대해서 텔레비전이고 무엇 이고 그것을 안 낸다고 다 차압을 붙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시장님한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몽리자들이 선의의 피해자니까 앞으로 보상을 해 가지고 할테니까 편의를 봐주십시오. 향교 이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 돈을, 결론적으로 제가 1주일 동안 쫓아다니면서 보상을 몽리자들에게 했습니다. 향교가 이런 단체예요. 무슨 전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3억1,000만원을 보상이 적다고 안 타가 가지고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무슨 7억을 대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에 돈이 없어 가지고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입장인데 여기다 무슨 7억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열기

김열기위원

김열기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비가 누가 돈을 얼마 가지고 누가 얼마 대 주고 아무 것도 없는 얘기이고 순수한 시비에서 율곡회관이나 충효관 시 부담된다는 말이지요.

석철

정석철위원

정석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동기가 아마이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대지 화를 시켜 주는 조건으로 땅을 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비를 들여가지고 그러한 편법으로 도와주면 안 됩니다.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초당동에 계시는 김한기씨가 1,428평짜리를 그중에서 500평을 기부체납을 했는데 향교에서 오죽헌옆에있는 그곳에다안짓낸다는 얘기입니다. 그위치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시가 언제든지 그부지 에저희들이 지으라는 이러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림쪽에서는 오죽헌으로 가지 않고 시내쪽으로 나가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석철

정석철위원

그런데 이것이순수한교육목적이아니고 그쪽으로 안가겠다는 얘기는 시내에다해 가지고 …….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그중에서 3층, 4층, 5층은 전부다 교육관으로 쓰고 1, 2층은 상가식으로 해서 …….

기웅

곽기웅위원장

기바로 영리목적이아닙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세를 주어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회관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향교에다보조를 세우고 아마그럴 모양이에요.

기웅

곽기웅위원장

알았습니다.

재일

김재일위원

김재일위원입니다. 지금 허균·허난설헌선양사업이러한 부분이이것이뭡니까? 법인입니까? 이것을 사업해 놓고 지금 민간인이전부다 보조를 했는데 사업비라는 것이 생각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인지 아니면 사업하는 데돈을 누구를 주고 어디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주는 것도 그냥놔두고 이것이지금 강릉시에서 각종유관사업에보졸해 주는 데지금 내가 보니까 당해연도에면1억가까이가 지금 보조가 되는데 지금 단오제가 수입을 얼마를 해 놓을지 모르지만은, 강릉단오제보조가 강릉시에서 지금 얼마를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강릉시에서 오죽헌, 율곡제 할 때도 강릉시에서 지금 얼마를 고려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홍길동이라는 이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기에다 돈을 1억 가까이, 1억을 해 왔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러한 식으로 합니까? 심각까지 수십개 사업을 하는 데도 말입니다. 강릉시에서 보조를 제대로 못 해 주고 있는데 무슨 새로운 것 하나 한다고 지금 수천만원 수억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사업, 문화 하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도대체 율곡제라든지 단오제라든지 지금 우리가 각종 하는 행사 또 인형극제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예전부터 하니까 고려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해 가지고 앞으로 연간 얼마나 보조를 해 주고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허균·허난설헌선양사업은 어느 단체를 보조해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허균·허난설헌선양사업은 전체적으로 도에서는 20억 규모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니까 20억 규모 가지고는 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시가 우선 먼저 주도적으로 한 것이 홍길동선양사업을 먼저 하겠다고 해서 홍길동선양사업은 시가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로고라든지 마스코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발굴하다 보니까 먼저 세우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허균생가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위락공간주변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사천에 있는 애일당 외가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교산 혼을 받은 바위정비라든지 이러한 부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중에서 우선 시가 금년도에 97년도에 하는 사업이 홍길동축제를 연장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자 이러한 부분에서 홍길동에 관계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축제보상하고 축제보상을 보상금과 보조금으로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집행이 보조금으로 오면 전체적으로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보상금과 보조금으로 분리를 해 놨습니다.

재일

김재일위원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밑에 허균·허난설헌선양사업해 가지고서 돈 3,000만원을 썼지 않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가주변정리라든가 애일당 부분 정비 이러한 부분을 실시설계를 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사업진행이안 되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부분은 축제를 하기 위한 사업비이지만 뒤에 있는 부분은 시설을 정돈하기 위한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 목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저희들이 3,000만원 계상 요구한 사항입니다.

재일

김재일위원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나가는데 앞으로 우리가 도지자체가 문화예술 이러한 무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도 그렇게 투자를 안했잖습니까? 앞으로 발전 어떤 연구 이렇게 하려고도 안 하는데 새로운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예산안만 낸 것이 과감하게 투자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과장님이 계실 때 일을 잘못하면, 하다 보면은 참 좋겠지요. 제가 홍길동에 대한 사업을 하나를 했다는 이러한 부분이 나오실지도 모르지만은 끝으로 지금 여기 강릉 예산 전체 중에서 물론 이것이 국·도비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한꺼번에 유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보조하는 것이 지금까지 어렵게 전부다 조금씩 해 가지고 도와주고 그랬는데 지금 근래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는, 옛날에는 도와주면은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보조뿐만 아니라 그 행사를 모든 것을 다해 주어도 불평불만을 합니다. 참으로 이러한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모든 사업들이 지금 보면은 거의 그렇게 하는데 각종 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보조를 시키고 해야 되지만은 이 예산지원에 증액을 보면 연간 프로테이지가 100%씩 200%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과장님은 가지고 계시는지?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허균·허난설헌선양사업이것자체가 도비가 1억, 시비가 2억5,000전체가 3억5,000이확보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당초예산에도비1억, 시비1억이렇게 확보를 하고 부족분1억5,000을 이번에편성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설비로서 다편성이되면은 아까말씀드린 축제행사라든지 행사가 될 수없기 때문에 축제수수료비용은 별도로 5,000만원가지고 보상금과보조금을 구분해 놓고 나머지 3억중에서 3,000마냥 원을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보조나 보상금이 원래 다른 단체를 지원을 해 가지고 그 단체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가 바로 집행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시가 학술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학술세미나에 오신 분들 초청을 하는데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까? 또 어느 단체를 공연을 하기 위해서 부르면 보조금을 주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한 과목을 편성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나누어서 편성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일

김재일위원

아시아민속학술대회 이것은 어디에다가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강원도 아시아민속학회가 있습니다.

재일

김재일위원

법인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법인입니다.

재일

김재일위원

과장님! 문화의집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조금전에국장님이하신말씀잘들었습니다. 문화의 집조성에있어서 지금 아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은 장소가 정말로 타당한지 지금 강릉시문화원이오좁아가지고 문화학교라든지 향교에서 운영하는 곳을 가봤는 데지금 거기 에무슨서예, 예술, 여성교양강좌, 그림이래 가지고 지금 거기 공간이좋아가지고 전부다 한계농촌지도소장이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보니까 그곳에전부다 여성들이 나오고 주부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보람도 느끼고 잘운영이되는 구나 하는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이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여기서 실제는 청소년이운영을 한다고 그러면은 장소가 여기를 어떻게 하려고 …….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휴식공간이되면서 문화원이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이만들어 집니다. 그안에서 악기도 피아노도 연습할 수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기를 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개인연습실도 있고 전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시스렘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하는 서예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 집니다. 시설이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위치를 선정한겁니다. 누구나가 다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10여명되는 작은 모임, 50명씩 될 수 있는 이러한 모임을 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전부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재일

김재일위원

청소년공간 이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또 못 하게 하면은 …….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다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희준

원희준위원

원희준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문화재보수가 어디 문화재인지, 그 다음에 123페이지 등명사석탑보수 이 석탑이 강릉시가 관리하는 문화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뒤에 경양사, 보진당경비, 보진당 운영을 말씀…….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등명사석탑보수는 등명사에보면은 석탑이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석탑주변을 정비하는 석축을 쌓는 이러한 사항이되겠습니다.

희준

원희준위원

과장님! 이것은 강릉시가 관리하는 문화재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도이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도비가 5,600만원, 시비가 4,400만원 여기 에자부담이있어서 2,700이되겠습니다.

선지

정선지위원

정선지위원입니다. 자부담이얼마나 됩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000만원입니다.

선지

정선지위원

과장님!1 자부담이2,000만원이고 도비가 1억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도비가 5,600만원, 자부담이여기 시비가 4,400으로 표시가 됐는 데4,4000이아니고 2,400입니다.

선지

정선지위원

등명락가사는 굉장히 부자인데, 얘기한번 해 보십시오.

웃음소리

희준

원희준위원

시비가 4,400인데 자부담이 …….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자부담은 아까세입에서 보고를 드렸는 데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

희준

원희준위원

등명락가사가 굉장한재벌로 알고 있는데 …….

웃음소리

기웅

곽기웅위원장

최석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마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양사는 경포대신사임당동상앞으로 해서 쭉올라가면 박씨문중의 사당입니다. 본체는 저희틀리작년도에보수를 다했습니다마는 제실체가 한동이남아있는 부분을 이번에도비가 2,000만원하고 시비1,000만원해서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희준

원희준위원

시가 관리하는 경영사업입니다.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지정문화재입니다. 경양사라는 것은 전충사, 황산사이런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보진당관리사및주변정비는 아까저희들이 옥천동은행나무옆에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존에있는 건물을 헐어내고 보니까 주변에있는 담장이라 든지 이런게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정비하는 사업이고 거기 다가 관리하는 관리사가 하나 들어 갑니다.

달섭

윤달섭위원

보진당이라는게 뭐예요 ?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권씨문중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희준

원희준위원

문화재보수에 관한 것은 …….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문화재보수수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해람명당문제라든가 보현사부분이라든가 각종여러군데많습니다. 졸망졸망하게 하는 사업,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시가 사안이발생할 때 마다보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희준

원희준위원

보수라는게 문화재자체를 보수하는지 아니면 포장사업이라든가 …….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문화재보수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설계승인을 받아야 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이되겠습니다.

달섭

윤달섭위원

그런데 문화재보수실시설계비2,700만원하고 문화재보수시설비가 1억하고 시설부대비가 800이서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건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 놓고 실시설계비해 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사안이발생하면 실시설계를 해서 그설계를 승인을 해 달라고 해야 지요.

달섭

윤달섭위원

내가 몰라서 묻는게 아니예요. 지금 어떤 문화재, 특정한문화재를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강릉시어시기 보유하고 있는 종합적인 문화재보수에 대해서 실서설계비라든가 문화재보수같은 것을 넣은 거죠?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앞에나와있는 실시설계비는 다행초예산에실시설계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데못했습니다. 못한 부분에한겁니다.

달섭

윤달섭위원

그런데 난자꾸이해가 안가는 데설명을 제대로 해 줘야 되겠는데 여기 보면 분명히 1익이라고 나왔어요. 종합적인 그게 아니고 분명히 문화재보수실시설계비1식, 문화재보수시설비1식, 문화재보뒤시설비1식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문화재냐는 거예요. 어떤 문화재보수를 할려느냐는 겁니다.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사업물량을 표시할 때 1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었을 때 그냥1식이라고 표시합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최석경위원!

석경

최석경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향악단, 시립합창단, 문화의 집, 충효관, 황영조체육관 전부 일종의 국비가 내려오는 생각만 하고 확답은 없는데 그 다음에 가서는 시에서 전부다 덮어쓰게 되어 있다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가 하면 국민봉사센터라고 새마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비 1억을 대주고 나머지는 도비, 시비로 하라고 해서 춘천에서 하고 올해는 원주에서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춘천에서 한 게 국비가 안 내려와요. 애초에 시작만 해 놓고 그 다음에 안 내려와요 전혀안내려오니까 다뒤집어쓰는 거예요. 우리강릉시가 사람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역량이 크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자기 네사는 곳에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위에서 1억을 준다, 2억을 준다솔직한얘기로 황영조체육관도 어느 , 몇 년도냐 , 연말에몇 억이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그냥내그어 그것지만고 그것하나 뒤집어써서 지금 강릉시의 재정이말도 아닌데 이런 것을 맡으면 뭐합니까? 서서히 가리 서나오는 금액고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런데 까지 끌고 가야지 무조근맡아서 그 다음부터는 각가에서 하나도 안해 주고 전부 시비로 하고 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희준

원희준위원

문화재보수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연한 수치로 1억3,500이 잡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설명부족인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걸 좀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허균·허난설헌사업은 앞으로 총 투자액이 얼마가 될런지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석경

최석경위원

한번 대주면 그다음 하다는 대주지 않아도 됩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허균·허난설헌사업같은 경우는 시설사업이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지원하면 됩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그다음 행사비는요 ?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행사비는 시가 조정해야 됩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외상으로 소도 잡아먹는다고 외상으로 국비를 대준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문화의집 부분은 국비가 매년 2,300만원씩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2,300만원가지고 어떻게 …….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게 운영비죠. 조성은 다해 놓고 …….

석경

최석경위원

전혀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연습하고 …….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연습할 것은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하는 부분이니까 …….

석경

최석경위원

교향악단이 본인들이 시간을 내서 연습한다는데 지금 밥값까지 다주잖아요.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교향악단은 국·도비지원사업이 아니지요. 시 자체사업이죠.

석경

최석경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한가지지, 자기들이 차려만 주면 공간에서 활동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돈 들어가는 것 한번 보세요. 10억이 넘게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

희준

원희준위원

강릉이 문화재보수하는 게 전부 몇 개 종목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98개 종입니다.

희준

원희준위원

유형문화재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유·무형문화재 다 포함해서 입니다.

희준

원희준위원

다 포함해서 98이라 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98점에 대한 내용을 좀 보내주십시오.

석철

정석철위원

과장님! 홍길동 이걸 해 가지고 실지 강릉시가 얻을 수 있는 부가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에서 어떤 것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로고라든가 마스코트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했을 때 과연 강릉시에 가면 홍길동에 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전혀 없잖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금년도사업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이 아니고 허균자료전시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홍길동 관계되는 허균의 업적이 전체적으로 전부 전시가 되도록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길동을 이렇게 키우는 것은 홍길동의 마스코트를 강릉시의 상징 마스코트화 할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그래서 이 마스코트나 로고를 상표등록 해 가지고 이것을 판매를 하는 이런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크게 비춰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석철

정석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허균전시관을 만든다면 최초의 한글소설이라는 홍길동 원본을 구할 수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예, 구할 수 있습니다.

석철

정석철위원

원본을 구할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또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그 문제에 부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추경예산인데 이게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고 보면 소비성예산이 많이 섰잖습니까? 보고 즐기고 하는 그런 예산이 많이 섰잖습니까? 과장님 개인의 소견으로는 물론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좋지만 지금 강릉시 예산이 이런 쪽으로는 흘러가서는 안 되잖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문화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행사를 해도 줄여서 절약해서 했으면 좋지 않으냐 생각하는데 너무 추경예산인데 어떻게 본예산보다 훨씬 많이 올라왔는데…….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국·도비 내시되는 부분이 전부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계상이안 되다 보니까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보조 빼 놓고 홍길동에다가 축제에다가 매화전 마당놀이 이래 가지고 거의 한 2억 가까이 쏟아 붙는데…….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됩니다. 저희 문화행사나 체육행사가 어떤 경영수익적인 차원에서는 참 어려운 것 같고 실질적으로 들어 붓는 이런게 되고 우리한테 오는 것은 보고 느끼고 정신적으로 성숙하라는 이런 분야가 대부분 인데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이득이 전혀 없는 것은 맞습니다. 또 그렇다고 이 사업을 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 강릉시재정이그런 쪽으로 투자 할 수 있는 그런게 못되잖습니까? 그런 능력이안 되는 데대형프로 젝트사업도 엄청난빚을 져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판인데 …….

달섭

윤달섭위원

본 위원이생각하기 에는 지금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지금 질의를 하는 위원들의 마음은 똑같은 마음일겁니다. 우리강릉시에대형프로 젝트사업이2000년에3,000억이란 엄청난자본이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야 될 것은 수입적인 자본지출을 분명히 선행이되어야 됩니다. 물론 문화예술이라는게 거의가 소모적인 차원입니다. 그리고 안할 수 없습니다. 전통문화를 승계를 해야 되고 승계를 해서 또 우리가 확대발전을 시켜야 되겠고 그럼으로써 시민의 정서함양에큰몫을 해야 된다는게 아마문화예술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문화예술그다음에 그모든 시설이라든가 21세기 에가고 강릉시민은 20세기 에남는 이런 아이러니컬한현상이우리강릉시에생깁니다. 종합경기장, 시청19층다가고 결국은 허리 띠를 졸라매고 한발도 전진못하는게 곧시민의 생활상이라는 겁니다. 시민은 20세기 에남고 문화는 21세기로 가면 이게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시의원, 우리위원들이가급적이면 수익적인 자본지출로 선행을 하고 소모적인 자본지출을 억제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 위원들의 충정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매화전 있잖습니까? 이게 처음 되는 게 아닙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이게 주관은 어디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주관은 저희들이 MBC로 지정을 했습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이건국비가 나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국비지원이없는 사항입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이번에시작하면 계속해야 될게 아닙니까?

기웅

곽기웅문화예술과장

금년만 3일동안 야간공연을 하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그다음에 118페이지 전통문화에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농악이자꾸라라 져가기 때문에꿈나무들을 기르기 위해서 8개학교에 지원을 추경에세우라고 했습니다. 한학교에한300만원씩해 줘야 지만 초등학교에서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데지금 8개학교라고 했는데 2개학교가 유지비가 없어서 없앴어요. 그러면 6개학교가 남아서 간신히 초등학교들이 농악을 하고 있는데 800만원인데 이걸이번에계수조정할 때 100만원할테니까 150만원씩지원을 해 줘서 최소 한도 6개학교가 , 꿈나무가 이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천농악회관포장문제있죠? 알고 있죠? 이게 10월달되면 강원도 대표로 전국농악대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전에2,000만원가지고 장을 할 수 있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아마 조금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좀부족한게 아니고 2,000만원이더있어야 돼요. 딱4,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획담당관에게도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한달간은 3대가 농사를 짓고 밤을 새워 가면서 연습을 합니다. 이런 것을 삭감하는게 어디있습니까? 충효관이런데는 몇 억씩갖다 주면서 말이죠. 이양심이있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말이죠. 농촌사람들이 3대가 시어머니 , 이아버지가 농사짓고 와서 횃불들고 새벽1시까지 연습해서 도기 위해 나가는 데그런데는 칼베듯이베고 …….

달섭

윤달섭위원

아까 매화전 그건몇 페이지 에있습니까?

기웅

곽기웅위원장

118페이지입니다. 이건분명히 금년에하고 끝나는 거죠?

이게 MBC에서 주관하는 데이게 뭡니까? 매화전이라는게 …….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판소리, 우리나라판소리 12마당중에지금 여섯째마당까지는 개발이되어 있습니다. 미개발된6마당중에강릉매화전이한마당이들었습니다. 이부분이한마당이발굴되었습니다. 발굴되어서 연극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비디오로 나와 있는데 실지 연극은 한번도 못 보셨을 겁니다.

달섭

윤달섭위원

MBC에서 주체를 하는 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예술과장

주관이, 왜그런가 하면 3일간공연하는 데2,000만원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최소 한8,000만원이상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폰서를 받고 할 수 없기 때문에그쪽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좌우지간 국장누구임! 강릉시재정이사회진흥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큰일입니다. 더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예술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소관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홍성현입니다. 1회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관광개발과소관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기웅

곽기웅위원장

관광개발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구위원 말씀해 주세요.

준구

황준구위원

몇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말에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그 당시는 과장님이 아닐 겁니다. 고속터미널에 관광안내도가 있는데 낮에는 보이는데 저녁에는 전기시설이 안 되어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을 하고 그 안내판 위치가 부적절하다 해서 옮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현 상태로 있습니다. 참고로 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근무자제복이나 자원봉사자 제복, 각종 모자제작 이런 것은 어느 장소에 있는 관광안내소를 얘기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2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판 표지판시설이 대형인데 이건 어디다 설치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제가 지난 번에 관광개발과에가서 먼저 얘기한 종합터미널 대형 관광안내판에 불은 달았습니다. 상단에 불을 2개 달아서 야간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하고 강원여객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가서 협의를 모든 도저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이전은 곤란한 것으로 해서 바로 불을 달고 의회에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가 터미널하고 역하고 공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복입니다. 지금 1명씩 근무하는데 앞으로 시즌에는 자원봉사자를 3명씩 받아서 9명에 대한 급식이라든가 제복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형 안내판은 저희들이 지금 관광지역에 오죽헌이든 경포도립공원이든 대관령박물관, 소금강 이런데 아직까지 대형 관광안내판이 없습니다. 사실 대형 전체 관광안내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들어가서 강릉시 전체 대형 관광안내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1차로 오죽헌에다가 대형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방향표지판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곳에 거의 가서 방향표지판이 있지 실질적으로 몇 ㎞ 전에는 방향표지판이 저희들 시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릉 들어오면서 경포해수욕장이다, 오죽헌이다, 옥계다 하는 여러 가지 지역에다 20여개 이상 멀리서 몇 ㎞ 전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

정석철위원

과장님! 259페이지 공항특판장진열대보수 해서 80만원 있는데 지금 공항이용객이 엄청나게 늘었잖습니까? 지금 가 보면 너무 참 조잡스럽게 되어 있어서 보기가 그런데, 그리고 이쪽 특판장을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해요. 거기 가보면 오징어도 팔고 건어물도 팔고 이러잖습니까? 거기 가 보니까 가격도 저렴하더라고요. 그게 홍보가 좀 안 되어서 시민들 이용이 저조한 것 같으니까 80만원 들여 가지고 조잡스럽게 할 게 아니라 물론 장소가 좁고, 허용이 되면 보기 좋게 예산이 들더라도 하면 정말로 강릉시 수익사업하고 연결되니까 그런 것 좀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정해서, 조금 사정해서 3단으로 올린 겁니다. 공항에서 못 하게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700만원 적자를 봤는데 올해는 어떻게든지, 단 얼마라도 100만원이라도 흑자를 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

정석철위원

그리고 583페이지 도 립공원정비 건물대상감정수수료 해 가지고 6,279만원 있는데 이게 지난 번에 제가 산업건설위에 있을 때 측량을 하려다가 이쪽 솔밭 쪽에 측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측량을 못했는데 제가 몇 차례주민들하고 측량을 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립공원관리소장도 계시고 한데 저희들이 야간에 가서 몇 차례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좀 하도록 회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협의는 타결은 안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금년 내에 해 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석철

정석철위원

측량도 못 한 상태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잘 추진이 되겠습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안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이제는 공권력을 행사해서 라도 해야 안 됩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경찰지원을 받아가지고 옆에 세워 놓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순리적으로는 절대 안돼요.

열기

김열기위원

경포 송림 내에 있는 것은 철거대상으로 보상이 끝났던 게 아닙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열기

김열기위원

그런데 철거를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총 57동인데 송림 내에는 36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동은 보상을 완료하고 철거를 못 했고 그 나머지 동은 보상도 주지 못 한 그런 실정입니다.

열기

김열기위원

(청취불능)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예, 거기에 대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14동하고 해서 전체 57동인데 그 안에 약 36동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기

김열기위원

먼저 보상을 해 놓은 것도 철거를 못하는 형평인데 해 놓으면 뭘 합니까?

웃음소리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80년도 당시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보상을 주면서 같이 하기로 하면서 …….

열기

김열기위원

이거 해 봐도 못 합니다. 전번에 보상을 하고도 못 했다고 …….

석철

정석철위원

제가 볼적에는 예산을 세울게 아니고 경포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괜히 6,2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솔직히 현실적으로 예산집행을 못 하잖습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개인 생각으로는 1차적으로 측량은 하되 예를 들어서 감정수수료 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 실지 어떻게 될 것이냐 1안, 2안, 3안 정도로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열기

김열기위원

이번에 감정액 얼마가 떨어진다고 하면 과거에 보상을 받은 편에서 철거하려고 하겠습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좌우지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기

김열기위원

먼저 보상받은 건물을 철거를 시키고 다시 해서 한다면 몰라도 지금 다시 감정한다면 상당히 땅값이 올라갈게 아니예요. 그러면 먼저 보상 받은 사람이 추가 보상요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웅

곽기웅위원장

안 되지요. 그동안 자기들이 벌어먹은 생각을 해야지 …….

재일

김재일위원

이게 전번에 내용을 보면 철거를 같이 시킬 때 하는 것으로 각서를 썼어요. 그래서 보상을 해 줬다고 일률적으로 할 때 해야지 ……. (장내소란) (곽기웅위원장, 정석철간사와 사회교대)

석철

정석철위원장대리

최석경위원!

석경

최석경위원

256페이지 정동진역간이화장실분뇨수거, 과장님! 솔직히 막 얘기하면 철도청서 하는 사업에 인분처리만 해 주는 게 아닙니까? 그 옆에 뭐 있어요?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이건 저희들이 간이화장실을 5동을 설치를 해서 그걸 처리해 주는 것이고 철도청에서는 지금 기존 화장실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몇 번 쳐 줬습니다. 쳐 줬는데 부탁을 해서 , 철도청에 그것도 안 쳐 줄 수도 없고 계속 쳐 주면 버릇도 되고 그 분들도 그 분들 사업대로 경영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적으로 거기에 매달릴 수는 없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 분들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그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한두번은 지원을 해 줬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없고 여기에 나온 것은 임시로 간이화장실을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것 그걸 수거해 주는 겁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시내관광은 어느 정도입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시내관광은 이젠 아주 순환관광코스에 대해서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아침 6시에 도착하면 2시간 정도 소일하다가 그 열차로 해서 강릉역으로 들어옵니다. 보통 8-9량이 들어오면 여기 오면 관광버스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오죽헌, 박물관, 선교장 그 다음에 경포도립공원, 참소리박물관까지 해서 끝나서 그렇게 순환합니다. (정석철간사, 곽기웅위원장과 사회교대)

석경

최석경위원

그리고 263페이지에 비지정관광지 부연동 새로 시작하는 데 여기 세수입이 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세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은 없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지 않느냐, 거기에 26가구에 90여명이 사는데 저희들이 몇 번 가 보니까 다수가 어렵게들 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성전 쪽은 2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걸 안 해도 올라오고 해도 올라오고 하니까 어차피 청소비 정도는 저희들이 지정을 해 줘서 받아야 됩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다음 264페이지 자매도시 초청자 여비까지 대 주는데…….

기웅

곽기웅위원장

이건 아닙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알겠습니다.

열기

김열기위원

우리 해수욕장으로서 입장료 받는 데가 어디어딥니까? 주문진하고 사천하고 경포하고 옥계 그렇습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주문진, 연곡, 옥계 3개소입니다.

열기

김열기위원

옥계 같은 데는 개방하는 게 낫지 않아요? 괜히 공무원배치하고 하는 것보다 개방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토캠프장 1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단경골을 당초는 2-3년 전부터 도에서 구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경골이 입지도 좋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댐 때문에 어려움 이 있어 가지고 중간에 석산부근에 두 군데가 왼쪽으로 올라가면서 공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석산 바로 옆에는 개인 것인데 거건 넓고 거기는 개인 것 이니까 곤란하고 조금 더 올라가면 왼쪽에 공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주로 주차장시설하고 취사시설 같은 것 그 다음에 야영장시설해서 자연 그대로 해서 어떻게 여건을 살려서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재옥

어재옥위원

그 위에 올라가면 어떤 개인이 하나 막는 데가 있거든요. 아십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관광농원 말씀입니까? 거기까지는 안 올라갑니다. 거기서 썩 내려와서 댐을 막기 때문에 개인이 막은 데가 바로 물이 차는 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류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준

원희준위원

이왕하려면 박물관 인근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이런데 오토캠프장 현대시설을 갖추어 놓는 게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데 가보면 해안을 낀 오토캠프장 같은 것을 각 지역마다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강릉 같은 데는 사실 그런 지역이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경골에 하는 게 좋지만 강릉도 해안을 낀 천혜자원이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오토캠프장 같은 것을 시설해 가지고 관광객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달섭

윤달섭위원

이게 비지정관광지죠?

내 생각에는 비지정관광지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나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관광지인데 우리 강릉시에 가장 수익이 뒤따르는 자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사실 여기 보면 시비를 투자를 해 줘 봐도 이건 시 세수에는 전혀 보탬이 안 되는 게 여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단경골 안 가봐서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비지정관광지에 하기 전에 지정관광지에다 해 줘 가지고 명실상부한 관광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비지정관광지에다가 1억5,000씩 들여서 조성을 해야 되느냐, 난 이해가 안가네요. 해수욕장도 있고 천지인데 왜 이런 거금을 들여서 비지정관광지에다가, 거기 그렇다고 사람이 전국의 관광인파가 몰리는 그런게 이유라면 해마다 좋은 데 그런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종합캠핑장시설 지정을 잘못 했잖느냐는 겁니다.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참고는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도 단위에 1-2개소씩 특수시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지정관광지에는 주차장, 나름대로는 준비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지정관광지에 단경골 같은 곳에 작년 같은 경우에 1만2,000명이 왔다 갔습니다. 1만2,000명이라면 그 지역으로 봐서는 대단한 겁니다. 그런 것이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이상욱위원! 기반시설을 한다는 것이죠?

상욱

이상욱위원

262페이지 방향유도판설치는 관광지안내표시판이 되겠죠?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상당히 착안을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23개소면 우리 강릉시로서는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금액적으로 개당250만원이면 그럴 듯한 작품이 나옵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사실은 45개소로 준비를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23개소로만 했는데 아주 중요한 시설에 한해서 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전에라든지 2㎞ 전에서 어느 지점으로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다, 그 지역에 가서는 그 지역에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개당 250만원이면 어떻게 제작을 하시려고 …….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저희 고속도로에 표지판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정동진역에 가다보면 국도에2개소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내에서는 거의다 대동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정선 관내에 표지판 봤습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예, 견학도 갔다 왔는데 도에 관광국장이 정선군수로 계실 때 한 것인데 저희들 거기 가서 견학도 다 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왕 하는 것 유도판 답게 해 주시고 내년도라도 개수를 늘려가지고 관광객이 찾아오면 쉽게 찾아 올 수 있도록 더 좀 투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84페이지에 보면 가로 등 보수는 예상해서 세웁니까? 아니면 지금 고장난 게 340등이나 되어 있는 겁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고장난 것도 있고 예측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아까 도로공사에 이정표 부탁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도로공사에서 10일 전에 안 된다고 구두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부지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도로공사 기획본부장님하고 연결이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분이 마침 외국에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자기가 다시 한번 재심사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희망이 조금 있네요?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예, 그런데 그게 벌써 2개월이 되었네요?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기웅

곽기웅위원장

그리고 여기 소금강 가로등 설치하는 데 200만원인데 2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가로등이 3,000만원…….

가고

가고위원장

기웅 아니, 하나에?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도립공원에 한번 물어서 하려고 하는데…….

기웅

곽기웅위원장

건설과에다 물어 보니까 가로등이 400만원이 든다고 어느 말을 …….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한 200 내지 2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 263페이지 고성산, 그것은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국립공원에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떤 설악산처럼 철물로 해서 벌겋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산에 어울리는 통나무 같은 것으로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적게 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그건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전국적인 명승, 해돋이가 되니까, 그건 사업을 할 때 언제한번 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원희준위원

등산로 개설을 하는 데 지금까지 얼마나 사람들이 왔다갔습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연초에서부터 정동진역에약13만이왔다갔습니다. 주말은 약보통1,000명정도, 그래서 저희관광안내팜플렛이갈 때 마다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직원들이 매일나가서 꽂아놓고 옵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아까 공보담당관님한테도 얘기했는데 관광책자 또 만들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협졸받아서 이원화시키지 말고 반드시 거기 뒤에는 강릉시지도 하고 명승지를 꼭넣으십시오. 그리고 강릉에명색이세계적인 스타 황영조가 났는 데그건우리거기 보면 싹빠져버렸다고요. 분명히 얘기를 넣으십시오.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희준

원희준위원

무장공비침투에투자 된금액이얼마입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아직은 투자 된게 없습니다. 입잔판표지 판정도한정도이고 지금 사적지 구상하고 용역을 주기 직전까지 있습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53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참조

기웅

곽기웅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기

김열기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어떻게 해서 기정예산도 2,500이고 숫자가 잘못된 게 아니예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이건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회계밖에 추경에없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548페이지 에교통선이라는 것은 뭡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강릉역 앞에 중기골목 들어가다 보면 횡단보도에서 잔디로 한 게 교통선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폐쇄를 시킨 다는 거죠?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중기골목은 폐쇄를 시킵니다.

가고

가고위원장

기웅 그러면 5거리가 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옥가로를 반대하시니까 옥가로도 계속추진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반대하니까 놔두고 나머지 강릉시에연동식교차로는 6월부터 7월해박수욕전까지는 마무리 합니다. 3개원역선을 …….

기웅

곽기웅위원장

지금 옥가로 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의원이반대한다해서 시전체로 보는 입장하고 옥천동 소 동네를 보는 입장하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내일질의안에도 포함이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국장님답변하고 의원님이할애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각종도면 하고 당위성에 대해서 꼭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보고를 올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명회를 두 번을 했습니다마는 전부 다반대를 해서 무산되었는 데 옥천동옥가로가 상인들이 전부 다 116개상가로 편성이되어 있습니다. 그중어서 저녁7시나 10시이후면 21개소만 거기서 거주하고 나머지 90여개소는 각자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옥천동오거리 옥가로가 옥천동상인만의 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렁24만인의 거리 이듯이 상인의 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어떤 일개공무원의 아이디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억을 주어 가지고 도시교통기본계획을 작성해서 올해부터 시행단계에있는데 1차시행이교통학군제, 즉 강릉중학교를 이쪽북쪽에있는 사람들이 포남동이나 교동에있는 사람들이 강릉중학교에오게 되면은 아침에차가 실어다주어야 되고 저쪽에 날라야 되고 하니까 이러한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올해부터 교육차원의 협의를 해 가지고 교통학군제를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2차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연동제실시를 지금 하려다가 옥가로가 반대에부딪쳐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옥가로가 반대를 해도 나머지 구간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도 3개권역인데 오죽헌에서 병무청까지 그다음에 신터미널에서 초당동한전밑에까지 그다음 시청에서 송정까지 이렇게 해서 3개권역별로 연동제를 만듭니다. 그러면 어차피옥천5거리나 그다음에 강릉옥가로 에들어 가면은 지금 현재2분12초가 걸립니다. 신호한번 바꿀 때면은 어쨌든 거기 에는 다른 곳을 위해서 5분이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반대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옥가로 한번 들어 갔다하면 적어도 5분28초간 기다렸다가 즉 쉽게 말씀드려서 다른 신호가 두 번 돌아갈 때 한번입니다. 별관하고 같습니다. 그러한 체계를 하는 안하나 하고 두 번째, 현재옥가로 에들어 가면은 경찰서로 갈 때 20대에서 22대가 승용차로 갔을 때 20대22대가 빠집니다. 그러면 신호를 짧게 주어 가지고 7대내지 8대만 갈 수 있는 방향, 신호주기를 편차를 줍니다. 그두가지 방향을 다른 것으로 할 때 그것은 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국장님! 그것을 실무진에서 충분한준비를 해 가지고 다시 제안설명을 한번 하십시오.

상덕

최상덕문화관광국장

지금 생각에그걸해 놓으면은 옥천동에 해서 그것까지 안 된다고 하면은 강릉시전체가 5분있다가 가거라, 그전에는 2분있다가던 것을 5분있다가라 그렇다 보면은 거기 에들어 가는 차는 5대정도가 가고 끊긴다, 그러면 또 서있는 차가 기다리고 이렇게 놔두어도 한1년반지나면 …….

기웅

곽기웅위원장

그런 전체적인 있을 보고 …….

상덕

최상덕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천동, 보이는 사람들뿐뿐만 아니고 강릉시내전체가 물려돌아가는 데거기에 대해서 싫다고 안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거기 에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듯이…….

상덕

최상덕문화관광국장

우리가 하는 대로 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5분기다리다돌아가면 더늦는 데기다리겠습니까?

달섭

윤달섭위원

548페이지 에연구용역비4억이계정이되어 있는데 버스노선체계조정용역은 무엇인지 교통정비기본법에 의한 연차별시행계획용역이라 했는데 강릉시조합교통기본계획에용역을 참고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설명회를 가졌는데 기본법에 의한 연차별시행계획용역 2억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뭡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강릉시에서는 도농통합을 했을때 일부 노선을 조정을 했는데도 시하고 농촌하고 합해 가지고 현재강원여객이동진버스를 흡수해 가지고 양개사가 있는데 현재의 버스노선을 가지는 도저히 학교라든가 마을이라든가 이렇게 양개회사이서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각동이나 읍·면에서 민원도 많이들어 오고 그래서 어차피도농통합에걸맞는 그러한 버스노선을 만들어야 되는 데이버스노선이라는 것이 저희들행정기구안에서는 거의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아주확실한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억을 세운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교통정비기본법에 의한 연차별시행계획용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2013년까지 강릉시의 도시교통기본에 관한 것은 전부다 마친다 하고 용역을 주어서 만들었는데 소위말하자면 시행에 관한 용게를 주는 겁니다. 이번에보면 교통학군제라든가 교통체계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통배제상황실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화물터미널을 외곽으로 보내 가지고 우회를 해 가지고 시내의 차를 분산시킨다든가 이러한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2억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라고 해 가지고 제5조에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근거에 의해 가지고 용역을 준겁니다.

달섭

윤달섭위원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주민의 숙원도 있고 7억이 소요되면은 되는 지역의 교통도 원활히 한다 이래서 버스노선체계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섭

윤달섭위원

이것이 무슨 2억씩 들어갑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2억이 들어갑니다.

달섭

윤달섭위원

근거가 뭡니까? 연차별시행계획용역비 2억인데 , 물론 용역이라는 것은 필요하겠지요. 보면은 강릉시가 용역하다가 망하게 생겼는데 근거가 있는 2억이라는 것을 계정을 해 놓았는데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버스노선체계조정용역인데 촌에 가서 다시 넣어주면 되고 불편사항을 덜어주면 되지 용역비를 2억이나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재일

김재일위원

용역 이 근거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해야 된다하고 강릉시교통정비지원용역을 해 주고 타협된 금액 명주군교통사업용역을 했고 이제 보니까 버스노선하고 연차별시행계획용역으로 들어가는 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옥가로를 폐쇄해야 된다, 이러한 용역을 근거에 의해서 용역을 가봤을 때 그 시행을 그대로 해야지 그것이 전부다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에 의한 그것을 옥가로 같은 경우도 지금 필요한 부분용역에 따라서 강릉시에서 나온 중에서 지금 옥가로가 이것 말고도 …….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학군제,…….

재일

김재일위원

시행했어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봄에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 반대에 부딪쳐가지고 알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노선버스라는 것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온다 그래 가지고 지금 기득권들이 과거에서부터 또 노선도 황금노선이 있고 비수익노선이 있는데 이 용역결과로 과연 강릉시가 손질을 할 수 있는지, 용역을 하기 위한 노력이지 용역결과에 따른 시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이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버스노선문제인데 지금 현실에 집행부가 버스회사에 매달리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은 버스회사들이 기름값이 비싸다, 경제수축이다, 오지는 안 가려고 그러지 기사들이 없다, 옛날에는 버스회사가 집행부한테 매달렸는데 이제는 반대로 되어 가지고 과연 김재일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용역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지도 가고 어디로 가라 하면은 말을 듣겠느냐, 사실 저희들로서는 의문점입니다.

재일

김재일위원

조정한다는 것이, 그것도 그러한 계획도 안 만들어 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 계획을 하기까지 과정이 …….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노선이면은 먼저 아시겠지만은 엄청난 신경전입니다. 버스노선이 강릉에 주문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릉대학, 관동대학 심지어는 3개만 노선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 먹고 삽니다. 소위 말하자면 황금노선과 비수익노선, 비수익노선이면은 주로 농촌에 들어가는 노선인데 현재 강릉시내에 아주 고민 있는 노선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공무원들이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해도 적어도 6개월이 걸립니다. 사람들이 지금 처음에 100명이 오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 몇 사람 파트별로 와 가지고 하자면 6개월이 걸리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제가 보면 인건비하고 이것이 무슨 뚜렷한 단가가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대학교수진이나 어떤 박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강릉 정도 노선은 한 2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상수치입니다.

희준

원희준위원

원희준위원입니다. 시외버스노선은 도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강릉시에서 합니다. 시내는 시에서 하지만은 시외버스는 도에서 합니다.

달섭

윤달섭위원

강릉시에 시내버스노선이라는 것은 도농통합을 하기 전이나 한 후에도 지금 조정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몇 개 노선만 했습니다.

달섭

윤달섭위원

몇 개 노선만 조정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차가 들어가는 데는 노선이 있어야 차가 들어가지 노선이 없는데 차가 어떻게 운행합니까? 노선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노선이 없어서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초당동에 강릉고등학교가 있다면은 강릉고등학교를 들려 가지고 강문으로 우회를 해 가지고 오는 노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달섭

윤달섭위원

모르긴 몰라도 강릉시가 도농통합이 되면 연곡에도 아마 버스노선이 기본계획은 세웠을 겁니다. 이것을 조정하자는 것이 용역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틀이 되어 있는데 2억씩이나 추상적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왜 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보았을 때 이것이 추상적인 예산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구체성 있게 이러한 식으로 용역을 세운다면 다 그걸 할 것이 아닙니까? 강릉시 용역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추상적으로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틀에 따라서 하는 용역인데 어떻게 해서 2억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

희준

원희준위원

용역비가 전체노선을 다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전체를 다합니다.

열기

김열기위원

김열기위원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고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 성산삼거리 인데 성산 소재지 주민들이 농사짓는데 고속도로를 건너와야 되는 데 건너오지를 못합니다. 사고만 나면은 ‘교통위반이다’ 이런단 말입니다. 삼거리가 구체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신호체계를 받아가지고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하행선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 고속도로가 생기고부터는 주민들이 고속도로에 대해서 건의하고 과거 명주군이나 시에다 건의를 해도 개선이 안 되는데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려면 경운기를 끌고 가야 농사를 짓지, 이것이 지금 개선이 안 됩니다. 신호체계를 연구를 해서 개선을 해 주어야지 농사도 짓고 해야 되는 데 경운기도 못 가고 리어커도 못 가고 사람도 못 다닙니다. 이것을 연구를 주시고 국장님하고 실무계장님한테 벌써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이 처음 부임해 가지고 초도순방 때 주민과의 간담회 때도 건의가 되어서 앞으로 노선조정을 할 적에는 고려하겠다는 약속을 2년 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것이 내려오지는 못 하잖아요.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는데 시내버스가 올라갈 때에는 부채도로로 가게 돼 있고 내려올 때는 고속도로로 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체계가 생겼다고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말입니다. 위에 가서 기다리다 보면 시내버스가 안으로 내뺍니다. 안에 들어와 있으면 위로 내빼요. 그러니 인사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그것은 교통위반인데 이건 결국 보상할 때 써 먹는단 말입니다. 아주 고속도로 상하행선 이용하려면 다 이용하고 아주 부채도로를 이용하려면 부채도로를 이용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교통체증이 될 때는 하루 수천대씩 부채도로로 불법으로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때론 와서 단속을 합니다. 이전에 성산에 시장님이 시정설명회 때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집에까지 태워 준다고 그쪽으로 넘어오다가 딱지를 떼였습니다. 그렇다고 신분을 밝힐 수도 없고, 보십시오. 위원님 하루 수천대씩 다니는 데 단속하려면 매일하든지 안 하려면 집어치우든지 딱지를 떼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조치를 시켜 주겠다, 또 지금 시내버스가 시청 앞으로 다닙니다. 아침저녁으로 학생들 등하교시간에 전부 시청 앞으로 내려갑니다. 학교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신터미널 북쪽에 전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그곳이 관동중학교…….

열기

김열기위원

남쪽은 명고밖에 없습니다. 전부 북쪽인데 수백명이 내려와 가지고 전부가 아침에 차를 바꿔 타고 그러면 교통이 얼마나 복잡해 지는지 학교시간에 지각도 하고 하니까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아침 등교시간하고 하교시간 성산에서 내려오는 각 노선마다 아침저녁 두번씩만 신터미널 앞으로 운행해 주면 학생들이 차를 바꿔 타지 않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오는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번 요구했는데 이렇다 하는 것 없이 2년이 걸렸습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관동중학교는 저희들이 이장님을 만나 봤는데 이장님은 반대를 했습니다. 학생들 말고 다른 일반인이 시내에 빨리 가야 되는데 신터미널을 거쳐 가지고 가면 되느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하고 저녁때 학생들이 많을 때에 그때만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

정선지위원

용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농통합이 됐을 무렵에 노선조정을 한다고 하면은 바로 되는데 지금 도농통합을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버스는 다닙니다. 2억을 들여 가지고 노선조정을 해 놓았는데 업자들이 말을 안 들었을 때도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우려는 없는지, 만일 그렇다 하면은 차라리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놓아 두면서 약간씩 조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돈을 2억을 주어서 용역을 줬다 그러면은 모든 회사들이 용역에다 신경씁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 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도시교통정비기본법이것은 지난번에 강릉시가 전부다 도농통합하면서 우리 교통에 대한 용역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것에 연계되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연차별시행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 만일 그것에 연계되었다면은 거기 에 5년이고 10년이고 계획이 다 나와 있을 텐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2억씩 들여 가지고 용역 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윤위원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내버스노선조정이라든가 도시교통2억이라는 것이 아까 솔직히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수치나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곱하기 얼마 이러한 2억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 군데에 알아보니까 가상금액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 데 용역비가 다른 과에서 용역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금액을 정확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용역비라는 것이 어떤 물가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진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서너 군데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 군데는 1억4,000 한군데는 2억6,300 한 군데는 2억1,000이래서 3개를 받아가지고 나누기 3을 해 가지고 한 2억 정도를 가상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버스노선이 어떤 혼란가중 그 말은 맞는 말씀입니다. 도농통합을 하고 일부 맞게끔은 해 놓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릉에서 사천을 지나 가지고 석구까지 간다 하면은 그냥 석구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석구에는 집이 몇 채 있고 사람은 몇 명이 살고 그 집에 8가구에 차는 몇 대가 있고 이것까지 그 다음은 학생은 몇 명이고 직장인은 몇 명이고 아까 다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도농통합할 당시에는 강릉시에서 만들었는데 옛날에 기본틀만 가지고 조금 도시와 농촌 간에 잇는 선마만 이렇게 한 것이고 그래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버스가 어떤 데는 잘 안 온다, 그 다음에 이 선이 이쪽으로 가면은 불편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고하게 과학적으로 노선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겁니다.

선지

정선지위원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이것을 거의 원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회사에서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지

정선지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기를 차가 몇 대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용역이라는 것이 사천진리 같은 데는 집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것을 해야 얼마 못 씁니다. 제 얘기는 이것을 2억을 해 가지고 확 뒤집어 놨을 때 여기에 대한 버스업체들의 반발, 그다음에 서로가 이 사람들은 전에 100원 만큼 벌게 해 주어도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버스업체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뒤집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강릉시로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모든 것이 전망이 밝게 되어 있다 이러한 얘기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지

정선지위원

두 번째로 지난번에 3억인가 4억인가 들여서 강릉시의 교통량조사 이러한 것을 전부다 명주군하고 통합을 하면서 이것을 두 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완벽하게 다해 놓았습니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1억8,200만원입니다.

선지

정선지위원

완벽하게 다 했는데 그때는 제가 알기로 5년 단위인가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었지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2013년까지 기본계획 …….

선지

정선지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연차별로 이것을 또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버스노선을 우리가 사겠다면은, 지금 현재두번째 2억을 해 가지고 어디다가 써먹는지 이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작년 1억8,000여만원 들여 가지고 강릉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2013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만들었는데 중장기계획이 2013년이면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볼 때에 거기는 어떤 연차별로 제시만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가 가지고는 강릉시 인구가 얼마인데 이 인구가 40만일 때 이러이러한 교통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시만 해 놓고 그 안에 깊숙히 들어가 가지고 기술적인 것은 제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중장기계획이다 보니까 그렇게 틀을 맞추어 놓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현실에 맞는, 인구에 맞는, 도시교통에 맞는 교통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 계상을 올리는 겁니다.

선지

정선지위원

이것을 어디다사용합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옥가로는 안 되고 연동제가 되면은 교통통제상황실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돈이상당히 많이듭니다. 현재강릉시청이새로 짓기 때문에 현재준설비를 해 가지고 시청상황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국세청고 어느 거리가 막힌다이러면은 그쪽에다가 넣어가지고 파란신호를 넣어주고 이쪽 다른 신호에서 차가 안 막힌다고 하면은 빨간불을 주고 이런 통제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화물터미널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센터라든가 이것을 전부다 외곽지역으로 유통센터는 지금 하고 있고 화물터미널도 한70%는 매입이됐습니다. 마는 시내에들어 오는 모든 화물차량들은 우회로로 통하고 소형차만 화물터미널로 간다든가 이러한 교통기본을 내적으로 작업하는 것을 용역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지

정선지위원

과장님이설명한 것을 제가 듣고 노선버스재조정에 대한 것은 시에서 확고한의지가 있다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연차별시행계획은 저는 30억을 들여서 교통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 충분히 그것을 만들면서 용역을 주어도 된다는 겁니다. 용역을 미리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때가서 교통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이용역을 가지고 저쪽에터미널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따른 조정이라든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농산물터미널그쪽이지금 강남이고 유산동이고 별로 교통이막히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행계획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농산물이시내복판에있다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대해서는 용역을 금년에하지 않고 다음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래

이경래위원

정확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이 활물터미널을 한다고 3만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만약지금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런 것을 한다면은 정위원님말씀대로 동해고속도로로 오는 데과연도로 공사어서 밑에구멍을 어디로 뚫어주느냐 연결을 어떻게 시켜 주느냐 이것은 아직 강릉시가 도로 공사를 내려누른다하면은 알 수 있겠지만은 그사정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모르기 때문에차후로 돌렸다가 길이나고 역전이구정으로 간다니까 이것이되고 나서 같이 연기를 해 가지고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관리사무소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관리사무소소장님 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이상해오죽헌관리사무소장

오죽헌관리사무소 소장 이상해입니다. 저희들은 인건비하고 일반사업비는 조금가산이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참조

기웅

곽기웅위원장

오죽헌관리사무소장수고 하셨습니다. 오죽헌관리사무소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부실공사문제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상해

이상해오죽헌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별도로 위원장님께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봄에도에서 전문위원하고 문화재관리국에서 공사를 그때준공했던해당계장님하고 같이 오셔서 전부 문을 뜯어서 전부 했던 것을 다시 제작해서 갖다 놓고 그다음에 들어 가는, 아주그것도 다시 전부 해서 4월달에봄에완전히 마른다음에 4월달에해 가지고 저희들이들기름을 사다가 칠까지 했습니다. 거의다 됐습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완전히 끝나면 다시 연락주십시오.

더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죽헌관리사무소 소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죽헌관리사무소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륙기

김륙기시립박물관장

시립박물관장 김육기입니다. 시립박물관소관제1회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곽기웅 간사정석철과 사회교대)

예산서 참조

기웅

곽기웅위원장

시립박물관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원희준위원

조선왕조실록 CD를 구입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륙기

김륙기시립박물관장

보관해서 우리가 만일영조때있거나 이러면 그것을 쳐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빠져나오고 이렇게 하고 …….

석철

정석철위원장대리

관장님 그앞으로 자주다니기 때문에말씀드리는 데이번에입구를 다시 정비를 하셨잖습니까?

그곳도로가 오죽헌관리사무소 소장님하고 연계가 되는 데거기가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다가 거기 지금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성고등학교아이들이 저녁에보면은 자율학습을 하고 나올 때 도면은 그곳이차하고 완전히 교통사각지대가 되어 가지고 사고 위험이굉장히 높은 데 그것을 이번에박물관입구공사하고 도로 시설계하고 협조를 하든가 해 가지고 거기를 도로를제대로 만드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륙기

김륙기시립박물관장

도로를 현재한1미터50을 더늘려가지고 시멘트로 포장을 우측으로 해 놓았습니다. 오죽헌쪽에서도 기역자로 구부러졌잖아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 데너무 오죽헌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 에사는 주민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혀주민들은 생각안하고 오죽헌경내만 생각하다보니까 아주도로는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그것을 소장님 조금길이돕더라도 거기 오는 차들이 전혀보시지를 않습니다. 그곳을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개선해 주십시오.

선지

정선지위원

관장님께연구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를 가면은 제주도의 박물관은 예를 들어서 그지역의 농경기구라든가 이러한 것을 아주체계적으로 해서 참잘돼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오죽헌은 광역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넓히고 그곳에여러 가지를 하는 데그것과 더불어서 시립박물관도 제주도 정도같은 수준만 된다면은 사람들이 오죽헌에와서 그옆에있기 때문에굉장한방문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동해안에관광객이온다면은 꼭박물관에들릴 수 있게끔 그러한 것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관장님이제주도를 다녀와주십시오. 좀 더박물관을 확장시키고 제주도는 제주도에서 나는 배, 제주도에서 나는 돌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정리를 잘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참좋아합니다. 동해안도 그러한 여건이충분히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륙기

김륙기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정석철 곽기웅위원장 과 사회교대)

기웅

곽기웅위원장

조선왕조실록 CD구입이 이것이얼마나 하는 데600만원입니까?

륙기

김륙기시립박물관장

그것은 저작권입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몇 장이나 됩니까?

륙기

김륙기시립박물관장

기웅

곽기웅위원장

여기에 보일러 기름탱크가 누수가 되어 가지고 제작을 하는데 이것이 하자보수가 없습니까?

륙기

김륙기시립박물관장

5년이넘었기 때문에 하자도 …….

기웅

곽기웅위원장

신관이아니고 이쪽본관에?

륙기

김륙기시립박물관장

예, 본관에서 …….

진안

최진안위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로울러스케이트 자료는 사실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사회진흥과장님 말씀이 전 위원들에게 배부를 했다고 하는 데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이 시립도서관예산에 대해서는 간단한 2건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다음은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최춘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춘규입니다. 특별회계는 관광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고 일반회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웅

곽기웅위원장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립공원운영하는데 업무가 이중으로 되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나무는 예산을 산림과에서 세워 가지고 도립공원이 어떤 협조도 없이 임의적으로 갖다가 심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과마찬가지게 그러한 부서가 어디부서가 …….

춘규

최춘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번에그문제 때문에 국장님한테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산림문제를 추진하다보수니까 사실산림과에서 나무를 심자해 놓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위임을 안해 주니까 무슨보식이라든가전부 예산을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경포도립공원에도 산림직7급이있기 때문에직제조정보다업무사무분장자체를 도립공원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전번에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산림과하고 문제점이고 또 어디있습니까?

춘규

최춘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다른데는 없습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관리면은 지금 산림과하고 별개로 되어 있는 겁니까?

춘규

최춘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죽은 나무있잖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처리 하려다보니까 아직 하자 보수기간이끝나지 않았기 때문에우리가 마음대로 처리 할 수 없고 업자보고하라 그러는 데그것이산림과에서 추진이…….

기웅

곽기웅위원장

상당히 보기가 흉한데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지만 죽은 나무그냥서있고 가지나 다듬어주고 …….

춘규

최춘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우리가 임의로 저것을 하려고 업자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웅

각기웅위원장

그리고 강문뒤에 지금 청소하는 분들이 10분이나 계시지요 ?

기웅

곽기웅위원장

요즘제가 보기 에는 한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횟집뒷쪽으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진안

최진안위원

지난 번 TV뉴스보도 에나오는 것을들었는데 경포대백사장에포장마차, 지금 도립공원관리소측으로 책임을 전가를 하는 데그것이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규

최춘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이 포장마차가 나오는 데열댓대가 있는데 그것이문제가 이어 가지고 우리가 1월달부터 밤10시, 11시까지 계속직원이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우리가 파출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가고 난후에새벽1시고 2시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

진안

최진안위원

그러면 상설시설이아니고 밤에야간에만 사업을 하다가 밤이새면 철거해 버리고 그러는 겁니까?

춘규

최춘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지도 보다 한단계높여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파출소하고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진안

최진안위원

야간에근무하는 직원은 없습니까?

춘규

최춘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야간근무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10보시, 11시까지는 계속우리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자꾸하니까 밤새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

진안

최진안위원

하여튼언론에서 자꾸 문제가 되니까 잘처리 해 주십시오.

춘규

최춘규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기웅

곽기웅위원장

특별회계때말씀드린아취이전문제그것은 어디로 이전합니까?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경포해수욕장중앙통로아취가 지금 중앙통로차도의 경계선에서 바다까지 120m 입니다. 60m 선에아취가 세워 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년간행사를 하게 되면 아취앞에다무대를 설치하고 무대가 25m 설치하면은 실질적으로 30m 정도밖에 안돼서 관람객이앉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취를 바깥으로 경계석에서 2-3m 들어 간정도로 그래서 이쪽으로들여다보며 행사를 하면서 마대도 거기다 설치해 놓으면 저쪽백사장쪽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편리한점이…….

기웅

곽기웅위원장

아취, 그것을 대기업에다가 스폰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곳은 상당히 PR이되는 지역이기 때문에스폰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아닌가 …….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그렇게 하려다가 실제못했습니다. 그것은 두산 아취입니다. 두산에서 기획의 어려움 이있어 가지고 …….

기웅

곽기웅위원장

다른데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현대라든가 엘지라든가 …….

성현

홍성현관광개발과장

실질적으로 두산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