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그 조례안을, 개정조례안을 요구한 이유가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군보 및 군홈페이지” 그러면 반드시 2개에 다 게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신 여러 분들이 꼭 알아야할 사항은 반드시 우리 군보에 게재를 하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이게 조금은 주민들이 반드시 그렇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도 활용도 하고요, 아까 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이 완급을 조절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우지간에 그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게재하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제 어떤 부분, 혹시 주민들이 놓치실까 싶어서 인터넷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 같아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6급입니다.

예.

아니요, 행정직은 아니고요.

예. 보건!

보건진료 6급.

예.

아니, 그것하고는 ······

기능직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하는 거 그런 것은 또 사무기능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능직을 저희들이 27명을 정규직으로, 일반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예. 인원이 딱 할당돼서 내려왔습니다.

예.

예. 문제는 시험인데요, 3년에 걸쳐서 보니까 그 정도 전체는 다 합격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마는 원체 시험과목이 어렵고 생소한 과목이고 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안 했던, 전혀 이렇게 다뤄보지 않았던 과목이라서 상당히 지금 개인적으로는 모두 걱정도 하고 할 겁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좀 잘 아는 직원들이 직접 지금 퇴근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개별적으로는 뭐 학원에도 다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는 지금 그 9명인데요, 올해 떨어지면 또 내년에 볼 수 있고, 또 내후년에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공부도 뭐 전문과목이라서 굉장히 아마 어려울 겁니다.

예, 당연히 과락 있습니다. 40점.

그것이 과락도 면해야 되고 전체 평균점수 60점도 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공모를 받았습니다, 이건 사전에 공모를 받았는데 이제 3개 마을이 선정되어 가지고 위에 보시면 그 소득상품프로그램 개발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북평!

예, 동해마을에 그 ······ 아니, 동해마을 말고요 삼산 여기 그 ······

예, 유채!

유채로 해서 7500을 했고요, 나머지 민간외자본보조는 2개 마을을 했습니다. 북평에 신홍마을 하나 하고, 마산에 밤호박으로 해서 1억으로 그렇게 2개 마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채꽃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새싹축제하고 연계가 된다라기보다 대흥사 활성화 차원도 있고 거기 입구에 대단위로 조성을 해가지고 하나의 그 관광객 유인책으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예.

소득측면에서!

예.

아니, 몇 군데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왔는데 저희가 또 실질적으로 가능성여부라든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 중에서 택일을 한 것이 두 군데였습니다.

6000하고 4000 그렇게 했습니다.

자부담은 5:5로 했습니다.

아니, 저기 은어 마을(북평 신홍)은 자부담 1000만 원, 4000만 원 지원에 자부담 1000만 원. 밤호박단지는 5:5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마산.

예.

예.

아니, 저도 부의장님 말씀의 그 부분은 백번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옛날에 유통사업단에 있을 때 모든 것을 권역화를 시켜봐야 이게 특화도 되고 이게 응집력이 생기더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마 별도로 제가 오기 전부터 이거는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갖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깊이는 말씀을 못 드렸고요, 기 추진이 됐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기획실에 와가지고 한번 챙겨봤는데 작년 9월로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임기가 만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아마 ······ 조금 나쁘게 말하면 옥상옥이 되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계시는데도 위원님들보다 더 윗선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은 아마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비를 할 것인가 이것을 존치를 시킬 것인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내년 초 되면 한계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내년예산 편성요구는 했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에는 있기 때문에.

예.

폐지했습니다. 왜 감했냐면 이 앞전 중간에 근무하시던 분이 그만 뒀기 때문에 그 나머지 여비 남은 겁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용역을 해서 원가계산을 해야 할 성질의 사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과에서 그 원가심사위원 도시가스는 좀 생소하고 그 원가부분에 확인이 좀 곤란해서 할 수 없이 용역을 맡겼었습니다. 좀 금년에 운영을 해보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운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7쪽입니다. 남도전통체험단지 조성사업은 2억4693만6420원이 도 원가심의회하고 계약낙찰 차액이 생겨가지고 이걸 이월을 해서 내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영 수변무대 보강사업은 예, 그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 변경 승인의 건은 저희 문화관광과가 7쪽입니다마는 또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화관광 자원개발사업 중에서 시설비 남도전통체험단지 조성사업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가심의 및 계약낙찰 차액이 2억4693만6420원이 남아서 그것을 이월해서 내년에 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우수영 수변무대 보강사업은 당초 그 차광시설을 하려고 설계까지 해서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도비를 엊그제서야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월해서 내년도 다른 수변무대 보강사업에 쓸 수 있도록 2억8860만 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문화재 보존관리 중에 연구용역비 수성송 정밀진단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1억5000만 원입니다마는 그 문화재청 지침에 의해서 정밀진단 후에 선보전대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활용사업을 추진해라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세목을 변경해서 내년에 사용하도록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수성송 활용정비사업 및 상시모니터요원 구축도 같은 사업이 되겠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해남윤씨 녹우당 안채보수는 내년에 1억5000만 원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야 이 사업이 완료가 되게 그렇게 문화재청에 협의를 받았는데 올해 2011년 집행잔액이 남아서 2723만3000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그 우수영 망해루 긴급보수는 정리추경, 도에서 정리추경예산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구용역비 만의총 학술심포지엄도 최종 엊그저께 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5000만 원 이월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이월 사업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저희가 지금 3쪽이 되겠습니다마는 땅끝 순례문학관 시설비 5억 정리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계속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비는 54만 원을 토지매입출장비로 사용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순신체험공원 조성도 1억45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금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변경했고. 해양리조트펜션단지 조성사업도 1억1530만3920원이 물품구입비로 집행이 돼가지고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신축도 9648만 원이 기본설계 선급금으로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변경했습니다. 땅끝천년 숲 옛길복원도 5억1895만9940원이 기성금 및 물품구입비로 집행이 됐고, 제일 밑에 그 부대비도 192만4400원이 전기이설 여비 등으로 집행이 돼서 변경됐습니다. 다음 장 4쪽에 희망의 숲 공원시설조성 및 시설비는 좀 있다 세출예산에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 5억1862만8760원은 4회 추경때 5억 원과 1800여만 원의 토지매입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월해서 내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디노게임랜드조성 부대비 16만2000원은 여비로 집행해서 감을 했습니다. 명량대첩비 이전부대비 486만8000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 제막식 행사를 하려고 이렇게 부대비를 놔뒀습니다마는 제막식 행사를 취소하는 바람에 돈이 남게 생겨서 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세출부분입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13쪽 그 중간정도에 제30회 전남연극제 참가가 8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초 연극제를 참석하도록 했는데, 참석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 지부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연극지부, 도지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해석이 내려가지고 보조금을 지불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땅끝순례문학관은 지금 총 80억 사업입니다마는 내년에 25억이 확보되고 이번에 실적이 없어가지고 돈을 안 줬습니다마는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광특회계 2억이 내려와서 이번에 군비 3억을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땅끝매화축제 봄나물식재 인건비하고 그 밑에 또 봄나물 종자대 및 비료구입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에 땅끝매화축제를 하는데 좀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서 그 보리하고 시금치를 직접 와서 이렇게 캐갈 수 있도록, 그런 나물로 캐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 종자를 뿌리고, 비료도 뿌려야 되고 또 식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84만 원, 종자대 및 비료구입비는 210만 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214쪽입니다. 상단에 타 지역축제 견학 200만 원이 감됐습니다마는 당초에 작년 봄축제 다른 데, 잘 하는 데를 선진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작년 봄에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제역 관계로 그 축제가 전부 취소되는 바람에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00만 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희망의 숲 공원조성 부대비해서 13억3000, 광특이 8억, 그다음에 군비 3억3300해서 8억 세웠었습니다마는, 13억3000만 원 살려 줬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기 배부를 해드린 바와 같이 송지면시책단에서 그 시책연구발표회를 했는데 최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것을 저희, 우리 과에다가 시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당초 이 돈이 국비 8억 원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땅끝조각공원 기반조성 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반납하기는 뭣하고, 사업을 취소하기도 그래서 우리가 문체부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협의를 받아서 문체부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5억3300만 세워주면 내년에 이걸 이월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변 손해배상공제 1080만 원은 이제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각종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보험입니다마는 저희도 세워버리고 또 세무회계과에서 우리군 전체적으로 일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추경 때 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5쪽 상단에 기타보상금 관광객유치 우수여행사 인센티브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감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 해남쪽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우수여행사한테 이렇게 인센티브로 돈을 주려고 하는데 솔직히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조금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하는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500만 원은 집행하고, 500만 원은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신청을 쉽도록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지원은 당초 도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215쪽 하단에 수성송 생육환경개선 사업 1억5000 감하고 수성송 수관조절 및 보호 1500만 원, 그다음에 수성송 장기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정밀진단 용역 3000만 원, 뒷장 보시면 수성송 활용정비사업 및 상시모니터링 구축이 1억500만 원 이렇게 세운 것은 문화재청 지침변경에 따라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내용을 변경해서 내년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만의총 국제학술심포지엄 5000만 원은 도 추경사업으로써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2500만 원을 들여서 이월해서 내년에 용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영 망해루 보수사업도 역시 도에 돈이 1억5000 정도 됩니다마는 1억 밖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5000만 원은 세워지고 1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토문화유적 보수정비 1100만 원은 연말에 그 황토 우리 관내 문화유적 보수할 곳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1100만 원을 증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 인건비입니다마는 정산을 해보니까 한 150만 원 정도가 부족하게 돼서 이번에 150만 원 정도 군비 증액 세웠습니다. 마지막 217쪽 판소리 고법 전승지원은 도 추경사업으로 이게 내려와서 우리 군비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2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군비로도 이제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말 최종적으로 도에서 삭감이 돼버렸기 때문에 ······

내년에 군비라든가 기금으로 해서 그렇게라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희망의 숲 땅끝해남 이 얘기는 한다고 하면 2013년도 국비를 가져와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국비를 8억을 반납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뭘 이걸 반납을 해야, 어차피 할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문화재청에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문화재청이 아니라, 문체부에 가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하자. 그래서 이 계획서를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그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좋다. 이걸로 해도 좋다.”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

예, 그렇습니다.

예, 13억3000만 원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총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서 직무교육 위탁교육비입니다. 5급 관리자 과정, 전문 교육과정, 외국어 위탁교육비 해서 904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문교육 해외연수비입니다. 여기도 초급간부 양성과정, 영어회화 과정, 일본어회화 과정, 중국어회화 과정, 또 중견간부 양성과정 이렇게 해서 총 1357만4000원입니다마는 초급간부 양성, 영어회화, 일본어회화 과정은 모두 교육생이 신청을 안 해서 교육자체를 가지를 못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 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로연수비입니다. 공로연수비 역시 퇴직공무원들 사회적응 훈련입니다마는 600만 원인데 이것도 신청한 직원이 없어 가지고 그대로 잔액인데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잔액 105만 원 하고, 특별채용 면접관 참석수당 이것도 특별채용이 없어서 그대로 잔액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교류수당하고 인사교류 지원 및 주택보조비 이것도 인사교류를 지금 저희들이 2명을 했습니다마는 5급이 인사교류를 아예 실시를 못해서 그런 예산이 좀 남아서 이것도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매결연 교류행사인데요 자매도시 친선 교류행사 참석자 보상금 이것도 역시 행사가 없어서 3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향우회행사 참석자 보상 이것도 역시 5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 및 도단위행사 민간인 참석보상입니다마는 잔액 484만7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지원 자문위원회 참석수당도 역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168만 원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명예군민 및 홍보대사 위촉패 제작 이건 저희들이 아홉 명을 위촉패 제작하고 남은 돈 2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명예군민 및 명예홍보관리대사 이건 일부 구입을 하고 남은 돈 171만1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국경일 및 각종행사 추진 이것도 행사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집행실적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문서발송우편요금 연말까지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집행할 것으로 가정하고 현재 한 52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잔액 24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관 운영인데요,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2000만 원 삭감이고요. 그다음에 계약수수료도 413만6000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통계조사입니다. 본 조사 및 요도작성 집행잔액 868만4000원 이것도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지원인데요 임의단체지원금 저희들 10개 단체에 지원하고 남은 돈 43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인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40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 집행하고 남은 돈 32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검찰에서 기금이 조금 남아가지고 집행하고 800만 원만 청구를 했기 때문에 남은 돈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대 행사 창설행사 운영비인데요 이것도 역시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잔액 100만 원 삭감합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민방위재난대비 읍·면 시범훈련비와 인력동원 참가보상비, 주민신고자 시상품구입 이건 전액 387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독수리, 화방훈련 급식비·간식비 해서 347만6000원 이것도 역시 훈련자체가 위에서부터 훈련자체가 없었습니다. 역시 급식비 105만 원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구축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웹서비스 유지보수비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그다음에 행정방송기·엠프 유지보수, 케이블 측정기 교정 및 유지보수, 전자정부 3차망 장비 유지보수해서 총 2800만 원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이 사업 그대로, 이 목 이대로 안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이런 유지보수가 있는데 일일이 잔액 남은 것을 여기다 부기해서 삭감하기가 너무 번거롭고 해서 금액에 그냥 맞춰서 이렇게 전체를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IP전화 시스템 구축 이건 면 단위 전화, IP전화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쓰고 남은 돈 집행잔액 1500만 원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정보전산화장비 유지보수비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 1050만 원 삭감입니다. 읍·면 회의실 및 시청각 영상프로젝트 설치 당초에 5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4개 설치하고 한 군데 남은 거 11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보화마을입니다. 2011년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사업비 도비가 160만 원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 240만 원을 부담해서 400만 원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일반전화료 1500만 원, 그다음에 비즈링 사용료 1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공직자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 실·과·소, 읍·면 지원금 잔액 116만 원 삭감이고요, 그다음에 직원 휴양시설 콘도구입하고 남은 돈 저희들이 회원권 3개 구입했습니다마는 남은 돈 34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 홍보물 제작 잔액, 잔액이 아니라 이건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150만 원 삭감을 합니다. 다음은 순회지도 원어민강사 운영지원 1257만 원 이것도 잔액입니다, 지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대학 수강생 모집홍보 및 교재제작비 1155만 원인데요, 이것은 전에는 군민대학 할 때 저희들이 교재나 그런 것을 제작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구려대학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위탁경비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이 남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21세기 해남자치대학 강사수당 420만 원, 이것도 일부 다른 부서에서 강사초청 해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일부 남은 돈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무원 재해보상금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8000만 원 세웠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해서 집행이 지금 부족할 것이 예상이 돼서 610만 원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은 전부 삭감이고 2건만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이렇게 그런 행사가 없기 때문에 참석하는 민간인도 없고, 행사가 없어서 지금 그대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제 민간인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특별히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 공무원만 가거나, 아니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만 참석하시고 민간인들이 안 가서 보상금이 남게 된 것입니다.

예, 이제 민간인들도 갈 걸 가정하고 세워놓은 건데, 민간인보상금을 세워놓은 건데 특별하게 그렇게 같이 갈 그런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배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진배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보수비에 시설비에서 문내면사무소 신축부지 토지매입비입니다. 당초에 5억9000이었는데 3억6405만9000원이 늘어난 9억5405만9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신축공사비에 20억 원, 신축설계비에 9000만 원, 신축감리비에 3000만 원, 신축부대비에 720만 원이 각각 늘어난 금액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5회 추경에 확보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사업비에서 변경승인을 하도록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5회 추경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업무 운영에서 집행잔액 13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지방세 부과업무에서 집행잔액 1199만8000원, 하단부에 체납세징수 100만 원을 집행잔액입니다,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쪽 254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서 시설비 문내면사무소 토지매입비 당초 5억 원에서 4억5405만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문내면사무소 청사신축 공사비로 해서 20억 원, 그에 따른 감리비와 신축부대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쓰고 남은 집행잔액 8326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부에 차량 유지관리비 이것도 집행잔액 2294만4000을 삭감했습니다. 255쪽 물품관리 운영에서 391만80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300만 원, 읍·면 인력운영비 240만 원 각각 집행잔액을 삭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제5회 추경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 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이 63억3567만1000원에서 9억7635만6000원이 증된 73억120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사업 추진관리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에서 당초 932만4000원에서 120만 원이 감된 812만4000원입니다. 계약직의 급여입니다마는 분만휴가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마을건강원 교육행사용품 구입비 잔액 21만 원 감입니다. 기타보상금 의료봉사단체 순회검진 급식보상 100만 원 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비 11억6000을 계상했습니다. 부지매입 토지감정료 3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핵환자 가정방문사업 국내여비입니다. 당초 6만8000원에서 1만8000원 증액된 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결핵예방 소집단 유행관리사업 여비입니다. 당초 240만 원 예산액은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군비 60만 원이 도비 60만 원으로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다음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임시예방접종 당초 2억7012만5000원에서 7610만3000원이 감된 1억94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그 인플루엔자 접종 무료를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당초 저희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왔고, 또 단가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지원관계입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지원 사업 1200만 원이 감된 3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난임부부 의료비 본인부담금입니다. 당초 3080만 원에서 1080만 원이 줄어든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인부담금 지원 인공수정에 있어서 당초 1450에서 900만 원이 감된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체외수정 당초 6258만4000원에서 900만 원이 감된 53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부담액 지원입니다. 당초 1426만 원에서 994만2000원이 감된 431만8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당초 3300에서 1340만 원이 감된 1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입니다. 노인건강진단 검진자 조식비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57만5000원 전액 감인데 이건 저희들 선거법 때문에 그 조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450만 원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 WAN(웹)망 유지보수비 600만 원 각각 감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냉난방용 보일러 유류구입이 당초 3200에서 1000만 원이 감된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 연료비 6152만5000원에서 1653만2000원이 감된 449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전기사용료입니다. 당초 5220에서 540만 원이 감된 4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에너지절약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예, 안 세웠습니다.

아, 이 부분은 의료봉사단체 저희들이 예상을 해가지고 세워놓은 것입니다마는 올해 해남군으로 그렇게 순회진료 봉사한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절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1만 원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통 복지예산은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 전년도 예산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연말에 보면 조금 이렇게 숫자가 줄어진다든지 아니면 늘어난다든지 해서 약간씩 이러한 정도의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좋지만 좀 남을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좀 과하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몇 쪽입니까?

177쪽.

예.

경로당 운영지원액 이것은 ······

이 사업은 지금 그런 예산인데, 잠깐만요. (청취불능) 그 돈이에요? (담당직원에게 물어봄)

예.

예.

예, 좀 운영의 예산이 과다 당초에 책정된 겁니다.

예.

예, 한 3～4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예, 넘어갔습니다.

예.

부의장님! 이 사항은요 당초에 500만 원 예산을 계상할 때 용접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500만 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해보니까 실제 500만 원으로 공사를 시행하려고 보니까 만약에 용접을 하게 되면 폭발한다든지 어떤 다른 뭐 도저히 이 성격상 전문가 입장에서 용접이 안 된다, 용접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부득이 예산을 세워서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부의장님이 잘 아시고 있는 사항이라 그럽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계상할 때 그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용접하면 되는데 우리 박선재 의원님 ······ 이 사항이 그렇잖습니까? 용접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예산을 500만 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용접으로 할 성격이 못돼가지고 부득이 3000만 원 예산에 계상해서 세웠습니다.

예. 6.25참전, 베트남참전 용사들인데 그 ······

아니요, 저도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그런 숫자들이 한두 명 돌아가신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또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