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구청장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묵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은평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2층에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 지역신문기자님들과 바른선거모임 시민단체 위원 여러분 귀하신 시간 이렇게 방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의정단상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가려고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 늘 장점보다는 결점이 많은 것이 인간의 흠이라고 생각하고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임에서는 혹여 주변에 결점이 많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타이르고 다스리면서 덮어주고 쓰다듬고 넘어가고 장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 동양사회의 미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60평생을 살아오면서 혹여 실족하지 않을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혹여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항로에 혹여 오점이나 남지 않을까? 저도 퍽이나 조심을 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면 유비가 관운장과 장익덕을 데리고 제갈공명을 삼고초려를 합니다. 두번을 가서 실패를 하고 세 번째 찾아갑니다. 그때에 제갈공명이 유현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鳳 翔於千 兮(봉고상어천인혜) 非梧不棲(비오불서) 하고 士伏處於一方兮(사복처어일방혜) 非主不依(비주불의) 하며 樂躬耕於 畝兮(악궁경어롱무혜) 吾愛吾廬(오애오려) 하니 聊寄傲於琴書兮(료기오어금서혜) 以待天時(이대천시) 라고 얘기를 합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봉은 천길 하늘높이 날아도 오동나무숲이 아니면 깃들지 아니하고 선비가 밭고랑에 엎드려 있어도 섬길 주인이 아니면 그 옷을 받아 입지 아니하고 선비가 가야금을 타고 책을 읽고 초당에 앉아있어도 그 때를 기다림이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부분 鳳 翔於千 兮非梧不棲 (봉고상어천인혜비오불서) 하고는 이것은 제가 삼국지를 읽은 이래로 제 좌우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초부득한 이 사람이 은평구청장에 당선이 되어서 구정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체 공무원들이 구청장 집에 출입을 하지 말아라 명절이 되더라도 절대로 구청장집에 내방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제 집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구청 주변에서 국장이나 과장이나 간부공무원들의 부인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절대로 삼가하고 무슨 모임을 만들거나 하는 것을 일체용납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구청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혹시 아는 사람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에는 좌시하지 않을테니까 언행을 조심해라 제가 자식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제 집안에 며느리가 있고 지금 아홉 달 된 손녀를 데리고 혼자 있습니다. 지난 추석절에도 우리 저희 자부에게 엄명을 있습니다. 누구든지 집으로 뭘 들고 오거나 인사를 오면 대문을 열지말고 정중하게 되돌려 보내라 제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제가 공무원윤리법에 의해서 등록한 재산목록을 보면 제가 역촌동61번지 16호 대지 51평짜리 집 하나 34년을 살아오고 있고 그 집 하나입니다. 하나는 경남산청군 신한면에 있는 저는 가보지 못하고 매년 10월이 되면 집안어른들이 성묘를 하는 선산이 모셔있는 임야가 조그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취득한 것이 아니고 저희 조부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의해서 저에게 상속이 된 그런 재산입니다. 그리고 제가 증조부님 내외분과 조부님 내외분 그리고 증조모님 내외분 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조그만한 밭뙈기 하나 있는 것이 제 유일한 재산입니다. 저는 오늘 까지 은평구청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구청장의 명의를 훼손하거나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일탈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엄정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최준호의장님 4선 의원으로 중진의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역대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의장직을 물러서서 의정단상에서 평의원과 같이 대정부 질문을 한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광역시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물러선 이후에 이 단상에 나와서 시정 질의를 한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저뒤에 계신 이희원의장님이나 남대우 전 의장님이나 그런 분들도 의장직에서 물러앉으면 그야말로 원내의 원로로서 의정경험이 부족한 후배의원들의 선도를 하고 혹여 질문이 있으면 동료의원들에게 이 점을 한번 짚어봐라 하는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137회 구의회는 지금 우리지역에 드림씨티 은평방송에 생방송을 하고 있고 또 저 뒤에는 지방기자들이 배열을 해서 지금 구정질의하는 광경을 보고있습니다 또 바른선거모임에서 주부들이 나와서 일일히 구정질의하는 모습과 답변하는 모습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은평구의회가 시간이 거듭가고 세월이 갈수록 원만하게 인품이 고매한 우리 임상묵의장님이나 또 많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운영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보다 품위있는 의회로 발전되는 것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구정질의만 있으면 구청장의 대의회관을 묻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임시의회든 본회의든 제가 몸저 누워서 구청에 나오지 않으면 모르지만 구청에 나와있는 한은 꼬박꼬박 올라와서 제가 의원님의 정중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고 혹 마음속으로는 저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들이 답변을 하면 나보다 더 소상하게 말씀을 올릴 수 있는데 하는 사항도 구청장이 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답변하라고 그러면 제가 일체 내색을 하지 않고 제가 정중하게 답변을 올립니다. 자치단체장이 이 이상 더 의회를 존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최준호의장께서 제가 어제 한전 관계문제 때문에 이석을 해야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국회본관 117호 이미경의원님이 1시반까지 오라 해서 30분을 늦추어서 시간을 맞추어서 한전사장하고 이미경의원 하고 셋이서 수색변전소 문제를 논의를 하고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더니 이회의가 폐회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들어와서 관계공무원들로 부터 또 드림씨티 방송을 본 지역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제가 황당하고 당혹한 그런 감정을 제가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녹번동의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이 특정종교집단에 배려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땅을 특정종교집단이 사는데 노재동구청장이 지휘를 남용해서 소유권자를 억압을 해서 싸게 한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의혹을 제기한 것 자체가 4선으로 의장을 역임한 최준호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황당하고 경악을 금치못합니다. 은평감리교회는 40명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36명의 실무장로와 4명의 은퇴장로 원로장로가 있습니다. 그 장로님들 중에는 예비역 장성으로 사단장을 하시는 그런 원로들이 있고 고등학교 중학교교장선생님을 하신분들 또 금융계에서 지점장을 하고 나오는 분들 또 지금 현재에도 큰 그룹에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CEO〕들 대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36명 신우회장로회에 말단장로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교회 유지재단은 각 개인의 각 교회의 재산이 아니고 총회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업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땅을 50평도 아니고 100평도 아니고 수백평을 사면서 구청장이 소유권자를 불러서 억압을 해서 그렇게 매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녹번동 35번지 75호 오피스텔 얘기 이것은 전임구청장 재임시에 건축허가가 나가고 전임구청장 재임시에 건축승인이 나가고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지침을 보면 소유 발코니를 놓은 것은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영발코니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2001년7월 25일에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나와서 그이후로 편법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속이는 문제에 대해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승인을 하고 준공승인을 할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보도 듣지도 못한 현구청장한테 지금 은평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준공승인을 해주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양 그런 뉘앙스로 어떻게 의장을 역임하신분이 그런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녹번동 76번지63호 66호 형질변경문제 공익과 사익이 대처할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경사도를 측정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중편중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설도 있어서 담당실무자들이 검토를 하고 저보다 해박한 도시관리계획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검토를 하고 더군다나 유중공의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있는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전부 그럴 수 있다고 승인을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당무자가 자기는 견해를 달리한다고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오해받을 소지 있으면 취소해라 그랬던것입니다. 지금 그 당사자는 서울 행정부 제1부에 지금 재판을 담당 부장판사와 감정인들이 현장도 실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심스러운 문제는 사법의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당시에 과장은 왜 중징계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어불성설 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 신상필벌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명확하지 않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무원의 직분을 남용을 했거나 해서 공무원법에 위배되지 사유를 가지고 공무원을 중징계한다는 것은 적어도 20년 30년 공직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저는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인범도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리고 증거가 불충분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는 것이 사법의 대전제입니다. 무슨 개인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응징을 안했느냐고 임시회에서 하던 얘기를 또 이렇게 되집는 것은 저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시대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원들은 다같이 견문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고안이 안되는 것은 그런 사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여행을 하고 탐방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국내에 없는 사례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서 그것을 행정에 접목시켜 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네번의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유람선여행을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여름에 일본 시즈오카에 있는 후루가와시에 갔을 때에는 우리 체육회에 이사님이시고 우리 구의회의 행정복지위원장님이신 남궁윤석의원님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내 남궁윤석의원님 하고 앉아서 “남궁의원 이것좀 보세요” “이 거리에 쓰레기 하나가 없습니다.” “이 공용주차장이 쓰레기 하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구의회에서 떠들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모시고 학교주변 청소를 위해서 우리가 호소한들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허용하면 우리 통반장님들도 또 청소행정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도 우리 한번 시기가 되면 적정규모로 선진국 투어를 좀 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해외출장을 가면서 최준호의원님께서는 제가 거느리고 있는 비서실, 비서실은 구청장의 몸과 같고 분신과 같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을 통해서 “너 어디 여비 좀 추렴해라, 너 어디 기업체에 가서 돈좀 받아 와라” 제가 그런 것을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시정에서나 나돌고 상식없는 사람들이 할법한 할 수 있는 얘기를 이렇게 공개방송이 되고 있는 이 의정단상에서 신성한 단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최준호의원님의 양식에 대해서 저는 그야말로 실망과 조소를 제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이 비록 정당공천은 받지 않았지만 다 우호 정당에서 내천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구청장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우리 구의원들은 정당의 편에 서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소신입니다. 은평구청 구정을 하면서 한나라당에 지시를 받거나 열린우리당에 지시를 받거나 그러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중립적이고 애향심을 가지고 그야말로 공무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리에는 소위 내천이라고 하는 그런 밑에서 친소관계에 따라서 정당색을 다소 띄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은평구청장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혹여 당적이 다르다고 해서 제가 상대방을 폄훼하거나 서운하게 하거나 홀대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최준호의원님 분명히 이 자리에서 경고를 합니다. 만약에 이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해명! 그리고 일간지 기자들에게 해명서를 제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서를 배부하거나 아니면 저에게도 사과문을 정중하게 주지 않으면 저는 오늘 이자리에서 더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자리에 서지 않을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저는 은평구의회가 보다 건전하고 내실있는 의회가 되고 또 의원님을 대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정중한 그런 내실있는 답변이 오고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만 신상발언을 갈음을 하고 저는 퇴장을 할려고 합니다. 저는 나가면서 저 휘하 공무원들도 같이 퇴장할 것도 권고를 합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분명하게 언론에다가 공개사과를 게재해 주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해명을 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문제를 의원님들이나 저나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직무를 받았기 때문에 저의 결백이나 저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법당국에 응직할 것을 저는 분명히 촉구를 하고 저는 나가겠습니다. 저는 최준호의원을 형법 제309조제2항에 의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저는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구청장직에서 퇴직을 하던 최준호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명을 하던 양단간에 결과가 나지 않으면 저는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집행부에 대한 지나친 견제와 대립적인 시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과 어제 구정질문시 구청장의 명예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구정에 대한 애정과 의욕이 앞서 일부 부서를 지칭하여 발언한 내용은 사전적인 예방조치의 발언을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뉘앙스가 이상하게 퍼져 나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에게 마음에 상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본인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지방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곁에서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신 임상묵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그리고 믿음에 손상이 갈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공인으로서 면책특권도 없는 지방의원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번 일을 교훈삼아서 더욱더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묵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녹번동 출신 남궁윤석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2004년도 마지막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은평구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여 주시는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이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도 마지막 정례회와 더불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2005년도는 의원님들과 여기에 배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새술을 새부대에 담는다는 마음으로 우리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밀접한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평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의 지원 등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신년사나 기타 각종 구정발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구정운영의 한 축으로 삼고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2004년도 우리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행한 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평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구민들은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사업과 행사들 대부분이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구에 소재를 두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제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면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나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저소득층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가 겪은 1997년 IMF 사태는 사회안전망이 불안정하여 급속한 실업자의 증가와 수많은 가족이 해체되었으며 국가경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 국민 모두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난을 인식하고 2000년 10월 저소득층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연령에 상관없이 빈곤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그리고 각종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우리구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04년 10월 현재 4,306세대로 인원은 7,282명이고 이중 자활참여자가 210세대 485명이며 차상위 계층으로서 의료특례자는 33세대 3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활참여자에 대한 지원과 차상위계층의 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위탁 등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동사무소에서는 일반 저소득 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이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의 시행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에서는 각종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사업단 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와 사회복지기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활참여자의 연령별 프로그램별 현황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우리구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프로그램 만족도와 실질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이러한 자활사업 활성화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복지관 및 사회복지 위탁시설에 대하여 지원체계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와 현재 일선 복지관에 자활사업 담당자의 인건비 지원여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지원하지 않는다면 자활사업 활성화와 매일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사기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복지시설내에 자활사업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1명의 복지사 인건비라도 지원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위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업무는 타부서와 달리 사회복지시설 및 구립어린이 집의 위탁 및 재위탁 심사가 가장 많은 부서로서 시설의 위탁 및 재위탁 심사시 심사평가서에 심사위원 본인의 실명을 밝히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명제 평가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실명제로 평가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에서 각종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시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위탁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개 법인이 많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함으로써 그에 따른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어 업무보고시 여러 의원께서 수차례 지적한 것으로 생각되며 주무부서에서도 문제점을 인식 하고 있으면서도 최근 그 법인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신규 위탁받은 것은 물론 위탁 및 재위탁시 심사대상 법인으로 포함시킬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위탁 심사시 법인과 법적 그리고 행정적 관련이 없는 사람이 법인대표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위탁 심사를 실시해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소 국장께서는 구립어린이집 확대건립은 예산에 따른 소모가 많다는 것이 서울시의 생각이며 우리구의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더불어 구립어린이집 확대보다는 그 사업비를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여러번 기억되는데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시 2007년까지 구비 19억원을 투자하여 구립어린이집 1개소를 건립할 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4년도 후반기에 서울시로부터 은평구내 어린이집을 감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감한 시설은 어디이며, 그 감사결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과 관련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그 누구보다 지역사회 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구청장님께서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질문에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남궁윤석의원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남궁윤석의원님께서 평소에도 우리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많은 애정을 표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04년도 우리구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하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지만 그 성과는 그렇게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없다는 안타까운 면이 있음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저희들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년거치, 2년분할 상환으로 연리 4%로 지원해 주는데 2004년도에 13개 업체 17억 9,600만원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요구에 부응했습니다. 또한 우리구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해서 참여업체가 65개 업체로 판매실적은 ,9533만원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고, 코트라 주관으로 하는 서울국제소비제 박람회에 참여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4일간 학여울역 무역전시장에서 실시한 바 있는데 우리 관내 업체에서는 삼정인번트 등 12개 업체가 참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판로개척단을 중국에 방문해서 판로를 협상하고 돌아온 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21일부터 4박 5일 동안 공무원 3명, 기업인 3명해서 6명이 심양시 우홍구와 대동구를 방문해서 중소기업판로개척단을 운영한바 있고 저희가 다른 구에서 보다도 특별히 중소기업에 치중해서 한 일이라고 한다면 중소기업공공근로 인력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관내 어려운 중소기업에 89개 업체에 89명을 지원해서 금액으로 따진다면 1억 4,000여만원을 지원실적을 한바 있습니다. 4/4분기에는 공공근로 지원금이 줄어들어서 예산관계로 4/4분기에는 일시하지 못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희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내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기업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를 헤쳐 나갈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바는 없고 그래도 우리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공공인력 근로인력도 지원해 주고 파발로 상표 전시장도 운영을 해 주고 또 응암역 주변에 파발로 홍보탑도 세워주어서 그래도 타구보다는 많은 관심과 열정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활참여자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가를 하문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의료 등 급여실시와 자활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은 경로연금 지급, 모부자 가정교육비 지원, 영유아 가정의 보육료 감면, 차상위 의료특례, 자활사업, 틈새계층 특별지원, 장애인자녀 학비, 불우이웃돕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활참여대상자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취업대상자와 비 취업대상으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있습니다. 취업대상자는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학력이 높고 취업경력이 있는 건강한 청년층으로 고용안전센터에 의뢰하여 취업알선, 직업훈련, 직업적응훈련,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직업안전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비 취업대상자는 건강상태 및 학력, 직업이력 상태가 낮은 층으로 자활공동체 사업 등 자활후견기관, 자활근로, 지역봉사, 사회적응 프로그램, 생업자금 융자지원 등 구가 추진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와 사회복지관에서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자활근로사업 프로그램의 현황은 동사무소에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취로사업입니다. 그리고 은평자활후견기관, 즉 우리 관내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보건복지부 지정 은평자활후견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은평자활후견기관에서는 화장실 청소사업, 컴퓨터 재활용 사업, 산모도우미 사업, 풋사랑 사업, 통합교육도우미 사업, 보육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고 신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붕붕카 크리너, 8282나아간병 사업, 신사푸드뱅크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은평녹번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푸드뱅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의 우리구 자활사업과 관련 참여자의 프로그램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며 실질적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또 자활사업 활성화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2003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는 참여자 85%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화장실 청소, 컴퓨터 재활용, 풋사랑, 산모도우미, 통합교육도우미, 보육지원도우미 사업단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활사업 참여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이 없으나 금년에는 12월 중으로 만족도 조사시 원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해서 2005년도 자활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자활근로를 통한 자립, 자활 촉진 및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능력껏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관 및 사회복지위탁시설의 지원체계가 무엇이며 복지관의 자활사업 담당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자활사업위탁시설은 은평자활후견기관, 신사종합사회복지관, 은평사회복지관, 녹번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자활후견기관 지원사항은 운영비, 인건비, 자활근로사업비를 지원하고 신사, 녹번, 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사업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각 복지관의 자활사업담당자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활성화와 매일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복지사 사기를 충족하기 위해서 복지시실내 자활사업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1명의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가 물으셨습니다. 복지관내 자활사업 담당부서 신설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고유업무가 있으므로 자활사업담당부서 신설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복지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실시기관에서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참여자가 10명이상일 경우 자활근로 전담관리 인력으로 참여자 중 1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 15명 이상이 참여할 경우 1명의 전담관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심사시 심사위원이 본인의 실명을 밝히고 채점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목적은 분야별 정예화, 전문화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합리적인 심사기준 선정과 객관적인 절차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심사과정 및 평가점수 등의 비공개를 보장함으로써 심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법인의 수탁능력과 자격을 엄중히 검증하여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심사시 심사위원이 본인 실명을 밝히고 채점하는 이유는 심사위원 개인의 평가점수 등은 비공개로 하여 전문심사위원의 심사, 평가를 존중하고 엄중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나 심사내용에 대한 책임 및 심사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평가표에 실명, 서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구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시 범위 및 위탁시설에서 사고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 및 지도점검의 범위는 예산관련 사항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및 서류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점검횟수는 연1회이상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의 조치요구후 조치결과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에서 발생하는 책임에 대하여는 수탁법인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운영 약정체결시 이행보증보험 등을 가입하여 재정손실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감독을 구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사고발생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분도 병행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일개 법인에서 많은 위탁시설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선정 공통지침에 의거 수탁신청자의 공신력과 재정능력, 복지시설 운영실적 등으로 위탁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 중 재정능력, 복지시설의 운영실적, 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목적 및 재정능력 등이 우수한 법인에 위탁결정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위탁심사 목표가 여러 법인에 나누어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운영 및 재정능력이 우수한 법인에 위탁하기 위함이므로 일개 법인이 여러 시설을 위탁운영 받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그 법인이 다른 신청법인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위탁심사시 법인과 법적, 행정적 관련이 없는 사람이 법인대표자격으로 참석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심사시에는 원칙적으로 법인대표가 참석토록 하였으며 부득이 법인대표의 참석이 어려울 때에는 법인사무국의 책임자나 실무자가 위탁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교부받아 법인대표의 대리인으로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복지법인에서 그 대표자가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받아서 대리인을 보내서 일을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민간어린이집에 확대지원을 모색한다고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2007년까지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의원님들과 접촉할 때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당초에 어린이집이 확대 보급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꺼번에 많은 어린이집을 신설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설어린이집을 많이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사설어린이집이 많이 세워졌는데 그중에 이제 구립어린이집이라고 국가에서 세우는 어린이집이 중간에 13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구립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은 경쟁적인 면에서 사립어린이들이 따라 올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립어린이집은 주민들이 기피하고 구립어린이집에만 아이들을 보낼려고 하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구립어린이집에다가 지원을 자꾸만 확대를 해서 구립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들이 동등한 경쟁력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설어린이집에도 연간 80만원씩 몇 개업소에 지원을 해서 시설을 개선하게 하나 학습자료를 더 보충해서 일반 구립어린이집들과 대등한 경쟁을 하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은 새로 어떤 구립어린이집을 건설하는게 아니라 불광2동사무소 청사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의 활성화와 협소하고 열악한 보육환경의 개선을 통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2003년 9월에 어린이집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10월 어린이집 신축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에 보상과 어린이집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05년 4월에 건축공사를 실시하여 2005년 11월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2년에 신축되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서울시 교육청에 학교용지로 증·개축이 불가피한 수색어린이집의 이전을 위하여 2006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집을 이전신축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의 제공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개의 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하는 것은 그냥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어린이집에 사정이 생겨서 다시 세워야 될 그런 사항이라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 하반기 어린이집 감사대상과 결과에 대해서 하문하셨습니다. 지난 2004년 9월에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사회복지분야 공원녹지 시설공사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관내 구립어린이집 중 개나리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 상당히 자료를 많이 요구를 해서 나중에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원장이 공금을 중간 중간에 유용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결산볼 때는 다 채워 넣는데 중간 중간에 며칠씩 이렇게 유용하게 한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내부고발에 의해서 서울시 감사실에서 자료를 갖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게 나와가지고 그 법인에서는 2004년 10월 30일자로 본인의 사직서를 받아서 시설장을 교체를 했고 우리구 직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주의조치가 며칠전에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조사가 돼서 다 마무리 됐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로 하실래요? 나오셔서 하실래요?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껏 최선을 다 해 답변해 주신 생활복지국장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시설의 위탁 및 재위탁심사시 실명제로 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하나의 심사위원으로도 직접적인 평가를 하다보니까 실명제평가가 비실명제보다는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느낌이 있었고 또 문화체육과의 평가는 구민체육센터라든가 기타 평가를 할 때 거기는 비실명제로 평가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느낌으로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한 범위는 실명제보다는 비실명제로 평가를 해야만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는 국장님은 말씀이십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물론 저희들이 심사위원들이 심사위원 이름서명으로 해서 심사평가표를 봤는데 만약에 그걸 안한다고 하면 심사위원들은 예를 들어서 10점을 준거는 공무원들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 7점으로 바꿔서 끼워넣어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존중해주고 그 중간에 어떤 제3의 세력이 그 점수를 좌지 우지 못하게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를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평가에서 서명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 우리가 비밀은 보장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의 위탁문제가 비실명제가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지금 행정관리국 소관과 생활복지국 소관의 실명제, 비실명제가 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문제는 계속적으로 연구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행정관리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범경로당 심사위원을 보니까 공무원이 2명이었고 구의원 1명 그다음에 복지전문가 1명, 시설운영자 1명 이런 식으로 노인대표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한 6명 정도의 심사위원 중에 공무원이 2명 있었고 총 6명의 심사위원이었는데 이게 제 느낌이 잘못됐다기 보다도 주변 흐름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아직 여기서 결정을 못하신다면 차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되지만 사실 옛날보다는 많이 강화 시켰습니다. 모든 심사위원에 우리 특히 구정을 견제하고 감독하시는 구의원님들을 반드시 포함시켰고 또 그 시설에 대한 식견과 노하우가 많이 있는 전문가들을 꼭 포함시켜서 했으니까 대체적으로 그 시설에 적합한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개 법인에서 많은 시설을 관리 또는 위탁과 재위탁을 받고 있는 있다는 문제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재정능력과 운영실적이 우수한 법인체가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구에 어느 수탁자를 보면 현재 직접 직영하고 있는게 3개 그다음에 구에서 약 11개, 서울시로 부터 2개, 이렇게 수탁받아서 16개 정도가 되겠죠. 상당히 기업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우수하겠죠, 재정능력도 우수하고 운영실적도 우수하고.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는 그 차원은 그 어디보다는 우수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러한 우수성보다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 일개 법인체에게 특혜성을 부여하는게 아니냐 이러한 오해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쫌 재정능력이나 운영실적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법인체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골고루 위탁을 하면 좀 더 좋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반적인 생각은 의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하다보면 복지법인이 오래 복지사업을 하다하면 보면 전체적인 노하우가 생기고 전문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신생 소규모 복지법인보다는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자본금도 좀 더 풍부한 그런 업체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면에서 아주 극도로 일개 특정업체에 비대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떤 복지법인마다 특성화 되는 것은 저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의 복지법인은 노인계통의 노하우가 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다 어느 복지법인에서는 유아들 어린이들 복지에 일가견이 있다 어느 복지법인에서는 장애인의 복지에 대해서 전문화되어 있다 그렇게 복지법인별로 특성화 되어서 전문화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과 일반적인 생각은 공통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의 그런 점도 예의주시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정말로 좋은 답변해 주셨습니다. 복지시설의 법인체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어느 법인에서는 유아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노인 할 것 없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법인체가 갖고 있는 직영 및 위탁시설이 16개시설이라면 상당히 범위가 크고 그러면 그법인체는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위탁 및 재위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아쉬움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법인체라던가 정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법인체는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전에 본질문에서 제가 질문사항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구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신설은 없고 불광어린이집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이전하는 것 그래서 기존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다라면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이번에 중장기 계획서를 보면 2004년도에는 불광어린이집이전 1개소 2003년도에는 영아전문보육시설건립 1개소 그리고 하나가 2007년 구립어린이집 건립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광어린이집 이전 1개소와 2007년에 구립어린이집 건립 1개소와는 별개내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예산상에 표면화된것은 불광어린이집하고 수색어린이집하고가 돌출되었는데 저희가 구립어린이 시설이 13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은지 오래되고 그러면 대수선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점점 생깁니다. 그래서 물론 신설은 아니지만 다시 개축을 하거나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일정한 예산을 집어넣어야 유지가 됩니다.

그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2007년도 19억에 대한 어린이집건립은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기존사업을 갖다가 연결시키고 리모델링을 한다던가 그러한 것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잘 이해가 갔습니다.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과거의 생활보호법과는 다르게 근로능력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청장년이 수급자로 부상하고 이에 정부의 조건부의 자활사업으로 만들어 근로능력자에게 공공부조에 안주할 위험을 방지하며 아울러 적극적으로 생계보호에서 탈피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조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는 깊히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속에서 접어들면서 사회사업 자활사업의 능력이 없는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으로는 소외되는 노인들의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각동마다 사회복지사가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인 및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활발하게 지원될 수 있는 전문적인 노인복지시설을 대폭확대 운영하고 아동과 청장년 그리고 노인복지의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일에 노재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타의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남궁윤석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색동출신의 김미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묵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과 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재동구청장님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말씀을 전합니다. 구세군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12월의 중턱에서 한해의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 정례회의인 이 자리에서 구정질의를 하게 되니 새삼스레 구의원이 된 후 첫구정질의 때의 설레임과 작은 떨림이 생각됩니다. 구정 질의내용은 전반적으로 구청장님께 하는 질의나 구청장님께서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였기에 부구청장님이나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포구자원회수시설 준공으로 인한 우리구의 환경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난지도매립지는 1978년 3월부터 1992년까지 15년동안 82만 3000평의 땅에 무려 9,200만톤의 서울시 1천만명 이상의 쓰레기인 폐기물이 매립되었습니다.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라 70년대에 난지도에 들어왔던 쓰레기 대부분은 연탄재였지만 이후부터는 가전제품이나 1회용품의 주재료인 합성수지들이 급격히 증가해 먼지, 악취, 파리 뿐만 아니라 매립된 쓰레기더미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수시로 크고 작은 화재가 15년 동안 총 1,390여회로 최고 45여일간 지속되기도 하였습니다. 난지도쓰레기 매립방법은 비위생 단순매립으로 위생매립 방식을 택하고 있는 김포쓰레기매립장이나 선진외국의 쓰레기매립장과는 달리 오염의 정도가 훨씬 심각했습니다. 일반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을 구분해서 묻지 않고 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부터 산업폐기물 하수 슬러지에 이르기까지 각종 오염물질을 되는 대로 쌓아 놓았기 때문 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불과 1.5㎞ 반경내에 접한 은평구는 상암동주민과 더불어 20여년간 먼지와 악취로 고생을 하며 호흡기질환등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피해를 본 은평구 주민이 또 2005년 4월에 준공예정인 마포구 상암동 소재의 자원회수시설이 준공된다고 하는데 이 회수시설은 그동안 언론매체에 많은 논란이 되었으며 시설가동 후 서북풍으로 영향을 받는 은평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과 불과 1.5㎞내의 거리에 접하고 있어 이로 인한 대기오염이 우려 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규정상 자원회수시설의 대기환경영향권은 반경 300m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통상 2~3㎞라는 견해를 볼 때 시설과 인접한 우리구 지역주민 주축으로 환경대책협의회가 구성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과 관련한 기존협의회 조차도 우리 구민이 전혀 참석하지 못하는 바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지역은 택지개발로 처리되었고 관치시대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서울시 승인없이 피해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민선구청장 시대에서 포괄적인 피해보상 차원에서 서울시 지원을 요구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요구하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포자원시설 가동 후 우리 은평구 자체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2월 14일 토요일 조선일보에 소각장문제에 대하여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 곳의 서울 시내에 소각장이 있고 서울시가 소유한 시설이지만 한 개 자치구의 쓰레기만 처리하고 전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매우는 형편입니다. 종량제 도입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활성화 등으로 쓰레기배출량이 줄어들면서 가동률은 25%에 그쳐 서울시는 소각장의 공동이용 즉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가동률 100%를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우리구와 논의된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이후 은평구 생활쓰레기 등의 처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생활쓰레기 처리는 경기도 김포소재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 하고 있으나 현추세로하면 매립지의 사용기한을 2015년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후 우리구 쓰레기처리에 대한 향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남북의 주요 관문으로 통일로와 더불어 수색로가 있는데 수색동 인근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관내외동의 은평뉴타운계획이 추진되면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은평구가 조성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은평구의 동북쪽에 위치하여 우리 구에서 보면 편협적인 개발이 될 수도 있는데 은평뉴타운과 더불어 수색동일대의 제3차 뉴타운지구 지정은 은평구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것이며 본사업의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색동은 지구단위 정비, 도시관리종합계획 및 수색변전소 옥내화, 수일시장현대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우리구의 정확한 구정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색변전소 옥내화문제는 구청장님과 한전사이에 사용용도가 상이한바 지난 임시회업무보고 답변시 금년말까지 한전사장의 면담과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낸다고 답변하셨고 이에 대해 함께 어제 이미경 국회의원과 함께 한전사장님과 면담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떤 협의가 오고 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한해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경의원 질문에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김미경의원께서 미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마포자원회수 시설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750톤 규모로 내년 5월에 완공됩니다. 지금 마포구와 그다음에 300m 반경내에 있는 주민협의체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5월에 가동이 될지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가동이 될 경우에 수색동하고 증산동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마는 그것을 수치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동이 되면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로 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 무슨 요구사항이 있느냐 그것은 그때 용역결과를 보아가지고 피해가 있다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무얼해 줄 수 있는지 협의하도록 하고 100% 다른 소각장 운영과 관련 해가지고 협의한 바가 있느냐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수도권 매립지가 앞으로 14년 정도 있으면 매립이 완료되고 다른 매립지를 구해야 될 형편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구청장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쓰레기처리는 원천적으로 소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립이 2014년 이후에 매립지가 다 매립이 되고 나면 그 전에 정부정책이 나올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이것이 자치단체 하나가 어떻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방향의 정책이 나오는지 봐가면서 저희들도 대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립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각으로 가야 될 것인데 소각장의 설치 시기와 장소 또 지원규모 이런 내용을 정부정책이 결정되면 우리도 그에 따라서 발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차 뉴타운 사업 수색지구 2003년 2월에 용역의뢰해가지고 기초조사도 완료하고 계획수립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서울시에 현장실사 요청을 하고 실사요청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2월중에 우리가 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2월에 계획서가 제출되면 3, 4월경에 서울시에서 3차 뉴타운 지역으로 결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색 변전소 부지 문제는 지난번에 한전쪽에서 공문이 올 때 2008년까지 이전 완료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어저께 이미경의원님 사무실에서 한전사장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합의를 한 것이 2006년까지 이전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한전측에서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한전측이 처음에 자기들이 한전 수색변전소 부지 80%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80%를 자기들이 쓰고 20%만 자기들이 어떻게 구청을 위해서 내놓은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한전측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도시계획을 해버리면 땅을 다 공짜로 뺏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땅을 쓰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적정한 돈을 주고 또는 민간부분에서 적정한 돈을 주고 산다고 얘기하면 상당한 양이 우리 계획대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전사장이 나가고 난 다음에 청장님하고 이미경의원께서는 합의하기는 지구단위 계획은 우리 계획대로 토지이용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한다는데 일단 합의를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제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답변에 김미경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미경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너무나 간단명료한 답변을 하셔서 제가 미처 받아 적기도 전에 답변을 다하셔 제가 추가 질문을 할 시간을 많이 주지 않는 것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구에서는 일단은 어떠한 구정방향을 제시하기 보다는 위에서 상부에서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하겠다고 그런 취지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무사안일주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할 얘기구요. 2015년에 우리가 김포 매립지에 묻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나라에서 어떻게 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들을 기틀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1년, 2년에 진행될 문제들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라인으로 가겠다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 구청에서 분명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기본방향은 소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정부생각이나 저희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소각장으로 가는데 지금 소각장 건설하는데 대체로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가 6, 7년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매립이 지금 14년정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 앞으로 예를 들면 제가 판단하기는 앞으로 4, 5년후면 정부의 기본방향이 나올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예를 들면 정부의 기본방향도 안나왔는데 우리가 뭐를 세운다한들 말하자면 예산지원도 안 되고 정책방향도 없는 상황에서 눈감고 더듬는 식으로 그래 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비효율적인 낭비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에서 뭐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 그 말씀은 2000년에 마포소각 시설 건설계획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2000년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수색동, 증산동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일단 판정이 났습니다. 판정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못미더우니까 나중에 가동이 되면 한번 오염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때가서 대처를 해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서울시에서 남부 구에 대해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도 영향평가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서울시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서울시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갖고 있다는 자체도 문제구요. 2003년도에 다른 분의 그런 것들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것에 영향평가에서 보면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평구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고 더군다나 부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은평구는 20년 동안에도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제기했듯이 관치시대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제기할 수 없었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민선시대에서 이것을 분명히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가동율 100%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와 논의된 부분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서울시에서 전혀 상황도 없이 2006년도에 무조건적으로 구와 어떤 협의도 없이 이런 행정으로 간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우리구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포자원회수 시설도 마포구하고 중구하고 용산구하고 이렇게 쓰레기 소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노원구는 노원, 도봉, 성북 이렇게 해서 4개구를 묶었습니다. 강남북 강남권을 묶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은 우리도 원래는 진관내동쪽에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마포에 우리가 같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우리 자체 계획으로 예를 들면 서대문하고 어디하고 묶자 그래서 소각장을 건설하자 했는데 그게 시작도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각 소각장마다 지금은 가동율이 25%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100% 가동이 되면 우리가 파고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동율100%가 되면 노원같으면 이미 계약되어 있는 구청들이 있거든요.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결국은 우리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건설하거나 아니면 서대문, 종로쪽을 묶어서 건설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아직 답변못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기존 협의체내에서도 이게 지금 물론 서울시하고 소각장 자체는 서울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지금 현재는 협의체 자체에는 고양시 시의원 들어 가있습니다. 또 감시하는데는 고양시 구민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체계인데 우리 은평구에서도 서울시 소각장이라고 하지만 은평구에서도 주민이라든가 시의원이라던지 구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번쯤은 들어가서 같이 협의를 해야지만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방향을 못잡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의원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냐면 쓰레기 소각장 입지 타당성 조사하고 건설할 당시에 환경협의회라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것이고 거기는 이미 해체했습니다. 환경협의회란걸. 지금 추진하는 것은 주민대책위원회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것이 그러니까 주민대책위원회는 실제로 앞으로 가동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체크해가지고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환경협의회라는 것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할 당시에 입지조건이라던가 건설에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모임이었거든요. 거기에 참여못한 부분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되네요. 저도 그런데 고양시가 참여했다면 그런데 고양시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틀린게 고양시 쪽은 쓰레기 매립장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고양시에 신세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내동 차고지 같은 것 아무튼 서울시에 혐오시설이란 것은 거의 다 고양쪽에 집중되어 있어서 고양시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동이 진행될 구민 협의체에는 우리가 들어갈 용의라든가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들어 갈 길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동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나름대로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정책은 유럽에 몇 몇 나라처럼 제품포장지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등 친환경적인 쓰레기운동을 펴 소각장이 필요없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은평구만이라도 중소기업을 많이 육성하고 있는 바 쓰레기 포장지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등 구정에 더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발하게 하고 지원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며 건강과 생명이 관계되는 일이므로 과소 평가하거나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서로 관심을 갖고 지킨다면 밝은 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미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타의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매립지가 2015년에 마감이 된다고 하는데 매립마감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불과 10여년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구청장님께서는 자치구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지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든간에 그것을 따른다는 것은 이치상 안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번에 김포매립지 조성을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얼마 예산 350억인가 예산을 부담하고 150억은 국가에서 분담할려고 김포매립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김포매립지 매립 완료되는 시점이 되기 전에 걱정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손을 놓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인데 그것을 우리 자치구에서 예를 들어서 김포매립지 다 매립되니까 진관외동이 갖다 묻자 그렇게 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분리수거해서 어떻게 하면 음식물을 처리하고 매립양을 줄이느냐, 매립양을 줄여나가면서 이것을 더 김포매립지를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매립지가 다 매립이 되니까 지금부터 하자 하는 얘기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 20% 감량화 운동 이런 것도 쉽게 얘기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김포매립지에 57개 자치단체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7개 단체에서 우리구청하고 똑같이 20% 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해서 달성이 된다면 결국은 줄인 20% 만큼 김포매립지가 더 오래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곳하고 틀려서 주민건강하고 관련되어 있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구든 간에 자기 지역에 유치할려는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형상 여건으로 봐가지고는 서울시나 이런 입장에서는 은평구 쪽으로 유치하지 않을까 나는 이런 우려를 해 봅니다. 마포나 서대문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시설을 설치할만한 장소가 없어요.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나중에라도 해 가지고 진관내외동 쪽으로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반발도 그렇고 또 안일하게 대처했던 우리 집행부도 그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같은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재정사정이 열악한 우리 은평구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10년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구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원회수시설도 내년에 준공이 된다고 그러는데 김미경의원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불과 1.5㎏입니다. 구청에서도 환경오염이나 주민한테 미칠 수 있는 건강에 관련된 피해, 이런 것도 우리구에서도 대책이 미리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아까 김미경의원 질의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2000년 마포자원회수시설 건립할 당시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아무튼 잘됐든, 잘못됐든 간에 잘못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일단 수색지역에는 영향이 없다 결론이 내려져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아직 가동이 안된 상태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예측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자원 회수시설이 엄청나게 최신시설이라고 하는데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제가 알기로 세계에서 가장 최신식시설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수시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이런 오염에 대해서 체크해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발표가 될 때 발표내용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발표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뭘 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일단 그것이 5월달에 가동이 되면 가동이 되고 난 다음부터 계절별로 틀릴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겨울 틀리고 여름 틀리고 겨울에는 북서풍이 부니까 영향 없습니다. 솔직하게. 북서풍이 부니까 전부 남쪽으로 영향이 있죠. 그런데 여름철에 예를 들면 남서풍이 불 때 그때 수색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여름철에 체크를 해서 실제 여름에 우리지역에 피해가 있다면 다이옥신 측정치가 우리지역에서 나온다든가 또 미세먼지 함량이 소각장에서 나온다든가 하면 가동이 되어서 결국 여름철에 체크를 해 봐야 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해도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제 얘기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설이 완료되고 가동된 후에 문제점이 생겨서 그것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 면에 대해서 연구검토하고 또 타구가 그런 것을 설치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면 그런데도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의 피해가 얼마정도인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나 다시 말씀드리고 하는 점은 그리고 두가지 다 주민들한테 민감한 사항입니다. 특히 소각장 건설은 꼭 필요한데도 해당주민들은 기피하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들은 당면해서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고 미리 대책을 세웠다가 주민들한테 홍보차원도 그리고 여러 각도차원에서 인지를 시켜서 그런 것들이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켜 가면서 일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김미경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산동 출신 최주호의원입니다. 은평구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리하고 계시는 정규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의원은 금번 구정질문에서 과연 은평구 공무원의 인력의 배치와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정·현원에 의하면 공무원 1명이 은평구 거주주민 406명을 행정서비스 하고 있다고 보며 이런 수치로 볼 때 공무원 1인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복지행정의 선진국의 경우 공무원 1인 평균 300명을 넘지 않는 것이 적정수로 보고 있고 이 경우 경찰, 소방직 등 공직은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의 수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은평구청에 소속되거나 또는 은평구 사무의 위임권한 내에서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청 행정직군 등 공무원은 2004년 현재 1,115명, 상용직 224명, 기타 단기 기간에 일시사역인부 113명, 또 체육센터 종사자, 도서관 종사자, 복지관 3개소의 종사자, 어린이집 14개소의 종사자, 공부방 종사자 , 청소위탁시설 등 그 종사자의 수를 계상한다면 은평구청 관련종사자 1인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주민의 수는 300명 선을 약간 넘는 수에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경찰, 소방, 우체국, 도시가스, 한전 등 투자기관의 종사자를 합하여 수리적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선진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충족한 요건은 일찍이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공직자의 수를 적용하는 데는 2년여의 의정활동기간 중 많은 공무원들이 업무의 과다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줄곧 있었던 바 이런 호소는 행정인력 부족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사항에서는 분명히 공무원의 업무과다를 상당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 직급의 인플레 현상의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일반직의 경우 6급, 7급의 비대화로 항아리형의 직급별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승진에 대한 사기저하로 업무의 적극성과 관심이 결여되어 전례답습과 무사안일을 벗어나지 못하고 과장업무를 동료 또는 차상, 차하위자에게 떠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과장이 아닌 자가 과장인 것처럼, 팀장이 아닌 자가 팀장인 것처럼, 주임이 아닌 자가 주임인 것처럼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보면 국장도 관리자요, 과장도 관리자요, 팀장도 관리자요, 주임도 관리자 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은평구 전 공무원에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은 관료나 관리자가 아닙니다. 47만 은평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봉사자라는 정신을 가져주시고 주민을 고객이라는 관점에서 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주민도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못한 선입견에서도 분명히 달려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현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이 원스톱 처리 등을 위하여 담당사무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과별 협조가 실질적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며 8급, 9급 여성공무원의 수가 최근 60%에 근접하고 있는데 여성공무원의 출산, 육아 보육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방안과 상용직의 신규채용 및 일시사역인부 채용의 인력수급과 함께 분장사무의 업무편제를 재검토하고 이에 따른 인력 재배치의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사무소 창구민원 전담직원 외 가용인력이 매우 한정적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각 동사무소의 습관적이고 보편적인 업무하달과 지시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되고 전문고도화 되어 있지는 상황에서 경직된 사고와 각종 규제에 제한되어 적절하고 신속한 복지서비스 구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대행업무,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체육센터, 복지관, 시범경로당, 공영주차장, 어린이집 등과 같이 있고 추후 가능한 사업으로 불법주차견인사업, 마을버스운영, 대규모 어린이공원 관리 등 그 내용과 대상이 점차 방대해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본의원은 2002년 구정질문시 언급하였고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에서 당시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하셨으나 어제 동료의원이신 김덕홍의원님의 질문에 시설관리공단 설치가능성에 답변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답변과 이러한 방법과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과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그 대상시설이 어떠한 것들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실시하는 작은 음악회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년여간 실시한 작은 음악회는 공연과 음악부분에서 지역주민에게 문화마당의 접근성을 가져주면서 주민의 참여와 효과성에서 매우 높게 평가할만 하다 하겠습니다. 다양한 장르별 공연을 위하여 적은 예산으로 문화욕구충족에는 버거움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현재 물빛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열린공간으로 주민의 신청에 의하면 주민 누구에게나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마땅히 그렇게 이용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대중적 주민참여와 음악 등의 공연 등을 시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길 바라면서 노래와 각종 악기연주, 무용 등 각종 예술분야에 걸쳐 실기테스트 즉, 공개오디션의 검증을 거쳐 공연수준에 자격을 부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어진 시간과 방법의 범주안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비용의 절감과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방안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연신내역 6번출구 역 마을버스 승하차장과 횡단보도 보행자로 인하여 박석고개에서 예일여고 우회전방향 차량이 잦은 정체를 일으키고 있기에 우회전차량을 연신내 4거리로 이동하고 연신내 6번출구 부터 하행하여 50여m 지점 교통초소까지 도로를 폐쇄하고 폐쇄도로를 이용자가 많은 물빛공원으로 확대케하고 현재의 교통초소 부근을 마을버스 승하차장과 함께 이용이 안전하고 편리토록 재정비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대답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구청장님의 재임기간중 구청장님의 재임기간중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신규로 하신 사항이 있으신지 그리고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청장님을 대신해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주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주호의원 질문에 부구청장님께서 전체 다 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질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관료조직의 계급직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다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서 제 답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제도 이건 항상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강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 업무자체가 유기한 민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일에 처리되는 게 있고 일주일후에 처리되는 게 있고 한달만에 처리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과 간에 항상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성공무원이 많이 늘어나는데 육아 출산 이런 것 때문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한 대체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대체인력에 대해서 저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대체인력을 쫌 뽑아놨다가 풀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보충을 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여기 보니까 결국은 행정행위라는 게 집행을 하고 나면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일시적인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간호원이라든가 어떤 특수직종에 있는 분들은 그걸 이렇게 풀로 확보하고 있다가 필요시에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계약직으로 그렇게 우리가 3명인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면 상용직이나 이런 것을 늘려서 채용해서 그런 부족인력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은 상용직이나 일용직은 하는 일이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인 그런 일입니다. 예를 들면 보도블록 보수를 한다든가 녹지관리를 한다든가 현업부서 위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용직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일반직이 수행하는 그런 업무에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분장사무, 업무편재 이것을 재검토하고 그다음에 인력재배치할 용의가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수시로 행정환경변화에 따라서 직제개편도 하고 T.O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전체의 틀이 바뀌는데 문제는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고 우리 마음대로 예를 들면 자치단체 마음대로 사람 하나 증원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팀 하나 늘리지 못하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가용인력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입니다. 원래 동사무소체제가 주민자치센터화 하면서 대개 평균적으로 1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가 상당히 동사무소 업무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도 또 보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인력이 증원이 안되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번에 2003년 이후에 동사무소 정원을 30명 일단 증원을 해놨습니다. 30명 정도를 증원 그러면 동당 1.5명 정도 돌아가겠죠. 1.5명 정도 돌아가는데 신규인럭이 보충이 되면 우선 동사무소부터 빨리 보충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일상적인 업무지시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주민자치센터화 하면서 이 업무를 각과에서 전부 회수를 해서 각과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통계를 작성한다든지 할 때 각동에서 보고서가 안 올라오면 전체적인 통계를 작성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불필요한 일들을 보고케 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각과에 보고통제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게 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일상적으로 내려가는 문서외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문서는 통제를 철저히 해서 이게 예를 들면 구청자체에서 보고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동사무소에서 보고토록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통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늘어나고 우리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게 맞습니다. 지금 결정적으로는 2003년도에 체육센터를 위탁을 해보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구청에 해가지고는 일이 안되겠더라구요. 체육센터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체육센터를 처음엔 저희들은 이렇게 할려고 그랬거든요. 얼마를 내고 입찰상한제, 예를 들면 이거 얼마에 낙찰을 받아서 운영하겠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익금을 가져가는 겁니다. 알아서 가져가고 그만큼은 구청에 입금을 시켜라. 그런 걸로 가는게 아마 가장 경영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할 때는 그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다른 데 한걸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한 거는 그렇게 했더란 말이죠. 예를 들면 성북 같은 데는 골프장 있잖아요, 골프연습장. 그걸 갖다고 그냥 경쟁입찰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구청에서 하게 되면 경쟁입찰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이 안되고는 예를 들어 우리 시설 들어갔다가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겠구나 그런 결론을 얻어가지고 일단 시설관리공단을 해야 모든 위탁시설들을 말하자면 제값을 받고 위탁시설을 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앞으로 추진방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하고 하반기 중에 어떤 인력의 틀 이런 것을 전부 마련해서 내년말쯤이나 2006년초에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일단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된다면 우선 문화예술회관, 구립도서관, 구민체육센터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 그다음에 견인보관소관리 이런 부분을 우선 시행을 하고 그이후에 늘어나는 업무량 이런 것을 봐가면서 위탁대상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연신내 물빛공원 음악회에 대해서는 오디션을 통해서 뭐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게 주민참여도 하고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우리 관내에 있는 예를 들면 플러스밴드 애들 고등학교에 있는 동아리들 이런 동아리들이 나와 자기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굳이 꼭 프로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아마추어들이 와서 그날 자기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운영에 최주호의원님 얘기를 반영해서 프로들 말고 우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라도 자기가 그런 것을 갖다가 취미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단체를 발굴해서 연신내물빛공원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석고개 예일여고 우회선 차량 통행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찰에서는 교통소통문제로 교통사고를 가장 큰문제로 치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입장에서 공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나쁜 건 없습니다. 문제는 현재 쓰이고 있는 길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폐쇄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최의원님 주장하신 대로 경찰에 한번 협조요청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해보나마나 헛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직원들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이 복지라는 것도 사실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일이 참 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은평구청이 청사여건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고 못해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예산으로 1일당 30만원 정도 연간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원한다면 자기발전할 수 있는 어학연수를 한다든지 또는 그외에 자기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신청사가 신축시작을 해서 건립이 되면 아마 우선 가장 중요한 사무환경개선이 엄청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외에 가장 우리 여직원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보육시설문제 그것도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또 여직원 휴게소도 별도로 마련할 수 있고 여직원 체육시설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는 우리 구내식당 시설도 지하로 갈지 아니면 꼭대기층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좋은 직원식당이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신청사건립과 함께 직원들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답변에 최주호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몇 가지 명쾌하게 대답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현원에 대해서 드렸던 얘기는 기본적으로 결코 공무원수가 사무에 비해서 적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적정한 인력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과와 계 간에 혼선이 되고 있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과에 업무를 이관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인력이 다시 재배치 되어야 됩니다. 지금 과의 인력배치는 과장 책임하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단체장으로써 총괄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구에서 일시 상용인부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용직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상용직이 처음 들어오다보면 말이지요. 본의원이 볼 때에에는 7급 공무원의 약 11호, 10호 이 정도 상당수준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에는 상용직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업무라면 단순 노무에 거의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공원관리, 청소, 금번 예산에도 아마 오늘 발표가 되었겠지만 21명의 청소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상용직으로 365일 풀가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약 300일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범주로 다시 전환을 하면 상당한 예산을 예정된 예산의 인건비의 1/3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러한 의사가 있는지 저는 이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고용의 문제는 정부에서도 예를 들면 정규직 문제와 또는 비정규직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상용직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지금까지 있던 사람들은 상용직으로 하고 앞으로 오는 사람들은 일용직으로 하겠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해라 그렇게 할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문제라는 것이 어떤 문제입니까?

일용직은 일을 잘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용직은 나는 일용직이니까 자기가 맡은 일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상용직에 비해서 그런 예가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책결정을 해서 모집공고를 내고 일단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일용직으로 대체를 한다면 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신뢰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신뢰성 문제 때문에 지금 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이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원이 결원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정책을 결정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용직 청소원 21명 있는데 2004년에는 2004년도 보다 2005년가 거꾸로 6명 더 증원이 되었거든요. 예산상에서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에는 상용직이 단순 지금 단기간에 약 10개월 300일정도로 단순노무를 쓰는 경우에 저는 부구청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하고 싶은 것이 상용직을 365일 썼을 때에는 그 사람은 직업의 안전성을 받습니다. 그리고 300일을 썼을 경우에는 안전성은 없어요. 부족하겠지요, 다음에 2개월 뒤에 다시 상용인부로서 채용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즉 상용직으로 365일 쓰게 될 때에는 타성에 젖기 쉽다, 즉 내가 맡은 일 시킨 일만 하면 그만이에요. 똑같아요. 300일 쓰나 365일 쓰나 그 일에 주어진 양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의 인건비를 기본적으로 예산의 인건비를 기본적으로 줄여야 한다, 내년에도 청소원 12명 줄여 나갑니다. 또 그 후에도 2006년도에도 또 줄여 나갑니다. 이러한 자연감소분을 그대로 두고 인건비를 최소화시키고 그 최소화된 인력으로 배치를 정확해서 하게 해서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배치를 한다면 그 자원이 충분히 더 효과가 가져온다 저는 최근에 골목 할아버지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수시로 노란 모자 쓰시고 골목 골목 청소하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분들이 단순 노무인력에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책임을 다하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저도 어느 한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단순노무인력 중에는 심지어는 근 70세에 가까우신 분도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이 그 분야에 있어서 정말 과거로부터 일을 해 온 부분에 있어서 잔골이 굵었다던가 하는 부분에서 물론 그 일을 잘 하시니까 채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이지요. 타이틀만 걸고 나이드신 어른이니까 얼굴만 한번 내밀고 다른 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도 사실 그냥 넘어갈게 아니라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과 조건과 내용 작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작업 체크하는 분들이 �Ⅴ歐�? 사무실에서 출석 출근했다고 도장찍어주는 일이 담당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민원 들어오면 거기 가서 일하라는 것이 담당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상용직의 이러한 과대인건비를 지출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의 청소원 21명에 대해서도 전환을 해서 30일 단기인력 사역인부로 활용하는 부분을 지금이라도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공고를 만천하에 공고를 해서.

그런데 만천하에 공고했는데 365일간 쓴다고 공고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청소원 환경미화원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 공고. 공고가 그렇게 나가잖아요.

아니 그렇게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거든요.

그것은 묵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공고내용은 365일 기본 인건비 연간 얼마 주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용직으로 쓰려고 했으면 공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용직으로 쓰려고 했으면 공고할 필요도 없고 각 동에서 한 명씩 뽑아라 아니면 두 명씩 뽑아라 아니면 그냥 써라 하지 일용에게 인건비 지급해라 그것을 예를 들면 서류심사를 하고 무슨 체력 측정을 하고 면접시험을 보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상시고용이 아니고 일용을 뽑기 위해서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담당 주무국이나 과에서는 그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지요. 본의원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공변 관리하는데 그 인건비가 투자가 될필요가 있는지 가로청소 하는데 인건비가 필요한 것인지 정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 노무를 하는데 있어서 단돈 일당 3만 7,000원정도만 주어도 될 것을 갖다가 10만원이상 주게 된다는 꼴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검토가 추후에라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 자연 감소인원은 생기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몇 가지 검토를 하고 의회와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설치를 허가하는 몇 가지 종목을 얘기를 해 보면 수익성이 대단히 좋은 것만 그 쪽에 주는 것이에요. 가능성 시설을 충분히 적절하게 운영했을 때 수익성이 보장이 되는 것만 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또 여러 의원님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하고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설치가 잘 되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추후에 의원님들과 아까 약속되는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아까 복지부분에서 1인당 공무원에게 30만원정도의 보상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볼 때도 약 2년, 3년째 운영하게 되는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 이런 부분 포인트제 이런 부분도 물론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착안을 해서 저희 구청에서라도 하나의 샘플링을 하나 착안해 보십사하는 그런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정규태 부구청장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타의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최주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내동 김정욱의원입니다. 최락의의원 질문하는 가운데에서 부구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계획에 의해서 진관내동 탑골지역에 일부가 공원조성으로 인해 뉴타운에서 제외된 곳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현재 수도이전문제로 인해서 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뉴타운과 공원계획이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구 계획에 의해서 공원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때 해당 주민들은 그린벨트때 보다 더욱더 심각한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구의 계획이 무엇인지 부구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할려다가 스톱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관계자들도 반드시 지원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이 문제인데 그래서 다각도로 지금 건설교통부와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추경사업이나 아니면 2006년도 사업으로는 확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안될 경우에는 뉴타운사업본부 하고 다시 해결방법을 상의를 해서 일단 보상이라도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공원계획이 뉴타운계획과 연계가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빨리 뉴타운개발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적극성을 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최락의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묵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규태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갑신년 한해를 보내는 끝자락에 서서 2004년 마지막 주자로 구정질문을 드리는 갈현1동 출신 유중공의원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중장기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주차대수에 비해 확보된 주차장은 너무나도 역부족이어서 이웃간에 첨예하게 갈등을 초래하고 좁은 골목길 불법주차에 따라 위급 상황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동안 관주도 하에 각동별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로 2002년 30,000대, 2003년 28,000대, 2004년 26,000대로 감소하는 등 주차구획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방통행 실시를 점차 확대하는데도 주차장확보는 한계점에 와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3년부터 내집주차갖기 사업과 그린파킹사업으로 주차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영노상주차장 160대분을 확보 운영하고 각 동에 1개소씩 공영 노외주차장 확보를 현재11개동에 750여대분을 확보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데 주차1대 확보하는 예산이 평균3,800만원의 막대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년도별 차량증가는 2002년을 기점으로 10만대를 돌파 2004년 현재 109,500대로 1년평균 3000대씩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영주차장 확보만으로 증가대수를 따라 갈 수 없고 예산은 무한정으로 들어가다 보니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은 바닥 나고 주차위반과태료채납액은 100억을 돌파 실제 사용하기 어려운 예산이 되어 특단의 정책방향을 제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하기에 본의원은 여기에서 질의 및 제안고자 합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1년에 2개동씩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상 1년에 2개소 예산이 80억정도 소요되는 중장기계획이 과연 현실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영주차장만으로 늘어나는 주차대수를 해결할 수 없는데 민간인을 동참시켜 재원을 지원하면서 주차확보방안을 세울 계획이 중장기계획에는 없는데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관에서 주도하에 부지매입도시계획시설결정 공사발주 등으로 하고 있는 현방법은 1대당 평균 3,800만원이 소요되고 관계공무원들의 간접인건비에다가 위탁경비까지 합하면 1대당 4,000만원이 초과되는 현 주차방법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민간인이 자기 땅에 다가 100대 이상 주차장을 지어 역으로 구에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대당 3,000만원 이하로 매입한다면 1년에 결국 10억이상 절감요인이 있으므로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을 바꾸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본의원은 많은 숙고 끝에 제안을 드리니 부구청장님께서는 수용할 용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및 어린이집 복지시절 중장기계획과 관련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적인 문제로 이미 심각성을 넘어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은 부연설명 없이도 잘아시는 바와 같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외롭고 쓸쓸한 노인들을 위해 구청장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노력만으로는 늘어나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노력에 대한 표시가 잘 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4년 65세이상 노인은 35,000여명으로 은평구전체 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살기가 어렵고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들로부터 노인들은 소외되고 고작 경로당이나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건강하신 노인분들은 구에서 시범경로당의 확충에 따라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작 거동이 불편한 80세 이상 노인분들은 어디 갈 곳도 없고 몸은 불편하고 장애자와 마찬가지임으로 그동안 주간보호소나 은평복지관 요양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여기서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여 수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 사업비가 40억에서 50억정도 소요하여 고작 50여만명을 수용하고 또 위탁경비가 년간 5억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됨에 여기에서 또 생각을 바꾸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일인당 월 1백만원을 들여 민간복지시설에 위탁하면 1년에 1,200만원 50명으로 계산하면 연간 6억정도 소요되는데 위탁경비만으로도 민간시설에 안전하게 수용하여 복지혜택을 드릴 수 있는데 40억이상을 들여 꼭 건물을 지어서 수용할 중장기계획은 변경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구립어린이집도 민간어린이집에 위탁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예산도 줄이고 관리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2007년 구립어린이집을 왜 지으려고 하는지 먼저 질의하신 남궁윤석 의원질의와 동일함으로 구립어린이집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최근 몇 년 동안 각종 복지시설, 공동주차장, 도시계획도로개설, 어린이 공원확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 마을마당, 동청사 및 주민차치센터, 구청사별관 증축 등 도시계획사업을 통해 주민복지증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수용된 토지 소유자와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연도별 보상액을 보면 2002년도에 110억, 2003년 160억, 2004년 원인행위 총액이 249억원을 육박하는 이 막대한 보상 관련 사업은 오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당하는 수용토지주들은 무엇으로 보상이라도 적절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당사자들은 불만이 너무 크고 구행정을 불신하게 되니까 반목이 쌓이고 구행정에 비협조하게 되지 않나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보상가 문제점에 대해 지난번 구정질의에서 구산동 보상건 문제점을 언급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다루다보니 우리 구에서 다루고 있는 보상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문제점 보완을 통해 대비책을 세우고 구민의 억울한 사정이 없도록 구청장께서 특별관리방안을 세우셔야할 이유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상과정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한답시고 토지수용당사자들한테 억울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민들의 동의속에 상호 신뢰하는 구행정이 되도록 하셔야 되겠고 법리적으로 수용주민들이 보상가의 공정성으로 최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구청장께서도 물론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본의원도 구행정을 불신하고 반목을 갖고 구행정에 신뢰성을 찾아볼 수 없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부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사업부지 선정 전에 주민들과 협의하여 사업시행전 동의를 물어야 하는데 동의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매년 공시지가는 7월 1일 기준 상승 특히 작년부터 지가가 20% 이상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보상법상 기준지의 표준지가는 매년 2월 1일 기준임으로 전반기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금액과 후반기보상에 따라 동일한 토지라도 보상가에 차이가 있게 되며 특히 7월 1일 기준으로 볼 때 공시지가는 상승되었는데 기준시가는 변동이 없어 보상은 적은데 양도세는 많이 부담하는 억울한 사정이 생길 수 밖에 없으므로 대부분 7월 1일 이후 감정이 이루어져 토지수용 주민들께 불이익을 주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개선방안으로 전반기 감정평가로 바꿀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보상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구에 등록된 감정평가사중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주민이 1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보상에관한법률제68조1항2항에 있는데 대부분 구에 등록된 업체의 2곳에서 평가하여 평균치로 보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가보고서들을 살펴보면 구에 등록된 업체 두 곳은 마치 정보교환이라도 한것처럼 보상가가 거의 비슷하게 평가되어 평균치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없는데 주민이 선정한 평가기관에서는 같은 감정평가기관인데도 보상가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3개 업체를 평균치로 하면 보상가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민이 선정한 감정평가기관과 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간에 총평가액 중 30% 이내로차이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에관한시행규칙제17조에 재감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확인해 보면 주민들이 볼 때 구에서 선정한 업체는 평당 500만원이고 주민이 선정한 감정평가기관보상가는 630만원입니다. 이는 주민들이 볼 때 구에서 선정한 감정기관에서 보상가를 평당 130만원을 줄여 강제수용하겠다는 의로밖에 볼 수 없으며 구행정을 극도로 불신하여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쌓여 원망하다가 결국 재결수용으로 가게 됨으로 인해 사업은 연장되고 예산은 오히려 더 늘어 서로 벽을 쌓게 되는 극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두고 보고만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상에관한시행규칙제17조에 30% 이내에 보상가가 차이가 발생시 재감정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당장 건의하여 고쳐야 하는데 이런 악법을 놔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또 방척객들이 많이 있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질문을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불참하신 관계로 부구청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께서 불참하신 관계로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중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중공의원 질문에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중장기 계획에 2개동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한 80억 들어가는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면식 주차를 할 경우에는 구예산이 전체 들어 가지만 입체식으로 할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구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척이 안 됩니다마는 땅구한다면 입체식으로 하면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약 4,000만원 들어가는 주차장 예산을 그렇게 하지 말고 민간부분에서 일정 댓수를 건설 했을 경우에 차라리 그것을 건설한 것을 매입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100대를 주차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건설했을 경우에 땅값하고 건설비하고 어느 정도 계산이 되는지 아니면 예를 들면 우리가 땅을 매입해가지고 100대분을 건설한 비용하고 민간인이 자기땅에 100대분을 지어서 우리한테 파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하여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노인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셨는데 물론 우리 치매노인 문제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충 아주 중증치매 노인이 서울에 35,000내지 4만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가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 채10%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시급한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능력있는 분들하고 저소득층하고 나누어서 생각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은 100만원씩 주어가지고 하자 그러시는데 일반 민간부분에 치매시설 월150만원 가지고도 못들어 갑니다. 능력있는 분들은 월200만원 주고도 들어 갈려고 줄서고 있거든요. 민간시설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만원 지원해가지고는 그분들이 갈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도 어느 분부터 100만원 지원할지도 모르고 또 100만원도 지원시기가 들어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지원을 해준들 어디로 들어 갑니까? 민간시설에 들어 갈 때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얘기냐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하고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 예를 들면 저소득 주민으로 보호하고 있는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공공부분에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공공부분에서 시설해야 되고 그 외 능력있는 일반 국민들은 돈많이 주어도 예를 들면 민간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신다던가 또는 노인요양 시설 민간부분에서 하는 곳이 있거든요. 비싸게 공기좋은데 만들어 놓은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용인쪽에도 있고 춘천가는데도 있고 민간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 실제로 민간부분에서 자기 땅을 제공하면 건설비 정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할 정도로 국가에서 그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부분이 나누어서 저소득층은 공공부분에서 무조건해야 되고 소득이 있는 분들은 민간부분에서 자기들이 장사가 되야 영업을 하거든요. 장사가 되도록 도와주고 것는 국가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상과 관련 해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순서대로 두개의 기관을 감정기관을 선정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이 1개 기관을 선정하다 보니까 감정가격에 차이가 납니다. 대개 20 내지 40%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차이 나는 경우에 많은 경우는 40%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현 제도로는 30% 이상 경우에 차이가 날 경우에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그것도 별로 효과적인 수단은 못되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에서 지명하는 두사람을 지가좀 많이 올려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아닙니까? 그분들은 전문가들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하고 기준지가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혹시 몇 달 간격으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번 감정하고 나면 감정 유효기간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 기간내에 또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매입이 안되면 재감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관련 해가지고 감정하고 제도 개선하는 문제는 우리 구청이 안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30% 이내에 차이가 날 경우 재감정을 못하도록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정한 선이 어느 정도가 될지 판단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의 답변에 유중공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답변 잘들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이 거의 체납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 오지않고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데 계속적으로 1년에 2개소씩 공동주차장을 지으려면 결국 다른데 돈을 끌어다 써야 되는 그런 현상이고 또 본의원이 구에서 한 대당 4,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행정력이 거기에 딸려서 낭비되고 매입과정에서 마찰을 빚고 이런 것을 이제는 민간인이 해가지고 제가 환산해본 결과 잠정적으로 3,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정도 소요된다면 차라리 그걸 민간인한테 짓도록 해가지고 매입하는 방법이 더 예산절감도 좋고 행정력 낭비도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렸던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동반으로 구에서 매입해서 하는 것하고 민간인한테 해서 매입하는 방법하고 또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시설 관련해서는 제가 시설을 물론 우리 은평구 노인분들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또 다른데서 오시기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저소득층 복지혜택을 위해서 80세이상 노인분들을 시설을 지어가지고 다 수용할려고 하면 우리구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늘어나는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민간 병의원이나 민간복지 시설들이 관내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위탁경비만 주면 할 수 있는데 굳이 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야 되는데 그게 더 현실적으로 노인인구 늘어나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같이 추진을 해 주셨으면 되겠고 보상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보상관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구가 행정을 구 행정평가사들 때문에 죄없이 구가 신뢰성을 잃어버린다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금액으로 해서 평당 110만원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당사자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조를 30% 이내에서는 재감정할 수 없도록 이상에서만 재감정할 수 있도록 되어 조항을 구청장 방침으로라도 총액기준이 들어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서로 감정평가했는데 뭐 100만원 차이 났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평당 100만원이 차이가 나버리면 100평짜리면 10억이 차이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총액기준이 얼마 이상됐을 때에는 직선 보관에 의한 방법으로 적용을 바꾸어야 된다. 구청장 방침으로라도 시행을 안하면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자료를 왜 이번 부분에 질문하게 됐느냐 하면 은평 뉴타운 보상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은평 뉴타운에 SH공사에서 보상하기 위해서 나간 것들을 뒷얘기를 들어 보면 어떤 집은 많이 나오고 어떤 집은 적게 나오게 각양각색 필지마다 적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추천한 사람이 30%를 높게 할 수도 있고 30%를 낮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낮게 해버렸을 때에는 그사람은 적게받고 그 옆사람은 높게해서 많이 받고 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방법에는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이 법이 잘못됐어요. 이것을 구청장 방침으로라도 직선보관법에 의해서 얼마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공신력도 회복되고 구행정도 신뢰성을 되찾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년에 무려 240억씩을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로 보았을 때에는 30%면 부구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240억에 의해서 30%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청장 방침이라도 받아서 구 신뢰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고 건교부에는 아까 건의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우리 의원님 발의로라도 건의문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법 조항은 반드시 개정이 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또 본의원이 마지막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제가 부구청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고 국장님들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타의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유중공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내실있는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