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중공 의원 5분자유발언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가칭불광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083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11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11월 26일 제137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해당구역은 불광동 1-200번지 일대 41,026㎡로 노후불량 주택비율이 70.46%에 달하여 총호수밀도가 70.19㏊로서 호수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기준 규칙상의 재개발대상지역 조건에 해당됩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개발가능용적률 218.06%를 적용하여 지상 12~15층 13개동의 아파트 781세대, 임대 136가구 포함을 건축하고 사업부지내 설치하는 도로는 불광제2구역 사업시행인가시 확정된 기부채납 예정도로이나 이번 구역지정시 2~3m씩 도로폭이 증가되어 소로 3-1은 불광 제6구역에서 6m로 신설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계획의 의해 해당구역 41,026㎡중 20,105㎡는 제1종, 20,921㎡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로 결정되어 재개발기본계획상의 용적률과는 차이가 있게 되어 해당구역 41,026㎡ 전체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구역은 주변에 4개 불광 제1, 2, 4구역의 정비예정지역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재개발구역으로서 정비계획수립시 도로, 학교, 임대주택, 근린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검토되어야 하며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심의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 살펴 보면 해당 사업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이며 2004년 6월 25일 확정고시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계획용적률 190% 층수 12층이하로 수립되었으며 해당구역 정비계획상의 택지1의 제2종에서 제2종으로의 상향조정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아울러 택지2의 제2종 7층이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은 서울시 심의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의 의결사항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가칭불광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