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이규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승만입니다.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09년 11월 12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하여 2009년 11월 12일 이태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0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제2차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9년 11월 19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는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4일간 본회의장에서 실시하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하여 2009년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17일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소관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운영되겠습니다. 다만 예산 관련 안건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서에 따라 오석범 부의장과 이두원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석범 부의장과 이두원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회기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2차 정례회 운영관계로 연간 총 80일을 초과하여 4일간 연장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기일수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일간 청취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21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바와 같이 200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 순서에 따라 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기획감사실장 퇴임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 주무담당인 정책기획담당이 보고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정책기획담당은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방금 정책기획담당으로부터 들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군정업무 추진상황 전체적인 면에서 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지원을 한 거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은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데 효과를 얻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사교육비를 얼마나 절감시켰는지 조사 좀 해 보셨나요?
앞으로 우리 군정 정책 모든 것에 대해서 이 통계적 수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성을 띠어야 돼야만이 거기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고 앞으로 어떤 대안이나 향후 더 추진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니까 이런 문제를 자료에다가 절감했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말씀보다는 어느 정도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구분을 해 주시고 해야 우리 행정사업이 효과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뭔가를 변형해서 체질을 개선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를 파악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사교육비를 절감했다, 교육 여건을 개선했다, 그거는 공직자분들의 업무에 대한 어떤 성실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근거가 정확히 제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그 밑에 있는 안 중에 조류탐사관이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언론 보도나 또 지역주민들의 걱정을 들어보면은 물론 꽃박람회 시기에는 많은 이들이 다녀가셨고 관람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썰렁하게 비어 있는, 또 관람자나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뭔가 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담당과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세 번째로 녹색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그 안에 담장허물기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 부서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학교에만 많이 치중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시가지나 주택밀집지역 같은 데도 이 사업이 확장되어서 실질적으로 녹색성장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10페이지에 9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그것이 상반기에 투융자 심사를 2번에 걸쳐서 3개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떠어떠한 사업, 적정과 조건부, 재검토,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설명 좀 해 주기 부탁드려요.
사실 투융자 심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심사를 잘 해야 그 사업이 잘 투자가 되고 하는데 그 종합스포츠센터 그것만 하더라도 그 투융자 심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지 않느냐. 그리고 천수학교 관계도 천수학교를 복지 무슨 센터로 하려고 했던 사항도 예산만 낭비했지 철저한 사전파악을 잘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어느 사항보다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심사위원회는 누구로 돼 있어요?
우리 의원 중에서도 투융자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분 있죠? 의원 중에서도 있죠?
이규용의장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이태준의원
제가 그 투융자심사위원으로다가 한번 위촉은 되고서 해촉은 없어요. 이게 한번 뭐가 시작되면은 시작만 했지 해촉될 때도 알려줘야 되는데 모든 사항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묻는 것도 의원 중에서 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제가 한번 언젠가 위촉이 됐기 때문에 한번도 부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규용의장
예산담당.
이태준의원
투융자심사위원은 누구누구로 구성돼 있느냐.
담당
오준석 예산담당 오준석입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는 해당 부서 관련된 과장님들하고요 그 교수님들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단체장님들하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투융자심사위원 선정할 때도 상당히 현실성이 있고 교수들은 학술적으로는 상당히 앞서가지마는 현실과는 좀 거리가 멀은 점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실무에 그 심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촉하고 그동안에 위촉된 분들이 잘못됐다면은 심사위원를 다시 위촉해서라도 홍성군이 앞으로 재정을 어떻게 투자하고 융자를 해야 홍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가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반기 투융자심사 관계는 두 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뭐뭐. 모르면은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오준석 예산담당 오준석입니다. 하반기 투융자 심사 1회하고 수시 심사를 개최했습니다. 하반기 투융자 심사는 도에서 실시한 시장 관련 현대화사업이고요 금마 상수도에 관련된 투융자 심사를 실시했고, 하반기 투융자 수시 심사는 6개 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도로확포장사업이라든지 도시숲가꾸기사업, 향토산업 육성에 관련된 사업을 투융자 심사하였습니다.
이태준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2쪽 맨 밑에 우리 군에서 스포츠타운하고 장애인복지타운 조성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할 적에는 의회에다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밤나무 밭하고 천수상황분교인가 천수초등학교를 샀거든요. 우리가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 추진이 못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지금 천수초등학교도 얼마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밤나무 같은 데 50억이라는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본래 매입 목적에 맞게 그게 쓰여지지 않는다면 이건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철저한 계획이나 제출 자료라든가 준비를 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매입을 해야지 매입을 해놓고서 국비 확보를 못하면 그만큼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사업 계획을 세울 적에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자료 준비나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타당성이라든가 모든 걸 철저하게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뒤에 우리가 지금 브랜드 택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막대한 군비를 지불했죠. 그리고 운송업체에다가 버스 같은 데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홍성군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돈을 대주었으니까 그 자체 외부에다가 우리 홍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광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어디 나가도 관광회사라든가 관광버스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유류대 지원. 거기다 우리 홍성군의 홍보를 할 수 있게 그거를 한번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그걸 검토를 해서 다른 데 어디 수도권에다가 물론 하시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업체한테 그것 좀 한번 부탁을 드려서 움직이는 광고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하는 데 우리 군에서 재정 지원이 되고 보조가 되는 데에는 예산이 조금만 들여도 좋지 않겠나.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시도 그렇고 일반 버스 이런 데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시내버스도 그렇고 관광버스도 우리 군내에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유류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도 물론 하지만 외부에 광고를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조금 보조는 해 줘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5쪽에 보면 주요성과로 20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액 초과달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2010년도도 아마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재정을 조기집행하는 것을 요구해 오는 거 같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닌 거 같은데 하여튼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정리된 부분이 있나요?
예.
이규용의장
예산담당.
담당
오준석 예산담당 오준석입니다. 금년도 조기집행으로 초과달성을 했는데 아직까지 문제점이 분석돼서 시달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두원의원
거기에 대한 평가를 조속하게 해서 혹 중앙정부로부터 2010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 2009년도에 있었던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하고, 일례로 희망근로사업 같은 부분들이 지난번에 일반 영농기간하고 겹치는 바람에 일손부족현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의 사업 단위에서도 그렇고 예산 집행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틀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2010년도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또 11쪽에 보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이 하나의 성과물로 제시가 됐는데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군납비리에 대한 사법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스템적인 문제 또는 관행적인 문제였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 개인 비리가 아니였다라고 판단이, 물론 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밝혀지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시스템의 문제이자 관행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군 기획감사실에서 이 불가피성을 사법 당국에 설득하는, 이해를 구하는 그런 활동을 하든가 아니면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자체 판단이 된다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양자택일의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되거든요. 입장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일은 일대로 하면서 또 욕은 욕대로 먹는 그와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차제에 철저하고 근본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당장 2010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와 관련해서 아까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의 시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투융자 심사를 할 시점, 그 사항별로.
이규용의장
담당은 답변해 주세요.
담당
오준석 예산담당 오준석입니다. 투융자 심사는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고 그 다음 해에 예산을 투자하기 전에 당초에는 자체심사가 10억 이상 50억 미만 자체사업을 투융자 심사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 11월 2일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신규사업은 20억 이상 50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제가 그 시점을 질문드리는 취지는 차기연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수립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고, 또 의회에서 심의까지 걸친 사항이 다음에 투융자 심사에서 걸러지는 이런, 물론 이건 하나의 제도이긴 하지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심사위원의 권한이 의회의 그 심의 기능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시점적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난번에 2008년도 말에 2009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홍성군 종합스포츠타운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예산 편성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꾸준하게 냈었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은 통과가 됐고 그 이후에 투융자 심사에서 누락되는 이런 상황…… 물론 그동안 환경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차기연도의 주요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물론 집행부 나름대로의 내부 토론과 그 검토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 수립 단계에서 주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의회에 그 안을 제출해 줘서 의회 차원에서도 동시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결 절차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의회 차원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사업 편성 부분에 의회의 의견이 어느 정도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야만 의회에서 모든 것을 다 심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번복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5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액 초과달성 부분이 성과물로 올라왔네요. 도내 6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보통 연말이면은 안 해도 될 공사를 한다라고 주민들이 많은 인식을 그렇게들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별로 없겠죠?
조기집행을 한 탓에 12월에 추운데도 보도블럭을 깬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조기집행을 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과 또 어떤 잘된 부분, 장점 같은 것들을 보완해서 육성할 수 있는, 그리고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지, 조기집행에 관한 문제점과 앞으로 더 장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고도 문제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공부하나마나죠. 경험하나마나입니다. 조기집행의 경험을 살려서 좋은 점을 발굴해 주실 것을 기획팀에 부탁 좀 드리고요. 아까 사법 당국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어떤 납품비리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요 문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행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의 개선 방법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 있죠? 법정변호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자문도 하시고 해서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불안해 하고 술렁거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얼른 기획감사실은 캐치를 해서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두원 의원님 말에 답을 했으니까 저도 추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7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군정자문단 위원회에서 시책 구상 발굴 자문을 153건 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러면은 자문을 거친 결과 153건에 몇 % 정도가 시책에 반영된 것이 나타난 게 있습니까?
시책발굴사업을 좀 했다.
그런데 저는 군정자문단이 벌써 한 8년 내지 10년 동안 하고 있는 자문위원들도 있다. 우리 군청에 전체적인 긴장감도 늘 있어야 되는데 긴장감이 떨어지는 부분에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군정자문단도 늘 하시던 분이 또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긴장감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꿀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새롭게 샘솟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것은 실과에 용역 자문을 하고 있는, 수시로 자문을 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에 있는 교류 협력 강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국 기수현과는 정식 자매결연이 돼 있죠?
해림시와는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제자매결연도시하고는 요즘에는 어떤 관계가 전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교류가 필요하면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교류가 필요치 않고 새로운 국제협력을 이끌어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옮길 수도 있고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께서 일본 아사쿠치시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아사쿠치시의 소탈하고 별로 화려하지 않은 그 시장실의 모습과 그리고 아끼면서 쓰고 있는 그 고가구 속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어서서 우리를 영접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 사람들과는 어떤 대화도 관계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오는 어떤 느낌은 저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면은 잘 수행할 거 같다, 믿음이 간다, 성실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행정에 아주 책임감 내지는 주민의 필요성들을 꼭 채워줄 사람들도 느껴진다, 이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속에서도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공무원상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실성, 근면성, 또 그분들로 인해서 주민들을 계몽하고 계도하고 이끌어나가고 행복지수를 높여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행정력이 필요한 부분이 그곳에 있다. 그런 행정력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충분히 우호협력관계가 됐든 자매결연관계가 됐든 맺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배움과 충격을 받고 왔는데 아사쿠치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기수현하고는 공무원들끼리 교환근무도 하고 했었죠?
이 아사쿠치시에 있는 공무원들과 서로가 교환근무 몇 번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안정성 내지 성실성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200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기획감사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정의 주요성과로는 일진그룹이 우리 군과 MOU를 체결했다든지 도청이 기공식을 했다든지 정말 많은 사업들이 금년에 추진이 돼서 나름대로 뜻이 있고 성과가 있는 그런 홍성군의 한해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기능이 계획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나 계획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정에 있어서 군민들이 신뢰를 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기능도 기획감사실에서 맡고 있는데 감사 기능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금년도에 여러 건이 군민들로 하여금 실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패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됐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지금 여기 금년도 추진상황에서 마무리 계획에 있어서도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을 마무리 계획에 넣었는데 구체적으로 공직 기강을 어떻게 해서 확립을 하고 감사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해서 앞으로 정말 홍성군정이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전반기에는 나름대로 기강이 잘 돼 있었는데 후반기 들어서면서 기강이 많이 해이해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한 예를 들면 각종 사업을 할 때 사업 발주 전에 해당 읍면의 군의원이나 읍면장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데 전혀 통보도 않고 우리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발주해서 해당 지역 군의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잘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돼서 민원이 생긴 뒤에 해당 지역 군의원이 그 사항을 알게 되고 그 뒤에 우리 조례에 명시돼 있는 대로 통보를 해야 되는 부분을 한참 뒤에 의원한테 통보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농지전용위원이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 농지위원을 위촉해야 되는데 담당직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농지위원을 위촉해야 되는데 대충 적당히 그냥 편리하게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농지위원을 위촉하다 보니까 동네 그 마을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 군정에 대해서 군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잃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고 상당히 공직 기강이…… 전체 공무원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많이 기강이 해이돼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공직자 비리 신고 포상금 조례를 발의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상을 주고 일부 극히 극소수의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일반 군민이라든지 동료 공무원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보려고 했었는데 못 만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군정이 충남도에서 16개 시군이 있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많은 거로 그렇게 평가를 군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빨리 보완해서 정말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홍성군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답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석범
오석범부의장
의장님께서 공무관계로 행복도시 관련 행사에 참석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대표하는 의원님들, 금번 회기는 5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로 보고 있습니다. 군정 업무 보고와 2010년도 예산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의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5대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실과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보고와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 제안을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민원실장 김홍랑입니다. 민원실 소관 2009년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 민원실 보고드렸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방금 들으신 민원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보통 소중한 부분을 외부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얼굴이라고 그러죠. 민원실이 우리 홍성군정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소중한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1항에 있는 거, 이게 전화로 설문 조사를 하셨다는데 직접 하신 겁니까, 어떤 타 기관을 통해서 하신 건가요?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타 기관을 통해서 했습니다. KT114라는 리서치전문회사가 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렇다면 신뢰가 좀 가는데 이게 지금 82.1%의 종합 평가 결과가 만족도가 82.1% 나왔다고 지금 보고해 주신 거죠?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82.1%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만족하시는가요?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저희가 설문 내용이 공무원의 행태 개선 요구 사항, 민원 처리 자세 및 전화 응대 예절, 민원 처리 진행 과정 결과 통보 방식, 이런 식으로 11개 항목에 대해서 설문을 했는데요. 개중에는 불만족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체로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이 중에서 행태 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혹시 실장님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나요? 내부적으로.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저희가 1년에 두 번 외부강사를 영입해서 친절교육도 하고, 또 매주 목요일날 한 10분씩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저희 의원님들께서 민원실을 상대로 질의나 감사 시에 늘 하시는 말씀 두 가지가 정확한 것은 민원 업무 처리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담당 창구 직원들의 친절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연계해서 담당공무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5항에 있어요, 19쪽에. 제가 가끔씩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원실을 업무차 방문을 합니다. 여러 번 느낀 건데 제가 얼마전 민원실 상대로 이런 질문 말씀을 드릴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거 같은데 민원인들을 응대하는 자세가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만 아직도 아쉬움이 앉아서 응대하는 그런 습관을 아직도 갖고 계신 직원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은 금융 계통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가면은 자기 창구에 오지 않아도 방문객이 들어오면 일어나서 인사하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합니다. 자기가 맞이해야 될 손님이 아닐지라도.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런데 우리 창구 같은 경우는 필요한 민원인이 가서 앞에 서서 얘기를 해도 담당자들께서는 앉아서 응대를 하는 그런 거를 간혹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이쁜 유니폼을 입고 있어도 일어나서 응대를 하는 것보다는 못하겠죠. 그리고 미소짓는 얼굴로 응대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죠. 일어나서 응대했을 때의 그 자세와 또 웃는 얼굴로 응대했을 때의 자세 그것을 보이면은 82.1%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우리 만족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의 말씀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원인들한테 웃는 얼굴로 일어서서 응대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매주 목요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어나서 손님 응대하는 것과 웃는 얼굴, 미소짓는 얼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육을 계속 시키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렇게 하시면은 업무상 약간의 소홀한 점이 발생되고 미진한 점이 있어도 찾아오신 방문객들은 친절하고 웃는 얼굴에다가 나쁜 소리 못하거든요. 그것으로 많은 것을 아마 감안시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웃는 얼굴로 일어나서 응대를 해 주시면은 민원인들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우리 홍성군을 찾아오시고 돌아가시고 할 거 같습니다.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잘 좀 참고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22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 전 지역에 건물번호판 26,500동하고 총사업비 5억 6,9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대대적인 작업을 하고 계신데 보면은 시설물 설치로 법적 주소의 정착 유도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관련해서 지금 홍보라고 그럴까요. 이 새로운 주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런 측면에 있어서 홍보대책이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2009년도에 저희가 알림장 6천 부와 탁상용 달력 1,150부, 신문홍보를 13회 했습니다. 홍성소식지에도 3,500부 했고요, 또 초등학교 교육교재에 1,621부 홍보를 한 실적이 있고요, 전광판 내지 모니터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2010년에는 새주소 고지 시에, 각 가정에 새주소에 대해서 고지를 하는데 그때 안내도를 병행해서 제작해서 전부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안내표지판 15개소를 설치하고 군지라든가 지역신문, 또 LCD모니터, 또 갈산에 있는 재난관리홍보용 전광판 이런 것 모든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두원의원
군청 앞에 도로명이 아문로인가요?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도로 이름이 이쁜데 지금 쭉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홍보 내용의 특징을 보면 군내 대내 홍보라고 일단 정리할 수가 있을 거 같거든요. 우리가 주소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대외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특히 요즘은 대부분의 차량에 네비게이션이라고 그러죠. 부착이 돼서 주소를 입력시켜 놓고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것이 일반화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주소하고 새로 부여되는 번호하고 이 부분이 언제까지 공유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새로운 주소를 전면 쓸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내년도에 표지판이 전부 시설물이 설치가 되면 90일 이내로 일제히 고지를 합니다. 일제히 고지를 하면 저희가 우편으로 각 가정에 다 고지를 하고 이장 통해서 고지 2회, 우편 통해서 2회를 하는데 행안부의 계획은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 다 2010년도에 들어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중앙정부에서 할 것이다.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예, 예.
이두원의원
대외적인 부분은.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예, 다 합니다.
이두원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건물번호 부분은 많이 챙겨지고 있는 거 같은데 혹시 교량과 관련된 명칭이나 번호 부여 이런 부분도 검토되고 있는가요?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그거는 전혀 이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두원의원
전혀 무관한 겁니까?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하지만 이 사업 내용과는 무관할 수 있어도 민원실 업무하고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홍성군 관내에 주요한 교량들이 있는데 이 교량들의 명칭이 불분명해서 그 교량만 대면 택시기사가 안내를 한다든가 어떤 약속장소를 정한다든가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교량 명칭이 불분명해서 그 부분과 관련된 기준점을 잡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향후에 교량 명칭을 정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동시에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21쪽에 9번 토지 지목 변경 일제 조사를 실시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시한 게 131필지라고 했는데 그것이 전부 조사한 거는 아니죠?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전부 조사한 거는 아니고요 그게 5개년 계획으로 인허가를 받고서 지목 변경을 시켰어야 되는데 안 한 필지들, 누락된 필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5년 동안 전부 그거를 일제 정리하고자 해서 공부를 전부 대조해서 누락된 필지를 찾아내서 토지주한테 지목 변경 신청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100필지인데 저희가 131필지를 해서 13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이런 문제가 그전에도 보면 옛날부터 주택 같은 거가 허가가 안 나고서 무허가로 지어서, 주택 택지로 알고 건물을 다시 신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목이 2, 30년 전에 보통 개간이 돼서 산이라든가 전이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일반 토지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짓다 보면은 허가를 내려고 하다 보면은 산으로 돼 있어요. 그것이 최근에 한 것이 아니고 한 2, 30년 그 이전부터 토지로 됐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허가를 하다 보면 다시 나무를 심고 산지로 다시 이전으로 돌려놨다가 다시 허가를 내서 하라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 기간을 2, 30년 전부터 내려오는 토지 같은 것은 거기에 따른 양성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경제적으로 그렇고 예산이 굉장히 낭비가 되는 문제가 대두돼요. 건축물이 있었는데 다시 신축을 하려고 허가를 내다 보니까 그것이 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한 것이 아니고 한 2, 30년 전부터 됐던 문제인데 그것을 다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산이기 때문에 지목 변경을 하고 다시 허가를 내고 나무라든가 산림 조성을 해 놓고 다시 허가를 내라는 그런 것이 허다하게 있어요. 그런 문제는 양성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는 벌금이라든가 뭐를 매겨서라도 다시 복구를 시키지 않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없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그것은 한시적으로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일정은 자세히…… 의원님께서 괜찮으시면 지적담당한테 직접……
석범
오석범부의장
지금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실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을 담당한테 대답을 듣는다라고 할 거 같으면은 실장으로서 업무 파악이 다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모르시면은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정상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산림양성화를 6월달에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국회 제출은 아직 안 됐을 거예요. 지금 공고 중인데 내년도에 아마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불법 지목에 대한 신고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만은 그렇게 하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정상희 예, 내년도에 아마 시행할 거 같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것이 최근에 다시 불법으로 해서 한다는 거는 용납이 안 되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목이라든가 토지가 잘못된 경우에는 그런 기간을 통해서 신고를 받아서 양성화시켜줘야 불법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런 것이 있을 적에는 만약에 우리 홍성군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서 민원실에서는 전 군민들에게 홍보가 다 될 수 있도록 그 신청기간에 다 신청을 해서 양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은 본 의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쪽 200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토지특성조사를 했는데 2,705필지에 대해서 개별산정을 했는데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기간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주민들께서 몰라서 이의신청을 못 하고 있는 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2,705필지는 2009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20만 9,229필지 중에서 7월 1일 이후에 분할 내지는 합병 이렇게 변동된 필지거든요. 그래서 그 필지에 대해서 전부 산정을 해서 개인들한테 전부 고지를 했습니다. 고지하면서 그 고지서 안내문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안내도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홍보를 정확하게 해서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뒤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은 민원실장께서는 1년 동안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각 부서의 업무를 정확히 숙지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민원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영종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방금 들으신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예전에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급과 관련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이두원의원
그 부분에 대한 사후 처리 제도적 개선 부분이 그때 당시에 언급됐었는데 관련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제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의원님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지금 개편방안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고 구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올행정팀에서 하는 것을 복지분야를 빼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어서 그런 사항이 개선한 사항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만약에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는가요? 그 부분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부분인데 그 전에 이게 한참된 얘기 아니겠어요?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지적 사항이 우리 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제도적 보완장치를 해서 쓸데없는 오해를 산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사전에 봉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의 조치만 제대로 지켜진다고 본다면 그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금년에 시작된, 작년부터 계속 구상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으로서 내년 1월달부터는 시행을 하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문제 없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석범
오석범부의장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9쪽에 36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및 각종 급여인데 곧 올 연말이 다 되고 있는데 집행액이 사업비에 비해서 한 60% 정도뿐이 지급이 안 됐네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집행이 올도 다 갔는데 안 된 이유가 뭔지를 한번 묻고요. 또 거기 중간에 해산·장제급여라고 해서 예산은 2억 1,600만 원이 섰는데 집행은 3,700만 원뿐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바로 위에 교육급여는 예산은 5,600만 원이 섰는데 집행은 1억 5천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 예산 설정 과정에서 예산이 잘못되게 쓰여지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및 각종 급여인데요 요것은 금년도 보건가족부에서 일괄책정해서 시군에 배정해서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주고 있는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이병국의원
기존에 이 교육급여는 5,600만 원 섰고 집행은 1억 5천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리고 그 밑에는 사실은 그 반대현상으로 나타났어요. 해산·장제급여는 예산이 2억 1,600만 원이 섰는데 3,700만 원뿐이 지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업비 선정할 적에 그게 문제성이 아니냐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일괄적으로 내시를 했는데 탄력적으로 그 풀 내에서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됐습니다.
이병국의원
이 안에서는 집행을 할 수 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맨 끝장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이라고 있죠? 58페이지에 4번.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의원
거기에 보면 아름다운 건강마을이 있어요. 59쪽에 보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신축이라고 해서 거기에도 아름다운 건강마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런데 지급한 것도 날짜가 6월 8일날 선금 지급도 같은 맥락에서 됐는데 마을 선정 업체가 틀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같은 지역 아닙니까?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같은 법인인데요 사업 내용이 틀립니다.
이병국의원
사업 내용이 틀려서 따로 분리를 해 놓은 거……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사업 내용이 재가노인지원센터고 59쪽은 노인그룹홈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노인요양시설은 맞는 거죠?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재가노인지원센터하고 그룹홈하고는 유사한 사항인데 보조사업명이 틀려 가지고 그렇게 된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병국의원
선정 업체는 두 개 다 똑같은 업체다 말씀이시죠?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업체는 쉽게 말씀드려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이병국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서류로 한번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이상입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별도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두 가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48쪽에 있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복지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사랑의 집 지어주기는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읍면에 배정하든지 봉사단에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장 재량으로 사업지를 선정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계신 거죠?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아니죠, 읍면에서 예산이 계상되면은 집 지어주기하고 주거환경 예산이 계상되면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지 조사해서 급한 데부터 우선순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혹시 사회단체에서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단체가 있거든요. 그쪽 단체에 보조해 주고 하는 그런 경우도 혹시 있으신가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산 계상을 민간에 대한 보조로 세워야 되는데 예산 과목을 검토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저희 지역구인 광천에서 기동순찰대란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수년 전부터 이러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봉사활동하는 거죠. 그분들께서 순수하게 자기 단체 예산을 들여서 하다가 또 욕구가 여기저기서 발생이 되니까 자기네 예산은 없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있는 거 같습니다. 있는데 그게 거절당해서 예산상 문제점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는데 혹시 그런 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한 그런 경우는 없으셨나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거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면은 좋을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정문의원
사회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단체들에게 순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니까 지원을 해서 그분들도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꼭 편리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분들 봉사단체들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봉사단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두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비 지원이 15명이 혜택을 봤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 이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겁니까, 절차가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그 가족이 신청을 합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15명에게 혜택을 드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수급자 중에서 사망자가 15명이 발생을 하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혹시 누락이 됐다든가 보고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경우 있지 않겠어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답변을 드리려면 담당한테 답변을 들으시면……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김정문의원
답변 말씀은 현재 수치가 15명이 나와 있으니까 결과가, 그런데 이런 문제가 홍보가 덜 이루어져 가지고 전달이 안 돼 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좀 전달을 잘 해서 읍면에 나가 계신 담당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는 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28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4항,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6,489만 3천 원짜리 요 사업이 어디에, 무엇에 쓴 거죠?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문제아동 조기개입서비스라고 저능아라든지 조기에 내용을 보면은 언어, 심리 등 치료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어디에, 누가 집행을 했나요? 어디에서, 어떤 기관에서.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장애인복지관이에요, 도담도담이에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도담도담에서 추진을.
헌수
김헌수의원
이 예산이 장애인 쪽이면 장애인 쪽, 보육 쪽이면 보육 쪽, 여성 쪽이면 여성 쪽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쪽저쪽으로 많이 분산돼 있는 게 보이거든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회에 입법예고 중에 있는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여성부하고 이관되는 사업이 국회에서 지금 추진해서 내년도 1월달에 시행되도록 국회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될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글쎄, 이게 서비스투자사업 쪽에다가 또 신규사업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업비가 어떤 장애인 문제행동 심리치료에 대한 것으로 사업비가 또 잡혀 있고 그래서 잘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전문가 아니면 진짜 이해하기…… 용어 자체도 전문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 모릅니다. 그래서 예산 정리할 때 일목요연하게 누구도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 좀 들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29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자활자립 지원사업도 보면은 12억을 집행하는데 14개 사업, 또 두 개 사업이 더 추가가 돼 가지고 16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좀 어제 어떤 시스템을 바꿔서 시스템을 통일화시켜 가지고 이제는 중복되는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요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저희 복지과 업무분장을 개편하는 것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복지에 대한 체계 조성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항에 나타나 있는 사회복지관도 지금 이제는 시설이라든가 기관 같은 것들을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늘어나는 부분들을 이제는 잘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관에도 지금 몇 개가 운영이 돼 가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뭐뭐예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사회복지관에서는 전체 운영비가 얼마고 직원이 몇 명인데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재가복지센터사업비 또 얼마, 운영비가 또 얼마, 노인사업이 또 얼마, 또 무슨 이주민센터 사업비가 얼마,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자체는 예산을 늘려서 편성하기 위한 방법 아니냐 그런 거거든요. 요것도 같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오늘도 도에서 확인이 왔어요. A라는 사업의 집행실적이 돈을 안 뿌렸다고 확인이 왔는데 돈은 자꾸 내려오는데 저희는 소모하기가 사실은 대상자가 없어요. 그런 실정에 있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60%뿐이 집행 안 한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홍보를 하고 요구를 해도 대상자가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그런 사업이 60% 지급된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서 아무렇게나 그냥 써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규정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돈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발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자꾸 발굴해야죠.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가가호호에 가정통신문 다 보내고 읍면에 홍보하고 지금 다 했습니다, 여러 군데.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센터도 지금 두 군데가 있죠?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한 군데죠.
헌수
김헌수의원
한 군데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사설로 운영하는 거고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요, 군에서 지원되는 거 있잖아요. 이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 말고.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없어요. 작년까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사회복지관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주민센터는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지원 안 해요, 군에서.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거기에도 지원이 되고 여기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또 중복된 거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에만 지원하고 다른 데 지원 않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습니까?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담당, 그래요?
석범
오석범부의장
과장께서는 업무에 대해서 담당자가 답변을 하지 않게 소관 업무를 숙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끄떡하면 담당 담당 부르는데 그러면은 10분간 정회를 하고 과장께서 담당한테 보고를 듣고 보고를 하시든가. 이런 실적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부의장님, 지원 않는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헌수 의원님한테.
헌수
김헌수의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석범
오석범부의장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별도로 차후 조사 요청을 하십시오.
헌수
김헌수의원
예, 차후에 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이라는 게 있네요? 이게 매월 85만 5천 원씩 지급을 하고서 행정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을 8명 고용한 거죠?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 등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창출로서 장애인들이 행정기관에 가서 행정도우미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죠?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행정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하면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요게 궁금해서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인턴제와 뭐가 틀린가. 청년인턴제는 매월 얼마씩 지급되나요? 틀린 사업입니까?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틀린 사업이죠.
헌수
김헌수의원
행정지원과 사업은 청년인턴제로 나오고 요건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해 가지고 비슷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 쭉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사항인데 그중에서 행정능력이 있는 장애인한테는 행정도우미사업을 시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복지관에 그런 사업으로 월 85만 5천 원씩을 주면서 행정도우미로 8명, 편의시설에 2명, 복지관에 3명 이렇게 배치했다 소리네요? 월급을 줘 가면서.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들한테 일자리창출사업을 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요거는 2009년도 한시적으로 끝나는 건가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분이오, 새로운 사람이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매년……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은 올해로 끝나고?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아니,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 한 사람 내년 예산이 있으면은 금년도도 쓸 수 있고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일을 제공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수입을 올리는, 현장에서 일선에서 일을 시켜준다는 거 매우 중요하고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쪽이나 노인 쪽이나 이 보육시설 쪽을 계속 보면은 모두가 지원 일색이거든요. 각 분야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생산적인 복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주민지원과의 과장님으로서 간단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지금 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자기네들 자활능력을 키워주는 사항이 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금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자활센터를 활용해서 장애인들에게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 키워 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자활 외에는 그러면은……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지금 이 일자리창출사업도 행정을 배워 가지고 일자리를 찾는다든지 그런 사항을, 일자리창출사업도 장애인들에게 영원한 직장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말이 길어지게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노인이 되었든 장애인이 되었든 직업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계획들이 우리 주민지원과에서는 노력하고 분석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 속에서도 어떻든 자기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하게끔 하는 계획이 우리 과장님 생각 속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난번에 구상사업 보고회 때 장애인들 운전면허취득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채택은 됐습니다마는 예산이 형편상 계상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사항이 몇 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구상한 사업이.
헌수
김헌수의원
좋은 거 있으면은 저희들한테도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서로 상의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사람들은 운전면허 취득을 80% 보조를 주고 20% 자담을 시켜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 것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곳에서는 소를 사서 회원들한테 나눠줘 가면서 불려나가는, 그래 가지고서는 소득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소가 15마리로 국한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송아지 한 마리씩 받아 가지고 재분양을 해 주는데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들을 주민복지과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구상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저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헌수
김헌수의원
확대시켜야 될 필요가 있나요?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글쎄, 그건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엊그제 장애인복지관 심사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홍성 같은 데는 부담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심층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 분석을 해 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 어쨌든 저소득층, 장애인, 소외계층 사람들의 어떤 살림의 형편 자체가 주민복지과장님 생각 속에 들어있느니만큼 여러 가지 다각도로의 어떤 연구분석, 평가, 진취적인 생각이 필요로 합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려가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석범
오석범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과장 뒤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다는 것이 조금 어색하지마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이월사업 추진을 여섯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개 사업이 이월사업으로서 올해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건지를 답해 주시고, 지금 업무추진 실적보고입니다, 각 실과의. 그러면 여기 행정지원과장님이 나와 계시지마는 이 내용이, 전체 실과 내용이 본 의원은 한마디로 좀 부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진 대비 실적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줘야 하는데 지금 뭐가 어떻게 얼만큼 추진되고 있고 어떤 사항이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 내용이 각 실과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실적보고를 해도 되는 건지 문제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이월사업 추진에 있어서 올해 추진이 완공되는지 요것부터 답변을 해 주기시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이월사업 6건 중 58쪽 하단 사회복지법인 충남기독교봉사회, 즉 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이 내년 2월 말까지 완공을 해서 3월달에 개원토록 하고, 나머지 5개 사업은 금년 내에 완료됩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그러면은 지금 복지과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올해 이월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한 건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올 사업 중에서. 이 이월사업 말고 올 전체 사업 중에서 이월될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또 한 가지는 조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하고 노인복지가 한 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우리 전체 인구에 한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당히 업무가 비중이 많지 않느냐. 거기에 장애인복지, 장애인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계에서 담당이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그 업무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제가 주민복지과를 가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인인구가 20.1%, 고령화시대에 우리 군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장애인과 같은 계에서 본다는 것은 복잡하다고 판단되는데 요 사항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충분히 검토해서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가 소홀하지 않도록 2010년도에는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주민복지과장
예.
석범
오석범부의장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이병국 의원님이 요구한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내역서를 11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7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2009년 추진실적 중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67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중대본부 리모델링 사업을 하셨네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갈산 예비군 중대본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홍성 예비군 중대본부 기동대 이런 곳에 장비를 어느날 지나가다 보니까 마당에 다 널어놨었어요. 물에 젖어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서 컨테이너를 요구했는데 컨테이너라도 창고 형식으로 주면은 사용할 텐데 그게 좀 없다 그래 가지고서 요구를 했는데 안 해 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요구가 있었습니까, 혹시?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거기를 해 줘야 될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나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은 한번 예산 확보를 해서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전화기니 이런 것들을 다 내놓고 말리고 있는 걸 보고서는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73페이지에 무선방송설비 설치하는 거 요게 지금 2회 추경 때 6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500으로 되고 축소 내시돼 있는 자금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6천만 원이 계획됐었는데요 도비가 줄었습니다. 도비가 줄어 가지고.
헌수
김헌수의원
도비가 없는 상태로 그러면 군 예산을 확보한 거예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도비가 당초에는 3천만 원인가 있었는데 도비가 줄어 가지고 도비만큼 군비도 확보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인데 그러면……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산 확보 했었죠. 했었는데 도비가 줄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 가지고서 사업이……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도비가 안 와 가지고 온 만큼 군비도 같이 사업비에 포함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분은 어디 갔어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도비가 안 온 거죠.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우리가 3천을…… 지금 도비가 전혀 안 온 거예요? 2,500 중에?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아니, 안 온 게 아니고 2분의 1인가 그렇게 왔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은 우리가 군비 3천을 요 사업에다가 세워놨을 거 아닙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 나머지 돈은 어디에 지금 통장에 있나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당초 2차 추경에는 도비 온 사업비만큼 군비 확보를 했었는데 도비 교부 결정이 계획된 도비만큼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부 결정온 도비만큼 군비만 활용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안 온 거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거죠. 교부 결정된 금액만큼의 사업비만 지출한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타난 거 같으네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도비 내시는 3천만 원이 왔었는데 결정이 안 와 가지고 결정이 와야 송금까지 다 돼야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도에서 약속을 했던 사업인데 중간에 변경이 돼 가지고 보조결정이 됐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우리가 예산을 짤 때 긴축으로 짰는데 요런 거 때문에 더 우선순위로 책정될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았느냐 그 소리예요. 그런 부분에서 신중했으면은 2차 순위에 있던 사업들도 할 수가 있었는데 신중하지 못한 부분들이 일어났었다 생각하고, 사업은 그러면은 이게 축소된 상태로 그냥 추진하는 거예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장파마을은 본래대로 사업추진을 했고, 학계마을은 일부 사업만 마무리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무선방송설비 시설로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장파마을은 무선방송시설을 설치 완료했고, 학계마을은 앰프하고 스피커가 우선 필요하다 해 가지고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우선 필요한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요게 시범사업이었었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이라기 보다도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의원
장파마을을 보면서 그러면은 필요한 사업인지를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앞으로 방송시스템이 전체를 바꿔야 되는지 그 전 게 괜찮은 건지 봐야 될 부분인데 예산부터 잘못돼 가지고서. 예, 알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궁금한 사안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3쪽에 창의 실용을 위한 직원 교육 사업에 대해서 실적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난 군정질의 때도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직자 능력 배양과 창의력을 개발해서 우리 홍성군정을 획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감하게 체질을 개선하자라는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 창의력 개발과 능력 개발을 위해서 공무원 외국어 교육이나 산업시찰이나 해외연수 같은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어떻게 정책적으로 공직자 능력 개발을 위해서 또 준비한 사업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지금 공무원의 업무연찬이라든지 교양,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무원 교육 아니면 중앙교육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별도로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업무연찬과 능력 배양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먼저도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셨는데 하여튼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능력을 배가시키고 뭔가 업무연찬을 확실히 하고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은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직자 한 사람의 생각의 변화와 또 안내의 노력으로 많은 군민들에게 편리함이나 행복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서도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또 그동안 계속해서 해 오던 그런 사업이 있겠지만 아직도 그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새로운 시장에 대한 도전이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과감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점이 아쉬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앞으로 이런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공직자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의원
68쪽 보시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문제인데요 오래 전에 지었던 회관은 지금 증축하고 개보수가 한창 열을 띠어서 하고 있고, 또 더 노후된 마을회관은 신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부락 이장님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이 마을회관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을회관 신축사업 예산이 지금 획일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역도 좀 있고요, 공히 6천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죠. 마을회관 신축 시에.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군에서는 일률적으로 6천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지금 시장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6천만 원을 가지고 집 하나 짓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부락 같으면은 충분하게 해서 마을회관을 멋지게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열악한 형편을 가진 마을에서는 6천만 원을 지원해 드리면은 그 돈으로 다 할 수 없어서 빚을 지게 되고 거기에 혼선을 일으키게 돼서 나중에는 준공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마을의 경제 규모나 인구 비례에 의해서 차등으로 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싶기도 하고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실적으로 회관을 잘 신축해서 마을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지원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제안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준선을 그동안에 정해서 지원을 해 드렸는데 요것이 마을별로 하고자 하는 그 욕구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다 잘 지으려고 크게 지으려고 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지원액을 규정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지원 요구 내용도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그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문의원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다기능경로당 신축하는 데 돈이 1억 5천씩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기능경로당이다 하면은 일부에서는 마을회관으로 이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회관 지을 때 6천만 원 주었는데 너네는 어떻게 1억 5천만 원씩 받아왔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생산돼요. 그런 점에서 물론 사업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의원
71쪽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26항 정보보안관제시스템 구축사업, 또 행정망 방화벽 구축사업, 27항이오. 28항 행정업무용 보안S/W 설치운영, 이게 다 같은 맥락의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제가 무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사업명은 다른데 내용은 다 같은 거 아니겠어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틀은 같은 틀에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정업무용 보안소프트웨어 설치는 해킹이라든지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한 사항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행정망 방화벽은 각종 시스템, 시스템을 우리가 서버라든지 기계, 프로그램해서 17종이 되는데 요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항은 해킹이라든지 바이러스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정보보안관제시스템은 우리가 행정시스템이라든지 전자시스템, 세무, 여러 가지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별 시스템별로 관리하던 것을 요 26항 정보보안관제시스템은 관제소 한 군데서 전체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요 시스템이 없을 때에는 각 시스템별로 다 점검하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요 시스템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군데서 어떤 시스템에서 바이러스가 침입했다든지 아니면 기계가 문제 있다든지 기계가 원활하게 안 돌아간다든지 요렇게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넓은 의미의 정보보안시스템인데 실질적으로 기능은 다 분야별로 각각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한 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분화를 시켜다 보면은 별개의 사업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기능상으로 설치해야 할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는 드릴 수가 있는데 세부적인 측면에서 보고를 드린 거거든요.
김정문의원
그러면 혹시 한 가지 더 질문을 따라서 드릴게요. 이 사업을 하는 담당 실무자들도 다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분야별로 총괄 거는 한 사람이 보고 있고, 그 시스템별로는 또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예를 들어 인사관리시스템……
김정문의원
업무가 그러면 분장돼서.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총괄 관리는 우리 행정지원과 부서에서 하고 시스템 관리는 행정적인 거하고 관할 부서에서 합동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본 의원이 우려하는 사안은 행정력이 낭비될 소지도 분명히 있고, 또 예산상 문제점도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러한 유사한 업무가 분장이 되어서 개별적인 사업으로 바뀐다면은 그 뒷얘기는 분명히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익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요런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은 행정력에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을까, 또 공직자들의 업무가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은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행정시스템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 관리는 같이 각 실과하고.
김정문의원
물론 전반적으로 행정업무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서비스적 차원에서 보면은 다 한 업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정보통신문제를 하면은 이런 기능을 갖추신 분들이 업무를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충분히 업무를 병합해도 가능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하여튼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1항에 직원용 컴퓨터 교체를 매년 이렇게 해 오시는데 노후컴퓨터라는 것은 어느 상태 기준을 놓고 노후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내구연한이 4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 이상 5년, 6년, 7년짜리 쓰는 직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업무 처리 능률이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리가 교체를 해 줘서 행정의 능률을 좀 배가시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가 한 950여 대 정도 되는데요. 요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구연한이 4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4년 이상 우리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처리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느끼는, 초래하는 컴퓨터는 사실상 교체를 해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문의원
홍성군청 공무원 여러분들을 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또 우리 사회 말대로 아껴야 잘 사는데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열악한 경제현실을 비추어볼 때 긴축하고 절약해야 되는데 조금 더 늦고, 컴퓨터가 늦다고 해서 업무 처리가 늦으면 안 되겠죠. 늦고 힘들더라도 아끼는 정신을, 절약하는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67쪽에 갈산면 예비군 중대본부 리모델링 이것이 8,500만 원인데 이 평수가 연건평이 30평 정도인데 회관 신축에 30평 하는데 6천만 원 지원해 주고 이거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데 8,5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은, 물론 지난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잘 못한 처사지마는 이게 리모델링 하는 데 8,500만 원이라면은 회관 30평 증축하는 데는 6천만 원 주고, 또 주민복지과에서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경로당 신축에 다기능이라는 그게 있는데 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그것을 신중히 실무진에서 예산을 올릴 적에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서 올려야 하는데 어떤 이장님이라든지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은 예비군 중대본부 8,500만 원이면은 새로 지어도 114.36평방미터니까 31평 정도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잘못한 사항이지마는 이건 참 잘못이다.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 30평에 6천만 원인데 물론 이것은 주민들도 보태야 되기 때문에 더 올려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태준의원
63쪽에 홍성사랑장학회 이것이 60억을 목표로 해서 군비에서 출연을 하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이태준의원
목표연도가 언제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142명에 대해서 1억 9,7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조성된 24억 4천만 원 거기서 나가는 건지 별도로 어디서 모금해서 주는 건지. 금년도에 준 거, 1억 9,400만 원.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현재 적립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이태준의원
목표에 다다르지 않더라도 거기서 일부 지출해 가면서.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렇게 되면은 60억 그 목표연도가 또 뭐하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매년 10억씩 출연하도록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군이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매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기금도 확보하고 장학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알았습니다.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건립이 금년도에 7억이 확보됐었는데 예산 절감해서 6억 3천으로 줄었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이태준의원
그러면 내년도로 이월해야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태준의원
알았습니다. 70쪽에 군민정보화교육, 이것이 상당히 잘 해야 될 텐데 그 교육장을 보면은 너무나 여름철에 덥고 시설이 좋지 않아서 아주 훌륭한 교육장 하나 마련해서 군민들이 정보화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새로 신축한다든지 교육장으로서 아주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계획은 없으신지?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금년 여름에도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축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고요 하여튼 보강할 필요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거기가 3층인 셈이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이태준의원
그래서 거기를 대부분 나이드신 분들이 다니시더라고. 그런데 거기 올라다니시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정보화교육은 군민 전체의 정보교육을 더 보강하는 입장에서 장소 좀 좋은 데로다가 선정해서 편리한 데로 주차공간도 좋고 한 데로다가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태준의원
이상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69쪽에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건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서부터 2010년도까지 1,500평방미터의 대지에 1,100평방미터 3층 건물로 총사업비 37억을 들여서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건립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국도비 예산 확보의 불투명성 때문에 향후로 이월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은데요. 부지 매입은 완료가 됐나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동안 여러 차례 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의라고 그럴까요, 대안을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 이 비영리단체 종합회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이두원의원
그런데 2010년도 사업 계획에 의하면 회관신축비 30억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신축한다라는 얘기는 부지 매입을 해서 새로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인데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건의드리고 요구했던 기존 건물 매입을 통한 방법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여기는 당초계획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비영리단체로서의 적합한 기존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매입방법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도 같이 지금 검토 대상으로 놓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신청한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적의 추진해 나가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국도비 확보가 여의치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동안 계속해서 검토됐던, 확인됐던 내용들이었었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4월에 시설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의 전환에 대해서 6억 3천만 원 의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바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 또 9월달에 사회단체 신청을 공모했습니다. 물론 9월 이후에 국도비 확보의 가능성 부분에 국도는 사업연한이 2010년도까지니까 시간을 가지고 진행된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 예산 확보를 비롯한 신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할 것인지 이와 같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신청을 받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15개 단체가 신청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기대만 부풀리고 나중에 실망을 주는 그런 상황으로 귀착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 주셔서 신축뿐만이 아니라 기존건물을 매입해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이미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35개를 지금 추진 사업으로 설명을 해 주셨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설명 안 한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설명 안 한 사업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헌수
김헌수의원
통상적으로 되는 것은 추진 사업에 안 넣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 부분에서 궁금한 것이 몇 가지가 생각이 났길래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인구조사를 마무리했나요, 하고 있나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지금 총주택인구조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행정지원과 업무가 아니에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 우리 군이 시범군으로 지정이 돼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사업은 다 국가사업인가요? 그 사업비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국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나는 행정지원과 사업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만 인구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마을에 막 도난사건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 얘기들을 전 들어서.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조사원들이 그럴 리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수
김헌수의원
그분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한다라는 절도범들이.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사칭해서.
헌수
김헌수의원
예, 사칭하면서 하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글쎄,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방비책은 있는지 물어보느라고 했습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인구조사 하는 분들은 신분증이 있기 때문에 신분증을 제시한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그런 얘기는 아직 들은 바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알았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은 본 의원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3쪽에 공무원 외국어교육,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상인원 38명, 또 상반기 52명 교육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중국어나 영어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고 있고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 결과는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분석 평가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거는 한번 저희가 앞으로 성과라든지 효율성 요런 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그 성과에 대해서 분석 좀 하시고, 평가를 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74쪽 상단에 있는 홍성군 자율방범연합대 차량 지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차량 소유권은 어디로 돼 있는지 차적 문제, 그 운영의 문제점은 없는지 보험료라든가 기타 사고시에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지금 소유자하고요……
석범
오석범부의장
차적 소유. 지금 방범대에 차를 사줬지 않습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소유자는.
석범
오석범부의장
소유는 어디로 돼 있는지.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읍면 자율방범대장 앞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보험도 들어 있고 운영규정을 저희가 제정해 가지고 자율방범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보험은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차량 지원을 했는데 이 보험이라든가 그 운영비 이런 것은 어떻게 지원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처음 차량 구입했을 때의 보험은 저희가 같이 사업비에서 지원이 됐고요, 그 이후 보험료는 자율방범대에서, 또 운영비도 자율방범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자율방범대가 봉사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되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 난방비하고요 연료대하고 각 자율방범대별로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거기에 대해서 담당께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으면 담당이 설명을 해 주시죠.
담당
정동우 행정담당 정동우입니다. 거기에는 야식비하고요 연료비, 의복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그 내역에 대해서 문서로 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총 얼마인지, 지금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
정동우 예산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담당께서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석범
오석범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장광수입니다. 보고서 75쪽 재무과 소관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83쪽 홍동 행정복합기능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설명 중에 여기에 입주하는 기관이 어디어디라고 그랬죠?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보건소하고 노인회관하고 여성회관.
이두원의원
명칭이 행정복합기능센터거든요. 관련해서 노인회관과 여성회관이 같이 들어가는 건데 행정복합기능센터라고 명명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지금 노인회관과 여성회관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 보건소 업무가 들어가고 일반 노인회관이나 여성회관이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명칭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두원의원
복지센터라든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보건소가……
이두원의원
지금 세 개 기관 중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보건소 한 개소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복합기능센터라고 표현돼 있는데요. 하여튼 명칭 부분하고 실제하고 괴리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난 일이지만 말씀드리고자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노인회관이 들어가는데 이 노인회관은 홍동면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월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운월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아까 이태준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타 지역 내지는 타 단체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행정의 기준 문제가 좀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이 총사업비가 9억이고 국비가 4억 9백만 원, 그리고 군비가 3억 9,900, 약 4억 이렇게 투입이 돼서, 물론 보건소라고 하는 공공기능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제외한 측면에서 볼 때 한 개 마을에 노인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물론 전체 면적에서 노인회관이 차지하는 면적의 %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타 노인회관에 투여되는 예산 투여의 금액을 대비할 때 차별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오해를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좀 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저희가 보건소 신축 관계로 지원되는 사업이 국비가 있어서요 거기에 부담하는 차원에서 군비 3억 9천을 부담해서 같이 노인회관과 여성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두원의원
보통 타 면의 보건소 신축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거의 4억 정도 됩니다.
이두원의원
4억 정도…… 그러면 여기 지금 추가적으로 약 3억 정도가 더 투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건소 투입금액이 4억이라고 그랬을 경우에 나머지 부분이 총 9억 사업이니까 5억이 추가로 투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5억 부분이 노인회관과 여성회관인데 문제는 이게 면 단위 차원의 활용용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리 단위의 활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여성회관은 면 단위로 하고요.
이두원의원
여성회관은 면 단위 개념으로 운영되어지는 건가요?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이두원의원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타 읍면에서 형평성의 문제 제기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향후에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념정리를 해 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싶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리면 이렇게 해서 다 진행을 했을 경우에 향후에 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사후관리의 주체, 유지관리 보수비용에 대한 주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유지관리는 일단 완공이 되면 사용 측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두원의원
사용 측이면은 세 개 단체가 사용하는데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겠네요?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앞으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 건물은 단일건물이지 않습니까?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단일건물에 세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삐거덕거리는, 표현이 죄송하지만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이 재원을 향후에 유지관리 보수적 측면에 있어서 보건소 재원으로 투입돼야 될지 내지는 주민지원과의 측면에 있어서 또 투입돼야 될지 항목간에 성격 구분도 모호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문제 없나요?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하여튼 이와 같은 행정복합기능센터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시설물인데요, 초기에 운영매뉴얼을 명확하게 해 놓음에 따라서 향후에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고, 그래야만 또 타 시군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두 가지만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7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 보면은 체납액 징수한 현황만 있지 체납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건수는……
이병국의원
전체 체납액 건수 대비 체납액 정리한 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표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를 기준으로 비교표가 없기 때문에 몇 건인데 몇 건을 징수했는지 그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 그것 좀 한번.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거와 관련해서 그 위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에는 28억 4,700만 원인데 거기 합계에는 24억……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5,800만 원.
이병국의원
예, 그렇게 됐네요.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요것은 저희가 압류나 행정조치한 부분이 24억 5,800만 원이고 저희가 징수한 금액은 28억 4,700만 원.
이병국의원
그러면 28억 4,700만 원에는 압류와 이런 거가 포함이 안 됐습니까?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포함이 됐으면 그게 맞아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아무튼 그런 문제가 집계도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비교를 할 수 있게 전체 징수할 건수가 몇 건인데 징수 건이 몇 건 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또 한 가지 바로 뒷장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고 계신데 요것이 효율적 관리를 하려면 유휴재산 같은 게 우리 군 재산인데 국공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조사가 안 된 거 같은 건 우리 군내에 없습니까?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저희 군유재산은 올해 일제조사를 해서요 편급도를 작성해서 각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병국의원
거기에는 우리 군유재산이 누락됐거나 한 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일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장상에 가지고 있는 그것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 관리를 또 철저히 우리 유휴재산이 혹시 빠진 부분이 있나 그것도 한번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시고,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소규모 토지 같은 거니 사유재산하고 붙어 가지고 몇 평씩 안 되는 거는 과감히 매각을 하고 효율적으로 큰 덩어리를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재산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를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조그맣게 소규모 땅은 되도록이면 농경지나 아니면 그분이 편리하게, 우리 군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분할을 해서 해 주시고 큰 덩어리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할 적에는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11항에 이두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복합기능센터가 주민복지센터로 시작된 건데 어떻게 행정복합센터로 돼 있죠?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기능이……
김정문의원
보건소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행정복합으로 됐나요?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그래서 행정 명칭을 넣었습니다.
김정문의원
마을회관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 지역 마을회관도 들어가고요 여성회관이 아니라 여성농업인센터로 전 알고 있는데 그게 맞을 겁니다. 여성회관은 아니죠. 여성농업인센터가 거기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가 병합돼 있기 때문에 행정복합으로 건물 명칭이 이렇게 됐어요?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명칭이.
김정문의원
알겠고요 제가 궁금한 사안은 76쪽 마무리 계획에 체납액 징수기동팀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징수기동팀이 공직자 분들로 팀을 이룬다는 얘긴가요?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읍면 직원하고 저희 군 직원하고 해서 4개팀, 12명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직원 네 사람이 나가서 자동차체납차량 압류라든지 또 고액체납자들을 방문해서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지금도 가동 중이시라고요?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마찰 같은 상황은 없습니까?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다소 조세 저항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마찰을 자제하고 설득을 해서 받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자동차 압류하고 번호판을 영치하죠?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김정문의원
영치된 번호판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여러 번 독촉을 해서 공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공매한 사례도 있으신가요?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금년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공매를 했습니다.
김정문의원
공매해서 그 세금에 충당을 하고.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그런데 대부분이 차량 중에 영치된 차량은 노후 내지는 그런 차량이 많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게요. 그 차량으로 세금이 다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그 다음에는 다른 금융재산이라든지 일반재산을 압류 내지, 있을 경우에 금융조회도 하고 해서 최대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은 재산이 거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재산이 많으신 분이 세금 안 내시는 경우는 우리 군에는 없으신가요, 혹시?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물론 고액체납자 중에는 물론 법인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부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고의적으로 안 내는 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징수기동팀을 운영하시는데 별도 예산이 투입되나요?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없습니다.
김정문의원
그건 없습니까?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80쪽에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4대 때, 5대 때까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임대농은 농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헌법 121조에도 소작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임대했다는 것은 일종의 소작제도란 말이오. 그러면 왜 농지를 굳이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느냐. 농지를 매각해서 그것을 대체 조성하면 되고 또 지금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또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국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집단적으로 조성해 놓아야 그 재산가치가 있고 또 농지는 반드시 그 헌법정신에 따라서 농민들한테 돌려줘 가지고서 농민들이 계획적인 영농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 소득의 일부가 군청으로 들어온다 이거요.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국유지, 도유지의 매각을 지금 도나 국가에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국유지 관리는 재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해서 매각을 하고 있고요, 도유재산 같은 경우는 도에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해서 마찬가지로 도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매각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매각을 하는 그런.
이태준의원
그런데 그 임대농이 매각 신청을 하면 재산관리가 국가에서 어디죠?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재산관리는 각 부처별로 틀립니다. 재정경제부 토지도 있고 건설교통부……
이태준의원
그런데 그거를 군에서 위임을 받았죠?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이태준의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농민들한테 매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올리면은 그 승인이 날 건지 어떤……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재산관리공사하고 별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태준의원
그래서 가급적 절대적으로 농지임대농을 없애고.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저희가 보전부적합 일부 짜투리땅이라든지 또 대지로 활용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금년도에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량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매각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또 홍북에 도청으로 편입된 지역에 군유지 매각이 몇 평방미터나 되는 건지.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거기는 이제 전부 다 금년도까지 해서 다 매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여섯 필지, 지난해까지 47필지, 그래서 전체가 53필지로.
이태준의원
면적은.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면적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금액으로는 한 56억 정도.
이태준의원
56억을 그냥 쓰고 마느냐 아니면은 대체 조성을 하느냐.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그것은 꼭 그 땅을 매각해 가지고 타 부서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갈산초등학교 폐교를 샀다든지 대체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팔은 만큼 조성해야죠?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지만 최대한 매각된 만큼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그 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말씀 드린다고 보면은 농지를 반드시 빨리 매각해서 농민들의 소유가 되도록.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리고 흩어져 있는 국공유지를 매각해서 한쪽으로 조성하는 쪽으로 노력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의원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75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하고 지금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80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본 의원은 관리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군유재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 회기 때마다, 또 군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고, 현재도 본 의원이 볼 때는 내덕리 상수원 집수정 용지가 지금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정에 상수도 정화시설 부지 몇 천 평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이런 군유재산을 활용해서 군 세수를 올려야 될 거 아니냐.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한 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 개발해 줄 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도청에 2백만 평의 땅이, 홍성군 땅이 편입됐습니다. 편입됨으로 해서 군세가 2억 4,100만 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 또한 홍성군에 수십억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수 증대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재무과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부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세수 감소가 한 2억 4천 정도 됩니다마는 별도 대책으로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신규 세원 발굴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세수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체육센터 부지가 지금 만 평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죠?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체육센터 부지…… 공설운동장 옆에 말씀하시나요?
석범
오석범부의장
예.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거기는 지금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재산으로서.
석범
오석범부의장
행정재산으로 들어갔습니까?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석범
오석범부의장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 할 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의원님이 요구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와 관련 비교할 수 있는 징수 건수 내역을 11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