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의원 발언

안건 1.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보건소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공공보건기관으로써 감염병 발생의 사전 예방과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제공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사업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기관 내 각종 시설 개선 및 장비 확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과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건전한 의약업소 질서 확립에 주력하였으며, 또한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 불편 해소를 위해 행복버스를 운영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사업, 신체활동, 영양,비만 프로그램 및 구강 건강 프로그램 등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켰으며, 지역주민들의 건강 강좌 및 걷기대회 등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지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등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증진과 저출산 극복사업, 취약계층 건강 증진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을 펼쳐 주민 주도형 건강증진사업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석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3담당, 20개 기관에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찾아가는 행복버스를 어제까지 9회 운영했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법률서비스, 가전제품 수리, 농기계 수리, 장수사진 촬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8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염병 예방 조기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만 1000회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해수 및 어패류, 갯벌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서 의료기관, 약업소 등 지도점검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365안심병동 지원을 위해서 3억 9400만 원의 도비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4페이지, 사랑나누기 헌혈운동은 2회에 71명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폐의약품은 수거함을 설치하여 보건의료기관, 약국, 아파트 등 93개소에서 950kg를 회수·처리하였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보건지소 진료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요일제 진료일 조정 등으로 의료공백을 방지하겠습니다. 도심지 친환경 방역소독에 따른 주민 소독 미실시 오인 우려가 있습니다. 친환경 방역 소독 변환내용에 대해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집단종사자들의 결핵 발생으로 결핵위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 결핵검진안내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검역 및 해외 감염병관리 유공 수상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6페이지, 미래정책 비전입니다. 생물테러대비 교육 및 재난대응 능력 배양을 위해서 경찰서와 소방서 등 각 기관에서 하던 것을 기관별 협조체계로 연 1회 재난교육훈련을 합동으로 시행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공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백신전용 냉장고와 자동혈액 분석기를 8000만 원에 구입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날은 월 2회에서 주 1회 운영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입니다. 주요지점 11개소에 대해 해수 및 어패류, 갯벌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티푸스 및 세균성이절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방역민원 일일처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집중 방역을 120개소에 매일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하절기 감염병 예방 특별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방접종률 향상 및 관리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을 16종, 3만 2000명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성인 예방접종도 인플루엔자 외 5종을 3만 3000명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를 운영하여 전산으로 관리함으로써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과 달라진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지원대상자가 6개월∼12개월 미만 영아였습니다. 내년부터는 6개월∼59개월까지 확대하겠습니다. 10페이지, 만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한센환자 정기진료·관리를 위해서 운영·급식비라든지, 생활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핵 신환자 발견 검진은 1만 2000명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성매개 감염병·에이즈 검진으로 노출되어 있는 주요 업 종사자 3200명에 대해서 확대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과 달라진 점입니다.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으로 의료기관 및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집단종사자를 의무화해서 내년에는 결핵 및 잠복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건전한 의·약업소 질서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서 의·약업소 불법영업 행위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의료기관협의회를 운영해서 의료기관과 보건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65안심병동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화장품업소도 관리를 강화해서 행정 제도권에서 단속하겠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마약류 지도·관리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양귀비, 대마 불법재배 홍보 및 단속을 수확기 전후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약류 퇴치 가두 캠페인을 4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양귀비 불법 및 경작 감시를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유효기관 경과 및 임박 마약류 관리는 월 1회 실시했었는데, 수시로 폐기 및 양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찾아가는 행복버스 운영입니다. 취약지역 18개소에 대해서 18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혹서기, 혹한기를 제외하고는 월 2∼3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는 대선 때문에 10월 21일 이전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입니다. 지금까지는 6개월∼12개월 미만이었지만 내년도에는 6개월∼59개월 어린이까지 확대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알기 쉬운 감염병 바로 알기 홍보를 위해서 생활터별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영유아 감염병 예방 「30초 기적」교실 및 뮤지컬 개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염병 주간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체 대상 해외유입 감염병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염병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감염병 발생을 방지하고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종범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건전한 의·약업소 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화장품도 의약품에 속하는 겁니까?

의약품은 아니지만 의약품에 준하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역과 관련하여, 친환경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전에는 연막소독을 했었지만 지금은 냄새가 나지 않게, 유충 구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배수지나 정수장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제를 혼합을 할 때 시각 효과를 내기 위해서 경유를 사용했었지요? 혼합제를 친환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약품 자체가 혼합을 안 하고 …….

경유를 사용하는 부분은 시각효과를 보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페이지, 해외유입 감염병 교육 및 홍보와 관련하여, 사업체뿐만 아니라 10∼20대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촌현장에 많습니다.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동지역에 방역하고 있는 장소는 변경 계획이 없습니까?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땅을 구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내에서는 사려고 해도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내년에는 동별로 분산시키든지, 기동타격대만 놔두고 …….

읍·면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각 읍·면에서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운영합니까? 겨울에도 운영합니까?

겨울에는 시에서 직접 …….

생리현상을 해결할 장소도 없습니다.

방역 소독자들이 오토바이를 바로 현장에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외곽지역은 안 됩니다.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구하다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가능한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근무한 곳은 안 됩니까?

저희가 가장 먼저 물색했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소보다도 안 좋습니다.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식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삼천포 동지역에 있습니다. 정규직 2명과 기간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용현면사무소 앞에 있고, 기간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5명입니다. 현원이 23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최근에 1명이 충원되었고 아직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2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생애주기별 효과적인 통합건강증진사업 제공으로 체감도 향상과 주민 주도형 건강증진사업 기반 구축에 충실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건강생활실천사업과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지원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를 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증진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출산 지원 및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건강증진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과 정신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중풍 예방 및 치매관리로 백세건강시대 발현하기 위해서 백세건강마을 만들기 사업과 기억더하기 행복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입니다. 경제 중심 인력인 30∼50대의 건강 증진 인식 부족으로 건강관리 의지 부족한 중장년층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장 및 현장 중심으로 이동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미 지원 대상인 64세 미만의 고혈압·당뇨병 질환자의 등록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각종 검사비 지원이나 자가혈당기 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등록률을 높이겠습니다. 전문인력의 고용 불안정으로 사업 연속성이 결여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또는 시간제 공무원으로 전환해서 고용 안정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은 기간제 근로자 18명 중에서 2년 초과 근무자가 올해 말 3명, 내년 6월에 7명, 내년 12월에 14명이 될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무기직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 주요 수상 실적입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올해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미래정책 비전입니다.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차별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제공하고 시민 건강 수준 향상 및 지역 경쟁력 제고와 시민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13개 사업을 통합, 대상자 중심의 필요사업을 선택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생활 터·대상자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환경 조성으로 시민 건강생활실천 향상 및 건강수명을 연장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4억 2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예방, 구강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9페이지,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지원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건강행태 개선 및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수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과 암검진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회귀난치성 의료비지원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건강리더 발굴 노력 및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고혈압·당뇨병 TOTAL 관리입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를 통한 지속 치료 향상 및 유지로 합병증 예방 및 발생 지연을 위해서 30세 이상 질환자를 대상으로 등록·교육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등록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예방 홍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등록 환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건강한 출산 도모로 모성 사망률 감소와 영유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로 영유아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임기 여성 및 영유아, 임산부를 대상으로 12억 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출산지원사업, 모자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및 영양플러스사업, 출산장려 홍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 형평성 제고와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위해서 취약계층 중 건강위험군·질환군, 장애인 재활대상자에게 가구별·생애주기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장애인 방문서비스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기억더하기 행복사업입니다. 인지 저하자 및 치매위험군을 대상으로 인지능력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행동 심리증상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경도인지장애군 및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행동인지재활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선별검사 및 노인우울척도검사 등을 치매거점병원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할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자살 예방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자살 위험군 감소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와 정신질환 인식 개선 및 생명 존중·자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자살 시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와 만성정신장애인 대상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립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주민참여형 건강한 마을 만들기입니다. 지역의 건강 문제를 파악 및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민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의료 인프라 취약지역 8곳을 선정하여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주민참여 조직구성 및 운영 지원과 주민의 요구도가 반영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지원하여 마을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건강 증진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증대시키고, 주민 주도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당찬 SOLO, 독거 당뇨환자 집중관리 프로젝트입니다. 독거 당뇨환자를 위한 1:1 혈당 집중관리 프로젝트로 만 50세 이상 독거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통합형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자가혈당기 대여 및 의료 소모품 지원, 종달새 알리미를 통한 식단·운동을 지속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지속 치료율과 조절률 향상을 통해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발병 시기를 지연시키겠습니다. 17페이지, 행복사천! 건강가족 만들기 사업입니다. 저출산 대응기반 강화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행복 아카데미 운영과 할머니, 할아버지 육아교실 운영, 가족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대응기반 조성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직장 내 흡연자들에게 금연 동기부여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이 50인 이상인 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직장 내 흡연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흡연자 금연 지원 및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경남금연지원센터와 연계한 직장 내 금연 홍보관 및 금연캠프 지원, 금연 성공자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직장 내 깨끗한 환경 조성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지킴이 양성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리더 양성으로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의 보건전문가 및 지역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지킴이 양성 및 심화교육, 심뇌혈관질환 지킴이 발대식, 마을별 심뇌혈관질환 지킴이 지원 등을 통해서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의 환경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0페이지, 토요 열린 워킹맘 출산준비교실 운영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활발해지면서 워킹맘 산전관리를 통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지역 임산부를 대상으로 워킹맘 출산준비교실 운영과 모자보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 유도 및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1페이지, 생생 한방 통입니다. 30∼50세 성인병 예방을 위한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가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공체조교실 운영과 갱년기 테라피 운영, 고위험군 연계 사례관리 등을 통해서 대사증후군 위험성에 대한 인식 고취 및 갱년기 우울 예방관리로 지역 주민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종범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둘째 아이의 출산장려금이 얼마 정도입니까?

30만 원입니다.

셋째는요?

215만 원인데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1년 이상 거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출산장려금이 많은 곳도 있더라고요. 더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도 문서를 안 받으려고 하고 저희들도 안 받으려고 해서 기획실에서 자료를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둘째를 30∼50만 원, 셋째는 250만 원으로 하려고 조정 중입니다.

사천시 연 평균 출생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시는 1.4명이고 총 1002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는 1.2명인데, 우리 시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사천시에 공장은 늘어나고 있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이 증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주지가 진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환경이라든지 교육 여건 때문에 진주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출산지원금은 저희가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예, 김봉균 위원님.

구강건강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의치 보철은 전문의사가 해주는 겁니까?

예.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내년에는 그 사업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치과의사가 직접 체크해서 환자가 다닐 수 있는 가까운 치과와 거래를 합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치료하는 것은 아니네요?

예.

보건소에 의사가 있습니까?

그 분이 모든 치료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 민간 의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바람 건강체조교실과 관련하여, 2017년에는 3개소만 올라가 있는데 1개소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창, 삼천포공설운동장, 망산공원, 초전까지 4곳인데, 생활체육과 겹치는 곳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개최한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에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시민들로부터 호평받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다소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농축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및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한편 농업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 교육, 지역 개발, ICT 융·복합산업과 축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친환경 농업 육성과 돈이 되는 농업 전문교육 강화와 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 개발시설 운영, 쾌적한 시가지 꽃길 조성, 농식품 6차산업과 기반 조성 등 지역농업과 문화가 연계된 농촌의 새로운 소득사업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축산물의 수출 활성화와 고품질 쌀 안정 생산, 경쟁력을 갖춘 신선 채소 육성과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한편, 농기계 임대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계획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절기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의 보고가 있어야 하나 해외연수로 인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20만 강소도시 건설이고, 부서 비전은 농산물 생산 및 유통 혁신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입니다. 정책 목표로써 생산기반 및 상품 경쟁력 강화와 유통 마케팅 고도화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사천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산물 등록상표 별그리고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 시 농산물 인지도를 올리고, 농협연합사업단을 중심으로 농산물 물류기기 및 장비 지원과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경남농산물 대표 브랜드 Bravo 육성사업과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농산물 유통 분야 도비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정부양곡 보관·가공·매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5561톤을 매입하고, 산물 매입벼 건조수수료 및 톤백을 지원하겠습니다. 양곡 보관창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해충방제를 실시하여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학교급식 및 우수 식재료비 지원입니다. 도비 매칭비율에 맞추어 분기별 교육지원청에 교부하고, 분기별 집행내역 확인과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식재료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1페이지, 지속적 수익을 창출하는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분기별로 수출농가 교육 실시와 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상담회 참석 등 물류비를 지원하고 수출농가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간담회와 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수출 확대로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업경영 개선사업으로써 농산물 10개 품목, 24개의 소득조사와 농업 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실시, e-비즈니스 소득창출 교육 등으로써 역량을 강화시키고 농특산물 및 사천몰 홍보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 및 홈페이지 구축 등 4개 사업 추진과 벤처농업인 육성으로써 농업인 경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식량안정 생산을 위한 농자재 공급사업으로써 맞춤형 비료 및 벼 육묘 인공상토·매트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을 보급하고, 신기술연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돌발 병해충 방제 지원과 벼 병해충 공동방제 헬기, 항공방제를 확대 추진해서 일손 부족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입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등 4개 사업으로 철저한 점검으로써 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고 농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기여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전작물 안정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밀 등 동계작물 600ha와 콩 등 하계작물 410ha에 대해서 정부 보급종 우리밀 외 5종을 적기에 공급하고, 논콩 생력재배 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종합유통가공시설을 활용하여 계약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기술 적용 신선채소 생산입니다. 시설원예 분야 시설현대화 지원 9개 사업과 원예수출 기술보급 분야 시범사업 7개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원예작물 품질 개선과 안정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소규모 고령농가의 1농가 1시설 지원으로써 로컬푸드 납품 및 시장거래용 채소를 생산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FTA 대응 과수·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FTA 기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안정생산 및 생력화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기능성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해서 지원하고, 버섯시설 현대화 사업과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통해 기후 변화에 따른 기술보급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틈새 소득작목으로 체리와 백향과를 육성하겠습니다. 18페이지,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교육 및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확대하고,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종을 확대하고, 활용률을 제고시키면서 농기계임대사업장 서부분소 개설로써 서부 4개면 농업인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안전 사용 교육 강화로써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오던 참다래 수분용 꽃가루 생산량 축소와 품질 저하로써 수정률이 격감하고 있어서 3억 원의 사업비로 꽃가루 생산단지 0.5헥타를 조성하겠습니다. 공급체계를 구축해서 고품질 과일생산기반을 조성하고 1지역 1특산품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사천몰 농특산물 특별할인판매입니다. 우리 시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와 새로운 고객을 적극 발굴하고자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단감 특별할인 택배비, 포장재를 지원하고, 직거래장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마을단위 소규모 공동육묘장 설치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을단위 공동육묘장 4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사천몰 모바일 웹 구축입니다.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천몰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소비자의 상품 구매방식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종범 위원님.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농업 정책을 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정책에 기준과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1∼2년 후에 낭비성 예산으로 갈 것을 알면서도 하더라고요. 향후 10년을 내다 봤을 때 사천시 농업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농기계 하나를 보존해 주어도 10년 후까지 쓸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을 보니 사천시 공무원들의 기준과 원칙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시의원에 당선되었을 때, 서부지역에 농기계 임대센터를 요구했었습니다. 서부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소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공무직원과 시설비를 들이는 것보다 차라리 농민들 개개인에게 배달해 주는 게 원가 절감과 경비 절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농업인이 임대를 요구하면 집 앞까지 갖다 주는 게 더 싸게 친다고 하셔서 제가 생각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정책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 사천시 농업정책이 밝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도 농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개인 농민들한테 배달해 준다고 하면 그것을 더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님의 마인드나 정책이 정확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제 저희들 농업은 제일 중요한 게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시의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기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미래를 내다보고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서부 임대사업소와 관련하여, 제가 그 당시에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장소도 선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력, 자금유통 관계도 사실상 …….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 장비를 더 보강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을 장소도 없고, 임대 보관 장소도 부족합니다. 서로 판단하는 게 조금 달랐기 때문에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농업 분야에 있는 공직자는 농업에 대한 철학과 지식이 있어야 하고 정책이 뚜렷해야 합니다. 1∼2년도 안 돼서 정책이 바뀌면 농민들이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시의원이 된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그때보다는 농지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 당시에 민원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순 농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주 다양화됐습니다. 옛날에는 수수가 구황식물이라고 해서 못살았을 때 먹었는데, 지금은 기능성 작물로써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보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직이 31명이 있습니다. 실제 원예특작 분야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이 질문도 많이 하고 교육도 시켜달라고 합니다. 행정을 통합하다 보니 56세가 된 직원이 아직 계장도 못 달고 있습니다. 사기 제고도 필요하고 …….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책이 고품질 다품종 소생산 위주로 고급화를 지향해서 강소농이라는 것이 나왔고, 그 정책이 나온 지는 오래 됐습니다. 농업 분야에 계시는 분들의 철학이 뚜렷해야 합니다. 소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당시에는 철학이 뚜렷했기 때문에 제가 수긍한 겁니다.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농업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서비스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래지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과 관련하여, 각 읍면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 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장과 관련하여, 서부지역 농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장비는 대형기종보다는 전용작업기 위주로 갖춰주시면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강영호입니다. 2017년도 농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미래정책 비전입니다. 미래농업정책 비전 수립과 협업을 통한 실천 가능한 시책 수립 및 추진을 통하여 농업·농촌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8페이지, 2017년도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입니다. 사업개요에는 항공우주테마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여론이 시청 앞 노을광장이 적절하다고 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축제 행사 시 문제점 위주로 개선·보완하겠습니다. 내년 6월에 농업기술센터 지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과 달라진 점으로 시음·시식 체험 등 관람객 참여행사 확대를 통하여 축제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FTA 대응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4개 사업에 44억 5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농어업발전기금을 조성하고, 농어촌진흥기금융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지원 부분에 10억 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10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농지불법전용 단속강화 및 사전 예방으로 불법 농지 잠식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체 농지불법 단속 및 시·군 교차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23ha 정도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해제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관리 내실화를 위해 농지법 행위 제한을 엄격히 적용하고, 우량농지로써 이용 가치가 떨어진 농업진흥지역은 변경·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인 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11개 사업에 15억 3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단체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 단체 하계수련회에 따른 내년도 증액분이 있습니다. 12페이지, 농촌공동체 과소화 대책 지원사업입니다. 10개 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문화여성 농업인 안정 정착에 35명을 선정해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창업 홍보 박람회 홍보관을 운영해서 다문화여성들이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3페이지, 경쟁력 있는 선진축산 브랜드 육성입니다. 12개 사업에 9억 8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브랜드 육성과 가축개량 등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꼬뚜레 사천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과 우량유전자 등록 송아지 보급 지원, 곤충산업 단지 조성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가축개량 지원 증대, 고능력 암소, 인공수정, 곤충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14페이지, 축산환경 청정화 추진입니다. 10개 사업에 18억 4800만 원을 투입해서 축산분노 지원화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양돈농가 악취방지 지원과 축사시설 현대화 축사 신축 등을 지원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5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9개 사업에 대해서 20억 8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장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과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사료배합기 및 발효기를 지원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가축전염병 상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11개 사업에 17역 1600만 원을 투입하여 구제역과 AI 방역을 연중 실시하고, 구제역 외 22종에 대해서 가축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백신접종 매뉴얼 제작·배포를 통하여 백신관리, 접종 요령 등을 전 축산농가에 전파하겠습니다. 농가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7페이지, 축산식품 안전관리 및 동물보호입니다. 6개 사업에 3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축산물 관련 업체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제조·판매 단계 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특히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년도에는 500두에 대해서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고능력 암소 인증제 운영입니다. 가축 개량 고능력 암소에 대한 인증 수여가 되겠습니다. 관내 축산농가의 자긍심 고취 및 코뚜레 사천한우 우수성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종축개량협회의 우량 암소 정보시스템에 등재되는 관내 축산농가에서 사육 중인 고능력 암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량 암소 발굴 및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목표량은 50두로써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우량 암소 지정에 따른 인증 장려금을 1두당 50만 원 지원하고, 인증패를 수여하겠습니다. 고능력 암소 보유농가의 자긍심 고취 및 관외 유출 방지와 우량 암소 지정을 통한 사천시 축산의 대내외 홍보 및 개량사업을 유도하겠습니다. 19페이지,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홍보관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보 제공, 미래 농업의 비전 제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국 귀농·귀촌 박람회 부스 운영 및 사천시 농특산물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사료조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위생적인 사료조 바닥 설치로 사료의 부패 및 변질 방지 감소와 질병의 감소 및 채식량 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10개소에 스테인레스 바닥 사료조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농가당 전체 설치 면적은 300㎡로써 1개소당 4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수송열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가축의 수송열 예방백신 지원과 가축 수송으로 인한 스트레스, 파스튜렐라성 폐렴 등 질병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1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가축시장 출하가축의 수송에 따른 스트레스 등 각종 질병 사전 예방으로 축산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종범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사 슬레이트 민원과 관련하여,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시 자체적으로도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공통된 걱정거리입니다. 한우가 어떻게 보면 슬레이트 밑에 있는데, 따지고 보면 먹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국도비사업에 대해서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 일단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 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발표했던 내용이 있었지요?

예.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과의 신청 금액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말씀하셔서 전달하고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미래농업과에서 담당합니까?

예,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산 요구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예, 김봉균 위원님.

농어업발전기금과 관련하여, 작년에 30억 원을 요구해서 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19년까지 목표가 100억 원 아닙니까?

저조한 실정입니다.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예, 정철용 위원님.

11페이지,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지원과 관련하여, 1억 700만 원이네요.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동남아보다는 유럽 쪽의 선진화된 농업을 보기 위해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특정 단체에 편중된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에도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인당 200만 원 아닙니까?

회원수라든지, 활동 범위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857명의 회원에게는 6600만 원, 241명에게는 7200만 원이네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근거가 단체장의 로비에 의한 겁니까?

아닙니다. 전국 단위, 도 단위, 자체 행사가 다 이루어지는 단체이다 보니, 그 범위에 맞춰서 사업비와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단체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미래농업과장 강성순입니다. 목차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5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 스마트농정 농업전문교육 강화사업입니다. 1억 5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천농업대학 운영 외 4개 과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개발시설 운영입니다. 1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조직배양실 외 9개 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소득 지역특화작목 시험재배 및 유전자원 지속 보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시민들이 행복한 시가지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9억 4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초화류 생산 및 분양 외 6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천시가 연중 다양한 꽃거리를 조성하고 관광 사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토양종합관리를 통한 과학영농 실천입니다. 25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종합검정실 1개소를 운영하고, 토량개량제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산물 가공 중심 6차산업 활성화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외 8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의 6차 산업화로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농촌 활력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무연고분묘를 전부 개장해서 11월 중순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고령 농업인 활력화 및 안전 농작업 지원사업입니다. 1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고령 농업인 활력화와 안전 농작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농교류를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입니다.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지원 및 운영 활성화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2억 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촌교육농장 육성 외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주최하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과 관련해서는 농업인 조직체가 가공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인원이 필요한데 임기제와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까지 3명을 확보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시책사업입니다. 스마트팜을 접목한 과학영농실증 시범포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설하우스 1개 동에서 농업기술에 정보통신을 접목한 시설하우스 재배환경 자동제어시스템을 도입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새로운 관광 대표 간식 먹거리 개발입니다. 통영의 꿀빵, 의령의 망개떡과 같이 지역의 특산 간식거리가 있는데, 사천은 아직 대표적인 간식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 간식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비행기빵이라든지 케이블카를 접목한 간식을 개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종범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포터널 쪽에 사업을 잘 해주셨는데 예산이 된다면 반대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농업시설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낸 게 있지요?

예.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반영되는 것은 없고, 기술지원과 원예특작 분야에 예산이 올라가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원예특작 때문에 시설하우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거든요.

예.

기술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