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원진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본회의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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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종욱입니다. 2009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규용의장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107쪽 인조잔디 조성공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는 건가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제가 언뜻 듣기에는 6, 7년 되는 거로.

이두원의원

보통 공사비가 5억에서 7억 사이 정도 들어가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연간 감가상각 개념으로 접근해서 환산하면 1억 가까운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것은 인조잔디만이겠죠. 밑에 하부 시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인조잔디만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은 따로 산정된 게 있나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건 아직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만약에 부담이 크다고 본다면 사용 대비 투자 부분에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부분 인조잔디 구장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축구장일 경우에 골대 에어리어 안에는 많은 선수들이 운집하고 훼손 정도가 심한 관계로 인해서 그 부분은 인조잔디로 하고 나머지는 천연잔디 구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92쪽 고산사 진입로 포장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사업이 완료된 상태인데 현장에 가보면 예전에 있었던 도로를 사실상 선형을 잡았다고 표현을 해도 될 만큼 직선으로 반듯하게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경사도가 심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스키 활강장 같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 올해 처음으로 겨울철을 맞이하고 있는데 미끄럼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손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한번 파악해 보신 바가 있으신지?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현장에 나가서 주지스님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소극적인 의미의 미끄럼 방지 시설을 가지고는 역부족일 거 같고요, 눈이 쌓일 경우에. 도로 선형을 다시 설계해서 다시 공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위험도가 높은데 하여튼 그 부분과 관련해서 건설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99쪽 생활체육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반적인 생활체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및 여러 가지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과 관련된 시설 중에서 축구나 테니스, 게이트볼 이와 같은 시설들은 지금 많이 확충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스포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야구의 경우에는 홍남초등학교 야구장과 관련된 부분 조금 있는 거 이외에는 홍성군 관내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그래서 일부 야구인들이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시설 확충과 관련된 부분도 한번 담당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거든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재무과 소관이기는 한데 82쪽에 광천복합공공청사와 관련된 보고가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또 88쪽에 광천복지문예회관 건립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분리해 가지고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광천복지문예회관 건립과 관련된 총 사업비는 120억이 맞습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복지회관이 120억이고요.

이두원의원

그리고 공공청사 부분이 99억 정도.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이두원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 설계라든가 발주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과별로 분리돼서 진행되는 건가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통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장물과 토지 매입은 광천읍사무소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설계는 공모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복합청사와 문예회관을 같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발주 또한 같이 돼야 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여기 2009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관련해서 편의상 이렇게 문화관광과하고 재무과하고 분리해서.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소관별로 분리해서만 보고드린 겁니다.

이두원의원

하여튼 일 추진에 이중성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89쪽에 나와 있는 한성준 민속무용 전수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성준 무용 전수관 여기에 사업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준 민속무용 전수관 건립이 지금 현재 내포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금년도에는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내포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전혀 예산을 세우지 못한 그런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럼 군비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내포권 특정지역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와야, 도비가 30%, 군비가70%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려와야 같이 부담해서 공사가 되는데.

헌수

김헌수의원

군비 세웠던 부분은 그러면.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군비 안 세웠습니다. 못 세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원래 2009년도 예산할 때 못 세웠어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2009년도에도 기본계획 수립하는 예산만 서서 기본계획만 수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사업은 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전혀 한발도 뗄 수 없는 그런 진척이 없었네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럼 앞으로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는 내포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기도 하지만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사업으로 추가로 지금 사업계획을 요구하고 있는데.

헌수

김헌수의원

내포생활권에서는 2010년도에도 확보가 어려워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전체적으로.

헌수

김헌수의원

2009년도에 무산됐는데 2010년도에도 어려우냐 이겁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2010년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2009년도에는 애초에 사업비가 판단이 안 되어 있고요.

헌수

김헌수의원

그럼 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재원 대책이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럼 사업 계획을 왜 세웠대, 벌써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곡분교를 산 지가 벌써 2007년 아닙니까? 2007년도부터 진전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가곡분교를 일부 리모델링한 차원은 아니고 보수해 가지고 지금 무용단이 연습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활용을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수관 건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쉽지 않아서 아직 사업을 발주 못하는 상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참 안타깝네요. 이거 외에 한성준이라는 우리 홍성 출신의 무용의 대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큰 자산이거든요. 그분에 대한 어떤 바로 세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무용 전수관 건립 관계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계획은 혹시 있나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우선 시작해 놓은 것이 전수관 건립이기 때문에 전수관 건립을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되면 뭔가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한성준의 제자 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현역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한성준의 위상을 높이고 홍성을 알리고 춤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심포지엄을 하든지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한성준 선생님은 근대 춤의 아버지다, 근대 춤의 대가다 하는 그런 명성에 걸맞게 각 학교에서 중앙 단위에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전수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한성준 선생님의 어떤 저기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홍성 분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서 홍성에서 차지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렇기 때문에 전수관을 건립하고, 전수관을 활용해서 한성준 선생님의 춤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교수들, 이런 분들이 홍성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할 몫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앙 단위에서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군에서는 그분들을 홍성에 방문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홍성이 우리나라 춤에 어떤 큰 기여를 한 지역이다라는 것들도 홍보해 가면서 홍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91쪽에 있는 김좌진장군 동상 주변정비사업이 사업비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건 전혀 없었어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렇지가 않고 저희는 금년도까지 계획이 그 주변에 토지와 지장물을 매입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료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주변에 조경이라든지 어떤 정화사업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었었는데 산림녹지과에 도시공원 관련한 사업비가 잔여분이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우리 문화관광과에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전혀 없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있는 결성농요 전수관 조성부지 토지 매입 및 지장물 철거사업하고 104쪽에 있는 결성농요 전수관 조성부지 토지 매입하고 명시된 이게 왜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이쪽 앞에 11항에 적시된 내용들은 금년도 사업으로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 104쪽에 있는 것은 2008년도 예산이 이월돼서 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93쪽에 있는 읍면지 발간에 대해서 잠시 물어볼게요. 지금 사업비가 2억 1,000만 원인데 그럼 한 지역당 얼마씩 준 건가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7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7천만 원씩 해서 세 곳이네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홍성하고 홍북, 금마가 작년에 했죠?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렇게 기억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작년에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5천만 원씩 배분돼서 그것도 상당히 많게 책정된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왜 이렇게 7천만 원씩이나 된 겁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지금 5천만 원 가지고 사실은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5천만 원 가지고 읍면지 용역 관계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겪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헌수

김헌수의원

곤란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한 겁니까, 그 지역에서 한 겁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여기에 관여했던 편집위원들.

헌수

김헌수의원

편집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올해에도 저도 광천에서 근무해 가면서 3월달에 용역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용역을 맡을 수 있는 데가 충남에서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하나예요. 그래 가지고 사실은 다른 장곡이나 갈산은 사정해 가지고 일을 맡기는 그런 형국이 됐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1년 사이에 2천만 원씩이나 인상시켜 놓은 그러면서도 잘 모르고 지나갈 뻔 했었던 일이었다는 생각으로 이건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실적 보고를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이것도 늘어놓은 거 아닌가. 102쪽에 있는 청소년 건전육성사업하고 40항에 있는 위기청소년 부분도 이것도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거죠? 왜 같이 해 놓으면 안 되나요? 사업 보고를 할 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해하시기 쉽게.

헌수

김헌수의원

이건 이월사업이 아니잖아요. 102쪽에 있는 39항하고 40항하고.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39항은 청소년 건전육성은 청소년수련원.

헌수

김헌수의원

수련관.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수련관, 같은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수련원하고 수련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은 다른 겁니다. 물론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업들인데 39항하고는 다른 내용들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사업도 여기에다 같이 넣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총 직원이 몇 명이에요?

14명이 있고, 위기 청소년 보호 지원에도 직원이 또 필요하죠?

전체해 가지고서 14명이에요?

그분들까지 다 해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기 청소년 보호 지원 같은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에서 꼭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을 어떤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을 잘 선도할 줄 아는 그런 기관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 유사한 사업을 같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수련관에다 줘서 사업이 이름만 있고, 예산만 있고 효과가 없다면 효과 있는 곳을 찾아서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이 효율성과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89페이지 한성준 민속무용 전수관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 설명회까지 끝난 상태 아닙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지금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4월달에.

금동

임금동의원

그러면 예산도 국비든 군비든 하나 확보 안 해 놓고서 설계부터 하고 용역 설명회부터 하고 했습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비를 판단하고 할 때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국비를 요청하든 도비를 요청하든 합니다. 그게 근거가 돼 가지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내포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게 아마 우선순위에 밀려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거 같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재원부족 상태로 해서 내포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자체가 하나도 예산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금동

임금동의원

그러니까 당초 가능성도 없는 거 설계하고 용역설명회 하고 예산도 하나 못 따오면서 언론만 무성하게 만들고 이거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뭐 잘 했다고는 볼 수 없겠죠.

금동

임금동의원

그리고 그 시설이 본래 학교 시설인만큼 지금 현재 상태로도 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태대로 무용을 하다가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에는 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용단이 연습하고 있고요.

금동

임금동의원

한성준 선생 춤을 하고 있다고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뭐 한성준 선생 춤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은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춤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건 뭐라고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한성준 선생 춤을 하는 건 아니죠. 무용을 할 테죠, 무용. 그 점에 대해서 일단 한성준 선생 춤을 하려고, 전수관을 하려고 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해서 지금 이 상태 가지고도 충분히 전수관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십시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5번에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을 하고 있죠?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런데 지금 생가지가 우리 홍북면 중계리라고 확정이 됐잖습니까, 법에서도 그렇게 됐고.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병국의원

그랬는데 지금 현재 낙성리에 가면 아직도 이응노 화백 생가지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철거됐습니까? 철거가 언제 됐어요?

얼마 전에도 가는데 그게 있길래, 그건 철거가 됐다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8번에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역사관을 지려고 설계라든가 뭐가 다 되어 있죠?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조달청하고 문화재청에 설계 검토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지금 홍주성 복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중앙지에 역사관을 짓는 게 타당하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을 전부 해 놓고 역사관 같은 것은 한쪽 외곽 지역에다 놓고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그리고 전체적으로 복원된 상태에서 역사관을 져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덩그렇게 역사관만 지어 놓고서 이것이 맞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전체적인 밑그림을 바탕으로 한 이 자리에는 이렇게 역사관을 넣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별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하는 것이지 밑그림이 없이 지금 추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사관이 나중에 판단했을 때 다른 시설물들이라든지 하는 그런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홍주성 내에 밑그림은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역사관 자리에 역사관을 짓는 겁니다.

이병국의원

물론 그런데 홍주성이 복원됐잖습니까. 옛날 모습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역사관을 짓고서 건축을 하게 되면 한쪽 외곽이나 홍주성 내라도 꼭 중앙에다 놓을 필요성이 있느냐 그거 한번, 본 의원 생각은 그걸 꼭.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홍주성을 고전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그러한 복원만 가지고 사람을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고성 같은 데 옛날 모습 그대로 복원해 놓으면 한번은 가보는데 거기에 흥밋거리가 없으니까 두 번 갈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는 역사관을 짓되 그 안에 전시되고, 디자인되고, 프로그램들이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를 고전적으로 옛날 관아를 다 복원해 놓고 그럼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론들이.

이병국의원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짓자는 것은 아니에요. 짓는데 그것을 한쪽 예를 들어 아직까지 북문이나 서문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 안 됐잖습니까? 한쪽 예를 들어 서문탕 있는 쪽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으냐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앙지에다 그것만 딱 놓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먼저 홍주성 내에 고도식으로 이렇게 꾸며 놓고 한쪽에다 이 역사관을 해서 둘러보는 식으로 가야 좋지 않으냐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지에다 그것만 덩그러니 역사관만 지어 놓으면 별 옛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을 반감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역사관이 지하 1층, 지상 1층인데 5미터 정도밖에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적으로 거부감을 덜 느끼게, 또는 이것이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설계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문화재청에 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이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것이고요. 또 저희들은 당초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역사관에 와서 홍주성의 어떤 내용들을 숙지한 다음에 홍주성을 둘러보면 훨씬 이해가 편하고 많은 것이 홍주성을 둘러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하여튼 그것이 전체적인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한다는 게 염려가 돼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86쪽에 보면 축제 육성 지원,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미집행 예산을 반납하셨다고 했는데 반납 예산 사용에 대한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반납한 예산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짧고 그래서 불용예산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저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잔여 반납된 예산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정문의원

다른 연계된 분야에 사용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문의원

체육대회 예산도 반납 받은 예산도 그럼 그냥 불용액 처리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입시킬 계획이신가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93쪽 정암사 설법전 개축이 당초 계획에서 좀 축소가 된 거 같은데 예산 확보상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결과를 가진 건가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어차피 이게 정암사 측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치상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을 미처 판단에 미스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자부담 6천만 원까지 포함해서 4억 가지고는 25평의 설법전 밖에는 개축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돼서 현실에 맞게, 예산에 맞게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정문의원

공양간 계획은 그럼 아직까지는 미정이시네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문의원

자부담 6천만 원이 있죠, 정암사에?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4억으로 설법전 건축 비용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다른 계획은 혹시 2010년도에 계획 같은 것은 그쪽에다 투입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우선 이 사업이 내년 말 정도까지는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정문의원

물론 예산상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공사라는 게 할 때 또 함께 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거 아닙니까?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추진을 잘 해 주셔서 공사를 물론 한 개 공사를 마무리하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 공사를 진행하시고 추진하시는 것은 좋으신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가 난해한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정이라는 게 함께 이뤄져야 모든 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문의원

103쪽에 위기 청소년 보호 지원에 대해서 아까 김헌수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수련관에서 지금 1억 1,500만 원을 투입해서 위기 청소년 보호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 예산이 수련관에 전적으로 그냥 맡겨져서 수련관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창안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라고 봐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위기 청소년 선도 지원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1388 청소년 지원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모든 사업들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정문의원

그래도 담당계나 과장님께서는 관리감독 책임은 있으시잖아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경찰서 쪽하고도 청소년 문제를 연계해서 혹시 사업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수련관에서?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글쎄, 그 자세한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문의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광천에 어떤 단체에서 유해환경 청소년 보호를 하는 그런 단체 아실 겁니다, 기동순찰대라고. 그런데 그런 단체에서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그쪽 단체에 전혀 지원이나 보조 역할이나 참여자들에게 이렇게 함께 연계해서 일을 하고 계신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청소년계에서도 그런 단체에 하고자 하는 사업에 우리 행정에서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정보가 교류되어서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 사회가 선도적 차원에서 나갈 수 있도록 관심 갖기를 바라고요. 자원봉사시스템 운영은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시스템 운영이 801명이라고 실적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801명이라는 수치는 어느 부분에서 나온 수치인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런데 시스템 운영이라고 하고서 801명이라고 했길래 이 801명이 어떤 식으로.

연중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의 숫자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상담 건수가 만여 건이 되는데 상담 건수 만여 건 중에 보통 상담 내용이 어느 부분이 가장 상담 내용 중에 많이 발생이 되나 혹시 아시나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상담이 10,020건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10,020건 중에 어느 부분이 어떤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을 하고 상담을 많이 신청하는지 혹시 아시냐고요?

결손가정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고 있는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있어서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쪽 분야에서 우리 청소년계에서 혹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있으신가요? 이것을 그냥 수련관에 전적으로 맡기고 진행하는 사업이시기 때문에 직접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맞나요?

수련관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또 청소년들이 수련관을 통해서 앞으로 진로나 또 사회 적응이나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 청소년계에서도 수련관 운영상 문제점을 뒤집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 그 사람들의 고민이 뭔가를 생각하셔서 행정 프로그램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드렸고요. 청소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광천에 있는 기동순찰대에서 유해환경 청소년 보호 그런 사회 참여를 하고 있는 단체가 있으니까 우리 담당 계장께서도 그 단체에 관심을 가지시고 수련관에 지원해 주는 그런 폭넓은 지원이 아닐지라도 그분들의 활동에 관심을 표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과장님, 여러 의원님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담당 계장님도 중요하시지만 과장님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전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를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보면 약 1억 1,500 그렇죠, 예산이, 청소년 문제로만 1억 1,500, 이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결코 많은 돈은 사실 아닙니다. 이런 예산이 위기 청소년이나 위해서 많이 쓰여지지만 사실 효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1년 예산 천만 원 가지고도 가출 소년이나 결손가정 8명을 보호하고 하는 곳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렇다면 천만 원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곳이 효과적인가 1억 1,500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그렇다면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을 홍성군에서 철저히 검증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전시 그런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니냐.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것이 단순비교 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 보호 관련한 그런 사업들을 분석해 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단체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활동사항을 파악해서 비교 분석을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실질적으로 접근해 주셔야 될 것이 만약 그런 비교나 여러 가지 검토가 있다면 이 부분을 꼭 분리해서 이렇게 청소년 문제를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인 개선이나 아니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줘야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주는 곳은 정말 어떠한 효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평가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예산 배정에 대한 기대 효과에 대한 평가 분석이 나온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아직 제가 그것을 분석해서 본 자료는 없고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비교 분석을.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여기 기획실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홍성군에서 이렇게 예산 배정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2010년도 예산 편성이나 아니면 예산 쓰는 데에 대해서 홍성군에서는 그 예산 쓰는 거에 대한 효과나 그런 분석이 꼭 나와서 또 예산이 배정되고 해야지 작년에 주던 예산 올해 또 주고 하는 이런 반복되는 예산, 나중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지원은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나와 계시면 철저히 예산에 대한 검증이 되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00페이지 보면 종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번 이렇게 지적한 것을 아마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 지금 타당성 용역 완료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기본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 기본 계획을 세운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자료가 되고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활용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런 기본 계획이 없으면 도나 중앙에 가서 예산을 어떤 근거로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로 활용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진의원

300억 원이 들어가는 대형 투자입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계획을 잡은 것이 300억을 투자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남장초등학교 신설 부지에 충남도 교육청과 사업 추진 검토를 이렇게 협의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전임 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추궁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300억을 투자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남장초등학교로 이전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의회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홍성군에서 진정으로 300억을 투자하면서 이게 밤밭, 지금 우리가 군비 50억을 들여 가지고 산 곳에서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지 전혀 의회하고 남장초등학교로 사업지 변경에 대한 협의나 논의조차, 보고조차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지역 주민들이 남장초등학교로 이뤄진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 상당히 전임 과장님한테 반발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진정 홍성군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의회와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사실 이게 종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이 개별적인 수영장이나 볼링장, 헬스장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국비 확보가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자 이런 개별적인, 여러 가지 시설은 다 확보를 못할지언정 일부 시설만이라도 BTL사업으로 해서 교육부 쪽에 예산을 지원 받고 해서 이런 시설을 갖추고자 했던 노력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300억이라는 예산을 모두 남장초등학교에 투입해서 이런 시설들을 갖추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이 300억 계획은 세웠지만 그러나 이런 필요한 시설들을 학교 쪽과 협의해서 BTL사업으로 가능하다면 추진하려고 검토했던 사항으로 협의 과정에서 이것이 결국은 가칭 남장초등학교가 2013년 이후로 학교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그런 관계로 이게 불가 판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에 어떤 집행부의 실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제가 의견을 달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 국비에서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국비 받기 위해서 홍성군에서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이 부분을 보고드리고 협의한 사항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은 이 지역에 종합스포츠타운이 건설되는지 뭐하는지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국회의원님이나 중앙에 어떤 자금을 받고자 해서 노력하는 것은 일련의 과정인 투융자심사가 통과된 다음이거든요. 그런데 투융자심사에서 발이 묶였기 때문에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된 상황에서……

김원진의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대단위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원칙으로 가면 투융자심사지만 정치 논리로도 풀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 봤느냐는 이런 얘기지 그냥 우리 행정 논리로 해 가지고 투융자심사 안 된다면 못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도 홍성군에서 300억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사업 규모로 보면 홍성군에서 대단위 프로젝트의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도 모르고 지역 군의원이 장소 변경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용봉산 청석수련원이 1년 동안 학생 유치를 못해 가지고 거의 부도 직전입니다.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홍성군에서 그런 쪽에 전임 군수님한테 군정질의에 군수님 일부러 출석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도청 이전을 앞두고서라도 홍성군에서 가장 외지 인구가 많이 오는 곳, 오서산 아니면 용봉산, 청석수련원이 낡아서 정말 효율적으로 쓰지도 못하는 이 지역을 활용해 가지고 종합스포츠타운을 집시다 하는 건의를 의회에서 군수님을 출석시켜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그렇게 건의를 한 사항도 전혀 집행부에서 묵살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묵살하셨다는 게 아니고, 홍성군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모르게 남장초등학교 학교 부지에 종합스포츠타운을 건설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는 것이 정말 이거 속상한 일입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아까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과장님을 추궁이나 이런 부분보다 홍성군은 정말 문제가 많은 군입니다. 의원이 아무리 얘기해도 정책으로 반영이 안 됩니다. 국회의원 있어도 활용을 못하는 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역 군민을 먹여 살리고 잘 살게 하겠다는 군정을 펼친다는 말입니까?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저한테 방법을 달라고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 유념하셔서 정말 한번 청석수련원 곧 부도납니다. 이 상태로 가면 군비 계속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군비 몇 천만 원씩 운영비 주고 왜 이런 정말 외지인이 많이 오는 이 지역을 종합컨벤션센터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왜 안 하시는지 나는 진짜 답답할 뿐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홍성군에서 이 종합스포츠타운을 건립할 의지가 있다면 한번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그런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진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96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관광객 안내 이것이 6명인데 전부 남자죠?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여자가 2명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사실 관광해설사는 홍성군을 잘 알리는 홍성군의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수준 높은 해설사들이 홍성을 선전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섯 군데 배치된 데가 김좌진 장군 거기하고 또 한용운 선사 생가지 하고 최영 장군, 성삼문 선생 거기도 한 분이 있고.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안 계십니다.

이태준의원

없어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이태준의원

그러면 누가 안내를 하세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만약에 거기 방문 계획이 있다고 연락이 되면 여기에서 해설사가 같이 인솔해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리고 상주하고 있는 데가 결성농요도 상주하죠?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세 군데에 둘씩 배치를 했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러니까 김좌진, 한용운, 홍주의사총. 그런데 홍주의사총도 사실은 해설이 그렇게 간단할 텐데.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홍주의사총은 보이는 내용만 가지고는 간단한데요. 역사적인……

이태준의원

상주하는 장소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이태준의원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해설사는 홍성군에 가장 얼굴인 만큼 수준 높은 분들을 앞으로 채용하실 때는 하셔야 되고, 방문객이 전체가 479,000명인데 타 시군에 그걸 비교해 봤어요? 많은 인원인지 제가 가늠을 못하겠어요. 많은 인원이 왔다 간 것인지.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이태준의원

아니죠, 우리 군의 문화유적지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서 우리가 선전을 덜 했는지 그걸 잘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건가 그걸 좀 연구해 주시고, 다른 데는 파악이 안 됐는지 없어요. 가령 최영 장군, 성삼문 이런 데는 데이터도 안 나왔는데 그런 데는 극소수 왔다 갔을 테죠, 뭐. 그리고 제가 관광 쪽에, 홍성의 홍보 쪽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도권에 관광자원 홍보를 지난해에 4억 4천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이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작년도에 쓴 예산이죠?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2년차를 하고 있고요.

이태준의원

그러니까 4억 4천만 원이라는 것이 일단락 되고서 내년도는 다시 또.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러니까 버스라든지 시청 앞에 설치된 LCD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 놨는데 그 시설물을 한번 설치했으니까 더 이용하는 것은 예산이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런 게 아니고 이왕에 설치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주는 겁니다.

이태준의원

사용료가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계상이 됐을 테죠.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요구는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태준의원

그러니까 얼마…… 금년도 예산보다는 적을 테죠, 사용료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적지가 않고 같은 수준입니다.

이태준의원

매년 그럼 그 돈이 설치할 때나.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아니, 설치하는 것은 홍보 사업자가 하고 저희들은 수수료를 주고 홍보를 의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태준의원

하여튼 그것도 언제든지 사업이라는 것이 선정하는 데도 중요하고 사업 실시하는 데도 중요하고 사후에 평가도 그냥 한번 예산 썼으니까 그만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사후 평가를 해서 그놈을 다시 환류를 시킨다든지 어떤 발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난해에 활용도를 요소 요소를 더 좋은 지역이 있으면 더 좋은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97쪽에 관광안내판 설치 이것이 작년도에 두 군데 설치했구먼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이태준의원

참 금년도에, 조류탐사관하고.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조류탐사관은 당초예산에 서서 완료를 했고 홍성역 앞에는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태준의원

그 전에 설치한 것도 많이 있을 테죠.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전에 설치한 것도 많이 있죠.

이태준의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버스터미널 거기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거기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있어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예.

이태준의원

퇴색하지는 않았나?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한 지가 좀 오래되기는 한 거 같은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태준의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홍성군청에 홍성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홍성군청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치 않겠느냐. 상당히 수준 높고 세밀하게 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수시로 관광안내판을 점검해서 보기 흉하게 됐다든지 퇴색이 됐다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교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우리 군에 한옥 형태를 띤 건물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굳이 나눈다고 본다면 종교시설하고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한옥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종교시설은 종교시설 나름대로 지금 문화재적 차원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반면에 민간 소유의 한옥의 경우에는 장곡에 조응식 생가지 관련한 보호 대책은 잘 되고 있다고 보는 건데 그 외에 결성 원성호 쪽에 한옥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보니까 제 눈으로는 꽤 괜찮은 고택이었었는데 사실상 방치가 되고 있고, 또 갈산 중학교 주변에도 역사적 사료 가치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 보기드문 그런 민가가 사용하고 있는 한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생활 과정에서 많이 변형되고 훼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한번 조사를 전면적으로 해서 보존의 가치가 있는지 파악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지금 갈산중학교 주변에는 전통가옥으로 지정되어 있는 전용일 가옥과 김우열 가옥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원성호 한옥은 저희들이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게 전통가옥으로 지정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원성호에 좋은 그런 전통가옥이 발굴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제가 그 건축주에게 듣기로는 약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좀 전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한 질문이 계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2009년도 예산 수립 당시 본 의원은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것을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도비 확보가 여의치 못해서 지금 중단된 그와 같은 부분인데 문제는 구입한 땅에 대한 활용도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원안을 계속 추진할 방향으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검토하고 계신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미처 거기까지 발전적으로 생각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만 평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상 부지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것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두원의원

2008년 10월에 투융자심사를 한 결과 재검토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 군에 자체적인 용역보고에서는 사업 타당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거잖습니까? 그런데 중앙 심사에서는 사업 타당성이 없다라고 배치되는 결론을 내렸는데 우리가 사업을 편성하고 진행할 때 상당히 정밀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행정력 낭비 및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좀 전에 김원진 의원님께서 국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의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 관계가 떨어지는 거 같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겠지만 홍성군 전체적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또 홍성군 우리 의회에서도 국회의원을 초청하든가 아니면 방문해서 홍성군의 갖가지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떤 노력을 요청하는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들이 전무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주성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전제였던 것 중에 하나가 문화재 지정 구역을 확대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되지 않으면 문화재청 중심의 국비를 우리 군에서 갖다 쓸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문화재 지정 구역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지역 국회의원님이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전혀 홍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2009년도에 광천 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지역 의원의 일련의 노력에 의해서 사실상 일개 시군, 일개 읍에 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홍성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있어서 누락됐던 부분을 다시 살려서 광천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확정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전혀 홍보되지 못함에 따라서 지역민들 또는 의원님들께서 국회의원은 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정적 시각이 확산됨에 따라서 오히려 향후에 우리 홍성군에 국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와 같은 악순환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의 역할과 상황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홍보를 함에 따라서 긍정적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그런 질문이라.

이두원의원

하여튼 그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은 것 대비 노력을 해서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한 일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는 일할 의욕을 제고시킬 수가 없겠죠. 그런 측면에 군정적 방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2009년도, 2008년도 지역 국회의원께서 문화관광과에 얼마나 예산을 따다 주셨는지 그 따다 주신 예산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때는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진의원

모르시면 아시는 분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홍성군에 문화관광과 측면에서 얼마나 국회의원님께서 예산을 따다 주셨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의장

그러면 담당께서 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얼마의 금년도에 문화관광과 사업에 보탬이 됐는지?

이두원의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김에 좀 더 해 주시죠. 지금부터 10년 동안 역대 국회의원님들이 어떤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지……

김원진의원

이두원 의원님, 발언권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한 다음에, 그렇게 불쑥불쑥 뛰어드는 것도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이건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를 상당히 뭐하시는 거니까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규용의장

담당 빨리 답변해 보세요. 만약 답변이 어려우면……

종욱

이종욱문화관광과장

의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진의원

아니,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서 홍성군이 다 무슨 뭐 닫힌 행정도 아니고 열린 행정에서 딱 까놓고 서로 얘기해 보자고요 한번. 국회의원님께서 홍성 발전에, 문화 발전에 얼마나 역할을 해 주셨나? 그걸 꼭 홍성군에서 쫓아 다녀서 해야 되나, 홍성군에 지도자인 국회의원께서 챙기면 안 되나?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국회의원께서 세종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만큼 홍성군도 절박합니다.

이규용의장

김원진 의원님 이제 그만 뭐 하시고, 그 문제는 한번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홍성군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님한테 전혀 예산에 대한 그런 긴박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접근을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께서도 전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래 가지고 무슨 홍성군이 발전을 하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쫓아 다니면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박함이 없는 군이 홍성군입니다. 그 절박함이 없는 홍성군에 지역주민은 날마다 찌그러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홍성군이. 이상입니다.

이두원의원

이두원 의원입니다.

이규용의장

이두원 의원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원진 의원에 대한 반론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직접적인 어떠한 여기 오늘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의원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론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참여정부 이후 노무현 대통령 정부 이후에 중앙정부 예산편성의 기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은 중앙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편성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투여해서 지방에 내려주는 하달식 형태의 예산편성 내지는 사업계획 수립이었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참여정부 이후의 예산편성 부분은 각 시군에서 내지는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는 형태로 상향식의 예산편성 요구로 내지는 사업계획 편성 형태로 바뀌었죠. 따라서 우리 홍성군도 그와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홍성군에 맞는 상황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또 국회의원의 역할을 요청하는 그와 같은 순기능적 상황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원활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례로……

이규용의장

이두원 의원님, 간략히 마무리, 여기에서 그런 소리 할 사항은 아니고 질문사항을 해야지.

이두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례로 서부면 천수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하기로 했던 장애인노인종합복지타운이 바로 그러한 사안인데 당시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뵙고 관련된 예산을 국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도 자리에 동석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뭐였었느냐면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직 편성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예산 요구였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직 편성을 보면 노인국이 있고 장애인국이 있습니다. 노인국과 장애인국이 합쳐서 소위 T/F팀을 구성하든 클러스터를 구성하든 구성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의 관심사는 대통령 지시 아니면 국무총리 지시 아니면 해당 장관의 지시 정도가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국이 겹치는 예산을 동시에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주지 말 것을 요구한 거와 진배없다. 따라서 우리 홍성군에서 한 중앙부처의 노인국에서도 검토해야 되고 장애인구에서도 검토해야 되는 그와 같은 예산을 동시에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설픈 예산 요구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이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개선되어야만 저는 국비 확보에 좋은 성과들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자꾸 서로 간에 이렇게 하면 곤란하니까.

김원진의원

의장님, 발언권은 주셔야 됩니다.

이규용의장

글쎄, 발언권은 주는데 서로 간에 반대적인 이론을 펼치면 곤란합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 그런 문제점을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하고 고칠 것을 시정했습니다. 안 고친 홍성군이 잘못입니다. 그리고 홍성군이 그렇게 무지하다면 정말 지역을 잘 살게 하겠다는 국회의원이 나서서 그런 부분을 지도해 줘야 됩니다. 그분은 여기 홍성에 계신 게 아니고 중앙에 계십니다. 여의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중앙 정치나 행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시골에 있는 홍성보다 더 잘 알고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분께서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고 리더를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이 홍성에 미약하지 않느냐. 누구를 욕하고 탓하는 게 아니라 홍성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나서야 될 분이 나서고 정말 군이 개선을 한다면 홍성은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누구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지역 현실이 지역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제대로 지역 현안을 챙기지 않고 뭐 하시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홍성군에서도 각별히 앞으로는 지역 국회의원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끝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쪽에 아까 이병국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이것이 홍성 주민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홍주성 복원사업이라는 자체가 홍주성 복원사업은 않고 역사문화 관광을 먼저 세우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여기에 대한 상당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복원해야 할 복원 사항을 위해서 전부 각 기관을 철거하고 다 했는데 복원은 않고 먼저 없었던 역사문화관을 짓느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만약 뭐하면 문화관광 또는 우리 홍성 지역의 유지 분들을 한번 모셔서라도 이것이 정말 우선순위가 문화관광 개발사업이 먼저고 또 복원사업은 뒤로 미뤄도 되는 것인지 복원사업이 먼저고 문화관광사업이 나중으로 미뤄야 할 것인지 이 사항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경제과장 김경철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규용의장

방금 들으신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경제과에서는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이전 기업들을 많이 홍성에 유치해야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과의 제일 큰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창업이 서울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것이 감소됐다라고 109페이지에 보고해 주셨네요. 수도권 이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저희가 수도권 기업 이전 때문에 투자유치담당과 실무자들이 남동공단, 시화공단을 금년에도 수차례 방문하고 일주일씩 상주하면서.

헌수

김헌수의원

수차례 몇 번이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저희가 합동으로 한 것이 일주일씩 한 것이 2회, 별도로 수시로 저희와 전화가 되면 현지에 쫓아가서 방문한 게 있는데 이것이 문제점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주다 보니까 올 계획했던 회사들이 많이 보류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완화는 되면서 투자보조금이나 입지보조금을 더 주겠다고 법으로는 바꿔놨는데 실지로 지식경제부에 있는 예산 확보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 아무리 많은 좋은 법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 확보가 제가 알기로는 600억 정도뿐이 확보가 안 돼서 실지로는 수도권 이외의 기업에서 이분들에게 줘야 될 돈은 몇 천 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승인이 안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올 들어서 유치한 업체가 몇 업체나 돼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강금속하고 연금사 이건 수도권은 아니지만 경기도 평택에 있는 홍성브레이크, 기타로도 광천 김 단지에 들어오는 업체에 분양했고 해서 많이 하는데 이것을 숫자로는 제가 정확히는 표현을 못하지만 많은 업체가 되고 있고 어제도 식품업체가 저희와 면담을 했습니다. 좋은 업체해서 수시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내년도 구상사업에 기업유치 전담 공무원, 그러니까 경력직 공무원 한 명을 특별채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 성립도 돼야 되고 행정과에서 그 지원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우리 기업유치 담당 공무원 2명 가지고는 여기 자체 상담하고 업무 추진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전담반 하나를 구성해서 이 사람은 늘 상주하면서, 또 한 가지는 기업을 유치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59억 짜리를 하면 500만 원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적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급 플러스 실적급을 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먼저 도지사님이 홍성에 와서 설명할 때에도 도지사님이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도 쪽과 어떤 연계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전략적으로 짜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건 당연하죠, 도청 투자통상실하고 같이 해서 늘 상의해서, 왜냐면 이 보조가 우리는 법으로는 줄 수 있지만 오는 창업 기업이라든가 이전 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거기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어쨌든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있는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연금사 외에 14개 업체가 올해 인허가를 득하고 한 곳입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올해 이사를 온 거예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조그만 업체 예를 들어서 결성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부지가 비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창업 인허가 해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제가 좀 의문이 하나 있어서요. 연금사 같은 경우는 올해 허가를 득했구먼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인허가는 되어 있고 아직 공장 신축은 안 된 거예요.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119페이지 보면 수도권 이전 기업 보조금 지원이 있죠?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거기에는 보면 3년 이상 가동업체여야만 입지보조금을 준다고 그랬는데.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이것은 여기에서 가동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이미 3년 동안 운영한 업체가 올 때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연금사 같은 경우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이미 이천에서 하고 있죠.

헌수

김헌수의원

하고 있는데 입지보조금을 지금 신청 중에 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렇죠, 여기는 은하 전문농공단지로 지금 부지 매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돈으로. 토지 매입비의 50%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신청되어 있는데.

헌수

김헌수의원

아직 이사는 안 왔네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이것이 입지보조금도 받고 여러 가지 될 때 할 것이…… 건축 설계 중에 있어요.

헌수

김헌수의원

직원이 몇 명이라고 그래요, 연금사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직원은 제가 정확히…… 30명 이상 되는 충족 조건은 갖춰져 있죠.

헌수

김헌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대단하게 민감한 사안이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입점에 따라서 우리 홍성 소상공인이 지역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이 미칠 거 같은 우려로 인해서 굉장히 큰 궐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뤄지는 건축적인 측면에서 도시과장님 상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간담회 시간에도 경제과장님께서 자리에 배석을 하셨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보고서 실적 자료에 보면 재래시장이나 시내 상점가에 투입하는 예산이 대충 이렇게 두드려 봐도 한 13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네요. 그러면 재래시장 상인들이나 시내 상점가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환경을 개선시켜 드리고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뭔가 경쟁력을 강화시켜드리려는 우리 자치단체의 일련의 노력이라고 봐 줄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우리 홍성군과 의회에게 너무나 큰 질타를 하고 계시고 아쉬운 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 군과 의회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 행정에서 자치단체에서 투입하는 예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물론 하고 있는 일마다 다 홍보하고 자랑해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내가 받고 있는 혜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형마트가 홍성에 입점하는 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정말로 비관적으로 비춰진다고 보면 그동안 행정에서 투입했던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다 사실은 별로 그렇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여기서 언급하기는 조금.

김정문의원

저도 서두에 민감한 사안이라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런데 쉽게 말한다면 저도 그날 간담회에서도 하고 싶은 얘기도 있지만 여러 상황에서는 어렵잖아요. 조심스럽고, 특히 지역경제를 다루는 업무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특히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 줘도 혜택을 받는 분들은 배고픕니다, 욕구불만이 있고 해서. 지금 말씀대로 100억 이상을 투자했다 할지라도 더 원할 테고, 특히 저희가 시장 현대화사업 환경개선사업은 주로 하드웨어 측면 쪽을 많이 저희가 신경 쓰고 있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시장 상인들의 경영혁신 마인드라든가 여러 가지는 주로 상인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상인의 몫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렇게 공식적인 집행부를 상대로 실적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의원 입장으로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말씀 아까도 서두에 드렸습니다만 지금 명동상점가에 15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있죠?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과연 그 15억의 예산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한 사업이 어느 분에게 혜택이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1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홍성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또 광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예산이 지난해부터 계속 투입됐던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또한 상인 여러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 충분하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문제가 노출되지 않고 사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갖고 있는 고초만 말씀하시고 의회나 집행부에 대해서 굉장히 큰 항변만 하시고 계신데 굉장히 안타깝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담당 공직자로서 물론 다 일일이 세세하게 설명드리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세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지역경제에, 또 가장 시장경제 하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명동상점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끝내 놓고서 홍보 좀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보셨잖습니까, 그 자리에서 부군수님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진짜 따지고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당혹스러울 정도로 크게 질타를 받았는데 물론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의 생계를 다 지켜드리지 못하는 그런 책임도 많고 또 그분들이 내어 주신 4년이라는 임기 시간과 그분들께서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권한을 다 위임받은 자로서 분명하게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게으르게 의정활동을 했다든가 게으르게 행정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까지 했다는 것은 물론 절박한 상황에서 무슨 말씀은 못하겠습니까만 그래도 행정에서 해야 될 얘기는 해야 되고, 또 분명하게 홍보할 일은 해야 되고, 또 사업 목적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킬 부분은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말하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다 책임을 피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상인 여러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해를 시켜줄 수 있도록 그런 일도 좀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방금 전에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홍성군 내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도 효과가 없다 보니까 많은 걱정의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해서 효과를 본 시장이 몇 %나 되는지 조사를 해 보셨나, 아니면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지?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아직 그런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화의원

아직 못했습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이종화의원

지금 전국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재래시장 특성에 맞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를 거둔 시장은 극히 드물어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 남짓밖에.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 군도 지금 여기 지난 5월 15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이 용역이 용역 나온 대로 시장을 갖다가 땜빵 식으로 이쪽 만지고 저쪽 만지고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고 많은 예산을 썼습니다. 홍성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활성화 안 되는 요인은 지금 쇼핑 문화가 많이 바뀌고 또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재래시장을 정말 재래시장답게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이 용역이 지금 지난번 이 용역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광천시장 쪽에 마트 조사한 자료를 보면 6, 7년 전에 상태를, 보고서가 6, 7년 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사도 않고 다른 자료를 보고 그대로 베꼈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용역 보고가 예산만 많이 주고 용역을 줬지 용역 보고 자료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노점상 문제도 해결이 안 되었고, 대형마트가 입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무슨 대책이 서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다고 보면 시장을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뭔가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여기 홍성 5일시장을 갖다 어물전이라든지 마늘전이라든지 지금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것만 또 수정해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노점상들이 거기 들어가라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기존의 5일시장에 점포를 갖고 계신 분들은 노점상이 들어와야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맞고요. 그 사람들을 거부만 해서도 안 되고. 단속만 해서 홍성에 못오게 또 홍성시장이 죽습니다. 그러면 뭔가 노점상하고 기존 점포상하고 같이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고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되어야지 땜빵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해서는 안 됩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지금 노점상과 상생할 수 있는 연구용역에도 이번에 새로운 장옥을 신축할 때 같이 쓸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전체 시스템이 처음에는 30억 원을 확보해서 장옥만 그 자리만 지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활성화 연구용역에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마늘전과 전체를 하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나의 섹터로 조성해야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내년도 29억을 추가 확보해서 전체 계획으로 지금.

이종화의원

하나의 섹터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홍성에 있는 5일시장 쪽에 노점상을 다 충분히 수용하고 기존에 점포를 가진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섹터가 공간이 되느냐 얘기죠?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가능합니다, 이번에. 이번에 새로 신축할 때에는.

이종화의원

본 의원도 지금 홍성시장 활성화, 또 광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에는 아예 다른 공간에 진짜 노점상들은 차량이나 리어커나 이런 시설에다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전통시장처럼 재래시장의 상인들도 생선이나 다른 어물이나 모든 파는 부분들이, 채소나 이런 부분들이 전통시장 모양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도청이 오고 앞으로 수도권 전철이 여기 다닌다고 보면 도시 사람들이 와서 진짜 재래시장의 맛을, 전통시장의 맛을 느끼고 갈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 줘야지 성공을 하는 것이지 기존 상태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노점상들은 거의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차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시장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지금 노점상은 저희는……

이종화의원

그리고 여기 5일시장은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이 좋아지고 도청이 오고 그러면 여기를 하나의 대형 아울렛 매장을 한다든지 홍주쇼핑센터 같은 데는 시네마타운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든지 해서 그쪽은 젊은 사람들만 모이게 하고 옆으로 다른 공간에 전통시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뭔가 계획이 서야 되지 않나. 지난번 용역 가지고는 조금 본 의원 생각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과에서 다른 사업도 많고 업무가 많지만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진짜 지난번에 그분들 다 몰려와 가지고 아까 김정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118쪽에 조류탐사과학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꽃박람회 때는 많이 관람을 했는데 최근에는 관람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지금도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200명 정도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평일에는 40명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기가 철새 도래 기간이잖아요.

이종화의원

과장님, 그동안에는 장항선 일대에서 저희 홍성에만 이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산서도 한다고 그러고 또 현재 서천에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을 시작했고, 서천 쪽은 가보셨습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지금 의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알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지로 사업비는 49억을 들인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서산 같은 경우도 우리 개관할 때 계속 와서 보고 했는데 거기는 사업비가 200억이 넘습니다, 서천도 그렇고. 규모가 너무 적다 보니까 저도 그건 최초에 시행자는 아니지만 실감을 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사업비를 더 투자해 가면서 의원님 말씀들은 충분히 충족을 못 시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실무자로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환경 가지고도 뭔가는 예를 들면 우리 실무 계장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오른쪽에 산으로 막혀 있어서 실지로 오른쪽 논에 철새들이 많이 오는데 볼 수가 없어서 예를 들면 그걸 임대해서 위까지 걸어 올라가서 탐조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또 생태공원도 더 만든다든지 앞에 토지 매입하고 해서 경쟁력이 있도록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하드웨어 가지고는 굉장히 저희가 어려워서 의원님 말씀대로 걱정이 많습니다.

이종화의원

아까 설명하실 때 과학관이기 때문에 시설을 또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김원진 의원님께서 과학관이니까 조류만 할 게 아니라 천문 탐사할 수 있는 시설을 하자 했을 때는 그때는 조류 쪽으로만 계속 포커스를 맞췄는데 인제 또 과학관 쪽으로 포커스를 돌리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아니, 과학관이니까 큰 돈은 안 들이고 적은 돈을 들여가면서도 과학의 원리나, 천문은 제가 알기로는 기후라고 해야 되나요 현상이 하늘을 탐조하기 좋은 그런 자리여야지 예를 들면 서부 같은 경우는 1년에 3분의 1은 안개라든가 안무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지금 김 의원님 말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돈만 있다면 충분히 하죠.

이종화의원

안개는 주로 새벽하고 오전에 끼지.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저도 전문지식은 아니지만 그런 걸 느껴요.

이종화의원

그리고 여기 풍력발전기를 설치한다고 2,100만 원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이거 용역 보고할 때 본 의원이 이런 시설에 가능하면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태양열이라든지 풍력발전기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면 좋겠다라고 안을 제가 제시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류탐사과학관이기 때문에 조류보호협회에서 조류한테 해를 주는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면 안 된다.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곳에 해야지 여기 이 근처에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했었거든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저는 그 당시에는 면장이 했나 모르겠네요. 모르겠는데, 용역 당시에는, 작년 9월 10일자로 다 마무리 단계에서 왔지만 지금 하는 풍력발전기는 직경이 1미터 80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리도 안 나고 소형이라 새하고는 관계도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종화의원

소형이 더 새하고는 문제가 되거든요. 대형은 이게 천천히 돕니다. 그래서 새하고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제가 그때 분명히 그걸 얘기했는데 뭐 빨리 도는 소형만 가지고.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 당시에 저는 모르니까.

이종화의원

철새한테 해를 준다고 그거 같이 하면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없었거든요. 이해해 주십시오.

이종화의원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이 조류탐사과학관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운영에 들어갔는데 운영이 예산을 들인 만큼 투자를 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이 잘 돼야 되니까 인근에 다른 지역도 생긴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을 잘 살펴보셔 가지고 경쟁력을 갖춰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115쪽에 홍성 공원묘지 조성, 제가 묘지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는데 묘지가 우리 홍성군 내 34개소가 흩어져 있어요. 그것도 흉물로다가. 공공용지인데 관리도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흉물로 남아 있는데 사실 이게 홍성 공원묘지 조성 이 사업이 나는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소규모다. 왜냐면 현재 공동묘지 면적이 얼마냐면 27만 평이오. 27만 평이면 어림수가 잘 안 될 텐데 91정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정말로 어느 때 누가 하더라도 시장 군수가 해야 될 사업이다. 국가 사업이 아니고 또 도 사업도 아니고 그 지역의 시장 군수들이 해야 될 사업인데 언제까지 이 공동묘지를 방치할 거냐. 또, 옥토를 갖다가, 대개 지금 홍성군 내에 있는 공설묘지는 전부 옥토에 있어요. 그러면 가치가 없는 경사지에 묘지를 설치해서 토지 이용률을 높여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또 경제적으로다 상당히 이득될 사업이오, 이 사업이.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 군민들도 묘지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절한 사업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홍성 공원묘지 조성은 갈산산업단지 거기서 나오는 묘지를 이장하려고 그 시발점이 된 거죠?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원래는 묘지 관계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주민복지과 업무인데.

이태준의원

글쎄, 그래서 이것이 거기에 묘지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겸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적은 면적이오. 거기 몇 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1단계 3만 평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면 6천 기 정도 되고, 거기에 납골당이 또 설치가 되거든요.

이태준의원

6천 기인데 이것이 지금 34개소의 묘지가 이게 엉터리 숫자인데 31,000기가 지금 있어요. 34개소의 홍성군 내에 있는 묘지가. 그런데 지금 몇 천 기가 들어가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제가 알기로는 6천 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태준의원

그래서 지금 경제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 설치해야 될 규모가 홍성군민들이 전체 들어갈 수 있는 묘지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왜 거론하느냐면 홍성 공원묘지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관심을 가지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야말로 홍성에 상당히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다시 경제과장님이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건데 하여튼 홍성군에서는 이 묘지를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적정한 장소에 해서 해야 되고, 경제과장 소관은 아니지만 금년도에 제가 그런 군정질문을 몇 번 하는 관계로다 금마면에 공동묘지 두 군데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것도 어떤 자신감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금마면에 무연분묘를 공고해 가지고 발췌해서 그놈을 추모공원에 안치한다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유연분묘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책도 없거니와 그 공동묘지를 전부 이장할 계획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소극적으로 형식적으로 지금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 문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태준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112쪽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나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내년도에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약 11억 정도 가내시가 돼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병국의원

이 사업이 저소득하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변 잡초 뽑는 거 하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그분들을 놀려요. 뭐 일하는 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8시간 근무한다고 해도 2시간 일하면 잘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적에 그때가 또 한참 농번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이 나타나요. 거기 가서 일하고 놀면 인건비를 주고 그러니까 시골에 일을 해 먹기가 어려워요, 농촌에.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려면 경제성이 있고 아무래도 생산성 있는 데에 투자를 해서 우리 군민한테도, 우리 군에도 경제성이 있는 데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또 있다면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홍성군에도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금년도는 지났으니까 그렇고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면 충분한 검토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선정 발굴해서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내년도 사업이 그런 쪽에 있다면 그걸 심층 연구하고 해서 실질적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일을 시켜서 대가를 줘야지 그냥 놀리고 주는 거보다는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게 낫더라고.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6월 1일날 한 달 준비기간 하면서 대상자도 선정하기 어렵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나이도 65세 이상도 다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생산적인 사업으로 65세 미만까지만 할 수 있도록 이미 읍면장 회의와 산업담당 회의에서 지시를 했어요. 내년도에는 생산적인 사업만 발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느닷없이 예산을 세워가면서 집행하게 돼서.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돈 그냥 내주는 게 낫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수도권 기업 유치와 관련된 부분인데 얼마 전에 우연찮게 지역 방송을 보다 보니까 서산시에서 70여 개의 기업 유치를 했더라고요.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산시의회에서 왜 이것밖에 못했느냐라고 질타하는 모습을 방송에서 봤는데 우리 홍성군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부러운 하나의 단면이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기업을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대형마트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우선 수도권 기업에 대한 리스트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작성되어진 게 있나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충청남도 시군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남동공단, 시화공단 다 방문해서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실지 여기서 애환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실무자하고 계장들이 수위실로 들어가면 수위가 핀잔주다시피 하고서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두원의원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 어려움인데 우선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에 수십만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런데 그 리스트를 남동공단과 시화공단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리스트를 우리 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 중에서 우리 홍성군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을 압축해서 만 개 내지 3만 개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꾸준하게 DM 발송이라고 그러죠, 우리 홍성군에서 홍성군에 기업 유치와 관련된 정책을 안내하는 그와 같은 자료집을 만들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1년에 한 번 내지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계속 보내 주면 담당자가 홍성군에 대한 인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 그 기업의 여건에 따라서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홍성군을 떠올리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철저하게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아까 기업 유치 전담 공무원을 채용하겠다. 이건 기존에 공무원을 배치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외부에서 다시 별도로 채용하겠다라는 얘깁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계약직 공무원에서 가, 나, 다, 라급이 있는데 우리 능력이 어려우니까 다급 정도, 그러니까 연봉 2천에서 3천 정도.

이두원의원

좋으신 생각인데 만약에 채용을 한다면 기왕에 중소기업 중앙회라든가 관련 기관에서 근무했던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한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제에 서울사무소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지금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그동안에 논의된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해 보면 중앙부처에 대한 정책 파악 내지는 로비 개념의 배치였었는데 이 부분을 좀 강화해서 전반적인 수도권 기업에 대한 파악 내지는 교섭 창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대형마트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홍성군 경제 규모는 계속 축소될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려되는 한 단면은 홍성군 상권에 자산 가치 하락이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이다. 우리 홍성군에 건물들을 보면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을 제외한 전체의 건물이 상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만약에 여기 저기 셔터가 내려져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연출된다면 홍성군 전체의 자산 가치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은 천문학적 숫자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와 같은 관점에서 대응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여유 있게 대처하려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경제의 규모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홍성 군정에 총력적 준비 내지는 진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조류탐사과학관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49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는 이러한 것밖에 만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고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에는 조류탐사과학관 내에 구비된 소프트웨어적 콘텐츠의 수준이 초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다니는데 그 현장학습에는 과천과학관이라든가 여러 좋은 시설들을 다닌단 말이에요. 그곳을 둘러본 초등학교 학생들이 홍성에 있는 조류탐사과학관을 들렀을 경우에 상당히 상대적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콘텐츠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을 살리는데 있어서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 편성이 계속 지속돼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결국 같은 시설을 가지고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틀려질 수 있거든요, 관광객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조류와 관련된 전문 자연해설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못하다면 관련 공무원을 교육시켜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하든가 그것이 어렵다면 기존에 외부에 있는 자연해설사를 채용해서 천수만을 중심으로 하는 조류의 생태계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찾아온 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능만 보강한다면 시설의 부족 부분을 상당히 메울 수 있지 않겠는가.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학예사 한 명이 시험에서 1차 합격을 했어요.

이두원의원

그래서 그 학예사의 내용의 수준을 상당히 높이는 작업을 계속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참고해 주셔야 될 부분은 조류탐사과학관이 위치한 위치가 우리가 조류탐사과학관하면 AB지구, 철새 이렇게만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옆에 보면 바다가 있고 거기에 세계적인 도요새의 서식처가 있단 말이죠, 천수만 쪽에, 궁리·하리 쪽에. 그래서 도요새 서식처에 대한 조사 작업에 착수해서 내용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련의 노력도 계속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121페이지 갈산2전문농공단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농공단지 조성이 2007년부터 시작이 말썽이 있던 건데 창조산업개발이 뭐하는 곳입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하나의 이런 개발회사로 봐야 되죠.

금동

임금동의원

무슨 뭐 산업.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신규 별도로 회사를 창업한 거더라고요.

금동

임금동의원

그러면 농공단지를.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하기 위해서.

금동

임금동의원

단지를 조성해서 어디에 넘겨주고 이러는 회사입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넘겨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공단을 조성하면 분양을 하잖아요. 광천 김 특화농공단지처럼 본인이 국도비를 지원 받으면서 자기 자본 투자해서 토지 매입서부터 공단 조성을 다 하면서 분양까지 본인이 다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나중에 분양가까지만 승인해 주는 사항이 되죠.

금동

임금동의원

이게 승인은 누가 해 주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도까지 승인서 올려서 받는 거니까요. 지구지정을 받는 거니까요. 지금 현재 지구지정까지는 되어 있고 지구지정에 따른 실시설계 중에 있어요. 지구지정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개발할 거냐 그 설계 중에 있는데 저희가 보완 요청을 했어요, 미비된 게 많아서. 그래서 지금 계속 보완 작업을 하고 있어서 금년 중으로 보완을 완료해서 지금 토지 매입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행해서 했는데 그게 되는 대로.

금동

임금동의원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건 저도 알고 있어서.

금동

임금동의원

단지 조성 이거 굉장히 희박한 걸로 보고, 괜히 지역 분위기만 흐려놓고 땅값만 올리고 이러는 사람들인데 이거 희박해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저희는 이 예산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절차를 다 보고서 해주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은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자금 관계로는.

금동

임금동의원

이것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금동

임금동의원

질문을 마칩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홍성 정기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갈산산업단지 조성할 때 일진이 홍성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어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죠? 고향으로 가겠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중간에요, 최근에.

김원진의원

예, 최근에. 그럼 그 지역의 조건은 뭡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거기 여건은 더 좋은 건 아니고 저희보다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우리는 한 시간 거리가 되는데 거기는 저 아래 전라도 익산 쪽은 거리로는 두 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우리보다 아주 불리한 여건입니다. 다만 도와 익산시 이쪽에서 사업비를 더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분들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 사업비는 미미하다. 총 투자 사업비로 볼 때 우리 기반시설비만 1,397억인데 그 시설까지 한다면 1조 5,950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몇 백 억 준 거 가지고는 사실은 미미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정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 접근을 시설 현대화에다가 지금 과장님께서 59억을 투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약 1,400평, 평당 400만 원입니다. 그렇게 고급화한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대기업 유치가 홍성에 가장 그런 방법이고 대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대화에다가 59억 투자할 돈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 돈을 정말 한 곳에 집중 투자해서 지역경제 규모를 키우는 게 더 효과적인 거 아니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산이나 총 공사비 이런 게 다 용역사나 아니면 주관하는 대학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장옥이라면 장옥다운 그런 규모가 맞지 이걸 59억 평당 400만 원씩 해서 정말 시장이 안 살면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도 의회에서나 여러 가지 문제, 주차장이 가장 시급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묵살이 되고 지금 현재 추진되는 거 보면 주차장 지붕 반만 덮는 이런 계획으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해서 성공이 안 될 때에는 누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역 주민이나 우리가 필요한 대형마트에 경쟁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럼 지붕에다 주차장 해 주고 밑에 장사할 수 있게만 해 줘도 정기시장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휴게시설이나 여러 가지 고급화 시설을 하려면 59억 가지고 천안 이마트나 그런 것을 지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아 듣고요. 이 사업이 여러 가지 균형발전 측면에서 이게 저희가 중소기업청 자금을 갖다 쓰는 거잖아요. 쓰는 건데.

김원진의원

그런데 중소기업청에 솔직히 그 교수님이나 누구 말 안 듣고 예산을 안 준다 이런 게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김원진의원

그건 아니죠. 아니면 홍성시장의 특성에 맞고 홍성이 정말 재래시장에 꼭 필요한 게 뭔가, 전통시장이. 필요한 것은 다른 대형마트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주차장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주차장보다 휴게시설 이런 데 투자하는 돈이 평당 400만 원씩 들어가면 홍성 아파트 최고급 아파트하고 똑같습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의원님, 4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 여기에 토지 매입, 사유지 매입이 있잖아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약……

김원진의원

매입이 보시면 150평이에요. 여기 지금 150평이라고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런데 이 150평을 금액 계산해 보면 근 10억이 돼요. 지장물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400만 원이라는 말씀은 설계도 안 됐는데 의원님 단순적으로 산술로 나누신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께서 이걸 전체를 씌우라는 문서를 내시면 저희 설계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상인들과 대화를 했는데 대화 중에서 2분의 1만 하자고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더 딜레이 해서 늦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혼자 독단적이 아니라.

김원진의원

아니,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재검토해 주신다는 그런 측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걸로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의회에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바꾸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 홍성군이 관심을 가진 것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 전에는 재래시장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 의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께도 말씀하시는 노점상 그 문제를 상당히 홍성군에서는 해결을 못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라는 특성은 궁둥이만 붙일 수 있으면 그게 시장입니다. 언제부터 재래시장 노점상한테 장소 제공하고 뭐 제공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면 장소가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서서라도 장사합니다. 장소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 이것은 말이 아닌 얘기예요. 어떻게 장소가 없어서 못 들어갑니까? 돈만 벌린다면 들어가지 말라고 바리게이트 쳐도 들어갑니다.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 얘깁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시장 여건만 조성해 주면 된다는 것이 저희 논리지만 홍성군수 차원에서는 건설교통방재과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잖아요. 민원 해결 측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의원님이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김원진의원

아니, 이해를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의회는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이해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고요. 112페이지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해서 이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제점 당연히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에 대한 근본 취지는 상당히 지역에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도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 투자 대비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결과는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사실은 받아들이고는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 의원님께서 20% 정도 일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고 여기 홍성읍 앞에 보도블록 시설한 사업도 사실은 희망근로사업입니다, 최근에 했는데. 이 희망근로사업의 문제점이 뭐였느냐면 노임 살포가 사실은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재료비가 25%인데 그 중에서 4대 보험 들고 하면 10% 정도뿐이 안 되는 재료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몸으로 때우는 일뿐이 못할 정도뿐이 안 돼서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다시 떨어져서 물론 기간은 4개월뿐이 않지만 40%가 재료비로 내년에는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 느닷없이 국가 예산 일부를 떼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한 달 동안에 희망근로자 모집해서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진짜 숨도 못 쉬다시피 일을 한 사항이 됐고, 내년도만 해도 1월부터 2월까지 준비 기간이 충분히 있고 금년부터 준비하니까,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생산적인 사업,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이번 사업 중에 인원이 투입된 사업 중에 거북이 마을 인원 투입해 가지고 사업 한 적 있죠?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야생화 단지.

김원진의원

야생화 단지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제초제 뿌려서 다 죽인 사업 있죠?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런 것이 제가 말씀드리면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신청해 가지고 한 사업인데.

김원진의원

아니, 그런데 주민들이 신청해서 희망근로에 인원이 배치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북이 마을은 농촌특별 뭐로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간 지역이죠? 그거 알고 계세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그 막대한 몇 십 억 예산이 투여된 데다가 또 희망근로까지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어떤 경우로든지 뭐 해 가지고 잘못됐다면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글쎄요,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 어렵지만 키포인트는 어려운 사람들,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잖아요. 그 사업이 노임 단가가 주목적이었었고,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잘못됐을 때는 이것을 추궁한다면 아무도 사실 일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진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서운하고요. 왜냐면 농촌지역 특별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간 지역에 또 희망근로로 해 가지고 가서 일을 해 줬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얘깁니다. 일을 어디서 해라 그런 거보다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잘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얘깁니다. 왜냐, 엄청나게 몇 십 억의 예산이 들어간 지역을 또 희망근로로 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특혜성 논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희망근로를 경제성 있는 쪽으로 전환을 하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내년에 사업을 한다면 한 가지만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면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홍성군에 보면 가로 탑이나 꽃길 조성이 엄청나게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희망근로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지금 꽃탑이나 꽃길 조성하는 꽃을 재배할 수 있는 그렇게 인건비를 줘서 꽃을 키우게 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홍성 가로공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공원에 꽃길 조성한 이 예산이 그 꽃이 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그런 예산입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의원님 말씀 제가 죄송한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꽃탑을 하기 위해서 꽃을 재배한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의원님 말씀대로 꽃 재배 같은 경우만 해도 그래도 전문성이 있어야지 최초에 재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식해서 관리하는 것은 누구든지 물주고 하면 가능하지만 예를 들면 싹을 틔운다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저희 과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제출했을 때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선정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구항에 몇 십 억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건 정확히 모르겠고 이 사업도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을 충청남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거꾸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사업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시행착오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원진의원

실과에서 오는 거 외에는 경제과에서 희망근로사업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직원도 없어서 구항면 직원 하나 파견 받아서 인력 관리하면서 급여를 줬는데 우리가 실과로 읍면으로 사업 계획을 시달합니다.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을 발굴하는 것이지.

김원진의원

꽃길 조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홍성군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편성하는 예산을 외지에 농민들이 재배한 꽃으로 홍성군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실과나 아니면 간부회의 때 희망근로사업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전환하자 정책적으로. 그리고 꽃 키우는 거 물론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홍성에 꽃 키우는데 전문가 분들을 몇 분이라도 거기에 채용해서 그 분들 지도하에 일을 할 수 있는 조성만 해 주면 꽃 재배하는 게 큰 문제없습니다. 홍성은 꽃 재배하는데 기술력이 있는 기술센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생산성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녹지과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류탐사과학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말자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께서는 맡겨만 주신다면 사업을 성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저한테요? 조류탐사과학관은 이미 이뤄진 뒤에 제가 온 사람인데 그 말씀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김원진의원

과장님이 아니고 전임 과장님인 모양이네요.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안 된 이유가 너무 내용이 부실합니다.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홍성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시설하는 데만 급급했지 시장 동향이나 콘텐츠 개발에는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얘기한 이응노 생가 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장 동향이나 콘텐츠 개발에는 부족하면서 건물 짓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이건 실패한 사업입니다. 처음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말자고 본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홍성군에 이런 모든 정책이나 사업이 의회와 긴밀한 협조와 논의 후에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이론에만 치중하는 대학교수에 의존하다 보니까 하는 사업마다 막대한 예산만 들어가고 다 실패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실무를 다루고 지역의 주민들 의견이나 뭐를 알고 있는 의회하고는 전혀 이런 논의가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변명은 아니고요 잘 알았습니다.

김원진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5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김윤겸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과 2009년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규용의장

방금 들으신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134쪽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한 설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2009년 1월에 있었던 매립공사금지 가처분신청에 따라서 약 5, 6개월 정도의 공사 기간을 빼앗겼잖습니까? 그런 이후에 나름대로 정리해서 6월 8일 재착공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이두원의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공기의 촉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서 확보된 국비의 반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주셨는데 지금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갯벌이 어느 정도 고형화가 될 때까지 시간이 약 3년 정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좀 전에 말씀해 주신 6개월 정도의 공기 단축에 따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3년을 기다려야만 여기에 건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한 부분은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어항사무소로 하여금 최대한도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2010년도 말까지 공사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도 2010년도 상반기까지 당겨다오. 그래야 우리가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구축되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것은 이 사업비 자체를 갖다가 지금 현재 내년도에도 20억의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 공기를 당겨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어항사무소에서 협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펄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이런 기술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펄 다짐이 안 되면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거 같은데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동측, 서측 매립을 완료한 것도 하나의 전체 공사의 구간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마무리된 이후에 지상에 복합공간을 만드는 것이 2차 작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이두원의원

그렇다고 볼 때 지금 하여튼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더라도 인천어항사무소에서는 2010년도 상반기까지 동측 매립에 대한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오늘도 거기에 현장사무소장이 저희 과에 와서 같이 아침에도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국비의 반납이라든가 이러한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는 건가요?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도 공기를 앞당겨 가지고서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침에도 현장사무소장하고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오전에도.

이두원의원

그래서 하여튼 2010년도 상반기 중에 동측 매립공사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나서 약 3년 후 정도에나 해양수산 복합공간에 대한 착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해양수산 복합공간을 3년 후에 한다라고 보면 기 확보된 국비 부분은 계속 이월시킬 수 있나요?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된다고 했을 적에 저희가 펄 다짐이라든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업비를 투자해 가면서……

이두원의원

사고이월시키겠다 말씀입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두원의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상당히 우려스럽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우선 농수산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딸기 하우스 6동을 장애인들한테 지어 줘서 영농단을 구성해 가지고 소득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영농단을 구성하는 일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소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런 배려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도 제가 농아인하고 청각장애자 그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 가면서 느낀 점인데 왜 진작 이런 분들한테 이런 지원 사업을 추진을 안 했었던가 하는 그런 감이 들더라고요.

헌수

김헌수의원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상당히 그분들하고 대화해 가면서 저도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분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생활에 어떤 생산적인 복지를 이루었을 때에는 아주 보람이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상당한 보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뒷받침을 계속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지원하고 이에 따른 후속에 드는 지원 시설이라든지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계속 살펴봐 주십시오. 그분들이 사업하는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이 없는가 살펴봐 주셔서 실패하지 않게끔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124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12월달에 남은 과제가 성과 분석이 남았다고 그랬네요.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성과 분석을 어떻게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원해 주고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이것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이분들을 지금 보니까 저희도 농촌체험마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무장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여기 문당리도 그렇고 보면, 그래서 상당히 이런 효과는 굉장히 어느 정도 극대화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게 하고 저는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125페이지에 있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8억 1,500만 원이 지급하고 있는데 현찰로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영유아 양육을 하는 비용 자체를 그 사람 본인 통장에다가 지급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부모한테요?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보육시설 영유아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주민복지과에는 99억, 한 100억 정도에 달하는 보육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이것은 농업인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인에 대한 거거든요. 거기는 전체적으로 지원 사업이 되고, 이건 농업인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럼 중복으로 받게 되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나요?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이건 농업인이기 때문에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해서 중복 지원이 됐을 경우는 추징을 다시 환수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798명이에요?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자녀.

헌수

김헌수의원

전체 영유아가.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798명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영유아가 우리 홍성군에 4천 명 정도 되거든요.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아니, 농업인만.

헌수

김헌수의원

농업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오늘 뉴스에 보니까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5세부터 취학연령을 1년 낮춰서 사교육비가 덜 들어가게끔 조치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앞으로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저도 아침에 방송을 들었습니다만 연령을 6세에서 5세로 낮춰 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기교육으로 해 가지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건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나중에는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다음에 131쪽에 있는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 이건 100% 사업 완료가 돼서 우리가 지금 명품 바지락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어사 어촌계가 거기에다 바지락을 우리가 단지 조성을 해 가지고 어사리만의 독특한 그런 바지락을 육성해 가지고서 추진할 계획이고 앞으로 저기가 되면 이런 쪽에 차별화할 수 있는 이런 저기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 구조라든가 유통 체계를 우리가 신경을 더 써서 차별화되어 있는 상품을 도회지 분들한테 팔 수 있는, 홍성 명품 바지락을 팔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우리 농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네요.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 부분이 염려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농수산과에서 주요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자부담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조금 같은 게 전국적으로 지급되는 게 굉장히 부정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농수산과에서 지원되는 주요 사업이 자부담 비용이 몇 %가 있잖습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50%.

이병국의원

예를 들어 50%, 30% 있잖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파악은 안 되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는데 우선은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이미 저희 실무진에서 합니다.

이병국의원

물론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제대로 쓰여지는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동안에는 정부 보조금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이 사람이 타 가고 저 사람이 타 가고 했는데, 그리고 보조금이 가는 사람에게로 주로 많이 가고 있어요, 타 먹던 사람. 보조금을 타던 사람이 주로 그 사람들이 타요. 거의 해 보던 사람이 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농수산과에서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조금이 지급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그것을 인식하셔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 지급만 할 것이 아니라 어디다 제대로 쓰여졌느냐, 그만한 가치에 쓰여졌느냐, 또 자부담 비용이 그대로 들어갔느냐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여튼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사후관리 쪽에 치중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것 좀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올해 벼가 대풍을 이뤄서 굉장히 쌀 적체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추가로 정부에서 수매를 몇 만 톤인가 더 하라고 그랬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지금 추가 물량이 우리가 배정된 게 76,000가마가 더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병국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산물 벼 농협에서 우리 군에 가격이 얼마로 됐는지 아십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지금 4만 6천 원 주는 데도 있고, 4만 5천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고 4만 원을 입금시켜 주고 사후 정산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한 4만 4천 원 대로 농협끼리 거의 된 걸로 알고 농협 자체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우리 인근 서산 같은 데도 4만 4천 원에 했다가 농협에서 천 원씩 보조해 주고 지자체에서 500원씩 이렇게 해 줘서 4만 5,500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요즘에 그렇게 농민들이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시름하고 있을 때 지자체에서 조금이라도 보조해 줄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지금 현재로는 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부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저희 도내에서 파악된 것은 서산시가 5억 800만 원의 시비를 들여 가지고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도 농가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고 농협 RPC를 대상으로 수매 계획 대 15% 이상을 더 추가로 매입한 농협에 대해서 농협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도내에 보면 저희가 파악한 결과 벼 매입 가격이 최고로 주는 데는 5만 6천 원, 최저는 4만 원까지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갈산농협 같은 경우가 4만 5천 원에 장려금 천 원을 포함하고, 서부농협 같은 데는 4만 6천 원, 홍성농협하고 금마, 천수만RPC는 잠정적으로 4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저희 도내에서는 최고로 주는 데는 천안에 흥타령 쌀 같은 경우가 5만 6천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가급적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자재 지원을 확대해서 그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물론 받는 분은 조금이고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씩만 지원해 줘도 금액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주위에 우리 도내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씩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우리 군에도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위로금 차원이라도 해서 조금씩 줘야 그분들의 활력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전에 제가 구룡리 딸기 포장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나 여쭤봤었는데 어떻게 그 뒤에?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구룡리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포장재 지원 사업은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소규모는.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소규모를 배제시킨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로 아우르고 추스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내년도는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번에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부터 지원 방안을 그렇게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산물 공판장 문제, 갈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지금 저희도 내년도 사업에 4억의 군비를 계상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당히 그런 신규사업 자체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강력하게 시책구상에도 넣고 했었습니다만 저희도 예산 계상하려고 노력했는데 현재 지금 예산 계상이 안 돼서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농수산과에서는 홍성군 정말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변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저희도 추진을 백방으로 노력해 가지고 그런 차원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 나가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차원이 되시면 의회 차원에서 공판장 문제를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원진의원

이 부분이 농민들한테 소득이 직접적으로 된다면 농수산과뿐이 아니고 군 전체적인 그런 정책으로 해서 접근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의회에서 좋은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해도 전혀 개선이 없고 뭐하다면 홍성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쌀 같은 데 이런 거 정말 뭐 천수만RPC 이렇게 해서 몇 억씩 또 이렇게 한 개 단체에다가 지원도 해 주는데 전체 홍성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공판장이 꼭 필요하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쌀 문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쌀보다 더 소득이 된다면 다른 대체 작물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과에서도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신규사업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 하면 기존에 홍성의 농업 정책이나 이런 거 가지고 홍성의 농업이 발전했다면 모르지만 계속 침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정말 군에 관련이 되고 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몇 억씩 지원을 합니다. 이거 심각할 정도로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잖습니까? 사료작물로 대체해 가지고 벼 재배하는 거보다 소득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도 한번 축산과하고 검토해서 연구해 봐야 되고 그래야지, 아니 지금 공무원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봉급 받으시고 그 봉급 받는 거에 대한 코스트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냥 작년에 예산 세우던 거 올해 똑같이 예산 세워서 또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적도 하고 해서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구룡리 딸기 문제나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전반적인 홍성 농업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접근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저희도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공판장 문제를 어떻게 추진해 보려고 도하고 농식품부하고 해서 심지어 진흥지역까지 거기를 해제를 받았습니다. 거기다 설치하려고.

김원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동 의원님께서 벌써 8년 동안 계속 군에 건의를 드린 사항이고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회하고 협의를 하든지 정책적인 그런 토론회나 아니면 간담회 상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공판장이 접근이 돼야 되나 하는 부분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진흥청이나 어디 다녀오셨다는 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알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과장님이 그 당시에 군정질의나 감사 때 말씀을 드렸을 때에는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지금 연말에 결산할 때 이렇게 오셔 가지고 전혀 그런 부분에 노력해 봤지만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되면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잖습니까? 홍성에는 군의원만 있고 도의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님도 계십니다. 꼭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 쫓아 다니면서 꼭 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이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김원진의원

안타까울 정도로 홍성군은 의회의 목소리를 전혀 귀기울이지 않는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리 의회에서 뭐라고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날 퍼질러 주는, 똑같은 그런 퍼질러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데. 조금이라도 정말 지금 안타까운 농업을 위해서 걱정하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현실을 인식한다면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축산과장 장의남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규용의장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중식으로 인해서 피곤하신 거 같아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휴식에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0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와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런던 협약에 따라서 가축분뇨의 해상 투기가 몇 년 남지 않았잖습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한 전반의 상황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능력의 합계가 생산량 대비 몇 %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저희들이 2009년 상반기에 조사된 사항 중에 돼지하고 한·육우, 젖소, 닭 통틀어서 발생량을 보면 3,666톤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돼지가 2,355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육우가 808톤 정도 되는데 돼지의 2,355톤을 처리하는 상황을 보면 축분비료 공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7% 정도 되고 결성에 있는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약 7.4%, 정화 방류하는 것이 51%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개별 농가에서 퇴비화하는 것이 약 18%, 액비화하는 것이 저장조로 해서 약 2.1%, 그리고 해양 배출하는 것이 약 9%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공동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5 내지 6% 정도 이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 이후에는 해양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양 배출하는 것이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약 9% 정도 210톤 정도가 해양 배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개별시설 뿐만 아니라 공동자원화시설을 해서 공동자원화시설을 증설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두원의원

관련해서 2010년도 투자 계획이 있나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2010년도에는 지금 내년도 대상자를 신청받아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설명 중에 축분 총 생산량에 해양투기가 담당하는 부분이 8.9%라고 그러신 거 같은데 결코 적지 않은 양인 거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든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러면 약 350톤 정도가 해양투기되고 있다라고 계산이 나오는데 약 10% 정도 계산을 하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2012년 안에 확보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2010년도, 2011년도 뭐 2012년도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불과 2, 3년밖에 남지 않았잖습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 결성면 교항리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민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 같은데 하여튼 가축 수를 줄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지금 금년부터 농림부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전에는 자원화시설로 해서 액비로 살포한다든가 퇴비를 만들어서 거름으로 이렇게 주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에너지화 시설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림부에서 시범으로 전국에 3개소를 선정해서 에너지화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그것을 희망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법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치가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하고 상담할 때에는 의욕도 좋지만 민원이 우선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그 지역에 대한 민원을 우선 해결한 다음에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우리도 협조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이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의 법인이 활동하고 있고, 에너지화 시설은 아니지만 자원화 시설을 하겠다고 신청된 법인은 이미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두원의원

은하면 덕실리를 비롯한 여러 개소에서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총론적으로 접근해서 볼 때 공세적 사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잘 극복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우리 군에서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됐다라고 전제하고 향후에 얻을 수 있는 정책 목표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은 친환경 농법을 위주로 그 지역에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당초 목적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 부분에서 금년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현재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끝나는 대로 아까 설명드렸지만 조만간에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조만간에 완료가 되면 이 사업의 소기의 성과를 거수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하되 당초 계획대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일부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두원의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우의 경우는 우리 민족이 농경사회에 진입한 이후에 소위 말하는 순환농업을 하지 않은 적이 없죠. 한우에서 생산된 축분은 논·밭으로 갔고, 논·밭에서 생산된 부산물은 또 한우의 먹이로 사용했단 말이죠. 그게 소위 말하는 순환농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순환농업은 그렇지 않아도 이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아도 기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될 거 같고요.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52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예산을 국비가 많지만 예산을 써서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홍성 한우산업 발전을 비약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를 잡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문제인데요. 사업 계획이 일단은 2008년, 2009년, 2010년도 3개년 계획으로 전개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가 됐을 때 이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서 우리 홍성 한우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바로 종빈우 관리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 계획들을 보면 상당히 주변적인 요소에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종모우와 관련된 부분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받은 농협중앙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문제가 없는데 종빈우와 관련된 정책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거든요. 문제는 소위 유전학적 측면에 있어서 보면 모계와 부계의 유전 전달은 약 50 대 50으로 받는다라고 기초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종빈우에 대한 관리는 홍성 한우의 육령과 육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58억에 이르는 클러스터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집중 투자처를 종빈우에 대한 관리 쪽으로 해야만 사업이 끝난 이후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지만 2010년도, 2011년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축산과에서 관련한 분야에 투자를 하고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하여튼 이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은 2007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사항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정립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죄송한데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제출해 주신 사업 내용에 보면 경상보조 부분에 7개 세부사업이 있고 자본보조 부분에 3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열거를 하면 사업단 설치 운영,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주체간 네트워크 촉진, 컨설팅 평가, 친환경 공동브랜드 개발 육성, 홍보 프로그램 운영, 유통 전문조직 구축 및 공동마케팅, 기반구축, 경-축간 지역 자원순환, R&D 기술지원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50억이 넘는 돈을 투여하는 부분인데 너무 본질적 사업 내용은 사실 크게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거 같고 주변적 사업 내용들로 주로 채워져 있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과연 성과물로 뭐가 남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농민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그 부분은 보좌하는 개념으로 접근해 줘야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수십 억을 쓰고 나중에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 우려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물론 여기에 참여하는 각 참여 단체의 참여와 동의가 전제돼야 되겠지만 홍성군에서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참여 단체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일련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과 관련한 전략적 목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거기에 따른 사업 목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140페이지 아쉬운 점에서 홍성한우 클러스터사업 운영 미흡으로 효율성 저하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적당한 시기에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 한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해 주셨고 저희들은 그 사항에서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자체 계획은 수립했지만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 자료들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만간에 종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종료가 되면 방금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처리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홍성군에 지금 소 사육 두수가 몇 두나 되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금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58,965두가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럼 약 58,000두하고 돼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돼지는 433,388두가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58,000두와 돼지 433,000두가 실질적으로 홍성군에서 예산상에 혜택은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산상으로……

김원진의원

각종 지원 사업을 보면 여기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하는데 58,000두와 433,000두 중에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는지?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것을 통계적으로 몇 % 정도 혜택을 보는지 그건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홍성군 예산으로 전체적인 혜택을 다 주지는 못하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렇다면 매번 혜택을 받는 쪽만 받는 거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김원진의원

지금 예산을 보면 작년도나 올해나 혜택을 받는 쪽만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사업을 하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서.

김원진의원

그게 4, 5년씩 계속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를 든다면 소모성 질환사업이다 하면 그것은 작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하는데 농가에 대해서는 중복이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렇다면 그런 예산상에 혜택이 어느 정도 보는지 홍성군에서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원진의원

홍성이 지금 현재 경제력을 보면 거의 축산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직은 축산이 홍성의 성장 동력이다, 그렇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런데 이게 혜택을 받는 쪽만 계속 받는다고 하면 정말 특혜성 논리가 있잖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아니, 꼭 필요해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 하여튼 되도록이면 중복이 안 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지금 2010년도 순수 축산과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전체가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당초가 120억……

김원진의원

아니, 그렇게 지원 위주로 하는 지원 사업 외에 축산과에서 1년 동안 할 수 있는 자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한 3억 8천 정도?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 요청한 중에 자체 군비만 반영된 것이 3억 8천인데 그 사항은 좀 더 변경해서 추가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원진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가해서 변경하기 전에 2010년도 홍성 축산 자체 예산이 3억 8천이라면 홍성군이 정말 축산군인가 아니면 축산이 진정한 성장 동력인가 심각하게 지금 논의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 여러 가지 복지나 다른 쪽에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성에 먹고 사는 가장 중요한 예산이 축산이라면 어떻게 3억 8천을 가지고 58,000두의 소와 433,000두의, 돼지 각종 축산 관련에 대해서 홍성군이, 사실 관심이나 있는 건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관심이야 없겠습니까. 관심이 있는데……

김원진의원

아니,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3억 8천을.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내년도 예산 수립하고 반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변경이 됐는데.

김원진의원

축산과에서 예산을.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요청할 겁니다.

김원진의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확정이 아니라면 본예산 올라온 게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죠. 의회에 지금 예산서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 예산서가 다 올라왔는데 확정적이지 않다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수정해서 더 추가로 요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원진의원

한 개 단체, 지금 얘기한 대로 한우 클러스터사업단에 17억, 1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사업단에. 사업단보다도 더 적은 홍성군에 군비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억 8천을 가지고 어떻게 축산을 발전시키고 뭐 하겠습니까? 정말 특정단체, 계속 주던 특혜 주던 단체에다만 주는 예산은 더 많고 실질적으로 축산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 하여튼 조정해서 추가로 더 요구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아까 답변 중에 58,000두의 소와 433,000두의 돼지가 홍주미트에서 도축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몇 % 정도 됩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홍주미트에서 하는 것은 돼지만 우선 말씀드리면 홍성군에서 1일 평균 출하되는 것이 전체가 약 2,100두 정도 됩니다. 작년도 가축통계 기준으로 했는데, 거기에 홍주미트로 가는 것이 600두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900두 정도, 서울 쪽으로 가는 게 40두, 기타 1,400두 정도 이렇게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럼 홍성군에서는 이 지원 사업으로 해서 각종 단체나 아니면 개인한테 관련돼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약 3분의 1 정도만 지역에서 도축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물론 전체 다 하면 좋죠. 그런데 아직 그런 능력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김원진의원

능력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시설 면에서 가공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그러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고 도축할 수 있는 양은 1,500두인데 그만큼 하려고 한다면 가공 능력을 좀 더 늘리고 해서 해야 전체 거기서 도축하는 두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500두를 1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홍주미트 손익분기점이 된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손익분기점은 1,500두까지는 아니고 약 1,200두 정도 선이면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거기서 1일 할 수 있는 능력은 최대한 1,500두까지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려고 한다면 가공 능력을 더 늘려야 그 정도가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김원진의원

아니, 가공 능력과 도축 능력하고는 다릅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물론이죠, 다른데 돼지를 출하해서 중간상인들이 수집해서 도축할 때에는 도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공까지 해서 나가야만 일련의 과정이 되는데 여기서 도축만 하고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김원진의원

아니, 가공 부분에 대해서는 홍주미트에서 할 일이고 홍성이 가지고 있는 축산 물량을 홍주미트에서 도축을 하느냐 않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원진의원

당연히 해야 되는데 홍성군에서 지원을 해도 도축은 엉뚱하게 합니다. 이게 그동안 홍주미트에서 도축하면 그 도축세가 홍성군으로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수입을 다시 홍성군 축산에 재투자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정책적으로 홍성군에서 많은 단체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고 했는데도 홍성군에서 수혜를 받는, 오히려 홍성군에서 수혜를 받지 않는 하나도 혜택을 보지 않는 농가에서는 홍주미트를 활용하고 수혜를 받는 정말 경쟁력 있는 그런 단체나 그런 분들은 홍성에서 도축을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도축장을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도 제일 좋은 물량은 외지에서 빼고 나쁜 것만 홍주미트에서 도축해서 홍성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받는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무슨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원진의원

여기에서 보면 홍주미트에 대한 그런 언론이 간담회 한 게 실려 있습니다. 이것이 홍성군의 입장이고 또 여기 참석하신 분이 의회에 대표적인 그런 입장인가? 정확히 홍성의 축산 정책이 제대로 반듯이 갈 수 있게 군에서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해 주고 그 과감하게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홍성 축산 정책이 바로 서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홍주미트의 지원 관계는 과감하게 지원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김원진의원

홍주미트에 지원하는 거보다 홍성군에서 원칙을 가지고 홍성군에서 지원 받는 단체는 홍주미트에서 도축하는 조건부로 한다면.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조건부로 거기서 도축하면 장려금도 주고 하는 이 사업도 하고 있어요.

김원진의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입장을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바우, 하눌소 이쪽 지금 홍주미트에서 얼마나 도축하고 있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소는 1일 도축할 수 있는 능력이 150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150두 못하고 있어요. 가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분명히 여기 전체에 있는 사육하는 것을 도축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하죠.

김원진의원

아니, 가공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도축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도축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축을 늘리려면 가공할 수 있는 능력도 늘려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홍주미트 자체 내에서 가공 능력을 자꾸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김원진의원

홍주미트 내에 가공공장이 많이 있었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있었죠.

김원진의원

많이 가공을 했었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럼 가공공장이 있어 가지고 많이 가공을 했는데 뭐를 늘린다는 겁니까? 가공공장이 있어 가지고 많은 가공업체들이 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를 늘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홍성군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경쟁력을 키운 그런 단체나 이런 분들이 도대체 홍주미트에 도축하는 게 얼마나 되느냐 얘깁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글쎄, 말씀드렸듯이 전체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김원진의원

아니,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제가 상당히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홍성군의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도 정말 거의 특혜입니다. 그런 원칙도 없이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어떤 부분이 특혜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대로 도축을 하지도 않는 외지에 가서 도축하는 데다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홍성군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홍주미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가공 능력이나 여러 가지가 없어서 못한다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어떤 부분에서 특혜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홍성군에서 사육하는 돼지가 전부다 홍주미트에 가서 도축할 때에는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축을 다 못하고 또한 장려해야 할 부분은 장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축은 안 해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럼 외지에 가서 도축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께서는, 그렇죠? 장려가 아니라.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상관이 없다고 한 것은 아니죠.

김원진의원

아니,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도 1,500두 1일 도축만 한다면 이자나 모든 부분을 다 하고 경영 수지 개선이 나온다 이렇게까지 여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진짜 본예산은 3억 8천밖에 없고 지원 예산은 아까 얘기대로 100억이 넘게 지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홍주미트가 돌아가는 것은 1,500두가 안 돌아갑니다. 일단 어떠한 경우라도 홍성군에서 정책적으로 과감한 드라이브를 건다면 왜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홍성군에 실질적으로 도축세로 수입이 전환돼서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고 그런 데도 그런 부분에서는 접근이 전혀 없다.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 그러면서 홍성군에서는 홍주미트가 자금 압박이나 이런 거 있을 때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돈을 10억, 15억씩 지원했습니다. 이런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라도 실질적으로 조건부로 전체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축하는 조건부로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야 홍주미트도 돌아가고 고용창출도 이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도축을 못하면 직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럼 과감하게 홍성군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그런 방법을 좀 택해 주십사 하는 정책적인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누차에 걸쳐서 몇 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보면 전혀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 과장님,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한우 클러스터사업단에 1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방만하게 운영을 했어도 그동안 전혀 개선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털고 내년부터는 정말 지역이 활성화되고 지역이 잘 살 수 있도록 축산 정책이나 모든 정책이 바뀌어서 변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길호 담당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농산과에서 벼 이렇게 재배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산하고 연계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벼농사 짓는 거보다 더 수익이 낫습니까, 아니면 수익이 적습니까?

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예산 반영이나 정책적인 예산 반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하나하나 사소한 것도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축산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농업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정책적인 접근을 해 주셔야지 전혀 이렇게 반영이 안 됩니다. 이게 안타까운 홍성의 현실입니다. 군에 로비 잘하고 뭐하면 예산 주고 로비 못하면 몇 년이 가도 십 원도 혜택을 못 보는 이런 농업 정책과 축산 정책이 홍성을 좀먹는다, 멍들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지원할 때 홍주미트에서 도축하는 조건부로 지원해 주기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로비를 잘 하면 돈을 더 주고 로비 안 하면 돈을 덜 주고 하는 것은 없었고 하여튼 정책적으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아니, 과장님 로비 잘해서 뭐 했다는 부분에 안 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단체 만드는 것도 사실은 로비를 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전체 축산농가를 위해서 골고루 정말 수십 년 동안 한두 마리 가지고 아이들 대학교 보낸 오래된 축산을 하신 분들한테는 혜택이 십 원도 안 가는 게 어떻게 해서 그게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몇 명씩 모여 가지고 단체 만들어서 그 단체 외에 축산농가를 위해서 그 단체에서 뭐 정책적인 배려나 아니면 뭐 한 게 있습니까? 단체에 들어와라, 혜택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로비입니다.

이규용의장

이제 좀 줄이시죠. 다 끝나셨어요?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지금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6쪽에도 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에서 제일 밑에 앞으로는 지원 장비를 적정 사용토록 지도 점검한다 했는데 이거 뭐 적정 사용토록 지도 점검을 잘 해야 되겠고, 조사료 생산 장비를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게 있습니다. 금년 말고 그 전에.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군에서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지도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 원형곤포사일리지가 개당 가격이 너무 비싸다. 정부에서 지원한 그런 장비를 가지고 조사료를 만들어서 소 사육 농가들한테 공급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게 공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공급한 장비이면 자기만 혜택을 보고 그걸 심지어 장사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가격에 다른 농가들한테도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거 좀 지도 점검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전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법인에 조사료 생산 장비를 구입 지원했던 사항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료 공급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비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특별히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런 장비 같은 것을 지원받기 위해서 법인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그 법인이 형식적인 법인이 돼 가지고 농가들이 법인으로 같이 해 줬는데 가격을 이제 와서 비싸게 받는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 받은 그런 장비들이 어느 특정인 개인의 소유물이 되지 않고 농가들이 제대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김원진 의원님께서 홍성 축산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신 그런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우리 총 양돈 두수와 양농 농가와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을 다 지도 점검을 할 수가 있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게 하고 홍성에 양돈 질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고기 맛으로나.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고기의 질을 말씀하시면 축산과장 입장으로서는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죠, 최상이면서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홍성에서의 어떤 자랑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원은 지원대로 해 가면서도. 김원진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축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 저는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돈 농가, 홍주미트, 육가공업체 또, 우리 공무원들 해서 같이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를 해서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을 잘 쓰고, 제품도 잘 만들고, 또 지역육가공과 관계되어 있는 지역 업체도 같이 살려내 가고 이런 간담회라든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축산과에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이런 거다. 이게 개개인보다도 단체별로의 어떤 자기들만 살고 나 이외 것은 전혀 돌아보지 않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축산과에서 모아서 의견도 모으고 뜻도 모으고 머리를 맞대고서 숙고해 가지고 좋은 것을 발전해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게 축산과 아닙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각 축종별로 모임이 있습니다. 한우협회, 양돈협회, 양록협회, 가금 쪽이면 산란계, 육계협회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매월 협회에 가입한 농가들이 축산회관 또는 기타의 지역에 모이셔서 월례회를 합니다. 월례회를 할 때에는 서로의 정보도 교환하고 정부에 정책적으로 건의할 사항은 거기서 집약해서 저희들한테도 건의도 하고, 또 행정에서 그분들한테 협조할 사항이라든가 홍보할 사항은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렇게 하고 매월 축종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잘 모르겠습니다만 월례회를 해서 의견을 모으는 것은 각 자기 단체들과의 어떤 의견을 모으는데 복합적으로 융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축산과에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게 좀 해 주셔서 발전에 어떤…… 발전의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발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추진력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그동안 우리 홍성군에서 홍주미트에 지원한 총액과 홍주미트로부터 우리 홍성군에 유입된 도축세의 누계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이건 별도 만들어서.

이두원의원

아니, 담당 혹시 알고 계시면.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부적인 금액을 기억 못하고 있을 거 같습니다. 다만 지원된 총액은 바로 말씀 못드리고 도축세는 약 60억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된 총액은 별도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그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원된 지원 총액과 2008년도 말까지 도축세 수입 누계 부분에 있어서 약 6, 7억 정도 마이너스인 상태, 그러니까 그것을 2009년도까지 환산한다고 보면 10억 정도 도축세가 들어온다고 전제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세수가 지원 총액을 앞지르는 그와 같은 상황이 조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양돈의 1일 가능 도축 두수가 전체적으로 2,100여 두 정도 되는데 홍주미트에서 도축할 수 있는 캐퍼라고 그러죠, 양은 약 1,200두 안팎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일 처리 능력이죠, 그것이. 그런데 현재 도축되고 있는 부분은 약 600두에서 900두 정도로 처리 능력 대비 가동률이 50%에서 약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축 처리가 가능한 능력인 1,200두까지 100%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러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라고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부분은 도축을 하기 위해서 생축을 가져오는 부분이 없어서 도축을 못하는 게 아니라 가공시설이 부족해서 소위 말해서 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도축을 못하는 그와 같은 문제를 홍주미트 관계자들이 지적하고 호소하는 바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인 거 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세수입의 증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가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을 촉구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군도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군 차원에 자금 투여를 추가로 한다든가 해서 1일 처리 능력이 1,200두 정도 이상을 도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현재 도축 물량을 늘려내는데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 사항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도축시설이 정상 목표치를 확보해서 정상 가동되는 것이 우리 축산인들의 바람이고 또한 행정기관에서도 바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축과 가공이 같이 맞물려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가공 쪽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시설도 변경이 돼야 되지만 그러한 부분을 좀 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지원도 하고, 또한 육가공을 할 수 있는 업체를 그러한 시설을 늘리다 보면 육가공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또 입점해서 도축하고 가공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홍주미트와 우리 군이 협조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그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홍성군은 누가 뭐라고 해도 축산군이라고 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문제는 환경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축산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 계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물론 문제가 있으니까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다만 우리 홍성군 축산 행정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축산에 따른 홍성군의 경제적 이익 및 그리고 쓸데없는 오해에 따른 축산에 대한 적대감 향상 이와 같은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홍보 노력을 한 축에서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좀 전에도 언급이 있었지만 홍주미트의 경영진조차 자기의 생축 돼지는 다른 데에서 도축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관계가 맞다고 본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사실 관계가 아니라고 본다면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공상의 문제 때문에 도축 물량이 한계가 있는데 문제는 일반 손님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반 손님들 가축 농가들이 소, 돼지를 실고 올 경우 이게 밀리게 되는 거죠. 그때에는 어쩔 수 없이 경영 주체들의 소부터 다른 데로 한 마디로 피신시키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타 도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있어도 어떤 특혜는 이쪽에서 받고 또 다른 이익은 다른 데에서 취하려고 하는 일련의 행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자 판단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와 같은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입장을 밝혀 주시고 조치를 취할 것이 있으면 취했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지원 총액과 도축 세수 누계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많은 군민들께서 홍주미트가 하나의 밑 빠진 독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 같고, 거기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잡지 못하면 축산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최소한 홍성군민들께서 투입된 예산 대비 수입의 비교 정도는 하실 수 있는 자료 근거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향후에 소위 말해서 돈돈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투자된 비용 대비 수입의 비용이 거의 균형을 잡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판단을 할 때 매년 10억 정도의 도축세가 우리 군 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면 결코 이 부분이 적지 않은 세수원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을 군민들께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축산에 대한 애정 어린 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축산과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지 않은가 싶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고 질문드립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하여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지금 여러 가지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홍주미트를 지칭해서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답변 중에 가공공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홍주미트에 본래 가공공장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와서 가공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새로운 경영 개선을 위해서 새로운 경영진이 비효율적이다 해서 다 내보냈습니다.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 남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경영이나 여러 가지 도축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지원하면서 1,200두, 1,500두까지 그게 적정 물량이라면 그 이외의 물량 다른 데에서 도축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루에 600두, 손익분기점도 못 맞추는 그런 도축을 하면서 홍주미트가 살기를 바라느냐, 활성화가 되겠느냐.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도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죠. 가공공장 때문에 얘기하신다면 그거 다 변명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가공공장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상황을 해서라도 가공공장을 가동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원을 받고도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외지로 나가서 도축하는 것이 이게 정말 타당하냐 이 얘깁니다. 어떻게 이상하게 축산과와 관련돼서 홍주미트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축산 정책이 제대로 바로 가자, 본질은 그겁니다. 지원을 해 준다면 지역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종 단체들 예산 지원 많이 받았습니다. 솔직히 마당이라도 한번 쓸었습니까, 홍성군. 단체 돈 받았으니까 홍성군에 청소라도 한번 하자.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단체 뭐 한다고 했는데 아니, 돈 받기 위해서 단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원진의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보다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축산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바로 잡고 앞으로 예산을 지원할 때, 지원 사업을 할 때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지원하자는 얘깁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정책적인 그런 대안으로 받아들이시고 내년부터 축산 지원할 때, 예산 지원할 때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답변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저희들도 우리 군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축산 농가를 위해서 축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의 제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2009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규용의장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172쪽에 담장 허물기사업 이것이 군 산하가 아니고 타 기관 경찰서, 파출소라든지 학교 담장 관계는 어떻게 서로 협의가 돼야 되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의원

홍북도 파출소가 아니고 그냥 파출소만 있는데 직원 한 사람이 있는데 담장이 이렇게 있어요. 있어 가지고서 공간에 주차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것이 그냥 이렇게 있어서 괜히 공간이 울타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거 협의해야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런데 파출소 지금 한 데가 어디 있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광천 지구대에 금년에 했습니다.

이태준의원

사실은 파출소가 담장이 있으면 파출소가 범인을 잡는 기관인데 파출소가 담장이 뭐 필요하냐 이거요. 그러면 전체 군민들 오히려 담장 허물고 있어야지. 174쪽에 보호수 정비 관계인데 그 전에는 보호수 구분을 군 나무, 면 나무 심지어 마을 나무까지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보호수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태준의원

그래서 홍동 분이 면지에도 표지로 나와 있는 소나무인데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거기 이장님한테 그거 보호수 지정하는 게 무슨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보호수 지정하는 거야 뭐 그렇게 문제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고서 그 뒤로 내가 챙겨보지 않았는데 석산부락인가 면지에 표지로 나온 나무인데 면장이나 얘기해도 그거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현지 한번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준의원

그게 규격이 어떻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보호수로 지정하려면 우선 보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수령으로 기준하는 것이 있고, 수령도 100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수령이 적다하더라도 어떤 역사와 전설과 유래가 있다든가 그런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그래서 보존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가능합니다.

이태준의원

그런데 그게 뭐 지정한다고 해서 큰 어려움이 없잖아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어려움은 없는데 한번 지정을 하면 법적 제한을 받고.

이태준의원

어디로 반출도 못하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럼요, 보호수로서의 어떤 귀한 나무로 선정해서.

이태준의원

여기서 신청한다는 자체가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출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태준의원

어떤 지역은 좋은 나무가 많이 있는 지역은 거의 다 보호수로 할 수 있지만 또 나무가 없는 들녘 마을에는 별거 아니어도 그 부락에서는 그래도 보존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데도 해 줘야 된다. 나무 좋은 데를 생각해서 이런 나무가 무슨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들녘에는 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하찮은 나무라도 좋은 나무가 있거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이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역제방죽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내년도 광특 예산으로 지금 20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착수를 하도록.

헌수

김헌수의원

내년도에는 사업을 착수하시겠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용봉산에 먼저 제일 정상 부분에 전망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 얘기 전에 먼저 용봉산에서 사망사고 한 건이 난 적이 있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헬기가 그때 출동했을 때 헬기가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용봉산에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정상 쪽은 없고.

헌수

김헌수의원

수련원이나 그런 곳에 고작이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헬기는 판판하면 장애물만 없으면 아무 곳이나 내리는 거니까요.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만약 위급하고 유사시에 필요한 사고가 없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사고도 있었고 먼저 편의시설을 한 것도 잘 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헬기가…… 그러면 먼저 그분을 내릴 때에는 어떤 식으로 내렸죠? 그냥 헬기가 공중에 서 있는 상태로 운송하셨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대로 정지된 상태로 떠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 정상 바로 밑에 노적봉 쪽으로 바로 내려오다 보면 나무 심어 놓은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서 많이 쉬기도 하고 정상 부분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어떤 데크를 깔아서 전망을 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무슨 팔각정을 만들고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그곳에서 포토존도 만들고 전망도 할 수 있고, 또 될 수 있으면 거기에 헬기도 내릴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용봉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날로 전국에서 용봉산을 찾는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익시설, 다양한 편익시설 그런 것이 또한 보존에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거 같습니다. 적극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건 좀 시급을 다퉈서라도 데크, 전망대 정도는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로 대교공원에 산책로가 큰 넓적한 돌을 깔아 놓고서 중간 중간에 다 잔디를 심어 놨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다 보니까 산책로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잔디가 다 죽고 돌은 튀어나와서 7㎝, 8㎝ 되는 돌부리가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된 부분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나타나는.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 설계가 애초부터 생각을 잘못한 설계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라도 그 산책로가 사람들이 운동 삼아서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모든 시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비가 오면 침식도 되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헌수

김헌수의원

실제로 어른들이 산책을 많이 하는데 어른들이 넘어지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인 것을 봤거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보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임금동 의원님.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임도는 사전 설계라고 해서 전문기관한테 내년도 사업은 금년에 이렇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이 구간으로 정해져 있고요. 할 데가 있으면 내후년 사업으로.

금동

임금동의원

본 의원이 제안해 가지고 직원이 현지답사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 모르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홍주목사길 말씀하시죠, 저쪽 해미 넘어가는?

금동

임금동의원

예, 그게 임도로서는 아주 훌륭한 길인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것도 하여튼 검토해서 이를테면 추가 예산을 더 받든가 집행 잔액이 남은 거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금동

임금동의원

거기가 본래 길이 지적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안 가져도 될 거 같은데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숲길이라고 하는 자세한 계획이 나오면 보고도 드리려고 하는데 숲길로도 좋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추진실적 보고와 무관한 부분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림사업을 할 때 벌목을 하잖아요. 많은 곳에서 목격을 하게 되는데 요즘 보면 중간 중간 소나무를 남겨 놓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일부러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두원의원

평상시에 보면 아주 좋은 재목의 소나무들이 마구잡이로 전체가 베어져서 한마디로 산의 주인이 갑자기 없어진 상황이었던 거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남겨 놓을 수 있도록 해서 향후에 조경수로 쓸 수 있도록 한다던가 하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어차피 새로 나무를 심으면 햇볕만 들어오면 일단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그 부분을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제 TV를 우연하게 보니까 가시박넝쿨 때문에 상당한 말썽이 되고 있는 외래식물에 따른 부분이 있는데 우리 홍성군은 아직 그와 관련해서 우려할 사항은 아닌가요? 제가 몇 군데에서 이 가시박넝쿨을 목격하게 됐었는데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많이 퍼져 있습니다. 오서산 주변이라든가.

이두원의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늦으면 나중에는 속수무책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소나무를 남겨 놓는 거 그것은 저희들이 재래종 소나무는 원칙적으로 존치를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다음에 덩쿨류 제거, 가시박나무 덩쿨류도 덩쿨제거사업으로다가 집중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