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양기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이규동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과 관련한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8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9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4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장동식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지난 10월 18일 접수되어 19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이 지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제출되어 10월 19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추가로 질문하신 김금희 의원님·김태동 의원님·박화석 의원님·이행자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144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본동·1동·2동 한나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금일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에 의하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안건 제명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으로 변경·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여기서 의견청취라 함은 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문이나 아니면 안건형태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의회가 주체이기 때문에 의견제시의 건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체장의 공문 내용은 지방의회가 안건 제명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귀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의회에 상정하여 가지고 심사하는데 있어서 "의견제시의 건"으로 안건 제명을 다시 부쳐서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모든 집행부의 의견청취의 건은 의회에서는 "의견제시의 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