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간 지역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월드컵대회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한 시가지 조경 및 환경정비와 산불예방활동 등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으로써 진량·자인도시계획 재정비 및 하양도시계획 변경결정, 경산·하양도시계획 변경결정 2건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설명은 관련되는 안건별 순서대로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량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량읍과 압량면 일부를 포함하는 진량도시계획 재정비 구역은 기존 도시구역 6,665㎢에서 10,309㎢가 증가한 16,974㎢를 구역면적으로 계획하였으며, 지정계획상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도시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목표연도 2011년 계획인구 5만 5,00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은 당초 0.72㎢에서 1,312㎢가 증가된 2,032㎢로 계획하였으며, 기존 취락지 및 아파트 지역의 현실화, 계획개발 지역 등 신규로 결정된 지역과 기정 일반주거지역은 종으로 세분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업지역 계획으로써 당초 0.079㎢에서 0.008㎢가 증가된 0.087㎢로 계획하였으며, 신상리 소재지 상업지역과 연접한 신상리 1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 계획입니다. 당초 2,384㎢에서 0.247㎢가 증가한 2,631㎢로 계획하였습니다. 진량산업단지 서쪽 녹지부분의 용도지역 현실화 및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1개소, 선화리 일원의 계획개발 유도목적 2개소, 선화3리 기존부락의 준공업지역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지역으로써 신규편입지역 등 당초 3,482㎢에서 8,742㎢가 증가되어 1만 2,224㎢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계획입니다. 내리, 황제리, 대원리, 신제리 일원의 신규확장지역 내 기존취락지역 현실화를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6개소, 신규 확장지역 내 공장 등 기존시설의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3개소 등 9개소를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구역 계획입니다. 개발압력이 가중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의 계획개발을 위해 봉회, 선화, 당곡리 일원에 지구단위계획구역 3개소 신설과 신상, 선화리 일원에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의 계획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2개소 등 총 5개소를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계획입니다. 신규편입지역인 경부고속도로 노선수용 1개 노선 지역간 연결 격자형 도로망 확충 8개노선, 간선가로망 확충 5개노선 지역내 집산도로의 정비 7개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계획입니다. 문천, 황제 등 저수지 수변공간 근린공원 3개소 신설과 진량공원 선형조정 1개소를 계획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와 공업지역변 완충녹지 5개소를 신설 및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계획입니다. 운동장시설 내 미매입 토지 제척을 위한 변경 1개소, 신규 편입지역 내 진성초등학교 등 기존학교 현실화 2개소, 진량산업단지 내 도로계획으로 인하여 축소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 1개소, 황제리 대로변 저수지의 공공공지 신설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진량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인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인면 일원의 자인도시계획 재정비 구역은 기존 도시구역 2,584㎢에서 5,546㎢가 증가한 8,130㎢를 구역면적으로 계획하였으며, 자인권역의 도시개발방향 제시와 불합리한 계획의 보완을 위하여 목표연도 2011년 계획인구 2만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은 당초 0.938㎢에서 0.682㎢가 증가된 1.62㎢로 계획하였으며, 기존 부락의 현실화, 시가지변 계획개발지역 신설 등 신규로 확장된 지역과 기정 일반주거지역은 종으로 세분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상업지역은 시가지 내 시장주변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였으며, 당초 면적 0.05㎢에서 0.009㎢가 증가된 0.059㎢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자인산업단지변 도로확장에 따른 용도지역 확충으로 1개소 0.00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지역으로써 신규 편입지역 등 당초 1,151㎢에서 4,852㎢가 증가된 6,003㎢로 계획하였으며, 우량농지에 대하여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보존녹지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확장구역 내 기존취락정비 등을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6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구역계획으로써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지역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서부리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3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계획입니다. 시가지 내 교통분산을 위한 외곽도로신설 5개노선, 지역간 연결도로 7개노선, 간선도로망 확충 8개노선, 지역내 집산도로정비 10개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계획으로써 완제지 등 수변공간 2개소 신설과 울옥공원내 기존취락제척 등 정비3개소를 계획하였으며, 도로확충으로 인한 완충녹지 축소 5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계획입니다. 도로교통원활을 위한 교통광장 5개소 신설 및 주차장 1개소 변경과 상수도 정수장 등 기존 수도시설 현실화 2개소, 대경대학 등 기존학교 2개소 신설 및 변경 2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양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양도시계획 구역인 진량 북리 등 신규로 편입된 지역 기존 취락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한 일반 주거지역 2개소를 계획하였으며, 양기리 일원의 기존시설 현실화를 위한 자연취락지구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기리, 양기리 일원의 계획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2개소를 신설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로써 진량도시계획과 연계되는 도로시설 2개소 조정과 화성초등학교 현실화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량·자인도시계획 재정비 및 하양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 3일부터 1월 19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58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내용별로 도면과 함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하양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되지 아니하여 바람직한 토지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유권 제한에 따른 문제점과 2000년 1월 28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부지 내 토지의 매수청구권 행사 등에 대비하여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 작업의 일환으로 일부 시설에 대한 폐지, 변경 및 신설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번에 계획된 재검토 대상시설은 경산도시계획 80개소, 하양도시계획 33개소로써 총 113개 시설이며, 대부분이 소로입니다. 경산·하양도시계획 미집행시설 655개소의 17%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22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변경되는 도시계획 중 경산도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변경 1개소와 용도지구인 미관지구 2개소 변경을 계획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 70노선, 광장 2개소, 공원녹지 4개소, 공공공지 1개소, 시장 1개소, 학교 2개로 80개 시설을 조정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양도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1개소와 용도지구인 지구단위계획구역 1개소로 계획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33개노선, 공원녹지 2개소, 자동차 정류장 1개소로 36개 시설을 조정 계획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담당부서에서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다 했습니까?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도 장소하고 평수가 몇 평 더 증가되었는지를 덧붙여 설명해 주세요.

진량도시계획에서 전체 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우선 드리고 의견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량도시계획은 당초 6.665㎢에서 16.974㎢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10.309㎢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당초 720㎢에서 2.032㎢로 1.312㎢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0.079㎢에서 0.087㎢로 0.008㎢가 늘었습니다. 면적은 2,500평되는데 진량중고등학교 들어가는 옛날에는 정문인데 지금은 후문으로 돼 있는 그 부분에 거기 소재지에 이미 상업화된 지역만 저희들이 상업지역 현실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량 같은 경우에 숙박업이 제일 적은데 진량에 여관이 몇 개입니까?

3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업단지 저만큼 들어와 있는데 숙박업이 그렇게 적어서도 안되고 현재 그쪽에 2,500평을 이쪽에 공단 쪽이라든지 그 옆에 어디에다 붙이면 여관이라는 것이 한 쪽에 숙소는 붙어있어도 관계가 없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저 지역에는 아무 것도 변 위원 말씀처럼 저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상업지역 주민 자체도 좋아하지 않지 싶어요. 왜냐하면 상업지역되면 세금만 더 플러스되는데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정을 했나, 이러니 우리 지역에서 저것을 만들 때는 유효적절하게 이용가치가 있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맞지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은 현실화이고 이것이 지금 토산지 못 밑에 보면 저희들이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다 상세계획구역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 상업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전부 마련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서로 문제점이라 할까 괴리가 있는 것이 기존에 있는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풀어서는 주거지역하고 위락시설이나 주거공간에 30ｍ 떨어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렵고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다 새로 넣으면 상업지역을 할 때 양쪽에 시설녹지를 치고 그러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것은 아니고 결국 고려는 다 해 놨습니다. 상업지역이 법이 바뀌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기존 취락에는 사실상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지구단위 계획지구 안에서 상업지역을 넣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진량공단 확장이 될 때는 저희들이 그 지역 안에 새로운 그런 시설이 있도록 계획에 참고하겠습니다.

한 과장!

예.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에 대충 부분별로 다 했습니다. 3월에 주민 공람이 다 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왜 상업지역으로 풀었나 안 풀었나 그 이야기는 할 것 없고 의견접수된 것이 있다면서요?

예.

그런 것을 대충 이야기를 해 봐요.

그리고 거기에 평사리 고속도로에 들어간 부분은 고속도로 잘랐으면 그것도 넣지 왜 빼 놨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실제로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이 지역도 하양하고 같이 붙이려고 여기까지 다 넣었습니다. 넣었는 이 지역은 농림부에서 반대해서 공장용지로 해서 빠졌고 이것은 산림청에서 이 안에 산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실 진량, 자인은 늦었습니다. 이 산을 빼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안 빼고 1년간 싸웠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못 이기고.

우리 지역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것을 끊어 넣으면 계획상에도 보기 좋고 이런데, 그것을 산림청에서 지역 도시계획을 제재해서 하면 우리가 그 뜻을 받아줘야 됩니까?

옛날에는 하는 수가 없었고 지금은 도시계획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에는 통합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상 도시계획을 1건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부서에서 반대를 하면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이런 폐단이 있어서 이런 것은 빼고 지금 하양에 선화들하고 환상들 전부 빼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연결이 안됩니다. 다음 번에는 한 도시권으로 묶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경산에서 자인 들어가다보면 삼정지 못 위에 보면 대구시 서구에 있는 박준현 씨 외 13인이 농촌지도소 바로 앞 사이에 있는 거기를 우리가 자연녹지로 해 놨는데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분들한테 주거지역 이런 것은 그냥 해 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용하려고 회의도 해 봤는데 자기들은 무조건 그 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해 놨는데 자기들은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못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경산도시계획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당3동 뒤에 진흥지역이라면 주로 쌀 생산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전부다 과수원 안 하던 데를 진흥지역으로 묶었거든요. 그것이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느냐하면 계양동 진흥지역 몇 평을 해제하면서 임당 그 지역에 진흥지역으로 묶은 것입니다. 밭 하던 것을 진흥지역으로 묶어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이것은 여기서 올려서 푸는 방법은 없어요?

상방 체육시설지구하고 공원하고 섞여 있습니까?

기본계획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양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의견청취를 해서 이미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이 자료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렇지요? 우선 용도지역 변경한 설명부터 해 보세요.

용도지역 변경된 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도로를 하양 소재지에서 따라와서 동서 오거리가 나옵니다. 동서 오거리 가기 전에 청구 2차 아파트에서 동서 오거리 사이에 있는 이 땅이 옛날에는 자동차 여객정류장으로 해서 상업지구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도 지정돼 있었어요?

’97년도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지금 추세가 여객 자동차 정류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또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남부나 동부를 합쳐서 하나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하양 시가지를 위해서 이렇게 여객자동차 정류장이 있는다는 자체는 그렇고 실제로 근린생활공간으로 그냥 정차했다가 가는 그런 공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주민들이 땅을 못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옛날에 상업지역 있는 것을 그대로 놔 둬서는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변의 여건을 감안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하양도시계획이 ’97년도에 시설결정이 됐지요?

예.

내가 용도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고 난 후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7년도에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시설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년만에 또 다시 용도지역을 변경을 시킨다? 용도는 변경시키고 또 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지역 다입니까? 산업도로하고 상업지역 전부 다?

이것은 원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7년도, ’98년도에 시설결정을 해 놨다가 여태까지 지주들이 시에서 정류소 부지로 지정해서 5년간 아무런 사유재산을 주장을 하나도 못하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것은 없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제해 주는데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은 경산 지역내 전부 보면 15년이나 30년을 묶어 놓고 있는 것을 지금 풀어달라는 이야기이지 그것을 빨리, 이런 지역 같은 데는 풀어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야 긍정적으로 풀어주는 것이지, 결국은 그 사람들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 하면 결국 시가 잘못했다, 시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2002년부터 ’97년도까지 그 부분을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