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규용 의원 발언
이규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청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방금 들으신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아까 말씀 도중에 공중화장실 차량으로 지금 우리가 구입해서 배치를 하는 과정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따라서 대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이동화장실을 군민이 필요해서 거기에 옮겨쓰는 데도 선거법 위반의 여부가 관계됩니까?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보면은 군에 있는 차량을 지원하는데 우리 군에 있는 차량을 일반단체나 누구에게 지원하는데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는 선거법에 저촉돼 가지고 군에서 후원이라든지 군에서 주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경우는 안 될 걸로 판단해서 그때그때 행사 때마다 저희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가며 가능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물론 차량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공동화장실을 곳곳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거를 맥락으로 봐야지 차량 지원으로 보면, 해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곳곳에 화장실을 우리가 몇 개 해 놨습니까?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42개 했습니다.
이병국의원
42개를 해 놨는데 그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쓰지 말라고 하는 경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가능하면은 행정을 해 가면서 선거법 저촉돼 가지고 불미스러운 사례가 안 생기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또 한 가지 제가 쓰레기 분리수거 강화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칩제로 전환을 했거든요. 칩제로 전환하면서 수입이 음식점이나 어디에 경제적 부담이 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 전에는 무게로 하다 보니까 쓰레기는 본래 부피로 하는데 무게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한 경우는 한 20% 정도 증가됐다는 그런 여론이 있고, 저희가 수입도 조금 증가되는 면은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지금 타 부서 같은 데서 축산과나 농수산과나 이런 데서 많은 거기에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상공인한테는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전무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장사도 식당뿐만 아니고 모든 상가점들이 상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농축산물이나 이런 데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런 혜택을 조금씩 줄 수 있는 방향을, 하다 못해 쓰레기수거비라든가 쓰레기봉투 같은 거 이런 데다도 상공인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한번 연구해 보실 수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쓰레기 처리비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30% 미만입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는 배출자가 부담하는 거는 20% 정도밖에 안 되고 80%는 이미 군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가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감량화사업장이 지금 그러니까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 되는 감량화사업장이 지금 단가가 비싸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본 의원 생각에도 대형음식점, 큰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소규모로 된 음식점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그분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지금 웬만한 상가 같은 데는 가게세도 못 내고 세금은 자꾸 늘어나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음식점뿐만 아니고 소규모 상공인들을 위한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우리 군에서도 부담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예로 형평성 문제도 가축 키우는 사람이라든가 농축산과 그런 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군에서 굉장히 열악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수수료가 20% 내지 30%밖에 부담을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그분들한테 일정 부분의 혜택은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혜택이 가고 있는 상태에서 또 추가로 혜택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국의원
한시적으로라도 경제가 풀리기 이전까지라도 우리 군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조그만 사업이지만 신경을 써서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1쪽 쓰레기 분리수거 강화에 대해서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하단에 보니까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지역 40곳,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곳이 40곳으로 판명됐어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 산간 같은 데라든지 면에 가보면은 하천 같은 데 부락별로 모아서 버리는 데 있죠? 그런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40곳이 되더라고요.
헌수
김헌수의원
시골 산 같은 데까지……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홍성읍은 몇 개 되는지 지금 개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헌수
김헌수의원
홍성읍은 아직 모르고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아니, 다 왔는데요 읍면까지 다 해서 산간지역, 하천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 버린 곳이 지금…… 그러니까 부락에서 한 군데 버리는 지역 이런 식으로 있는 곳이 한 40곳 돼 가지고 거기다 저희가 1미터 이렇게……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더 될 수도 있겠네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지금 파악은 해서 현재는 40곳 정도.
헌수
김헌수의원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이 현수막 1미터짜리를 하나 붙여 이곳에 쓰레기를 투기하면 어떻게 어떻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 같아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거기만, 그 쓰레기 투입하는 장소.
헌수
김헌수의원
글쎄, 군에서 조치하고 있는 게 현수막 하나 걸어놓는 거잖아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거기 수거하고 쌓이면 가서 수거해다가 또 분리해서 배출하고 소각하고 이런 것은 다 하는데 다만 지금 거기에.
헌수
김헌수의원
무단투기를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르게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는데 일단은 주민의식이 깨이는 게 1번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3만 6천 매라는 아스테즈로 해서 보셨듯이 저희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각 가정, 기관, 모든 곳에 배부해서 협조를 하고 있고 일단은 그것을 배출하는 분들의 의식이 우선 개선돼야 하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의원
그거야 물론이죠.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에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환경과에서는 일거리창출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은 없습니까?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지난해에 크린코리아라고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고 금년도에 읍면에 인원을 배정해 가지고 읍면에 550명씩 배정을 해 가지고 산간 쓰레기라든지 하천, 계곡에 있는 거 다 지금 수거해 내서 지금 현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상습 무단 투기하는 그 지역들도 그분들로 하여금 투기 못하도록 감시하는 체제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이규용의장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먼저 화장실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봐야죠? 지난번에도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개 과 협의를 좀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 와서 했고 지금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림있는 정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지금 다른 변수가 생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변수가 생겨 가지고.
김정문의원
변수 내용이 뭔가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사업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개인 사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김정문의원
그쪽 현장에 대한 사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사업장 문제가 다른 정보가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화장실이 도에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시군별로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군별 숫자가 배정이 안 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도에 있는 향우회원들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나름대로 한 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요구했던 현장 그 사업장에 대한 어떤 상황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그림있는 정원이 존치되는 한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그 상황 변경에 따라서 설치를 가능한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보면 18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굉장히 많은 숫자의 업소를, 또 자동차를 관리하셨는데 그 단속업무를 하시는 분은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직접 참여해서 단속을 하시나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이 많은 업소를 자동차 같은 건 3천 대를, 기간이 얼마간 3천 대를 단속하셨다고 말씀하시나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차량 배출하는 것을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은 한번 나가면은 한 2백 대 정도가 찍혀 옵니다.
김정문의원
카메라 설치해서 거기 카메라에……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매연을 측정해서 그놈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그 기계에다 분석을 하면은 초과되는 것은 초과되는 대로 우리가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은 소유자가 인정하는 범위가 달라지고 그런 현상이 있을 텐데.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저희는 거기서 선생님 차량이 이미 배출 측정 결과 초과된 것으로 판단되니까 검사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아서 운행하십시오 이런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카메라에 발각이 된 자동차 소유자한테 통신문을 보내셔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동차 단속을 하고 계시다고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하시면은 이 공해배출사업장이나 가축분뇨 이 조치내용을 보면은 사건으로 송치한 게 12건이 되고 과태료가 18건이 되는데, 가축분뇨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면 사건 송치했다는 것은 처벌을 받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형사적으로.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사법경찰권이 있어 가지고 조서를 받아서 검찰에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공해배출사업장도 고발했다는 것도 사법기관에 의뢰를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과징금 같은 거는 군 수익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전체 3,376만 원 부과했는데 한 건 90만 원 못 받고 나머지는 현재…… 90만 원 납기가 엊그제 지났는데 그분만 안 내고 나머지 다 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이 단속사업장이나 그런 데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줄 수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폐기물관련업소 지도점검도 183쪽 9항에 있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계시고 업무를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여기도 단속 고발건이나 과태료 부과한 업장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188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폐석면광산 관련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4월 1일부터 금년 3월 30일까지 건강검진결과는 우리 군이 125명이 참여해서 흉막판, 그러니까 폐가 두꺼워지는 병이라고 하거든요. 의학적인 용어는 정확히…… 의사들 얘기가 폐가 두꺼워지는 것이 33명, 석면폐증은 14명, 이 14명에 대해서는 순천향대학교 폐질환센터에 의료진 이용진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오셔 가지고 개인별로 다 만나서 이 병은 어떻게 어떻게 질명을 관리하고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고 앞으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십시오 이런 안내문을 보냈고, 부락별로 다니면서 마을회관에서 석면에 대한 설명도 했고 한데 문제는 석면으로 관련된 질병은 근본적으로 고칠 수가 없다는 데 저희가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어떤 치료나 약물 치료나 이런 건 없습니까?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건강 관리 요령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그러면 이거 조사하나마나지.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환경관련특별법이 제정되면은 거기에 따른 보상대책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사업 추진이 덜 되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조사만 하고 떠들기만 했지 실지 치료는 별로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치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석면 관련 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해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그리고 건축자재로 사용하는 슬레이트, 이것도 일종에 석면인데 이를 이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나 건축물에서 생활하는 사람에 대해서 검진을 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는 아마 도시건축과에서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건강검진은 현재 상태로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일단은 주민건강검진을 반경 1km로 일단 해서 결과가 나오는 데에 따라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아직까지 슬레이트 주택 부분에 대해서, 있는 부분까지는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석면이 우리 산업에 주택뿐이 아니고 어떤 자동차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모든 곳곳에 사용됐다는 데 거기에서 비산이 됐을 때 그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 어디에서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검진한 결과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30명 검진한 중에서 2차 CT 촬영 들어간 사람이 590명 있습니다. 그것은 검진결과가 나와 봐야 저희가 하는데 엑스레이는 홍성의료원에서 찍고 판정은 폐질환센터에서 판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181쪽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가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 연도별로 지금 판매량이 어떻게 증가되고 있어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금액적으로는 작년까지는 계속 증가가 됐는데 숫자가 주는 이유가 통, 그거는 이만한 묶음을 하나 사도 봉지가 하나로 숫자가 잡히기 때문에 그렇고.
이태준의원
롤통이 그렇게 많간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상당히 많이 보급됐습니다, 롤통이.
이태준의원
그런데 이 청소행정이 하나 발전이 없어요. 왜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전히 불법소각을 하고 동네 들어서면은 그 비닐을 함부로 태워 가지고서 냄새가 나고 그런데 각 읍면장을 통해서 각 부락의 지도자들한테 이 청소행정을 계속 지도해야 되는데 어느 때 한번 슬쩍 하다 보니까 이 청소행정이 전연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이렇게 될라는지.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했었잖아요. 봉투를 무상으로 전부 공급하면은 쓰레기가 전부 나올 거 아니냐. 그리고 안 태울 것도 나올 거 아니겠느냐. 쓰레기봉투 수입이 1년에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죠?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작년에 6억 2천이었습니다.
이태준의원
6억인데 그 쓰레기봉투를 무진장 배부를 하면은 우리 홍성군은 깨끗한 청정지역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쓰레기봉투가 무상 공급이 어렵다고 보면은 쓰레기봉투값을 내리고 또 쓰레기봉투 사용하는 방법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쓰레기봉투 사용을 주민들, 홍성읍지역 주민들은 좀 수준이 높아서 알지마는 농촌지대는 전연 쓰레기봉투 사용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우리 청소행정 지도가 하고 있다고 난 못봐요. 그래서 지금 봉투 제작이 몇 종류로 되어 있어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리터별로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가령 재생품……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세 개 종류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세 종류?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이태준의원
세 종류 뭐뭐입니까?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이태준의원
그렇게죠?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이태준의원
그러면 재생쓰레기봉투도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재생품을 푸대에다 담아서 내놓으면은 보이지 않아서 청소차량들이 안 실어가고, 또 그 재생품이 비닐류도 있단 말이오. 그놈을 재생품봉투도 있어야 되겠다. 그거를 돈 준 봉투에다 넣어서 내놓기는 또……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재생품에 대해서는 하얀 비닐 있죠?
이태준의원
예.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하얀 비닐에다, 보이는 데다 배출해 달라는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태준의원
그런데 그 봉투는 또 우리가 구입해야죠.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제작해서 인쇄해서 넣다 보면은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 막비닐 거기다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래서 나는 청소행정을 발전시키자면은 소각행위를 단속해야겠다. 종이류하고 나무류 태우는 건 상관없지마는 비닐을 그냥, 요새 상품에 거의 다 포장돼서 나오는데 그걸 그냥 막 태우고 있는데, 그래서 쓰레기봉투 사용을 읍면장을 통해서, 또 각 부락의 지도자, 새마을지도자 그 단체별로다가 거기도 교육을 강화시켜 가지고, 아까 어떤 비닐류판에다가 제작해서 공급하는 것, 주민들이 읽어보지를 않아요. 나부텀도 어디서 인쇄물 오면은 안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또 각종 이장을 통해서라도 아주 지속적으로 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절대 태워선 안 된다 하는 거를, 또 태운 사람을 적발해서 1년에 읍면별로 몇 사람씩 하면은 그것이 파급돼서 함부로 태우는 게 아니다. 지금 주민들은 태우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오. 지저분한 거는. 태우는 거는 허가된 지역에서 피해 없이 태우는 것이 쓰레기장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데서 태우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도 그럽니다. 절대 소각은 각 농가에서 소각은 안 된다. 종이류 같은 거는, 종이는 재생품이니까 그렇고. 그래서 그 쓰레기봉투를 타는 쓰레기봉투가 얼마요. 50리터, 100리터……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그거는 리터당 가격이 있으니까요.
이태준의원
가격이 있는데 50리터 10개씩……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100장에 1,750원이고, 750원 되겠네요.
이태준의원
100개가 천……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한 장에.
이태준의원
10개가 1,700원.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50리터짜리가 1,750원이니까, 하나에. 100리터짜리 반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태준의원
그거를 더 내릴 수는 없어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쓰레기수수료가 안 받으면 안 받을 수 있겠죠. 재원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쓰레기처리수수료가 한 20%에서 30%밖에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실지 들어가는 비용에 우리가 수거인건비, 차량비, 소각하는 비용, 매립비 이런 걸 한다면은 한 20% 내지 30%밖에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고 지금 군에서 다른 재원을 갖다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 충당을 해 주고 있는 상태에서 더 내린다면은 어디까지 내려야 할지 모르겠지마는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 쓰레기 정책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쓰레기 정책은 1번이 감량화, 어떻게 해서라도 쓰레기량을 줄이는 거, 두 번째는 자원화, 나온 쓰레기 중에서 분리해서 자원으로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연료화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기네들이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이것을 만일이라도 쓰레기봉투를 돈을 안 받는다고 할 적에는 봉투 사용 않고 그냥 아무데나 갖다 배출할 때는 이 스레기량이 엄청나게 많아질뿐더러 주민들의 쓰레기에 대한 어떤 배출의식이 그냥 버리면 되는 거구나, 자원화나 감량화 쪽에는 생각을 않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태준의원
하여튼 지금 주민들한테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그 교육을 강화해서 그래서 내가 그 전에도 각 읍면별로 봉투 판매량을 보고해 다오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거 하면은 전부 홍성에서 샀다, 읍면에서 안 산다 이런 핑계도 대더먼 하여튼 쓰레기 태우는 거를 일체 없어야 해요, 각 부락에. 종이는 재생품으로 들어가고 비닐은 수집해서 해야 하고. 그러니까 태우는 걸 없애야 돼요. 그런데 주민들은 지저분한 건 태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쓰레기 소각하는 걸 개인농가들, 4농가인가 5농가에 대해서 10만 원씩 과태료를 현장 확인해서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되면은 과태료 물었다고 하면은 그 동네에서 어느 정도 인식이 가는데 아직까지도 농촌에서는 쓰레기를 소각해도 된다는, 별 문제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해도 그것이 제대로 못 들어간 거 같은데 하여튼 내년도에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쓰레기가 재생이 되는 비닐이 있고 재생이 안 되는 비닐이 있잖아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이태준의원
재생 안 되는 비닐도 봉투에다 담아서 내놓아야 되느냐……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재생이 안 되는 비닐은 일반 흰 비닐에다가, 보이는 비닐에다가 넣어서 나오면은 저희가 다시 그놈을 매립장으로 가지고 오면은 저희 매립장에서 분류를 해 가지고 압축기로 압축을 해 가지고 은하에 있는 연료화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로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그게 전연 교육이 안 됐다고. 왜냐하면은 지금 농가 밭에 사용되는 농사를 지으려면은 피복 안 되는 땅이 없어요. 전부 피복되는데 그것이 재생 안 되는 비닐이 많은데 그걸 전부 어떻게 하느냐. 소각해요. 전부 소각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공해를 유발하는 거 아니오? 그러니까 지금 좋은 얘기요. 그거를 나부텀도 이걸 태워야 하나, 이거를 쓰레기봉투 사서 넣자니 얼마나 많느냐고, 농사지은 게. 그래서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태우는 데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은……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제대로 주민들에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이태준의원
각 농촌 부락에 그거를 철저히 교육시켜서 농사지은 비닐은 무상으로 가져가니까 봉투다 담을 거 없이, 또 그것도 길거리에다 놔서 그냥 몇 달 가고 1년 가도 안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철저히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잘못된 거를 자꾸 하는 거 같은데 청소행정이 발전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선 안 된다. 그냥 농사지은 거 전부 태우니 되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지적사항 잘 알고요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쓰레기 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얼마전에 광천에 소재한 대길산업이 맞죠?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이두원의원
현장방문이 좀 있었는데 당시에 노천에 야적된 폐자재에 대해서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리고 그 먼지가 광천읍 쪽으로 날라가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현장 담당자에게 이 부분을 천막 같은 자재로 씌울 수 없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었는데 이후에 확인된 게 있나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좀 걸립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렸고 준비가 되는 대로,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밑에 확장하는 부지 있죠. 그 밑에 확장하는 부지로 들어갈 골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마 연말까지면 그것이 민원이 다 해결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밑에 있는 주택이. 그렇게 되면 그쪽까지 같이 해서 앞으로 나오는 양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잘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다만 개념의 재정립이라고 그럴까요 하는 측면에 있어서 한 가지, 물론 환경과에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당진에 현대제철소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배로 원석이죠. 철광석을 수입해 와서 이송한 이후에 그동안은 야적했다가 용광로에 붓는 이런 일련의 작업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먼지가 발생을 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제철 측에서 완전하게 이송과정과 야적과정을 창고를 지어서 그 안에 넣어 가지고 일체 먼지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시설을 갖추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의 있는 입장을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돼서 요구를 했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태준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부분하고 맥을 같이한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각 축산농가, 특히 한우사육농가 쪽에서 예전에는 볏짚을 사각베일러 형태로 해 가지고 포장을 하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원형베일러로 해서 랩을 씌우지 않습니까. 필름지로 씌우고 그것을 사용하고 나서 그걸 버리는데 그 사용량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필름지를 처리하는 방법이 이태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 소각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 거기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 필름지를 가져가는 업체도 없고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수거하는 것 같지도 않고, 혹 있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수거해서 재생시킬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떻게든 그와 관련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지난번에 드렸던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 곤포사일레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 반입이 되면은 80원씩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가지고 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동생이 축산을 하다 보니까 그 곤포비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진산업이라고 구항에 있는 데다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가 와서 돈 주고 수거를 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가서 일단 그 판로가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지금 80원씩 보상을 해 주고 있고, 개인이 가져가도 그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곤포를 우리 청소계에서 이 수거를 한다는 홍보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일부 농가에서는 모르는 거 같은 그런 개념이 있는 거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 더 해서 그것은 소각이나 이런 대상이 아니고 자원이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문제는 홍보인 거 같습니다. 홍보 부분하고 인식을 제고시키는 일련의 노력이 병행돼야만 될 거 같은데 하여튼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이두원의원
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농가 내지는 개인 가정에서 적지 않은 쓰레기를 소각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태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든 그 부분은 군에서 수거해서 소각장에서 소각해도 소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각하는 건데 문제는 소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해물질을 얼마만큼 그 필터로 걸러낼 수 있느냐 여부의 문제인데 농가에서 소각을 하면은 전혀 안 걸러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연소의 그 수준이 결국은 그 성능을 좌우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들을 꺼내는 이유는 그전에 산림녹지과 쪽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서부 어사리 쪽에 계시는 강훈이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개인발명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거 같은데 소각로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특허 출원 중에 있는데요. 그 성능을 보면 스티로폼 그것을 태워도 바깥으로 연기가 나지 않을 정도의 완전소각을 현장에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것이 상당한 획기적인 기술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기술을 산업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는가 판단이 되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요 저희는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치 내에 적합하다는 어떤 특허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다면은 그때 가서 검토 대상이지 지금 배출물질이 엄격히 규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소각로에서는 천 도씨 이상으로 돼야만이 공해물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맞춰서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그분이 하는 시스템이 어디까지가 되는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왜 그러냐 하면 기준치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자체를 지금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하여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 부분은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확인하는 데 비용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한 특수한 기술이 우리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데 그 산업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그것을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나중에 검증기관에서 검증결과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사항으로 이 쓰레기봉투값을 안 받고 어떠한 수수료로서 징수하면은 안 되는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로 정해서 그 면적이라든지 또한 쓰레기를 많이 내는 가정 파악이 된다면은 그렇게 해서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조례, 전에는 이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오물수거수수료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형평성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가게에서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사업 종류에 따라서 배출량에 따라서 지금 수수료를 받는 것이지 면적이나 뭐에 따라서 받는다고 보면은 실지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어떤 부담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물수거수수료 제도를 없애고 쓰레기봉투 제도로 지금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그런데 제가 생각은 그럽니다. 쓰레기가 안 나온다는 집은 없어요. 다 나오지. 다 나오니까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수수료는 납부해야 하는데 지금 사실상 1년이 가도 쓰레기봉투 10원 한 장 안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불공평한 청소행정을 하는데 이것을 수수료를 받아서 안 된다는 어떠한 조항이 있는지.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 상태로는 상위법, 폐기물관리법상에 수수료 규정은 법령으로서 배출자의 배출량에 따라서 하도록 규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이고, 문제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 분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극히 드물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도심지에서는 거의 대부분 일상화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오물수거세로 받는다는 건 옛날 방식으로 회귀하자는 방법인데 그때 당시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더 클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규용의장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시골에서는 거의 사실 1년에 봉투 하나도 안 사는 사람이 잔뜩 합니다. 그런 실정인데 농촌에 어떠한 부과를 난 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쓰레기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는 봉투값을 내야 한다하는 이러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거 한번 전국적으로 어떤 뭐가 있는지 그것을 했을 때 왜 안 되는지 그것을 해서 한번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아까 김정문 의원님이 요구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련 위반업체 현황자료와 제가 얘기한 쓰레기봉투를 수수료로 했을 때 어떤 것이 문제고, 법적으로 어떤 제한을 받아야 하는지 그 사항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입니다. 건설교통방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저는 주차단속에 대해서 도가 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홍성읍과 광천에 주차 교통 질서가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이 좀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 사항을 잠시 얘기해 주세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홍성·광천이 기존 신시가지가 아니고 옛날부터 조성됐던 그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복잡하고 주차가 사실상 무질서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단속만 하는 거보다도 우선 차가 어디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금년도도 약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갈산 쪽에 이미 주차장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 시가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가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주차장 시설 설치는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교통 질서 확립 차원에서 홍보 내지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를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저희가 강제적인 수단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간 첫째는 주민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우리 도로 형편은 아주 나쁜 편은 아니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성·광천이 옛날부터 형성됐던 그런 시가지다 보니까 지금 새로 조성된 신시가지에 비해서 사실상 도로폭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놓으면 바로 주차장화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사실은 도로는 계속 확장하고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되지 않았는가 싶은데 우선은 이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차가 많다, 그리고 의식이 안 돼 있다, 그리고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식들이 안 돼 있다. 지금 주차문제가 된 것은 계속 있었잖아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해결방법이 무슨 무인단속차량을 만들면 많이 완화가 될 것이다, 해소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를 개설하고 사람 인도를 만들 때 휀스를 꼭 해 주십시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도로 개설해서 예를 들어서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데는 적극 검토해서 무단횡단이라든지 요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과장님께서는 진짜 종합적으로 근본 대책을 우리 홍성군만이 아니라 타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책을 연구해 봐야 된다. 지금 너무 운전자들의 의식수준이 너무 낮아졌어요. 심지어는 국민은행 앞에 거기가 한 6차선 정도가 되는 차량이 중앙차선 1차로씩밖에 활용을 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2차선에도 차 바쳐놓고 은행 업무 보러가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고, 양쪽서 그렇게 주정차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의 흐름이 막히고 있는 게 상습적으로 막히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야간이면은 조양문에서 광천통으로 나가는 길이라든지 매일시장 앞에 지나가는 길이라든가 야간이면은 통행이 많이 막혀요. 어떤 대책 좀 없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단속만 가지고는 늘어나는 차량 증가에 사실상 대처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특히 저희들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 조양문에서 광천통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도 퇴근시간에 봅니다마는 상당히 무질서하게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지금 늘어나는 차량 증가를 행정이 따라가기가 조금 부족하다, 역부족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헌수
김헌수의원
야간에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 차량 소유자들의 어떤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런 특별한 저희들이 계획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내년부터는 고정식으로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주차단속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그건 단속 수준이고요 단속과 지도와 또 의식수준 높이는 것과 주차장 설치와의 병행으로 해야 될 거 같은데 의식수준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이에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글쎄요, 그거는 군 단위에서는 특별하게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영업용이라든가 화물 이런 저기는 도에 운수종사원연수원이라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 군 단위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특별하게 그런 계획을 가진 거는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니까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건 단속 방법밖에 없다 그 말씀이네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또 그쪽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단속을 통해서 주차장으로 갈 수 있도록……
헌수
김헌수의원
단속을 아주 그러면 강하게 한번 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은 아주 견인차를 하나 만들어서 견인을 해서라도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시든지. 과장님께서 아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여야 될 거 같습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견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 견인차는 없습니다마는 대행을 해서 무단방치차량이라든가 이런 건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너무 도가 지나쳐가고 있으니까 과장님의 어떤 충분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통질서에 대한, 주정차 단속에 대한 어떤 흐름에 대해서 강구를 좀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이규용의장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95쪽에 농어촌도로 광천202호 확포장공사가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이 설계가 지역주민들한테 당초에 두 가지 설계안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했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세 가지 안이오, 세 가지 안.
이종화의원
세 가지 안인데 하나는 동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동네 앞으로 가는 거.
이종화의원
현재 도로 동네 안쪽으로 완전히 도는 설계고, 두 개는 약간 밑에 쪽으로 가는 거고. 그런데 왜 현재 마을회관 앞에 지금 삼거리가 돼 있잖아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이종화의원
원래는 사거리인데 도로 하나는 지금 작아서 활용을 잘 않고 있고 원래 사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거리 도로를 기존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위쪽으로만 하는 설계를 가지고 가서 주민들 설명을 하고 주민들한테는 행정 편의적인 위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에 와서 느끼는 부분은 당초에 원래 도로가 있던 부분으로 설계를 해야 예산도 덜 들고 사업비가 덜 들고 운영하는 데도 훨씬 편리하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 설계 노선은 저도 봤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어떤 선형이 좋다, 어던 선형이 나쁘다 이거보다도 농어촌도로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선형상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가급적이면 주민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현지 가서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을 자체 회의를 거쳐 가지고 의견 수렴한 결과를 그쪽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해 준 거고요.
이종화의원
예, 답변 잘 들었어요. 답변 잘 들었는데 농어촌도로기 때문에 선형은 크게 관련 없습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종화의원
주민들 편리하게 하면 되고, 그런데 도로 개념상 삼거리를 만들어놓고 삼거리가 되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예.
이종화의원
그리고 바로 50미터 또 올라가서 삼거리가 또 되고, 그런 도로는 교통 운행상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주민설명회를 했고 주민의견 들었는데 여기서 세 가지 안을 갖고 가서 그 세 가지 안 중에서 선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원래 세 가지 안 중에 그 도로는 포함이 안 됐었어요. 그쪽 설계를 안 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선택을 못한 겁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아니요, 제가 분명히 봤는데 그때 그 안도, 제가 직접 그 안을 사무실에서 보고 1안, 2안, 장단점, 저도 거기가 그렇게 되면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데 보면 사거리가 형성이 돼요. 저도 압니다. 제가 직접 검토를 해 봤어요.
이종화의원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될 수가 있고, 또 교통 흐름에도 더 원활할 수가 있고 거기 현재 지금 옛날 그 도로에 소나무가 상당히 아름다운 고송이 있는데 그 고송을 살릴래도 그 도로 밑으로 현재 있는 그 도로 밑으로 해야만이 그 둑이 무너지지 않아서 소나무 관리하는 데도 좋고, 또 농지 가운데로 도로를 새로 계획하게 되면은 보상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나면은 개인 농지 한쪽 가에를 사용하겠다, 우리 군에서, 그랬을 때는 협의가 잘 되지만 한 가운데로 했을 때는 그 농지주가 협의가 그마만큼 더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이종화의원
한쪽 가에를 군에서 쓸 테니까 내놔라 했을 때는 보상협의가 쉬운 거잖아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형상에는 어디를 가든 굳이 우리가 농어촌도로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다닌다든지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관광차 한 대 정도 마을에 큰일 있으면 가기 때문에 선형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이종화의원
아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선형 얘기 아닙니다. 선형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절감시키고 보상 협의가 쉽게 돼야 되고 또 교통 흐름이 원활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기술적으로 판단한 것은 동네로 가는 거보다도 거기 반듯하게 농로로 가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피력을 했었고요.
이종화의원
그 설계를 처음에 하나의 안으로 갖고 가서 설명했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우리가 네 가지 안을 갖고 갔어요.
이종화의원
아까 세 가지 안이라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네 가지.
이종화의원
주민들은 그 안에 대해서 전혀 설명 못 들었대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안을 가지고 가서 색깔별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똑같은 하나의 판넬에다가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안을 가지고 가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어디로 가는 이리 가든 그리 가든 공사비가 크게 차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종화의원
아니, 차이나죠. 한 50미터를 더 해야 되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50미터……
이종화의원
아니, 50미터가 아니라 100미터 양쪽에서. 반듯이 가면 되는데, 기존도로에서 반듯이.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조금 올라가서 돌고 내려가는.
이종화의원
백동가는 도로하고 그 반듯이 되면 일치합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일치해 가지고 반듯이 가면 되는데 가다가 좀 더 올라가서 다시 또 좌측으로 꺾었다가 ㄷ자 형태의 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도로를 하면 되는데.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제일 먼저는 동네분들이 어디로 요구를 하셨냐 하면 동네 앞으로 가는 것을 사실상 요구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농어촌도로니까 주민들 편리하게 동네 앞으로 가든지 기왕에 밑에서 동네 마을 안쪽으로 완전히 돌지 않고 마을 앞으로 지나갈 거 같으면은 기존 도로 있는 데를 확장해서 하는 게 예산 절감도 좋고 보상협의가 더 유리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하여간 저희가 충분히 의견 수렴을 했다고 보는데……
이종화의원
과장님, 한 개인의 농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농지 가운데로 지나갈 때 보상이 쉽겠어요, 농지 가에만 쓰겠습니다 했을 때 보상이 쉽겠어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저희들은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또 그 후에도 자체적으로 마을회의를 거쳐 가지고 이리로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로 확정을 한 거거든요. 애당초는 저희들도……
이종화의원
이해관계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원래 지역주민들은. 그런데 행정에서는 어떤 게 최상인가 그런 안을 주민들한테 권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본 의원은.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종화의원
예산 절감, 교통 흐름 원활, 또 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어쨌든 그거 더 현재 예산이 5억밖에 확보가 안 된 거고 이번에 5억을 계상했지만 전체 지금 소요예산이 35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되려면은 앞으로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설계부터 검토를 더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하여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리고 198쪽 11번 장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서 일단 지역주민은 아니고 농지주가 협조돼야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이종화의원
그런데 농지주들은 현재 경지정리가 돼 있는 상태인데 대형트렉터나 이런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구획경지정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이종화의원
그런데 그 농지주가 협조를 해야 되는데 농지주들의 협조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저기는 대구획정리보다는 용배수로 및 경작로를 지금 주로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러면 대구획경지정리를 않고 경작로하고 용배수로만 하겠다고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이종화의원
그렇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12번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먼저도 본 의원이 한번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지금 거의 진도가 80%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삼봉교를 제외하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예.
이종화의원
재해 예방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잘 하고는 있지만 당초에 설계에서 축제공과 축제공 옆에 인접해 있는 논과 수로가 당초에는 있었는데 이 설계를 하면서 수로가 빠져 가지고 민원이 제기됐어요. 수로가 없으면은 그 인접한 논에서 축제공을 농사를 짓다 보면은 자꾸 깎여나갈 수도 있고 또 자연적으로 비가 왔다든지 재해가 있을 때 깎여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예.
이종화의원
그런데 왜 수로를 설계에서 당초에 넣지를 않았나요? 이 문제가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 말씀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거라 거기까지는 사실상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종화의원
먼저 본 의원이 7월달에 감사 때도 간략하게 지적을 한 거로 기억을 하는데.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에게로 민원이 제기했다든지 그런 거는……
이종화의원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심부름을 하는 지역의원만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이 설계할 때 지역의원들하고 하나 상의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일반 밖에 군민들은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의회에서 다 결정을 하는 줄 알아요, 설계까지. 그러면은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의원만 아주 의정활동을 잘 못하는 거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 상의도 않고 요런 대책도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글쎄, 요 설계 단계서부터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현지 확인을 해 봐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199쪽 갈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와룡천 정비사업이 시급한데 언제 실시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와룡천 정비사업은 내년도에 사실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그게 도에서 하는 거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아니요, 저희가 와룡천 정비를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갈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그러면 그것이 도 예산을 받아다가 군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예.
금동
임금동의원
이게 사실은 시급하거든요, 요 사업이. 이 사업이 됨으로써 재해위험지구사업이 연관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갈산천 배수 문제로다가 신기보를 철거했는데 그 일부 주민들의 여론은 그 기초까지도 일부 낮춰야, 기초는 안 했거든요. 문만 철거했거든. 기초까지도 좀 낮춰야 그래야 갈산천이 배수가 되는데 홍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금동
임금동의원
한 50 내 60 정도만 더 낮춰주면은 그 교량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교량은 아주 기초가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교량을 설치할 때 목격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관계 없으니까 그 기초를 낮추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예.
금동
임금동의원
그러시고 또 갈오소하천공사 이것이 작년부터 하는 공사인데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너무 시간을 오래 끌대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것은 90% 정도 진척을 보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한 2, 3천 정도의 금액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때 농번기가 시작됨으로 해 가지고 장비가 들어갈 수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공사 중지를 했던 그런 사항인데요. 요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달 중으로 끝나게 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이달 중으로 준공이 됩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예.
금동
임금동의원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갈산재해위험지구 이 사업 좀 많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요 말씀드릴게요. 194쪽 3항에 있는 신풍1리~광성3리 연결도로 개설공사 중에 얼마전에 담당자 분께도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측구가 없는 관계로 농경지 유실 위험성이 높다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돼서 보완 조치에 대해서 제안의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 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신풍1리~광성3리 개설공사 관련해 가지고요?
김정문의원
그렇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요것은 보상만 지금 현재 주고 있고요 공사는 착공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김정문의원
지금 거기 도로개설공사를 착공……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의 된 걸로 알고 있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이 도로가 아니고 그거는 군도7호 말씀하시는 거네. 군도7호는 금년에 사실상 표층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해야 됩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한 1억 5천 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기층까지만 포설된 상태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할 그럴 계획이고요 제가 직접 현장을 가봐서 거기 사면이라든지 토사 유출될 우려가 있는 데를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예산 부족해서 저희가 금년에 거기까지밖에 못했기 때문에……
김정문의원
유실 위험성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확인을 해 보셨다고요? 현장에 가셔서.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현장 가봤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담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상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금 설계가 변경되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 들었는데 과장께서 확인을 하셨다면은 그 부분을 보완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또 내년 농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예.
김정문의원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주정차 단속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광천읍 오거리에서 광천교 구간 카메라 설치 예산 편성을 하셨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정문의원
지금 네 대가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대 전체를 광천읍에 설치할 거는 아니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거기다 전부 할 건 아니고요 매일시장 앞 홍성 쪽하고 광천하고 할 겁니다.
김정문의원
광천에 몇 개나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홍성은 매일시장에 두 대, 그리고 나머지는 광천에다 할 거거든요.
김정문의원
두 대를?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예.
김정문의원
두 대면은 충분히 거기 단속 기능이 되겠어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가장 심각하게 불법주정차가 있는 부분을 우선 사실상 저희가 예산만 충분하다면 여러 군데 동시에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확대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정문의원
결과에 따라서 확대를 검토해 주시겠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광천읍이 도로 뒤편에 잘 아시겠지만 하상주차장이 준비가 돼 있고 오랫동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상주차장을 유도할 수 있는 안내판이 없다. 외지인들이 올 때는 편리상 도로변에 차를 대놓는 경우가 많아서 주차난이 심각하게 초래가 되는데 하상주차장으로 유도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정문의원
하상주차장이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내 도로변에 차를 대놓는 경우가, 물론 지역 내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외지에서 광천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편의상 도로에 막 대놓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상주차장을 유도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건설교통방재과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가장 빈번하게 민원이 발생하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사 구역 내에 입지조건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고 설계를 들어가시면은 각종 민원사항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거 같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뭐냐면은 입지조건은 부락주민이나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용역사에 전체적인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조건에 잘 숙지를 못하면, 이해를 못하면 자연 환경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물론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완벽하게 철저하게 일만 하면 되는데 현장에 따라서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꼭 필요하다. 소규모 사업을 다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하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락 이장님이나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을 해야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 설치물이 있을 겁니다. 도로에 예를 들어서 횡단하는 수로관 같은 게 흄관 같은 게 매설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기존 시설물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민원이 발생됨으로써 공기상 문제점이나 예산이나 행정력이 낭비될 요인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 검토를 잘 하셔서 민원 발생 요인을 줄이는 걸로 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장곡 지금 소하천정비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큰 도로에서 접속되지 않습니까. 소하천 제방둑으로. 거기가 차량이라든가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그냥 설계대로 업자는 설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도로 접속 부분이 좁다 보니까 하천으로 동결기에는 미끄러워서 하천으로 자동차가 떨어지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 공사 중에 그것이 보완하고 개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낭비 요인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미리 미연에 그런 걸 예상하셨다면은 행정력이나 예산이나 또 시공 공사 기간이나 여러 가지 순조롭게 진행될 거 같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설계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용역을 준다고 한다면은 의견 수렴이라든지 요런 걸 충분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이종화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사안인데 상정리 도로 개설 문제가 몇 가지 안을 검토하셔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셔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을 받아들이셔 가지고 설계가 됐지 않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예.
김정문의원
그런데 물론 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고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 분들 또, 특히 그러한 전문적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할 때 미래를 내다본다든가 여러 가지 예산상 절감 요인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안내하는, 주민들이 요구는 그러할지라도 저희들이 전문가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안입니다라고 안내하는 그런 의지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볼 때도 가장 합리적인 안이였었거든요. 그리고 자연환경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도로가 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주민들 요구에 그냥 순응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됐는데 앞으로 공직자 분들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주민들 욕구는 다를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세우셔서 안내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용역을 주고 도로선,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선형이 오면은 주민설명회하기 전에 일단은 저를 비롯해서 실무진들이 같이 토의를 하고 검토를 합니다. 해서 뺄 건 빼고 또 요 안이 좋다면 새로 넣을 건 넣고 요렇게 해 가지고 그래도 요 세 가지 정도면은 어떤 안이 가도 낫겠다, 괜찮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그 안을 가지고 가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주민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합니다마는 아까 광천 202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디를, 이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로 가나 저희가 현장으로 한 거나 특별하게 큰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 가나 이리 가나 같은 값이라면은 주민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 드릴게요.
김정문의원
예, 과장님, 충분히 그러셨으리라 믿습니다. 믿는데 그 외로 이견을 가지신 분들은 속된 말로 너무 행정편리 위주의 진행 아니냐라는 그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듣고 저런 말도 듣고 하는 게 우리 공직자 분들의 입장이고 위치니까, 또 의원들 입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안내를 해서 이것이 좋습니다라고 설득하는 의지가 과감하게 필요하다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정문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두 가지만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을 설계할 때 시내권 같은 교량 부분에는 인도 설치가 동시에 되지 않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이두원의원
농어촌에 소재한 교량은 그게 없거든요. 한마디로 거길 건너려면은 차로를 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인도를 확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통상 저희가 군도급 이상은 차선을 구분해 가지고 다닙니다마는 차선을 구분하지 않고 다니는 도로는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과 차와 같이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부분만 보도를 설치해 가지고 교량을 확대한다고 한다면은 낭비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계획 자체에서부터 그런 것은 별도로 보도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게는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요번에 완공이 된 서부 죽리교가 완공이 됐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이두원의원
거기는 군도1호인가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군도입니다.
이두원의원
군도인데 2차선 아스팔트 도로 아니겠습니까. 그 교량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 인도가 없거든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전체적으로 보도라는 것은 보행동선이 사실상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도로가 군도지만 별도로 보도가 사실상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보도를 낸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두원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군도 주변에 인도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도 있겠고, 향후에 보면, 그런 가변적인 추가적인 설치가 있을 수 있는데 다리는 한번 건설해 놓으면 수십 년 최소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물론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은 있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분명히 사람들은 그걸 건너다니거든요. 그래서 사고 위험성이 있는데 최소한 군도 정도의 규모를 갖는 도로라고 했을 때 교량을 설치할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도를 좀 넣어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게……
이두원의원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제성 문제 그런 것 또, 저희 예산 관계 그런 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글쎄요, 물론 비용은 더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언뜻 생각할 때 보면은 들어가긴 들어가겠지만 어차피 그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 넓어진 만큼의 재료비 정도가 더 추가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물론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추가되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장비라든가 필요한 거푸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들어갈 거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에, 예를 들어서 1미터의 인도를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별도의 장소에 별도의 시공을 하면은 꽤 많은 돈이 들어가겠지만 어차피 하는 공사 부분에 있어서 1미터를 더 늘린다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비용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하여튼 장기적 과제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이두원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군도15호 궁리교차로와 임해도로 연결공사가 지금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이두원의원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차제에 하리와 어사리, 남당리로 이어지는 임해관광도로와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지금 갈산에서 간월도, 안면도로 이어지는 4차선 도로와의 연계성이지 않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예.
이두원의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궁리포구와의 연계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금 계획에 의하면. 그래서 아마 이러저러한 내용들 때문에 합의를 안 해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데요. 다른 핑계를 대면서. 아직 착공된 건 아니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착공은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도40호에서 궁리교차로 여기서 갈산에서 가자면 궁리교차로를 타고 궁리로 진입할 수 있는 램프시설 요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류탐사과학관에서 다시 국도40호로 진입할 수 있는 램프 요런 부분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두원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하리관광개발계획이 있을 겁니다. 포구 관광개발계획이 있는데 그 진입부분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샛길형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샛길형태의 도로를 존치시켜 놓고 소위 하리라고 하는 지역을 관광개발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가 않고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수도권이 됐든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서부를 비롯한 홍성 쪽으로 유입되는 가능성보다 남당리 쪽으로 유입되는 가능성보다 간월도나 안면도 쪽으로, 태안반도 쪽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부분을 유인하려면 최소한 접근성이 좋은 도로를 사전에 확보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특히 하리 관광지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더 그렇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지금 말씀해 주신 조류탐사과학관도 어떻게 보면은 맹지에 속해 있거든요. 도로적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약간은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리의 조류탐사과학관 앞으로 해서 하리의 뒷동네죠. 하리 회타운 바로 뒤편으로 해서 직선으로 임해관광도로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설계 부분이 그쪽 개발을 촉진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던 태안반도 쪽으로 빠져나가는 관광객들을 조금이라도 더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겠는가 싶은데 지금 기존에 있는 교차로를 활용하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큰 틀에서의 계획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물론 예산적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같이 맞물려서 일을 해 줘야지 또 그 부분 해놓고 나중에 또 하리관광지 개발과 관련된 도로계획을 또 다시 세우고 하는 것은 이중적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차제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도로가 안 뚫려 있다라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선형을 잡아서 하면 하리관광지 개발이라든가 기타 관광객 유인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도 판단은 되고요. 그런데 지금 현 실정은 이미 도로가 나져 있는 상태에서 그 앞에 또 도로를 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비효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은 도로와 도로가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기 놔져 있는 도로는 최대한도로 이용을 하고 해도 하리가 예를 들어서 관광개발을 한다든지 관광객을 유인하는 데는 저는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두원의원
그 부분은 아주 연장이 긴 도로라면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가 도로 선형 개선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몇 10미터, 1, 2백 미터 정도는 또 우회도로를 내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도 충분한 사안이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반복돼서 죄송합니다마는 하리관광지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접근을 해 줘야 된다. 물론 문화관광과와 논의를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마는 하여튼 그런 거시적 차원에 있어서의 종합적 계획을 전제로 해서 가줘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의 이중적 도로에 대한 중복투자의 문제 부분은 선형 개선 작업적 측면에 있어서 해석을 해도 충분히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는가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하리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리 포구, 궁리 포구가. 그런데 문제는 주차시설이 전무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주차문제가 여러 번 언급됐지만 아예 주차장이 없습니다. 전체 보면. 그래서 이 도로 개설 부분하고 주차장에 대한 보완문제들이 함께 검토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장기적 계획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은데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제가 판단해 볼 때는 하리 부분이 넓은 면적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도로는 하리관광지 개발계획에 맞춰서 연계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또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군에서 공공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새로 상가가 형성이 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내 장사를 위해서 내가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 되고, 또 건축법상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두원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하리라고 하는 특수성은 관광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차량이 많이 몰려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미 우리 홍성읍에도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 각 읍면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당리에도 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개인의 집을 지을 때 차고지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얘기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예.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말 문제가 되는 광천통, 조양문, 홍남사거리, 홍주중학교, 그리고 서독안경원, 그리고 매일시장,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연구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연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무인단속카메라를 24시간 가동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효과에 따라서 제가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원진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단속을 위한 그런 대책만을 말씀하시는데 단속만 한다고 해 가지고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고, 그 지역은 시장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단속 위주로 하면은 시장이 위축된다.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광천통하고 조양문 이 사거리는 문화의 거리라 해 가지고 상당히 정말 잘못된 도로입니다. 이거는 현장답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했던 부분인데 지금 거기 화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다 철거해 가지고 한쪽 도면을 주차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그렇게 접근을 해 줘야지 그런 접근 없이 그냥 단속만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이 해결되겠습니까? 이 부분, 여기 광천통하고 조양문 사거리나 홍남 사거리에서 홍주중학교 넘어가는 길이 있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원진의원
이거 지금 사실 이 부분이 의회에서 엄청나게 얘기를 해도 집행부에서 귀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 이 용역이나 뭐한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만 듣고 사실 거기다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나무를 심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로조경수로 전혀 효과는 없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였습니다, 홍성군에서는. 그만큼 홍성군은 의회의 소리를 귀기울이지 않고 지금 나중에 이 엄청난 마비되는 그런 상황을 대책없이 그냥 단속무인카메라로 해결한다. 이거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요 도로에 대해선 다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개선을 시켜 주시고 단속무인카메라를 한다든지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구법원 자리 철거한 이쪽으로 주차장이 있다 하는 표지판을 빨리 설치해 주시고 지금 교통단속요원들이 있죠, 여자 분들 하시는 분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원진의원
지금 몇 분이나 운영하고 계십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9명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9명이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주차단속요원으로서 만약에 주차단속요원을 모집한다 할 때 많이들 오십니까? 아니면 충원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제가 여기 부임한 이후로는 별도로 제가 뽑아본 적은 없고요, 와서 보니까 기 운영하고 있던 분들이 지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큰 문제 없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리고 의회에다도 먼젓번에도 무인단속차량 구입하면서 그걸로 대체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홍성군의 대책은 그냥 단속이나 이런 쪽으로만 간다면 시장이 위축된다,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계도요원을 하되 주야간으로 이원화시켜서 운영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번 운영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주야간으로요?
김원진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요 광천통, 조양문 사거리에는 도로에 대한 정비를 새로 정말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로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한번 해 볼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요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한다면 의회도 적극적으로 그에 동참을 해야지 사실 보면은 퇴근시간 끝나고 야간시간에는 거의 마비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단속만 해서 해결이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만약 단속 위주로 강화한다면 그 시장이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아까 얘기대로 단속요원을 이원화해서 주차 뭐를 해 주시고, 또 만약에 단속을 그렇게 강구하신다면 이 견인차량 문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본적인 그런 대책과 아니면 단속 위주로 병행해서 요 광천통, 홍남 사거리, 그리고 서독안경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진의원
그 부분은 얘기하면 과장님도 점심시간 어렵고 요 부분은 대책을 강구하셔서 의회에서 분명히 이거는 강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시급하게 개선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진의원
예.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저는 사실상 물론 지금 현재는 상당히 시급하고 꼭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저기를 해서 다시 그걸 나무 심은 데를……
김원진의원
어느 부분을.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나무 심은 부분을 다시 거기다 주차장 설치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반대합니다. 왜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 요 앞에 복개주차장도 있잖아요. 언젠가는 복개주차장도 저는 오픈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원진의원
아니, 지금요 저희도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오픈시키는 거 알고 있지만 지금 지역경제가 공동화나 여러 가지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쪽에 접근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나중에 할 때 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 시장이 위축되고 또 교통이 마비되는 그런 상황에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데 나중에 장기적으로 홍성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면 그거야 그때 당시에 가서 해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고, 또 한 가지 갈산재해위험지구는 국비 얼마나 확보하셨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내년도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내년도 얼마 우리가 확보했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담당이.
김원진의원
국비, 도비 34억이에요?
본래 계획은 얼마.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2백 억입니다, 갈산은.
김원진의원
2백 억인데 본래 그러면 정확히 온 거예요, 국도비가?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오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김원진의원
계획대로 온 겁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이 국도비를 뭐해서 사실 갈산재해위험지구는 여러 번에 걸쳐서 감사 때나 뭐 때나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원진의원
안 설치해야 될 정수장인가 펌프시설에 몇 억씩 엄청나게 예산 낭비도 있고 앞으로 갈산재해위험지구는 의회에서 분명히 지켜볼 겁니다. 앞으로 그 예산 낭비 요인 없이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또 한 가지 북부순환도로 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7백여 원에 대한 국도비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북부우회도로라니오? 홍성북부도시계획도로……
김원진의원
예, 그거 맞습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거는 먼저 7백 억이 아니고요 그때 1,350억. 저희가 당초에 그 우회도로 안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가서 건의를 드리고 그러다가 그거보다는 저희 군 차원에서도 기왕에 하는 거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그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그러면 우리가 북부우회도로는 건의하는 거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
김원진의원
이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추진한 게 도시과라는 얘기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도시과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예.
김원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회의원하고 협의한 사항 있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제가는 별도로 협의한 사항은 없어요.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진짜 홍성군의 문제가 그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300억을 정부에서 그냥 해 준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시급한 북부순환도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역에 지도자인 국회의원이 전혀 모른다. 그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도.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떠한 경우에 의해 가지고 국토해양부 이 담당 국장님께서 요걸 아마 협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홍성군에서는 전혀 아무런 얘기 없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요 협의를 하는데 홍성군에서는 해달라든지 뭐든지 아무 얘기 없어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우회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글쎄요, 그건 뭐 제가 그때 거기까지만 추진하고 그 후로는 제가 추진하지 않은 사항이라.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이런 대단위 사업에 의회에서도 이런 예산을 따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한다 뭐한다를 수시로 우리가 상의를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혀 그런 뭐가 없기 때문에 이 국도비 만약에 지금 하나도 확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만 추진하고 그 후로는 제가 추진 안 했기 때문에요.
김원진의원
그러면 거기까지라니까 거기까지만 제가 질문드리고, 앞으로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의회와 도의원,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이 총체적인 그런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도 전혀 활용도 않는 이런 군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먼저도 8월 25일날인가요 그때 부군수님도 직접 국토해양부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마는 장관님도 뵙고 저희도……
김원진의원
물론 부군수님이 가서 1,300억 그냥 떨어뜨려주면 무얼 걱정하겠습니까. 한번 찾아간 거로 해 가지고 자기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한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하면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그거를 성공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시간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은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를 발주 시에는 반드시 수용령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도로가 중간에 중단되는 일은 없겠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이규용의장
지금도 몇 군데가 병목현상으로서 도로가 제대로 개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거 하여간 금년도 공사에서부터 내년도로 넘어가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수용령 즉시 발동해서 처리를 해야 할 겁니다. 누군가 거기 준공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이것을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몇 차례 지적을 했고 했는데 이런 사항을 전연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적 병목현상이 있을 수 없고, 수용령을 못 내린다는 얘기는 우리 의회에서는 나올 수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수업계를 지금 85억을 개략적으로 볼 적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제 이병국 의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제과에 우리 지역의 토산품이라든지 무슨 지역 홍보를 위해서 이 차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물론 운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는 협조를 해 줘야 할 거고, 경제과나 문화관광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건의를 건설교통방재과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과간에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방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유영목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222쪽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인데 이것이 내년도 64동이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현재 올해가 64동이고 내년도에는 아직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런데 주택개량사업이 그 전에도 있었지만 1978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30여 년간 융자주택을 했는데 그 회수가 많이 됐잖아요, 그동안에? 5년 거치 15년 상환이니까 이미 회수되고 있잖아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래서 그 돈이 지금 적립됐으면 상당히 많을 텐데 그것이 국고로 들어가나 어디로 들어가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거는 농협에서 꿔서 농협으로, 농협에서 농협으로 가는 거니까 저희들이 적립하는 건 없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래서 저는 주택개량사업이 상당히 농어촌에서 요구하는 집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로 제정해서 한 100억이고 이렇게 군의 출연금을 해 가지고서 조례를 하나 제정해 가지고서 5년 거치 15년 상환 이런 식으로다가 100억이라든지 200억을 한 10년 동안 해 가지고서 하면은 많은 농촌의 주택을 개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아니냐.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일단 조례 제정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지마는……
이태준의원
이건 이것대로 하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우선 재원이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러니까 출연금을 1년에 10억씩이든 20억씩이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별도 기금을 조성하자는 말씀이신데.
이태준의원
예, 그렇게 해서 도시민들이 올 때도 특혜를 준다든지 해서 홍성에 정착을 시키고, 또 불량주택도 개량하고 이렇게 해서 한 200억 조성하기야 출연금을 한 10년만 하면은, 그러면 그 200억을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은 주택개량이 참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조례를 저도 연구를 해 봐서 상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검토해 봐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태준의원
중앙에서 오는 거 64동 가지고서야 군내 충족하지 못한다.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그게 어떻게, 지금 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우리는 전연 그걸 조사 하는지 않는지모르고 있단 말이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요거는 어디 현지에서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과세대장, 요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등기부등본하고 관리대장하고 틀린 점, 또 토지대장하고 관리대장하고 틀린 거, 과세대장하고 이렇게 틀린 걸 여러 가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보면은 표시현황 정비해야 될 사항은 실질적으로 토지대장은 A라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우리 관리대장은 B라는 사람으로 돼 있다든가, 또 토지대장 면적에는 대지면적이 얼마인데 관리대장은 면적이 틀리다든가 요런 것을 전반으로 다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고쳐야 될 것은 우리가 직권으로 고쳐야 되고 또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야 될 거 그런 것은 한 개 필지에 두 동의 건물이 있는 것은 나눠야 되는데.
이태준의원
알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멀어요. 뭐냐면은 저는 과거에 건축물관리대장이 누락된 것이 3분의 2는 돼요. 읍면 단위 이렇게 보면은 그 전에 면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하다가 그놈이 군청으로 이관하는 과정에 그 면에서 잘못해서 건축물대장을 정비 안 된 상태에서 군에 들어왔기 때문에 실지 건물을 3분의 2는 빠졌다 이거요. 그러면은 어떤 공사하느라고 보상금 지급할 때 건축물관리대장을 요청하는데 없다 이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 정비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과세대장에 건축법이 62년도서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62년도 이전에 과세대장에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없는 거 요런 것은 다 새로 이번에 만들어집니다.
이태준의원
그런데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했을 텐데 주민들 한번이라도 접촉한 것도 없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지역주민들하고 접촉을 안 해도 과세대장에는 62년도 건물로 나와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으면은 그건 다시 만들어줍니다, 저희들이.
이태준의원
과세대장이 어디가 있어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거 지금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태준의원
과세대장이 그 전에 재무……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지금 군에 다 있어요, 그 대장이.
이태준의원
옛날 그 대장이 있다 이거지.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과세대장이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과세대장이, 읍면 게 여기에 있을 까닭이 없는데. 읍면에 있지. 재산세를 면에서 조정했기 때문에.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게 다시 다 올라와서 그걸 가지고 군 세무계에서 하죠.
이태준의원
내가 그거는 차후에 별도로……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거하고 또 2006년 5월 9일 이전에 읍면에서는 3층 이상 건물과 200평방미터 이상 건물만 허가를 맡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장 없는 거 요런 것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다 이번에 만들어줍니다. 다만 허가를 꼭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지은 거 요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도 건축물관리부를 작성해서 그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그거 하여튼 실무진하고 제가 알아볼게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221쪽에 자전거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지금 서부에서 하고 있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거기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걸 보면 전번에 지나다 보면 도로를 한쪽으로 밀고 차선을 이렇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도로를 조정했습니다.
이병국의원
도로를 조정했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의원
여기에 다른 거 별도로 토지를 구입해서 내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지금 올 사업 구간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그 도로가 사실은 원래 1차선, 왕복 2차선인데 거기에서 좁혀 가지고서 하다 보면 한쪽에는 너무 차선이 좁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비를 가지고……
이병국의원
그런데 사업비도 이게 사실은 그 얘기가 잘 나오셨는데 1.9km를 차선만 따로 해서 다시 변경을 하는데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거기에는 차선을 변경하면서 그 휀스를 해야 되고 또 자전거도로만 별도로 포장을 다시 합니다.
이병국의원
다시 그러면 다른 아스콘포장이 아니고 다른 거로 포장을 하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탄성재 포장을 다시 합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중간에 그 휀스도 설치해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물론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안전성에 좋을지는 모르되 차량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기존보다는 좀 답답하게 느낄 겁니다.
이병국의원
예, 그렇게 느껴지는 강도가 굉장히 심할 거로 보거든요. 가드레일도 아닐 것이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차폭을 3.2미터, 한 차선에 그걸 충분히 확보를 그 정도로 해서 여유있는 곳을 찾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병국의원
선진국 같은 데 가면은, 물론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주민들 의식이 좋으니까 그러는데 그 휀스 같은 걸 안 했어도 잘 다니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요즘은 자전거 그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 시설 규정이. 규정에 맞춰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병국의원
휀스하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예.
이병국의원
그게 주로 서부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1.9km면?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1.9km가 어사 삼거리 있죠?
이병국의원
예.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해안도로 끝나고 저쪽 기존 국도40호 만나는 지점, 거기서부터 궁리……
이병국의원
교차로까지?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궁리가 아니라 1.9km가 전망대 쪽 가기 전에 그 교량 그 정도 됩니다.
이병국의원
아니죠, 그러면 얼마 안 되는데.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거기까지 1.9km입니다.
이병국의원
속동전망대 못 미처까지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러면 이거 1.9km 해 가지고 효과가 있어요? 그거 해 가지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지금 1.9km 그거를 물어보시니까 거기까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서부터 AB지구 방조제, 서산시 경계까지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병국의원
앞으로 연차적으로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합니다.
이병국의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올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52동은 완료가 됐고 12동은 아직 안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동절기에 발주를 미리 심사 같은 거를 해서 미리 해서 봄이나 여름에 집을 지어야 좋거든요. 아직까지도 인제 추진 중이라고 했으면 동절기에 집을 지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늦게 된 이유는 뭣 때문에 그렇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예산을 배정해 주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에 하고 실제 현지도 가 가지고 지도도 하고 하는데 욕심껏 자기가 한다고 이렇게 했다가 우리가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융자를 해 주는데 그 돈 가지고는 다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돈을 몇 천만 원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중도에 또 이렇게 포기를 합니다. 포기하면 대상자를 다시 바꿔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병국의원
올해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이 조기발주를 하고 전부 그렇게 했는데 더군다나 이런 거는 미리 봄 같은 때 여름까지 지어야 집이 견고하고 습지 안 타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야 빨리 해서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고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 이게 참 저희들 사업처럼 강요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병국의원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신청자들이 신청했다 반려하고 해서 재조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지금 서부 일원에 자전거 네트워크 도로 시범도로인가 이걸 질문하신 거 같은데 이게 모산도부터 AB지구까지 연결하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현재까지 계획은 어사 삼거리서부터 AB지구 시 경계까지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요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거기는 어사 삼거리부터 속동전망대 앞 가기 전에 그 교량 있는 데까지.
헌수
김헌수의원
10월 착공이라고 그랬는데 착공했어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착공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업체 선정은 재무과에서 했어요, 도시건축과에서 했어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업체 선정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재무과에서 했어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이 자전거 도로에 들어가는 재질이 혹시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자전거 도로. 아스콘이냐……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아스콘은 아니고.
헌수
김헌수의원
투스콘이냐.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아스콘도 아니고 투스콘도…… 탄성재……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 옆에 휀스 작업도 같은 회사에서 하나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건 다 관급자재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휀스는 관급자재일지 몰라도 휀스 공사도 같은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 휀스 회사에서 와서 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휀스 회사에서?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휀스 회사 따로 탄성재료 까는 회사 따로 해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는 건가요? 별 문제 없어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제가 생각에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은 요거 1.9km를 하는데 앞으로 연결시키려면은 상당한 km인데 요것도 10억인데 예상되는 그런 예산액이 얼마 정도 돼요? 그 사업 기간도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해야 될 것이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올서부터 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 사업만 지금 한 10억 가지고 1.9km를 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알았습니다. 이 자전거 도로가 국가정책사업이기도 하겠지마는 우리 군에서도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이 서부 쪽에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진다는 거 자체도 조금 이상합니다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전국을 자전거도로로 잇는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서 태안서부터 해 가지고 보령으로 넘어가서 서천까지 해서 남해안으로 돌아서 동해안까지 이렇게 한 바퀴 저거하는 그 네트워크 사업을, 그래서 그중에 시범사업을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어차피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의 어떤 기치 아래서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시내 자전거 도로가 막히지 않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살펴봐 주셔야 되고,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전거를 타고 오서산과 용봉산은 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계획 정도는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우리 도시건축과장님께서도 연구 검토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별도 재원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은 우선 용역이라고 해서 실시설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기본설계라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알겠고요, 물론 도청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용봉산까지는 새로운 길이 만들어질 때 자전거 도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주무과장님으로서도 그거를 살펴보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의장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지금 김헌수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자전거도로를 공사하는 데에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상당히 예산적인 문제가 있고 낭비 요인이 있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어떤 면에서……
김원진의원
첫째 이 바닥재질이 탄성재와 비탄성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탄성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면 요즘 이 자전거 도로 전국적인 추세가 탄성도로입니다. 그런데 비탄성도로로 했다는 것은 비탄성도로는 아스팔트에다 그냥 아스팔트를 입히고 거기다가 미끄럼방지시설만 한다는 얘기고, 탄성재는 푹신푹신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비탄성재로 아스팔트에다가 또 아스팔트하는 비탄성재를 또 아스팔트, 또 아스팔트 한다. 지금 그냥 자전거 도로를 하려면 지금처럼 서부 그쪽에다 라인 쳐 놓고 휀스 설치하면 자전거 도로가 될 수 있는데 이왕에 10억을 가지고 하려면 탄성 있는 그 재질로 해야 되는데 비탄성재질로 한 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까 관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급제품이 일반제품보다 3배 비쌉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이 충분히 뭐를 하고 낭비를 안 시킬 수 있는 그런 접근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관급자재라는 그런 미명 하에 비싸게 이렇게 쓴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런 근거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사업에 대해선 전면 재검토 내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뭔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용역을 줘서 요즘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 바닥포장재라든가 여러 군데서 생산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 역시 어떤 것이 제대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우리가 써보질 안했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전 생산업체의 저거를 갖다가 여러 각도에서 가격도 가격이지만 안전성,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그중에서 세 개, 네 개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원하신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선정한 자료를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그 탄성재 가격이 1미터당 30만 원 갑니다. 미터당.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렇게는 안 갑니다.
김원진의원
그렇게는 안 가도 그 정도로 고가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재질로 가지고 더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비교검토한, 각 제품을 비교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태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또는 도시계획도로사업 등 모든 이러한 사항에 걸쳐 있는 민원 사항이 있으나 이게 몇 년이 돼도 예를 들어서 이상철 씨 같은 경우 진정을 수 차례 내고 해도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그만큼라도 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군에 없어요. 도시건축과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지 모든 데에서 이렇게 수년 민원을 내면은 다소라도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 줘야 하는데 그냥 밀고 나가는 결과가 와서 요거는 좀 금년도에는 꼭 검토해서 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다소라도 그분이 수년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해결하는 방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말할 수 없이 우리 홍성읍에 있는 의원들이 보통 곤욕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좀 가서 보시고 조그만 거라도 1년에 못하면은 2년, 3년 계획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 (조 용 함) 없으시면은 도시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이병익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09년도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신도시조성사업 행정 및 건설지원 분야를 얘기하겠는데요. 요 부분 추진상황하고는 좀 틀린 얘깁니다만 도청신도시와 구도심 간에 어떤 용역을 줬었던 적이 있었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있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게 2007년도인가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 용역을 지금 활용해서 어떤 과에서 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어떤 상응한 움직인 것이 있는지 대답해 주세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공간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남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줘서 2007년도 9월에 납품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학 유치라든지 난개발 예방이라든지 요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홍성군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시화되는 것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용역준 상태는 캐비넷 속에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활용할 계획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쪽은 대학촌, 또 이쪽은 어떠한 산업단지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현재 그런 것을 추진하려면은 우리 홍성군 종합개발계획과 신도시와의 그 공간에서 병행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략사업과에서 단독적으로 가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그냥 사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요즘에는 시기가 지나서 그런지 몰라도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조차 안 나오기 때문에 용역비만 또 나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라든지 큰 대학을 유치하는 데에 같이 활용할 그런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2항에 있는 명품토굴햄 육성사업이 지금 21억 사업을 가지고 17개 세부사업을 지금 하는 거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지금 어떤 회사를 선정해야 되는 입장이죠? 가열햄.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회사를 설정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저희들이 가열햄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이나 거기에 필요한 기계 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운영계획을 해서 하는데, 하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설치될 기계라든지 리모델링하는 대상자를 공모했어요. 그래서 지난 11월 18일날 주식회사 테마텍 식품산업을 적격대상자로 선정이 됐지마는 그 심사한 것을 다시 평가심사계에서 적격자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그것이 되면은 바로 계약해서 추진하면서 운영체계에 대한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갈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1월달에 테마텍이 우선 선정이 됐는데.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11월에요. 금년도 11월 18일날.
헌수
김헌수의원
이게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러면 가열햄이죠, 지금 말씀하는 거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가열햄하고……
헌수
김헌수의원
가열햄 공장을 하는 데 그러면 이 설비를 갖춰놓고 생산공장을 다 조성을 한 다음에 업자를 선정하는 겁니까? 직영을 하는 겁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요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기계를 설치하면은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떠한 아웃소싱식으로 해서 군에서 당분간은 운영을 하고 거기에 병행해서 옆에 생햄 발효시설도 설치할 겁니다. 병행해서 나가고 생햄이 약 2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공백을 가열햄과 같이 나갈 것이고, 그때 가서 또 대상자를 공모해서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가열햄을 지금 함에 있어서 어차피 지금 다 조성한 다음에 아웃소싱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조성까지도 아웃소싱을 줘 버렸으면은 빠르지 않았느냐.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기계나 이런 설비를 할 때 아직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과 동시에 우리가 공모를 할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계약하는 시기가 지금 1년 내내를 끌고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1년은 아니고 조금 늦어졌는데요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테마텍 말고 또 다른 데서도 하고자 하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회사가 두 개 왔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로 테마텍이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계약심사부서에서 적격자냐 아니냐 판단해서 적격자라고 통보가 오면은 계약부서에 저희가 의뢰해서 계약을 할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도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조금 늦은 대신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전략사업과에서 21억이라는, 요 사업에서만 21억이라는 사업은 예산액은 받아놓고 1년을 끌어가면서 일이 잘 안 됐을 때에는 다른 사업까지도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맡겨진 일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관주거환경사업은 현재 추진 상황이 고시 중이에요, 승인이 끝난 겁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오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면서 국회에 법이 상정되면서부터는 모든 사업을 올스톱시켰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가 우리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공이나 토공에서 하는 사업이 딜레이됐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지금 아직 인사가 안 이루어졌는데 저희 내부 방침을 고위간부의 정보를 계속 접하고 있는데 지금 적자가 저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부채가 있어 가지고 사업 전체를 스톱시키고 거기에서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 그런 게 있고요, 또 꼭 필요한 사업 이렇게 해서 아마 정리를 하는데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분류가 된 것을 정보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은 10개 사업 중 3개가 됐다 하면은 7개는 못하더라도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간 내에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늦었지마는 더 희망적이다. 금년도 안에 결정을 한답니다. 원래는 금년도 11월에 현상설계공모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잠정 보류를 시켜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국가산업으로 돼 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국가 로드맵대로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저희 거는 로드맵대로 갈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요.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은 2011년도 3월경쯤에서 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올 봄에. 예측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보상 시기 등?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보고 말씀 드린 거보다 어쩌면 좀 빨라질 수도 있고 최소한도 그 시기에는 가서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집중적으로 관심을, 더 추진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매번 언급됐던 문제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 같아서 그런데 변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생햄과 가열햄을 동시에 지금 233쪽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방향이 이걸 다 설비를 해서 준비가 되면 직영되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하는 건가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당분간은 직영체제로 가는데 기계나 특수성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두원의원
그러면 공기업 형태로 되는 건가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그런 식으로 당분간은 운영이 되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생산되는 가열햄이나 생햄에 대해서 시장에 판매를 해서 어떠한 손익분기점 이상이 되면은 저희들 생각은 양돈농가나 또는 법인단체에다가 이 사업을 넘겨줄 그런 생각으로 이걸 추진하는 겁니다.
이두원의원
생햄의 문제점은 시장을 창출해야 될 문제점이 있고, 가열햄의 문제점은 시장 경쟁에서 이겨야 될 문제점이 있는데요. 생햄의 문제라고 하기 보다도 과제죠. 생햄의 과제 부분에 있어서 시장 창출을 해야만 되는 시장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동안 언급이 됐었는데 아직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싶을만한 자료를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 좋은 게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생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다양한 층을 겨냥해서 시식회를 많이 했고 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앞으로 생햄에 대한 판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처음보다는 쉽게 해서 시식자들이 상당히 외국에 하몽에 못지않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궁금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고 요것이 빨리 표준화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상표 등록도 지금 하는 중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안에 모든 것을 다 기술이라든지 표준화라든지 요런 것을 매듭지으면은 그 과정 속에서 그 공장이 운영되기 위해서 생햄 부분을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면은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생햄 어떠한 맛을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 해서 요것은 공식적이진 아니지마는 그 전에 어떠한 시식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선정해 가지고 홍성에 오면은 생햄 맛을 볼 수 있다, 요런 체계를 지금 대학교수 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전망은 아주 어둡지 않고 좀 좋아졌다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자료화돼 있나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지금 그런 것을 자료화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두원의원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이두원의원
기대수준이나 추측수준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 같은데요. 하여튼 어차피 진행을 시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고 만약에 실패하면 유사한 사업에 대한 커다란 장애물로 이 부분이 배치가 될 것이고, 또 예산 낭비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하고요. 그런 것들이 우려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이미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시장조사에 대해서 정말 치열한 조사가 전제되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 시장을 창출할 것이냐, 생햄시장을,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담당자들께서 정말 치열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이 생햄 관련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접근하는 게 우리 홍성군이 처음입니까? 다른 데도 있지 않나요? 경상북도 쪽에 한 군데 있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일부 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쪽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대충은 파악됐는데 거기에 지금 공장을 저희들이 알기로는 설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안에 한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위해서 직원들하고 한번 가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경상북도인가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안동인가 어디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래서 그쪽 움직임도 주시를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은 음식궁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전통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소비했던 형태가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소비문화를 창출해야 될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음식궁합적 측면에 있어서 검토를 할 때만이 소위 시장창출의 가능성을 열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지난번에도 이 생햄이 과연 어떠한 음식 형태와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철저하게 진행돼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양하게 여론조사라든지 그동안 생햄에 대한 어떠한 시식을 한 사람들, 물론 우리 토굴햄이 아니고 서양에 가서 먹어본,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여론조사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주 타겟이 와인문화로 바뀌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쪽으로 또 집중적인 어떤 홍보라든지 요런 것을 지금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마는 아까 얘기대로 자료화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두원의원
양주 내지는 와인하고의 궁합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단순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시장에 대한 규모 파악과 유통 과정에 대한 루트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설비를 준비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하는 것 이상으로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한 곤란한 지경에 빠져들 수 있겠다 판단이 돼서.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래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요. 가열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기존의 시장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현재 가열햄을 만들고 판매하고 있는 측이 아주 커다란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경쟁력을 가진 중견기업 이상들의 식품회사에서 이 부분을 지금 이미 취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중에 대한 홍성에서 생산된 가열햄에 대해서 얼마만큼 홍보해 낼 수 있을 것인가가 성공에 관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고 부분에 대한 기존의 광고시장을 통해서 광고를 하려면 그 광고비용이 워낙 만만치 않기 때문에 소위 틈새시장이라고 그럴까요. 광고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준비하지 않으면 소비자들한테 홍성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햄을 광고시키는데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유통 루트를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일을 진행하는 그 자체가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데요. 하여튼 어차피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군민이 이 제품에 대한 홍보맨이 돼야 되고 모든 출향인이 또 관련해서 관심을 갖게 해야 되고 하는 일련의 노력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패의 위험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깊이 걱정해서 고맙고요 저희도 가열햄 부분과 생햄 부분과 또 우리 먹거리타운을 조성하는 데 병행해서 아마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명품토굴햄과 가열햄이, 또는 먹거리타운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장소로서, 또 명품으로서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기타 하여튼 어떠한 홍보매체를 통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한우먹거리타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려하는 바를 익히 알고 계실 거 같아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조 용 함) 안 계시면은 제가 간단간단하게만 두 가지 사항으로. 홍성지역종합개발사업을 방금 말씀했는데 토공과 주공이 통합으로 인해서 지연됐다. 이게 5개 지구로 돼 있었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이규용의장
그런데 그중에 개략만이라도 이거에 대한 질문을 어디에 나가면은 여전 하고 있어서 우리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소향지구 같은 데는 일부 보류가 되고 일부는 추진하고 하는 이런 사항 같은 것이 나오려면은 언제 확실한 게 나오나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요것은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질문했을 때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데 그런 내용은 요약해서 서면으로 드릴 것이고요, 총괄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은 현재 소향지구에 일부 월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램파트호텔이나 은성빌라, 그 부분을 제척하고 종합경기장 가는 큰 도로에 북쪽 부분만 개발하는 거로, 또 이쪽으로 내려와서 온천지구라는 옥암지구는 소유권자들이 개발보다는 환지방식을 더 원하고 있고, 또 경기침체에 따른 어떠한 토지주택공사에서도 꺼리고 그래서 제척시키는 거로, 그래서 요번에 어제 중앙도시계획심사위원회에 가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네 시에 끝났습니다마는 조건부승인이랄까 보고를 드렸는데 조건부승인은 뭐냐면은 주택보급률이나 인구이동 감소 이런 것을 백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래서 일단은 승인이 된 겁니다. 그것을 자료만 내면은 바로 고시가 되면 그분들은 자기들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남장지구에 대해서는 대학촌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떠한 매수방식보다는 환지방식이 좋겠다, 또한 현재 가지고 있는 건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임대를 해서 아직 수입이 괜찮으니까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지역주민과 같이 해서 대학과 협의해서 개발을 하겠다 해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고암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그 신역세권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한 80% 이상이 흔히 얘기하는 절대농지, 경지정리지구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개발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향지구 개발과 아울러서 경기가 회복되는 대로 고암지구 개발을 할 것이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오관 여기 조양문을 주변으로 한 오관지구는 나머지 부분에서 개발이익이 생기면은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하는 당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소향지구 일부와 고암지구 일부의 그 개발이익을 가지고 이쪽에 투자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쪽 오관지구에 대해서는 홍주성 개발계획이 20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와 아울러서 국도비 확보와 또 개발이익이 남으면은 그걸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짓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그러면 옥암지구는 제척이 되면은 주민한테 다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환지방식을 개별법에 의해서 군에서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저희가 예산을 용역비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가시화돼서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환지방식으로.
이규용의장
오관구역 도시주거환경사업은 이것이 그냥 추진될 것으로 내다본다는 말씀이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공, 토공에서 사업을 지금 전국적으로 몇 천 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할 것과 안 할 것을 지금 결정을 본부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홍성 것은 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을 정보를 저희가 접하고 있고, 결정이 된다면은 원래 계획보다도 보상이 조금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정이 됐다 안 됐다는 본부에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규용의장
요게 개략 언제 정도면……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금년 말까지 사업을 할까 안 할까를 결정한답니다.
이규용의장
알았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략사업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고병훈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고병훈입니다. 200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 해양오염사고대책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우리 군의 유류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해양오염사고대책팀이라고 하는 별도의 기구를 꾸려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의 대응의 행동반경이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병훈
고병훈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주로 서부에 국한되고 일부 결성, 광천 이렇게.
이두원의원
이게 지금 소송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지 않겠어요? 문제는 지금 관련해서 우리 홍성군 행정 차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만만치가 않다라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병훈
고병훈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예, 저희는 다만 행정지원을 하고 피해배상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손해사정업체에서 피해어민 피해내용을 하나하나 서류를 작성해서 지금 배상청구를 90%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업무를 보면은 저희 피해가 2,543건에 415억 9,500만 원인데 수산분야와 비수산분야 해 가지고 2,543건 중에 2,344건을, 92%를 국제기금 측에 피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배상청구, 지금 199건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현재 서류가 미흡되기 때문에 손해사정업체에서 서류 구비되는 대로 조속히 신청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현재까지 보상된 내용들을 보면 맨손어업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성금으로 구성된 돈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피해를 본 어민들한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행정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사실은 이 사항과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사실 지금 현재까지 물론 국제기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일선 어민들에, 그리고 피해주민들의 주장인데요. 지금 현재 충청남도를 비롯한 지자체 간의 협조체제는 구축되고 있습니까?
병훈
고병훈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나요?
병훈
고병훈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업무 추진하는 것도 지금 중앙 차원에서나 충청남도 차원에서 금년에 1차 9월 15일날은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피해기관에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이렇게 모여서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요게 10년서부터 2019년까지 10년 계획안으로 했고, 앞으로 중앙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IOPC 업무협의 관계를 10월달에 제가 11월 4일날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정부에서도, 국토해양부에서도 허베이스프리트 피해보상지원단이 있어 가지고 국제기금 측과 공식회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또한 회의가 있을 예정이고, 또 거기에 보면은 앞으로 국제기금 측의 피해추정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자꾸 조정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두원의원
바로 며칠 전에 보령에서 피해어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었잖아요.
병훈
고병훈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예.
이두원의원
그 주장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병훈
고병훈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예, 다녀왔습니다.
이두원의원
그 얘기는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련의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활동에 대해서 내지는 성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홍성군뿐만이 아니라 이게 여러 군과 연계가 돼 있으니까 시군간의 협조체계를 잘 구축하고 만약에 그것이 미진하다면 우리 홍성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 가지고 이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팀이 꾸려져 있으니까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고병훈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소관 200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009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