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공균입니다. 제2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흥식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1항, 제18조, 제18조의2 제3항에 따라서 2011년 10월 30일자로 시행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기능 등 법령 개정내용 반영과 기타 미비점의 보완을 위해 제안하였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3조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확대부분입니다. 당초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으로만 그쳤던 부분을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뿐만 아니라 제18조의2 제3항에 따라서 업무취급의 승인여부를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9조의 수당규정 부분입니다.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한 위원장 및 위원회의 수당지급을 위원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신설부분입니다.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서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7조를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등을 준용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담당관님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 중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를 ‘해남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로 한다” 이랬을 때는 지금 현재 ······ 현재의 것하고는 많이 다른 것이죠! 위원장은 이제 우리가 생각도 안 한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우리가 의원들 중에서 했었죠?

대부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제 부위원장도 위원회 외의 사람으로 한다 그 말씀이죠?

“위원에”는 해남군 공무원 소속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군수가 할 수 없다 이 얘깁니다. 부군수나 감사담당관이 할 수 없다 ······

그러면 부위원장에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의원님들은 해당됩니다.

됩니까?

예, 의원님들은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전에는 그러면 “공무원 위원은 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로 한다고 했는데 그전에 공무원들도 수당 받았답니까? 안 받았지.

받지는 않았는데요, 그 사항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다른 데서는 보통 “주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

이제 못을 박는 것이죠?

예.

이제 공무원은 위원회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예.

딱 못을 박아 ······

예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법이, 법이 개정됐습니다.

작년에 10월 30일에 되어가지고 행안부로부터, 도로 해가지고 준칙이 저희들한테 시달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12월 ······ 11월 하순!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에 개정해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

그 정도로 아마 명시가 됐 ······ 준칙이 ······

예.

예.

예.

전문위원 박공균입니다. 금번 상정된 의안번호 1981호인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에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기능 등 법령 개정내용 반영과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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