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우리 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경제 전망과 재정여건 및 운용 방향과 주요 특성, 재정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 예산배분 중점사항 그리고 기금 및 계속비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 경제 전망과 재정여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9일 OECD 경제전망 발표에 의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10년 3.4%, 2011년 3.7%로 완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여건 개선으로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OECD 국가의 실업률은 금년도에 8.2%에서 2010년 9%까지 상승한 후 2011년 8.8%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금년 3/4분기 경기가 불황일 경우 경기부양 정책으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조세를 줄이는 확장적 재정 정책과 수출의 영향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하게 회복한 국가 중 하나로 한국경제는 금년에 0.1%, 2010년 4.4%, 2011년 4.2% 성장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에너지 및 환경 문제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과 세계적 에너지 위기 돌파와 선진화 문턱을 뛰어넘기 위한 창의적인 발상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본격적인 도청이전에 따른 청사 신축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건설사업 추진과 외자·기업유치 등 경제난 극복과 사회취약 계층의 지원 확대, 백제문화 중흥을 위한 2010년 대백제전 및 백제역사 재현단지의 마무리를 위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6월 16일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 기공식을 개최하였고, 8월 31일에는 수도군 소재 대기업인 일진그룹과 홍성 일반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 군 재정운용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경제 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면서 분야별로 균형 있는 재원 배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 맞춤형 복지 서비스, 농어업 경쟁력 강화, 건강한 자연환경 구현, 지역 균형 발전 등 군정 역점 시책의 분야별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긴축적 재정운영 기조 속에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분석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연례적 지원 사업도 성과가 부진한 부분은 일몰 및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어 기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화, 효율화, 자율화 기조로 개편하여 행정구역 단위 분산투자를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연계 투자하고, 지역의 특화 발전 지원 및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2010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의 특징 중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신설하고 2013년도부터는 5%를 추가 이양할 계획에 있으며, 2006년도부터 내국세의 19.24%를 보통교부세로 배분하던 것을 2010년도에는 0.27%가 감소한 18.97%를 자치단체에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의 특징 중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계속사업도 자금의 소요시기를 면밀히 분석한 후 내년도 집행 가능액만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사회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는데 솔선수범하고자 1998년에서 1999년도까지 외환위기에 이어 두 번째로 3년 연속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고 행사성 경비 및 민간이전 경비는 감액 또는 동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민선4기 군정의 5대 목표와 9대 전략 과제의 마무리 위주로 하고, 중앙정부와 충남도의 재정 정책을 고려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복지증진과 농축산업 육성 등의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이 증가되어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예산안 규모입니다. 재정규모는 내년도 우리 군 예산안 규모는 3,236억 2,1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284억 1,900만 원보다 1.46%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68%가 감소한 3,055억 1,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외 13개 사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35% 증가한 181억 300만 원이며, 기금은 금년도 예산보다 31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60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계 경제의 점진적 개선과 내수 회복 등으로 2010년도에는 4%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나 지방재정 여건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가 증가된 712억 9,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3.8%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62%가 증가한 281억 5천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431억 4,3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43%가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6억 1,100만 원이 감소한 2,262억 2,5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확정 내시되지 않았습니다만 정부 예산안을 감안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53% 감소한 1,203억 8,500만 원이고 재정보전금은 97억 원으로 21.25%인 1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34%가 감소한 96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세입의 74.0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은 총 80억 원으로 홍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기금 70억 원과 광천 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청사 정비기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군정의 연속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건강한 지방재정과 행복한 지역 주민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38% 감소한 2,446억 800만 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은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사업, 광천복지문예회관 건립, 어물전 장옥 신축,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 오서산 산림특화, 숲 가꾸기 및 도시 숲 조성, 광천천 생태하천 조성, 소하천 정비, 광천 소도읍 육성사업,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사업 등 11개 사업에 20억 원 이상 사업에 481억 4,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광천 복합청사 신축, 남당리 관광지 조성, 홍성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설 공동묘지 조성, 풍수해 저감 계획 용역사업 등에 281억 7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3.65%가 증가한 177억 4천만 원으로 차입금 이자와 차입금 원금 등 채무상환에 70억 2,100만 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등 전출금으로 107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12%가 증가한 431억 7천만 원으로 총액인건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25%가 증가한 381억 5,200만 원이고 이는 호봉 승급분과 환경미화원 소송에 따른 인건비 15억 원 등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기본 경비는 1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18억 4,600만 원이 증가한 91억 3,800만 원으로 세입은 사용료·사업·이자수입,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등이고 세출은 업무추진 기본운영비, 행정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1억 500만 원이 증가한 6억 7,300만 원으로 세입은 개나리아파트 월 임대료, 순세계 잉여금, 전입금, 융자금 원금 수입,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이고 세출은 일반운영비와 융자금, 불법건축물 관리, 예비비, 융자금 원금 전출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1억 3,100만 원이 감소한 12억 2,600만 원으로 세입은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이고 세출은 의료급여 업무추진 기본운영비,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 위탁 관리, 의료급여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900만 원이 감소한 8,800만 원으로 세입은 이자 수입 및 잉여금, 융자금 원금 수입이고 세출은 기본운영비와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9,200만 원이 감소한 6,800만 원으로 세입은 사업 및 이자 수입, 잉여금이고 세출은 업무추진 기본운영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유지보수,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1억 4,700만 원이 증가한 9억 6,500만 원으로 세입은 이자 수입과 잉여금이고 세출은 구항농공단지 하수관거 정비, 기본운영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옥암지구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300만 원이 감소한 1억 8,500만 원으로 세입은 사업 및 이자 수입, 잉여금이고 세출은 옥암지구 주택지조성 업무추진 기본운영비,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 유지보수,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7억 400만 원이 증가한 12억 9,500만 원으로 세입은 사업 및 이자 수입, 잉여금이고세출은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 업무추진 기본운영비와 유지보수,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1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0억 5,200만 원으로 세입은 사용료 수입, 이자 수입, 잉여금, 전입금과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이고 세출은 주정차 운영 경비, 공영주차장 조성,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도색,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700만 원이 증가한 4억 7,500만 원으로 세입은 사용료 및 이자 수입, 잉여금, 부담금이고 세출은 죽도 자가발전소 기본운영비, 발전용 연료 및 재료 구입, 예비비, 시설물 보수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1억 6천만 원이 증가한 23억 8,500만 원으로 세입은 사용료, 수수료, 사업 수입, 전입금이고 세출은 하수도 기본운영비, 유지보수, 환경기초시설 위탁처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금년도보다 10억 원이 감소한 전입금 5억 원이고 세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금년도와 동일한 부담금 5천만 원이고 세출은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에는 15억 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세입과 세출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산배분 중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은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 재정 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등으로 276억 2,1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은 재난방재·민방위 등으로 61억 9,100만 원이며, 교육은 육아 및 초·중·등 교육, 평생·직업교육 등으로 30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은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 및 관광일반 등으로 191억 9,100만 원이고 환경보호는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 등으로 182억 1,400만 원이며, 사회복지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등으로 50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은 보건의료와 식품의약 안전 등으로 66억 9,700만 원이고 농림해양수산은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등으로 599억 5,600만 원이며, 산업·중소기업은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 일반 등으로 41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은 도로, 대중교통, 물류 등으로 126억 4,800만 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은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등으로 510억 6,100만 원이며, 과학기술은 과학기술 일반 2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가 30억 5,700만 원, 부서인력 운영 및 기본경비가 431억 7천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으로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총 11개로 금년도보다 31억 6,700만 원이 증가된 160억 4,200만 원으로 기금운용액이 증가한 이유로는 신청사 건립기금 및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출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징수 세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2쪽입니다. 기금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400만 원과 예치금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기금은 노인 사회봉사 활동 참여 및 취미 활성화를 위하여 1,300만 원과 예치금 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1억 9,900만 원과 예치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예치금 4억 200만 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인적재난 예방과 방재시설물 정비 7억 800만 원과 예치금 7억 300만 원이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홍천 문화마을 융자금 상환 및 문화마을 지원 1억 3,600만 원과 예치금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중독 예방 및 모범업소 지원,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1,900만 원과 예치금 4,600만 원이고, 지방채 상환기금은 예치금 900만 원이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도 예치금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 117억 4,800만 원이고 주민소득발전기금은 군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융자 지원금 10억 200만 원과 예치금 3천만 원이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예산액은 총 19건에 385억 600만 원으로 사업 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광천 복지문예회관 및 복합청사 신축과 소도읍 육성사업, 재해위험지구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의 세부 내역인 25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상정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예산 관련 안건을 심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입니다. 존경하옵는 이규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9년도 군정업무 추진사항 중 보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보고와 주요 성과,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이월 사업 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금 들으신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얼마 전 중국발 멜라닌 식품 검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소동이 있었잖습니까? 이후에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정신들이 없으셔서 신경쓰기 쉽지 않으실 텐데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종료를 한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멜라닌 식품에 대해서 지금은 거의 종료가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일인가요?

도 추진 사항으로, 제가 도청에 있을 때에도 그때 당시에 종료가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할 때에는 그 항목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절됐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계속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두 번째는 신종플루 문제 때문에 35명 4개팀 해서 24시간 비상대책반을 운영 중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운영 과정에 문제점은 없나요? 혹시 직원들의 과로라든가 이런 제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계속적으로 5개월간 휴무가 없이 근무하다 보니까 과로가 누적된 사항인데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게 내일모레 끝날 일 같으면 우리가 좀 견디면 되겠지만 이게 계속 지속된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 35명이 계속 24시간 근무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혹시 그런 상황이 되면 대책은 있습니까?

35명이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누적 피로는 지금 현재 주무 신종플루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예방의약계 직원들이 누적 피로가 있고요. 4개팀에 35명은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서 지금 현재 그쪽에 인력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어서 가용 인력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타 부서에서 2명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 보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51쪽 건강검진사업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많은 기관에서 건강검진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 혹여라도 오진이 발생하면 오히려 환자의 방심을 키워서 병을 키우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건강검진을 통한 병을 집어냈다고 그럴까요, 체크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국가 5대암 검진은 위암하고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암 이렇게 다섯 개를 하는데 그 유소견자 30명을 색출해서 거기에서 확진자가 14명으로 확진을 했습니다, 암으로. 그리고 골다공증은 유소견자가 312명이 나왔고, 갑상선은 유소견자는 41명을 발견해서 암 확진은 1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일단 문제가 없을 경우 문제가 없구나라고 안심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오진이었을 경우에는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고 일반 병·의원들이나 또 요즘은 다른 기관에서 와 가지고 이동 차량을 활용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됐는데 향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입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상당히 조심해서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 문제가 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는데 아마 가정 가정마다 집집마다 일정 정도의 의약품을 구비하지 않은 집이 없을 겁니다. 우리 군에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노인정에도 상비약을 구비하고 있다라는 보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약품들이 용도 폐기됐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수거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관련해서 지침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우리 군 자체적인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단지, 저희는 약국에서는 남은 약은 꼭 약국으로 다시 가져오라고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상약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그 약품 중에는 항생제가 많이 있잖습니까?

항생제는 구급약품으로는 쓸 수가 없고.

구급약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 병·의원의 진료에 따른 판매된 약품 중에 그런 약품들이 일반 쓰레기 내지는 음식물 쓰레기에 포함돼서 나갈 수도 있고 뭐 하천에 버려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항생제 부분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와 관련한 군 자체 내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동에 행정복합기능센터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보건소가 입주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여성농업인센터나 노인회관 등과 기능을 함께하게 되어 있는, 같은 건물 내에서, 그랬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보건소라고 하는 특수성이 어떤 측면에서 보건소 자체가 차단방역 기능을 해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일반인들이 어떤 환자로서가 아니고 일반인들로 출입이 잦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공간상 괜찮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공간상으로는 별 문제 없는 걸로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운영상 부분하고 방역상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예,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예,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전염병 예방 관리라고 245쪽에 전염병 발생이 우리 군내 12명이 됐다고 그러셨는데 그 전염병의 병명이 어떤 종류가 되죠?

전염병은 세균성 이질 등 하여튼 5명하고 쯔쯔가무시증 7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군내에 신종인플루엔자가 206명이 발생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발생 환자 중에서 완치 환자가 몇 명이고 현재 진행 중인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완치가 됐고 최근 발생 환자만 지금 현재 11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치료 중인 환자는 11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다음에 방역 소독, 지금 우리 군내에서 방역단이 27명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소에서 방역단하고 읍면에서 방역단은 차량까지 제공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 단위는 차량을 제공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차량이 없습니다.

인부 임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소하고 면 단위하고 임금이 차이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나는 문제가 본소나 읍 단위에서는 차량까지 제공하고 인부 임금을 더 주고 있어요. 그런데 면 단위는 거기에 비해서 본인이 차량을 가져오고서도 임금이 적게 책정이 됐다고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같은 일을 하는 차원에서 또 면 단위가 더 열악하고 한데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똑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면역인구 확대사업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798명이 되어 있고, 아까 9번에 신종인플루엔자가 798명이 되어 있어요. 두 개가 중복돼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중복돼서 되어 있는데 왜 중복돼서 되어 있죠?

245페이지하고 248페이지를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저희가 이걸 작성할 때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 추진에 총괄적인 부분을 전부다 넣은 거고요. 이 인력이 예방접종 부분으로 다시 이쪽으로 가서 거기에 중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기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기재가 중복된 것은 사업비가 전부 따로따로 됐는데.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 추진 중 하나가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그것도 거기다 삽입을 했었고, 똑같은 사항으로 면역인구 확대사업에도 들어가서 돈은 이중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241쪽에 환자진료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의약분업지역에 65세 이상 환자한테 약제비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의약분업지역이 아닌 홍성, 광천, 갈산 지역도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약제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 내용으로 보면 그 3개 지역은 약제비가 지급이 안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건가?

저희가 조례에 의약분업지역 예외 지역은 직접 약을 주기 때문에 아니고 의약분업지역 홍성, 광천, 갈산 지역만 65세 이상 환자 진료비를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의약분업지역입니다.

내가 잘못 봤어요. 그러면 전체 65세 이상 그 지원하는 내역은 없구먼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3개 지역에 나간 돈이 9억 7,200만 원이오?

아닙니다. 이것은 환자 진료비를.

전체를 표기한 건가?

366만 원이 나갔습니다.

366만 원.

예, 여기는 환자 진료사업에 전체적으로 투여한 사업비이고 65세 이상은 3천 건에 대해서 366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43쪽에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 거기서 지도 점검한 것이 695개소라고 했는데 그 식품이 어떤 식품인가?

즉석 가공업소, 식품소분 판매업소, 건강기능 식품판매업소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품 제조하는 데가 우리 홍성군에 있어서 거기를 점검했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게 김을 가공하는 업소도 되겠고 국수라든지 두부 이런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거 검사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296개소 했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된 업소가 나왔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신고하고 이런 수거해서 가고 하는 사항인데 그 현황은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만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순 위생담당 이일순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296건 했는데 거기에 불량식품이 몇 건 나와서 행정 조치를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일순 행정 처분 12건 해서 과대광고가 1건 있었고, 그래서 영업정지였고, 허용한 식품 외 식품첨가물을 검출해서 1건이 나왔는데 영업정지 했고, 유통기한 초과 표시 1건이 있었는데 이건 품목류 제조 정지였습니다. 또,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1건이 있었는데 이건 품목 제조 정지였고, 이물 혼입 3건이 있었는데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시 기준 위반 4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분 판매업소 1건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식품 제조가 상당히 인체에 영향을 주는 건데 여름철에 두부 같은 게 많이 시장에서 판매하잖아요. 그러면 두부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부제를 많이 넣는다든지 또 콩나물이 썩지 않게끔 약품 처리해서 이렇게 재배한다든지 이런 것을 식품 제조 관계들을 전문적으로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해야 되겠다, 여름철에. 그래서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식품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 판매를 목적으로만 해서 그렇게 해가 되는, 상당히 이게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출산장려사업인데 사실 70년대부터 80년대에는 가족계획사업으로서 출산을 억제하느라고 보건소에서 상당히 기여를 했는데 그때는 인구 억제에만 힘을 쏟았는데 지금은 보건소에서 할 일이 출산 장려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때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했는데 그냥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 쪽으로 가야 되겠다. 여기 보면 소수 24명, 신생아 도우미 95명 이렇게 됐는데 저는 보건소에서 인구 억제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제는 인구를 늘리는 방향 쪽으로 행정력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보건소에서는 연구를 하고 전체 홍성군에 가임 여성이 몇 명이고 하나만 낳은 가정, 둘만 낳은 가정을 지도 방문해서 지원금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소상히 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 제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출산장려사업으로 두 가지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임산부의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관리라든지 영유아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도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같은 것은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4명하고 또 산모 도우미도 전 대상을 지원할 수 없고 저소득층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기혼 여성 한 8,700명 정도가 됩니다.

8,700명에서 거기서 반이 하나씩만 낳는다고 해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전체 가임 여성을 읍면별로 조사해서 가정 방문을 해서 군에서 지원금은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것을 알려 줘 가지고 또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소상히 해서 보건소에서 이제는 인구를 늘리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30개 사업 추진보고를 해 주셨는데 7항에 나타나 있는 의·약사 관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별 문제가 없는지…… 홍성군에서는 별 문제 없습니까?

커다란 문제는 없었고요, 행정 처분이 한 서너 개소가 됐는데 의료업소는 2개소이고 응급이송환자가 행정처분이 허가취소가 된 사항은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허가취소가 됐고 또 의료기기 판매도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취소된 그런 사항으로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이겠습니다만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어떤 리베이트 의혹이 있다라는 것이 신문지상에서 보게 되는데 그런 거에 관계된 홍성에는 일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의사라든지 약사 관리를 보건소장님께서는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예.

신종인플루엔자는 다른 의원님께서 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우리 크게 앓고 있는 분은 없죠?

예, 현재 상황은 없습니다.

11명 치료 중에서도 증상이 어때요?

거의 다 경미해 가지고.

충남에 사망자가 있습니까?

예, 두 명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음 장에 이태준 의원님께서도 임산부 관리 및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총 임산부를 관리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그것은 병·의원하고 보건기관으로 나눠져 있지 총 관리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사업량이라고 그래서 3천 명을 계획했었던 거네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사라든지 기형아 검사, 풍진 검사, 관리, 등록 관리 이거 전부다 합쳐서 3천 명이 됩니다.

아까 기혼 여성이 8,700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 분들을 어떤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아울러 출산장려사업에도 추가의 어떤 또 다른 계획을,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혼 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시스템 가지고는 어려운 사항이지만 최대한 활용해서 접근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접근도 홍보도 같이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8쪽에 있는 15항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걷기 환경 조성을 1개소 했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다 한 거예요?

홍주종합운동장에 걸으면 얼마큼 칼로리가 소모되는지 올바른 걷기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건강 안내판을 설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건강 안내판 설치다. 지도를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내내 이런 성인비만 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시범마을 그런 게 교육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걷기 환경 조성은 운동하는 분들을 저녁에 가서 할 수 없으니까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안내판을 하나 해 놓은 것이 나는 또 큰 사업을 했나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걷기 운동 교실이라든가 등산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건소에서 해서 아무리 건강식품을 복용하고 운동 기구를 사용한다 그래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제일 큰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그런 일에 앞장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걷기 운동 교실이라든가, 등산 교실이라든가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254쪽에 사회복귀시설 관리가 지금 업무가 개시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 7월에.

올 7월부터 개설이 돼 가지고.

예.

직원이 여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직원 8명이 있습니다. 정원 11명에 지금 현재 8명이 있습니다.

하여튼 정신요양시설에 있었던 분들이 사회로 복귀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회복귀시설인데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관계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검찰청 건너편에 빵굼터 사업이 있죠?

예.

거기도 가끔 가보십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거기는 정신질환자들인데 치료가 끝난 분들 다섯 명이 같이 가게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가서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249페이지 주요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서 사업량이 35,000명의 많은 인원인데 등록 관리를 하는 방법과 관리를 위한 조사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관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35,000명은 등록 환자를 계속적으로 추구 관리하는 연인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는 저희들이 등록 관리를 맞춤형 방문보건 인력이라든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인력을 활용해서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혈압이 5,600명이 되고, 당뇨가 2,000명 정도, 고지혈증 700명 정도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검사한 게 950명인데 검사 결과 260명이 이상자를 발견해서 지금 치료라든지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타 병·의원에 의뢰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전문 치료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기관에서는 주로 보건 교육과 1차 진료를 담당하고 합병증이 발견됐다든지 하는 사항은 종합병원이라든지 전문 의료기관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보건소가 금년에 상당히 업무가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들으면서 총 30개 사업 중에 완료가 됐고 연내 완료 가능한 사업들이 전부 나머지는 금년에 모두 완료가 잘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군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금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보건소에서 수고들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이 얼마큼 진행되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신종플루 환자가 우리 군내에서 발생된 환자 중에서 치료를 했는데 다시 재발된 환자가 있는지? 보통 재발이 됐다고 그러면 치료약이 타미플루인데 같은 약을 썼을 때 내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안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내성이 생기는지, 과연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전체적으로 67.4% 그렇게 놨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정 인원이 학생까지 되겠습니다. 학생이 아직 63.7%이기 때문에 나머지 대응요원이라든지 보건의료 종사자, 교사 아니면 축산업 종사자 이런 분들은 거의 많이 100%를 완료한 상태이고 학생이 아직 백신 수급 계획에 의해서 접종하기 때문에 63.7%를 금요일 현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발 환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고요. 신종플루 접종을 맞으면 4주 정도 되면 아마 면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조금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맞고 난 후에는 확산이 주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정부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지금 추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앓고 난 후는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면역이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이렇게 검사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런 것들이 파악하는데 앓고 나면 확진자로 판정돼서 타미플루를 투여 받은 사람한테는 예방접종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역력이 생긴다고 그렇게 확진을 하기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백신은 수급이 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은 아직 안 선 거네요.

아니요, 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32,000명 정도가 됩니다. 대상자가. 그래서 지금은 13,000명을 올해 할 예정이고 내년에 32,000명 중에 17,000명 가까이를 또 다시 내년에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성질환자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올 것만 13,000명 정도 되고 총은 32,000명 정도 됩니다.

어쨌든 백신을 접종하기 전까지는 위생관리,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계속해서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질의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242쪽에 있는 4항에 위생업소 지도관리 업무 실적을 봤는데 2,062개소를 지도점검 하셨는데 단속 대상에 올라와 있는 건수 같은 건 혹시 기록이 있습니까?

이게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이라.

그렇죠. 주로 발생하는 위반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위반 사항은 예를 들면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는 청소년 주류 제공이라든지 또는 영업장 확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고를 않고 영업장을 확장한 사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원산지 허위표시 이런 것들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식물 위생관리 분야에서는 단속 대상은 없으셨나요?

그런 것은 별로 그렇게…… 식중독이 저희 군은 발생을 전혀 안 했습니다, 올해에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관리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지도 관리를 할 때 행정처분 사항에도 그런 사항은 극히 드뭅니다.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처분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 사항도 많으실 텐데 과감하게 처분하고 계시죠?

그렇죠, 왜냐면 현장에 나가서 본인들이 다 인지를 하고 꼭 법에 의해서 똑같은 저기로 하기 때문에 뭐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기하는 건 없습니다.

꼭 처분이 큰 무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엄격한 처벌이 이뤄짐으로써 뭔가 체계가 성립이 되고 관리가 철저히 된다고 생각이 돼서 질문드리는 말씀이고요.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등 지원 55개소 말씀해 주셨는데 모범 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만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쓰레기봉투 외로 또 뭐가 지원이 되죠?

거기에는 55개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했고요, 간판 제작을 10개소만 했습니다.

그러면 모범 업소가 선정되기까지에는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본인들이 신청해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61조에 보면 현장방문을 해서 실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메뉴가 뭐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실사를 한 후에 1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합여부를 심의한 후에 지정을 합니다.

음식도 선별을 해요?

아니요, 음식을 선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이 과연 이 업소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에 괜찮다 이렇게 하면 모범 업소로 정합니다.

그럼 모범 업소 선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결정한다고요?

예, 1차적으로는 본인이 신청해야 되고.

실사는 직원이 나가시고요?

예, 저희 보건소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결과를 거기다 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럼 한번 선정되면 계속 그 모범 업소 자격을 부여받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빼놓고는 그냥 업소로.

그러면 모범 업소 신청을 개인이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모범 업소가 현재 55개소라고 우리 홍성군에 되어 있는데 홍성군 내 일원에 55개 업소가 모범 업소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폐업 관계나 또 무슨 모범 업소가 준수해야 될 규칙이나 사항을 준수치 않으면 해지하는 경우도.

예,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한도 갖고 계시죠?

예.

외지에서 우리 홍성군을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이 대부분 물론 우리 군 관광과 같은 데도 의뢰가 옵니다. 오는데, 식사를 어디에서 해야 좋습니까라는 그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안내하는 게 모범 업소를 안내합니다. 그런데 일례를 들면 모범 업소 안내를 받아서 갔는데 별로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관리를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권한을 가지고 해 주시는데 군에서 인정해 준 모범 업소가 심의위원회까지 거쳐 가지고 선정된 업소가 외지에서 방문하신 분들에게 어떤 불편함을 제공했다든가 또 음식에 대한 어떤 위생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다든가 하면 그 업소에 대한 책임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 대한 책임도 커지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그 사항에 대해서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1,800여 명 하셨다고 했는데 업주나 종사자들이, 홍성군 내에 있는 종사자가 전부 다 교육을 받으신 거죠?

그렇죠.

이게 의무적 교육입니까?

의무적 사항도 됩니다.

그럼 만약 교육에 불참한 사람은 발굴해 가지고 어떤 처벌을 주시나요?

그렇게 처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처벌은 없고, 의무는 의무인데 의무 사항을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그건 그렇게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약합니다.

그게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거 같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244쪽 8항에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 관리를 하셨는데 집중 관리 지역을 선정하셨는데 집중 관리 지역을 선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2007년부터 국가하고 연계해 가지고 국비도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다발생 지역을 우선 선정했고요, 2007년도. 점차적으로 한 지역만 관리할 수 없으니까 두 개씩 이렇게 해서 2008년도에는 3개 면, 그리고 우리가 홍동면, 결성면 이렇게 점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연차적으로 구분해서 집중 관리 지역을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집중 관리 선정하신 건지 그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남은 지역에서 홍동면, 결성면을 한 것은 당시에 홍동면은 다섯 명이나 발생을 했었습니다, 2008년도에. 그래서 선정을 했고, 결성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없는 지역보다는 있는 지역을 선정한 겁니다.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선정했다.

예.

그러면 07년, 08년 이쪽에는 발생률이 없었나요?

아니요, 갈산, 은하를 07년도에 했을 때에는 지금 같은 똑같은 조건으로 그때 그 당시에 그쪽에 발생률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을 선정한 것이고, 09년도에는 이렇게 변경해서 했습니다.

토시하고 약품 지급하시죠?

예.

그러면 집중 관리 지역 내에는 토시와 약품을 더 다량으로 공급해 주시고 그런 체계로 지금 운영하고 계신가요?

손 토시만 별도로 주고 나머지 기피제는 똑같이 제공합니다.

토시만.

예, 그렇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비교적 성공적인 예방 관리를 하셨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47쪽에 보면 영유아 관리가 보통 영유아 관리 차원으로만 접근하면 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궁금한 사안은 영유아 관리를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선천성이상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선천성이상아가 보건소에 보고되는 체계가 어떤 체계가 있죠?

병원에서 출생을 하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전체적으로 무료로 전 출생아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신고를 합니다.

병원에서 그러한 이상자가 발견이 되면.

아니, 이상자가 아니라 이건 출생아 전원을 해줍니다. 출생만 하면.

출생하기 전에는.

전에 하는 게 아니고요.

출생 전에도 분명히 이상자는 알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아니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라는 것은 아기가 출생한 후에 48시간 이후에서 7일 이내 사이로 검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출생 전에는 저희가 기형아 검사를 해 주는 것은 있어도 영유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출생을 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기형아도 그렇고 선천성이상아도 출생한 후에 발견이 되면 병원에서 신고를 보건소로 해 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의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신고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은 성장해서 희귀성 질환자로 분류가 될 분들이 조짐이 많으신 분들이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전 출생아에게 하는 것이고, 저희가 550명에서 1명만 있습니다. 갑상선기능 저하증이라고 해 가지고 약을 계속 투여하면 정상적으로 발육할 수 있는 그런 아기 1명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게 발생률이 굉장히 적은 겁니다.

의학적 용어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궁금해서 드린 말씀인데 이러한 희귀성이든 선천성이상아이든 간에 우리 군 보건 당국에서는 희귀성 질환자 관리하는 체계가 또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렇게 대상자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영유아 관리 체계는 혹시 없으신가요?

아니, 저희가 그 밑에도 있지만 미숙아하고 선천성이상아한테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서 나온 이상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1명만 있지만 만약에 분유를 먹어야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계속 성장할 때까지 관리해서 정상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정상인으로 커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정상인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나요?

그렇죠, 선천성이상아는 저희가 다는 못합니다. 선천성이상아도 다는 못하고, 항목이 있습니다. 뭐 탈장이 돼서 도저히 금방 위험하다든지 이렇게 하는 아이들한테 수술을 해 주거나 아니면 지원해 주거나 이런 긴급 사항에 미숙아 의료비는 지원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희귀난치성질환 111종에 대해서는 꼭 성인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의 경제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못합니다.

그렇죠, 경제 규모에 따라서죠?

예.

경제 규모가 열악하신 분들에게만 지원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두원 의원께서도 경로당 구급약품 비치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전에도 조용희 과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경로당에 어르신들께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셔서 우리 직원 분들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계속적인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항생제 용도폐기 유통기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관심과 자체 관리가 안 돼서 방치성 약품이 위험성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그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252쪽 구강보건사업도 제가 지난번 군정질의 때로 기억하는데 학교 구강관리실 설치해 주셨잖아요. 그것은 기자재의 위생적 관리나 체계적 관리가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기자재 관리, 그리고 또 노후된 자재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늘 새로운 신기술적 기자재가 나오니까 오래된 기자재는 불편하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봐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건 당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서 위생적으로 우리 어린이들 구강 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내용을 쭉 보면 참 열심히들 하고 계시거든요. 과제가 참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고생들 많은 걸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고생과 과제의 달성을 계속해서 해 나갔을 경우에 5년 후, 10년 후 뭐 20년 후 우리 농업의 비약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전략적 선택을 제대로 해서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지역을 대표하고 전국을 대표하는 그와 같은 성과물로 이어져야 좋을 거 같은데 많은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성과물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총론적 문제 제기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쌀 브랜드와 관련된 부분, 물론 이것은 농수산과와 관련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쌀 브랜드 대책을 진행하는 내용을 본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의 브랜드 정책이지 않겠는가 싶은데 좀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겠죠. 쌀 브랜드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비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비료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 있지만 논에 품질이라고 그럴까요, 토양의 품질 부분은 우리 군내 각 필지별로 보면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 읍면별, 마을별, 필지별 토양에 대한 정밀 성분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탑라이스 쪽에서는 하고 있죠?

예.

한 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데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정책과 편성된 예산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2010년도도 대동소이하게 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우려를 해 볼 수가 있겠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전국의 소비자들한테 홍성에서 생산된 쌀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어떻게 담보를 해 낼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술센터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에서부터 접근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혹시 2010년도 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자리는 2009년도 실적 보고의 자리이기는 하지만 연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홍성군의 특성화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작목 개발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개 작목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홍성군만의 특성화되어 있는 특화작목 개발을 해 나가도록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토양분석 관계는 저희도 현장에서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논을 통해서 나오는 볏짚을 묶어서 사료화를 시키는데 농토 배양을 하기 위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사료작물을 심고, 또 그 사료에서 나오는 구비를, 축산에서 나오는 구비를 가지고 농토 배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토양 관계는 저희가 국가 사업으로 전체적인 우리 탑라이스 중심으로 하지만 앞으로 전 토양에 대해서 분석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 내의 토양 분석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인 농촌진흥청에서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그 사업은 점차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의 논 토양 외에 밭 토양도 다 토양을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는 적정 시비라든가 어느 양분이 부족한가 이런 것도 각 농가에 통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계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전제로 해서 평가해 볼 때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토양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해서 토양 지도 작성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결과에 따른 시비 매뉴얼을 작성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전략적인 품종 선택, 단일화를 전제로 한 품종 단일화, 품종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쌀 품질의 기준에 맞지 못하는 부분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 내지는 장비를 보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홍보 마케팅과 관련된 대책을 세워야 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하려면 기술센터 혼자 독자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역부족이죠. 그러니까 군에 공조직으로 있는 농수산과 그리고 관내의 농업협동조합, 농민단체 이와 같은 쌀 품질 개선 및 브랜드화를 위한 가칭 조직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자의 역할 부분에 대한 분담을 해 놓고 그리고 가차 없이 철저히 진행을 할 때에만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브랜드화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물론 기술센터의 자체적인 업무 영역 부분에서 벗어난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제안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아니면 지금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 노력 대비 성과는 감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보면 공히 배추 값 폭락에 따라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추를 어떻게 잘 생산할 것이냐라고 하는 기술 지원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배추를 어떻게 소비자한테 전달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농업기술센터의 중요한 업무 과제로 설정이 되어야만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2008년, 2009년 계속해서 배추가 폭락이 되었고 현재에도 12월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밭마다 지금 배추가 상당히 그득그득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이 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건데요. 완제품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즉 김치 가공 산업과 관련된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상 밭에서 아무리 배추 농사를 잘 짓고 양념 농사를 잘 져도 그것이 농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없는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중국에서는 완제품의 김치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배추 농사를 어떻게 질 것인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방법적 측면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주요한 정책이 이제는 농산물 가공과 유통 쪽으로 빨리 방향을 전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커요. 지금 2010년도 예산 운용 계획을 보더라도 그와 관련된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치가 들어오는데 배추로 막으려고 하는 우를 우리는 지금 이미 수년째 범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전향적인 농업기술센터의 정책 변경을 한번 도모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많다 보니까 수요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21개 품목 작목연구회가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홍성군 농업인들이 함께 참여해 가지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구상 속에서 지금 현재 작목연구회가 활동하고 있고요. 또, 농산물을 생산만하지 말고 가공,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건강장수마을이라든가 테마 마을에 서부에도 이 의원님 오시고 했었습니다만 김치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쪽에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절임배추 이렇게 해서 팔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생산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센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품목연구회 중심으로 해서 각 작목별로 배추도 마찬가지로 다른 전체적인 재배 현황 같은 것을 알고 자기가 실지 재배를 한다면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장기발전 계획 속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재배 식부면적 이런 것도 파악해 가지고 홍성에 어떤 작목을 재배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이런 부분적으로 안내는 해 줄 수 있지만 뭐를 심어라 하는 것은 우리 기술센터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공,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자꾸 계도해서 우리 홍성군에 남는 노동력, 노령화되어 있는 인력을 가공 쪽으로 펼쳐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말씀드린 김에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많은 노력을 해 왔단 말이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고생이 보람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내부 토론을 통해서 어느 방향을 가지고 거기에 정책과 예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이런 제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혁띠 풀어놓고 토론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2010년도 예산안 부분이 2009년도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향후에도 커다란 정책 방향의 변경은 어렵다라고 하는 예단을 할 수 있는 근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업 계획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향후에 어떻게 하면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론 내지는 제안을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해서 주체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기술센터 내에 위원회라고 하나 있습니다. 산학협동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농업인 대표, 산업과나 축산과, 또 관련되는 산업 부분에 산학협동심의위원이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홍성 농업 발전을 위한 그런 부분, 위원회를 발의해 가지고 한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홍성군의 농업 농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론 기회를 한번 갖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2010년도에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기술센터에서 지금 주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주요사업 중에서도 보조사업이 많이 있고 시범사업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조사업을 할 적에 우리가 먼저도 전국적으로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보조사업을 할 적에 자부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자부담에 맞는 조례에 맞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신지 묻겠고요. 또, 시범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매년 많은 양의 시범사업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농민들에게 성공적으로 시범사업이 된 거에 대해서는 보급이 잘 안 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보조사업과 시범사업, 사실은 의원님도 농촌에서 생활하시니까, 농업이라는 것이 잘 됐어도 배추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생산비에 못 미치는, 다른 사업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서 실패할 경우에는 사실은 그 사업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액 100%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20% 자담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사업 위험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 같은 경우에는 80%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 우리 사업을 통해서 매 사업별 중간 평가회 또 결과 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저희가 영농기에는 여기 참석하신 의장님하고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현장에 가서 회의를 합니다. 현장에 가서 사업이 뭐가 잘 됐고 못 된 점, 그리고 지원한 사항에 문제가 뭐 있는가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개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은 사실은 농촌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새로운 작목에 대해서 끈임 없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 홍성군의 입장에서는 여러 개 사업이 전국에 23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다 요구하면 다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기술원에다 다 요구합니다. 그러나 도의 입장에서는 전 시군에 다 줄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 여건에 따라 가지고 신청하면 배분해서 받는데 이 사업은 새로 개발된 사업에만, 우리가 홍성군에 적합한 사업만 도에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사업, 자부담에 대한 조례에 맞게 제대로 예산이 쓰여지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성공한 시범사업은 진짜 농민들한테 보급해서 경제성이나 생산성을 높여 가지고 농민들이 농가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성공적인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성공한 사업은 전파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기능성 양념 건조두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공사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건조두부가 생산은 되고 있죠?

지금 생산은 아직 않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나 어디서 용봉산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있죠, 우리 토산품이?

거기는 홍성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특산물들을 도시 소비자나 거기 내방하는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홍성 농특산물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판매되는 우리 특산품이 몇 가지 종류나 되고 있죠?

홍성에서 나오는 그때그때 시기별로 품목이 다르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 홍성에서 생산되고 있는 심지어 새우젓 같은 것도 판매하고 있고 하여튼 여기서 나오고 있는 농특산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농업 생산품들은 거기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판매를 하고, 또 우리 홍성군을 찾아 주시는 고객이나 관광객에게 많은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거기 판매장이 그래도 많이 되고 있습니까?

많이 올 때에는 하루에도 천만 원 단위 이상 넘을 때가 있고 시기별로 등산객이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되는데 천만 원 이상 넘을 때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홍성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많이 홍보하고 많이 팔 수 있도록 거기서 적극적으로.

값을 비싸게 안 받고 저희는 홍보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두부 공장을 아직 하고 있는데 현황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죠?

현재 기초단계에 들어가서 토목 공사 3천여 평 되는데 배수로 정비하고 기초공사만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임대 농기계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이 임대 농기계를 해서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하게 빌려주고 해서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먼저도 본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부녀농이나 고령농이나 소규모 농업인한테 임작업까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셨습니까?

현재 지금 수요 조사까지 했고 전체적으로 300여 농가 대상이 되어 가지고, 규모를 얼마만큼 할 거냐 그래서.

그거야 뭐 헥타를 1헥타 미만이라든가 또 몇 세 이상 고령농 아니면 부녀농가 이렇게 해서 임작업을 해서 실비로만 받아 가지고 그 분들한테 진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농협 같은 데도 있잖아요. 거기 환원 차원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관리는 농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소농이나 고령인들을 위해서 검토 좀 해 달라고 누차 말씀드렸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고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시군에 전국에 한번 현황도 파악하고 저희 홍성군만이라도 1개 시범 면이라도 해 볼 수 있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농가를 한번 파악해 가지고 그것은 지금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의원님 의견도 한번 들어 가지고 저희가 실지 한번 해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사실 임대사업이 좋은데 사실은 대규모 농가나 전부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여해 가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차피 자기가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영농비를 절약할 수 있게 고령농이나 부녀농들한테 소규모로 실비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농기계는 대주니까, 예를 들어 50% 정도, 현 농작업비의 50%만 받아도 충분히 유지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유류대가 많이 올라 가지고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영농비가 들어갑니다, 소규모 농가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절약할 수 있게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농토 안 놀리는 그런 차원에서 무상까지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비는 받아도 돼요. 지금 현재 논 갈고 하는데 15만 원, 20만 원 들어가면 한 6, 7만 원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 들은 중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8쪽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사업에서 3억여 원을 가지고 테마 마을을 조성했는데 마을별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장곡 산성리에 고미당 테마체험 상품 개발, 마을 공동 가공 체험장 조성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서부 상황리 상황마을에서 바다음식 실습장 신축에서 이걸 신축이 완료된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9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운영 사업에서 당초 계획이 신대마을과 갈산 가곡리 동막마을을 계획했는데 여기 보고 자료 내용에 보면 동막마을만 개소를 했고 신대마을은 아직 개소를 한 게 자료에 없거든요. 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통테마마을 금년에 3개소 운영해서 서부 상황리에 바다음식 체험 지난번에 개소식을 가져 가지고 거기에 소비자들 도시민들이 오게 되면 거기에서 바다음식 체험도 하고 바다에 가서 실습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2개 동으로 건축해서 개소식을 가진 바 있고요.

아니, 지금 답변에 어떤 형태로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본 의원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에 건물을 2동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바다와 인접한, 상황리가 인접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거리에 지금 거기에 소달구지를 타고 간다든가 또 자전거길을 걸어간다든가 이런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두 동을 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도시민들이 오면 거기서 교육하고 체험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체험입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조개를 캔다든가 또 고기를 잡는다든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런데 그런 체험을 하는 데도 그 건물이 필요합니까?

예,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교육도 해야 되고 가서 쉬어야 되고 휴식도 해야 되는 그런 장소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곡에 가공체험장은 거기에서 나오는 농특산물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기름도 짜고 또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가공장과 또 상품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고.

농산물 가공장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도 활용해서 판매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가공장입니다.

그리고 옆에 건강관리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실은 지난 갈산 동막리는 개소식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광천에 광천리 신대마을은 현장 평가를 제가 가보지 못해 가지고 그것은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 생활자원담당 김동원입니다. 광천 신대마을은 자체적으로 11월 21일날 개소식을 거행해 가지고 지금 건강관리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개소식하고 할 적에는 저희 기술센터 간부들이 갔는데 시범사업이 여러 군데다 보니까 같이 참여를 못한 그런 부락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런 현장에 의원님들한테 최소한 개소식을 할 때에는 알려 줘야 잘 됐는지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의원들이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른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이나 짓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농촌에 와서 제대로 느끼고 감자도 캐고 벼 탈곡도 해 보고 그런 옛날스러운 풍을 갖춰 놓는 게 전통테마마을이지 그냥 건물 지어서 그 안에서 교육하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본 의원이 신문에서 보니까 전라도 어느 마을에 군의 인구가 4만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개 마을에 전통테마마을을 잘 만들어 놓다 보니까 여름에만 찾아오는 인구가 10만이 넘는대요, 10만이. 그 한 마을에만. 그런 신문 내용을 본 게 있는데 이거 건물이나 짓고 이런 쪽으로 예산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을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이거 건강관리실을 설치해 가지고 회관 운영하는 거하고 문제가 없어야지 회관 안에 공간이 좁아지면 안 됩니다. 충분한 공간이 있는 건강관리실을 해 줘야 돼요. 건강관리실이 필요한데 회관을 갖다 건강관리실을 하면 안 됩니다. 회관은 회관대로 기존에 사용하던 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따로 건강관리실을 해야지 회관의 일부 공간을 갖다가 건강관리실로 만들다 보면 회관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생겨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해야 됩니다. 여러 군데 마을에서 이거하는 바람에 다시 또 회관을 더 증축해 달라, 장곡 지정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고, 하다 보면 회관 공간이 좁아져 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 또 회관을 지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회관을 그거로 하고 회관을 새로 질 게 아니라 건강관리실을 새로 신축하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 주민과 하여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금후에는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가지고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실이 부락별로 계획성 없이 아마 하는 거 같아요.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정확한 기준을 두고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읍면에 진료소가 있어요. 두 개씩 거의 다 있어요. 있는데 그런 데를 보건소에서 신축할 때 서로 연계해 가지고 건강관리실을 해 줘야 몇 개 한 4, 5개 부락, 10여 개 부락이 같이 건강관리실에 대한 혜택을 보는 것이지 336개 홍성군 마을이 다 거기서 거기 비슷한데 어떤 부락에는 건강관리실을 해 주고 이게 적은 예산이오? 4,500만 원씩이면 상당한 예산인데, 그것을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건강관리실을 신축할 때 해 주면 단층 지을 거 2층 지어 가지고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예산이 효과적으로 되는데 그저 기술센터에 쫓아 다니고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이 찜질방이 들어가고 가만히 있는 동네는 안 들어가고 부락 규모도 훨씬 큰 부락은 안 들어가고 그런 예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는 제가…… 보건지소도 있잖아요. 각 11개 읍면에 홍성만 보건지소가 없고 다 있는데 거기도 신축할 때 보건소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슬래브 집을 지어 가지고 2층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그걸 기와로 해서 지붕을 하니까 나중에 그런 유용하게 쓸 건물을 갖다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찜질방 관계는 앞으로는 각 읍면에 진료소와 협의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 수혜 인원도 많이 늘고 할 거 아니겠느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건강관리실은 도시에서 오지에 이렇게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목욕탕이나 이런 시설이 10㎞ 이상 떨어져있는 데 그런 중심으로 하는데 의원님 말씀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체를 두어 가지고 전체 마을에 다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선정할 적에 참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목적은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하다 보니까 피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을 회복시키자는 그런 차원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에 공감대를 형성하자는데 선정 기준에 심도 있게 저희가 기준을 평가해 가지고 선정할 수 있도록 금후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성과에 보면 현장 중심 지도사업 추진하셨는데 전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날을 정해 놓고 운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번기에는 매주 월요일날은 확대간부회의라 해서 담당급 이상은 버스를 타고서 시범사업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서 추진하는 사항 설명도 듣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개선점을 찾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은 당번만 빼놓고서 현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가고 특히 오지부락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부락으로 아예 출근을 현장으로 8시 40분까지 가서 현장에서 일을 보고.

예, 잘 알겠고요. 지금 아쉬운 점에서 보면 노령화로 인해서 관심이 저하되었고 농업 활력화를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와 연계해서 현장 중심의 근무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정책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가급적이면 소외된 지역, 규모가 작고 또 어떤 보조나 시범사업에 혜택을 잘 보지 못하는 곳에 우리 고급 인력들이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농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적 정책으로 전환이 되어서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그런 지역에는 또 작목반 형성이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상황적으로 볼 때? 그런 쪽도 신경을 써서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264쪽 보시면 7항, 8항, 9항 모든 것이 농업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죠?

예.

그럼 이 인력을 양성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 관리가 들어가는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현장에 투입되어서 또 자기가 경영하는 농업 현장에서 습득한 기술이나 모든 것을 보급하는 그런 관리 시스템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농업대학에서 수료를 했든, 전문 교육을 수료 했든 지도자 육성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나만의 기술, 나만의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을에 돌아가셔서 그 지역 분들에게 보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러니까 2차적인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4-H회, 지도자, 생활개선, 우리 경영인도 같이 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사실은 성공한 사례들은 우리 새해영농설계 교육 때 사례 발표도 별도 특강도 한 경우도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선도적 역할, 지도자 역할을 하시면서 선도 실천 시범농가로 활동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보조나 시범 또 지원 여러 가지 기술 이전 같은 것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파급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에게만 그런 혜택이 돌아가는 거, 사례 발표를 했다는 것은 나 개인의 문제를 발표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 하나가, 특정인이 교육 받아서 내 부락에 돌아가서 내 부락민들과 부락 농업인들과 이러한 것을 연구해서 실행해 보니 이러한 실적을 올렸다라는 그러한 사례가 되어야지 나 개인의 발전적인 사례라면 그것은 특정인에 대한 혜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적인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야지 이게 무슨 내가 농업을 하는데 쌀농사를 짓는데 내가 지금 교육 받은 우리 신활력농업대학에서 이런 과정을 교육 받아서 이렇게 농사를 지니까 나는 성공했다. 그러면 성공한 실적을 가지고 또 파급시켜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2차, 3차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신가요? 그런 쪽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신활력농업대학생들이 다른 선진지 벤치마킹을 같이 가잖습니까? 갔다 온 부분들 회원들 얘기는 그 지역에 가보니까, 다른 센터에 가니까 농산물 가공 유통 판매까지 하는 그런 센터도 있더라 농가들한테 그렇게 확산시켜 가지고 우리 동네도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소장님께서 보고서에 제출해 주신 아쉬운 점에 노령화 및 관심 저하로 농업의 활력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이 선도 그룹 양성을 잘 해 놓으면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갑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농업대학이나 전문 교육 지도자 육성을 해서 선도 그룹을 형성시켜서 고급화를 시켜 놓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어려움을, 아쉬운 점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구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2차, 3차적인 실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요. 더 잘 아시고 더 많은 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이시고 우리 센터 직원 분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질문을 더 이상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274쪽에 보시면 쌀 품질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적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효과도 누렸겠지만 미질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미질을 판명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미질이라는 것은 맛이죠, 맛?

예.

식탁에 올라오는 밥의 맛을 보고 우리는 미질이 좋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홍성 지역에 기후나 토양 기타 등등을 따져서 가장 적합한 품종은 어떤 품종으로 센터에서는 보고 계신가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미질은 차등해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차진 밥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통 사람이 하면 아미솔 함량이라든가 단백질 함량 이걸 가지고 따지는데 현재는 저희가 호품벼가 미질이 좋다고 하고, 물론 적게 재배하는 백진주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런 경향으로는 현재 남평벼 다 있습니다만 금년 나오고 있는 호품벼가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또 수량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소득 쪽에서도 호품벼가 낫다고요?

예.

김원진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기후나 토양 관계 또 우리 지역에서 연구했고 경작을 해 봤을 때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문제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센터에서 장려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혹시 없으신가?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기능성 쌀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장려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신가요? 탑라이스 외로 흑미라든가 청미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오색미 우리 장곡에서 나오는 데도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센터에서는 무슨 특별하게 지원이나 시범 같은 거 없으신가요?

시범적으로 3년 전에 오색미 색깔을 넣어 가지고 해서 상품성을 올려서 일반 쌀 가격에 3배 이상 이렇게 가격 측면에서 받은 경우도 있고요. 또, 고아미라든가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고아미, 또 김밥용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쌀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요즘 쌀이 다용도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게 대외 경쟁력을 강화한다라는 그런 굉장히 훌륭한 말을 가지고 우리는 흔히 쓰잖습니까? 그럼 이 농업에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급인력 양성하는 것도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거겠죠. 그럼 이 기능성 쌀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우리 홍성 농업의 발전을 꾀하는 데 훌륭한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대부분 보면 무한 쌀인가요, 오색미가?

예.

그게 일부 판매가 되고 유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대대적인 홍보 같은 것은 혹시 생각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전통테마마을로 지정이 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즉석 도정하는 것도 보고 직접 사갈 수 있는 그런 쪽에 홍보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자들도 직접 와서 현지에서 도정하는 것을 보고, 직접 보고서 사야 믿음이 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예, 잘 알겠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농업의 전문 고급 인력을 양성해서 우리 농촌 마을의 고령화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에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좋은 정책이 나오기를 비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보완 발전시켜서 우리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석범 부의장님.

276쪽 27항에 채소작목 품질향상 기술보급에 대해서 가공장 신축공사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언제 준공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곡면에 무슨 리, 제가 무슨 리하고…… 과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소장님께서 지금 1년 동안 사업비 58억인가요, 센터에 사업비가 올해? 총 사업비가 얼마죠? 60억입니까?

전체 60억.

60억 중에서 1억 3천 예산이 서 있어서 사업이 집행되는 것을 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장곡면 무슨 리인데 제가, 이 사업별로 사실은 현장 평가를 하고 현장에 찾아 가서 했는데 이 지역은 외람되게도 제가 현장에 평가를 안 한 부락입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곡 어디입니까?

신풍리네요. 이 신풍리를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다음 회의 때 가기로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 부락이라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269쪽에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준공식 때 본 의원도 거기 참석을 했었습니다. 농촌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계속사업으로 이게 이월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지금 그때 가봤을 때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절임배추 상품화, 또 식품가공 빵 제조를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때 저도 개소식에 가서 준비 상황하고 봤습니다만 그 부락에 구아바가 생산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아바를 이용해서 빵을 생산하자고 했는데 아직 구아바가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구아바가 나오면 구아바를 이용해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김치 절임 이것은 생산을 해 가지고 일부 판매도 하고 자체 부락에서 활용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알려진 안흥 찐빵과 같이 구아바 찐빵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만 해 놓고 관리를 않고 있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제목이 농촌소득증대사업 육성이라고 들어가야 되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에 안 맞지 않느냐. 이것이 2008년도에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 했나 모르지만 이 사업은 제목부터 안 맞는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늘 실적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되나는 모르는데 이것은……

그 부분은 장수마을 속에 농업인들, 고령화되어 있는 노인들의 일감 창출의 사업으로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원 정책사업으로 올해 수룡동 마을에 3천 평에 26,000본 국화 시범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센터에서 고생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이 정책사업으로 나가는 경우 저번에 모 지역신문에서 정책을 센터에서 소장님과 실과장님들께서 토론하고 찬·반 논의도 있고 정책 토론하는 과정을 센터의 내홍이다, 또 조직간의 분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표현은 물론 언론의 자유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만 내홍이라든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도 기술센터 내에서 간부회에서 토론을 거쳤고요. 현재 국화연구회를 육성하고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입장에서는 더 확산시켜서 재배기술에서부터 도시민들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데까지 발전시키자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그 기능을 전담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팀을 육성해 달라는 그런 쪽인데 그거까지는 저희가 각 품목별로 하다 보면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확산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공감대를 형성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품목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그 세분화되는 지도라든가 또 계몽이라든가 영농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시범사업이 농가 소득으로 이뤄져야 되고 농가 소득은 또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되고, 일자리 창출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국화에 대해서, 국화하면 본 의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과연 국화가 소득증대사업으로, 농촌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토의를 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의원 정책이 꼭 사업으로 채택될 수는 없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있은 다음에 타당성을 조사해서 그것이 정책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2010년의 계획은 저도 사석이나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군 관계자나 또 지역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는데 갑자기 기술센터 질문에서 홍성역 얘기가 나오면 좀 이상하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홍성역에서 시내를 보면 폐허가 되었습니다. 홍성역이 철거되면서 하나 정돈을 안 했습니다. 레일목이라든가 침목이라든가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그렇게 폐허가 될 수 없이 해 놨습니다. 홍성 기차역은 홍성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선교에서부터 청양통까지 홍성역 수만 평이 됩니다. 여기에 센터에서 할 일이 있을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가에서는 국화를 재배하고 재배한 국화를 센터에서는 식재하면 홍성의 관문이 아름다울 거 아니냐. 또 하나 침목이 지금 나무로 된 게 아니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콘크리트가 수백 미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활용해야 되겠다.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는 꽃탑을 한번 만들어 보자. 폐기물을 가지고 100미터의 꽃탑을 만들어서 코레일 철도청에서 홍보하고 여객 증가를 높이고 홍성에 뭔가 홍보할 수 있는, 이것이 또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정한 몫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나 경제과나 복지과에서도 충분한 예산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28억이 지출됐습니다. 도로변 제초작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을 했죠. 이것을 소득으로 연결시켜 보자.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을 무연 벌초 노인 어르신들이 그 어려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2009년도에 4억 8천만 원이 거기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4억 8천을 국화 재배를 해서 군에 납품하면 홍성읍 전체 국화로 이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차역서부터 김좌진 장군 동상, 대교 공원, 홍성군청, 법원·검찰청, 세무서 자리로 연결해서 만 평의 밤밭, 또 공설운동장 이렇게 해서 홍성 전체를 국화 전시를 하면 50분 거리에 있는 대전시에 200만이라는 인구가 있습니다. 서울 1시간 30분 거리에 천만 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1%라도 관광객을 유치해 보자. 관광으로서 홍성을 살려보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정책적인 제안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기술센터에서만 할 게 아니라 기술센터가 주가 되고 문화관광과, 경제과, 복지과, 홍성군의회에서도 일정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정책을 기술센터에서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 묘목 생산은 올해 3천 평에 2,200본의 국화가 심어져 있습니다. 묘목 100만 본이든지 50만 본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에 국화연구회가 전국에서 몇 째 안 갑니다.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지만 이것이 타당한가는 센터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너무나 과분한 계획을 기술센터에 요구하신 거 같은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핑계가 아닙니다만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뭐 아까 말씀하시는 홍보 기능이라든가 지역 경제, 주민 복지 여러 가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아주 매우 좋은 그런 시책 발굴을 하셔 가지고 안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제가 사료됩니다만 저희는 재배기술이라든가 농업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소득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참여도 해 왔고요.

일정 부분, 참여를 검토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하고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되 종합적인 이런 시스템 관계는 저희가 업무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종합적인 사항은 검토해서 다른 부분에 종합하는 그런 부서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업무추진 실적 보고는 우리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현장답사를 통해 가지고 많이 접한 그런 일들이라서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7페이지에 있는 홍성 꽃두레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을 개장해서 운영하기 시작한 지가 5월달부터 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전체 출자금 1억 1,500만 원 있는 게 개인 부담해서 출자한 것인지, 군에서 한 것인지?

아닙니다. 꽃두레 영농조합 법인으로 등록해서 영농 법인에서 한 겁니다.

법인에서 자금을 자부담들로 출자하신 거예요?

예, 각자 200만 원씩 부담해 가지고.

군에서는 어떤 재정 부담은 안 해 줬나요?

거기에는 저희 군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센터에서 관여를 하잖아요?

그것은 지금 건두부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영농조합 법인을 위해서 저희가 판매장 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소득이 있다, 뭐 손해를 보고 있다, 이문을 남기고 있다 그런 것은 잘 모르겠네요?

확실한 것은 저희가 중간에 직원들로 하여금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결산 관계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보고를 지속적으로 안 해 주기 때문에 윤곽적인 사항만 알지 전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윤곽적으로는 이문을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으로 알고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을 볼 때 염려가 돼서 그래서 군에서도 상당 부분 지원하고 있나,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었던 건데 영농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구먼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 우리 홍성에 있는 토양 지도를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과에서 지금 비오톱, 토양 생물 지도 생태 지도를 만들고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이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2억 9천인가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토양 지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농산물과도 연계시켜서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연결하고 공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모르고 있었다면……

저도 그 용역 보고할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그거는 홍성군에 산림까지 전체적으로 포함시켜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는 논 토양, 밭 토양, 주로 작물 재배하는 중심의 토양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도 현재는 농가 요구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분석해 주고 있고요. 앞으로 전체적인 지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이라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논 토양, 밭 토양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따로 합니까?

예, 그렇게 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연구 용역을 하는 분들한테 같이 해야지 돈을 아껴쓰는 부분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청에서는 전 국토의 농용지를 전체 토양 조사를 해 가지고 토양 지도를 만든다는 그런 계획을 해서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사항은 같이.

전체 국토이고 또 농림수산부에서는 논과 밭을 또 따로 토양 지도를 만들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 군에서도 논과 밭에 토양 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 게 있어요?

별도로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연계하시고 공유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렇게 공유해서 저희가 거기에 받아들일 거 또 저희가 참고할 것은 활용해 가지고 저희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저희 소관 군정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문화회관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한 이후로 대관 몇 회 하셨어요?

지금 대관은 3회를 했는데 직원 교육 강좌 했고, 영화 상영 한번 했고요.

영화 상영도 했습니까?

예, 토요일날 영화 상영을 했습니다.

영화 상영 주기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각종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데 학부형들께서 영화관이 홍성이 협소해서 그런 기회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업체를 알아봤더니 그런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4일날은 해운대 영화를 무료로 군민을 상대로 상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홍성문화원에서도 가족과 함께 하는 영화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화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화회관에서도 그 영화 상영하고 계시다면 두 군데 문화원, 문화회관에서 같이 하면 그것도 좀.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관련 업체에서 문의가 들어옵니다. 왜냐면 공연법에 의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 판권을 가지신 분들에 한해서만 그것이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청할 때 그분들하고 협의해야 가능합니다.

사용자들께서 뭐 하시는 말씀들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초창기 단계라서 그런 여론은 아직 들어본 것은 없습니다.

리모델링 이후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편안하게 서비스가 이뤄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대관료 혹시 변경 사항도 있습니까?

아직 대관료는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지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주종합경기장 스탠드 보수 공사 중에 스탠드를 페인팅 하셨잖아요. 페인팅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했던 것은 방수하고 도장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평가심사를 한 이후에 거기도 문제가 있어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의뢰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문제되는 것은 없고, 당초에 부분적으로 남아있던 부분들을 내부 도장 같은 것을 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방수 페인팅이 뜨고 그런 현상 안 일어났어요?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거 다 잡았습니다. 옛날에 밑에 있던 것을 이번 사업할 적에 다 긁어내고 거기는 방수 처리한 다음에.

페인트가 오래 되면 사실 햇빛에 많이 노출되고 그러면 두꺼운 페인트가 뜹니다. 그 위에다 덧칠하고 그러면 또 더 큰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에 있을 때는 그게 굉장히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거 다 보완하셨어요?

예, 한번 언제 시간이 있으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처리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292쪽에 있는 홍주문화체육센터에 브랜드마크 설치를 어떻게 어떤 모형의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군정홍보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1,800만 원을 재배정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사면지에 우리 미래로 홍성 브랜드마크가 있습니다. 그것이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하는 건데 가로 8미터, 세로 5미터, 글자 한 자당 2미터 50에 2미터 55 미래로 할 때 그리고 홍성은 160에 190 크기로 제작해서 저희들이 문화체육센터 들어갈 때 왼쪽에 사면지가 저희들이 어제 제초작업해 가지고 거기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냥 홍보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외부에서 조형물을 빛을 쏴서 저녁에도 미래로 홍성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글씨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글씨만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비치는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 검토는 어떻게 다 하셨나요? 필요성 내지는 타당성.

이것은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왜냐면 홍주종합경기장에는 군민뿐이 아닌 도 단위 행사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을 알리는 계기는 주변에 그런 홍성 브랜드마크를 제작해서 게첨하면 홍성의 이미지가 제고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그걸 구상했었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행사가 그쪽에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먼저부터 저는 재작년부터죠. 문화체육센터의 음향시설 쪽에 하울링이 많다라는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어떤 대책을 전혀 강구 안 하고 있습니다. 하울링이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음향이 뚜렷이 들리고 있습니까, 행사 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하울링도 나고, 그런데 그 금액이 그것을 다시 보수하려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내년 예산에 한번 반영해 볼까 했는데 특히 내년 예산 자체가 감소 예산이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이번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천안이나 이런 데 보면 커튼 같은 것을 쳐서 위에 천정 부분 같은 데도 그래서 하울링을 잡아주고 그러는 방법들을 봤는데 별로 예산이 많이 필요치 않을 거 같은데 무슨 일을 하면 그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게 위에 보시면 체육관 자체가 음향시설을 할 때 체육관 경기장 쪽으로 당초에 설계가 됐던 것이고, 지금 우리 문화회관처럼 무슨 공연 이런 식으로 음향을 설비한 게 아니고 가서 파악을 했더니 그런 식으로 당초에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잡으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군에서 앞을 내다보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철저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지어 놓고도 또 다른 시설이 필요하고 또 다시 리모델링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게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음향에 대한 잡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문화회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번에 한 부분이 최종 완공이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추가적인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어느 부분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예산 가지고 한 것이 무대 확장하고 방음벽 그거하고 전기·통신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 되어 있는 것이 음향하고 조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언제 기회가 되시면 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2층, 3층에 그 부분들도 외벽에 리모델링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해 주신 부분은 이월사업 포함해서 말씀해 주신 건가요?

예, 올해 예산이 10억이고 작년에 9억 해서 19억 총 예산 가지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사가 있어서 문화회관에 들렸었는데 제가 확인은 직접 못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십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당시 공연이 있었는데 무대가 많이 확장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객석이 1, 2층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2층 안쪽에서 무대 앞쪽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당시에 관객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가수가 뒤로 한참 물러나야만 무대 뒤쪽으로 그래야 전체적으로 시야에 들어오는 문제가 있는 거 같거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본다면 이거 다시 뜯어 고쳐야 될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혹시 그런 문제가 체크된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내부 리모델링을 한 사업은 내부 전체를 고친 게 아니고 현 있는 상태에서만 리모델링을 했고요. 무대가 너무 좁아서 앞으로 2미터 정도 온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당초 자체가 높이가 조금 높습니다, 우리 2층이. 그래서 그러는 건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는 아니고 약간의 조금 불편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객석에서 던져진 얘기예요, 그 부분이 2층 객석에서. 앞이 안 보인다. 즉 무대가 안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무대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닌데 서서하는 공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수가 뒤로 한참 물러갔죠. 그때에서 보입니다라고 하는 답변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본다면 다시 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객석이 1, 2층 다 633석인가요?

637석입니다.

637석이 다 차서 앉아서 관람하지 못하고 위층에서는 서서 관람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심각한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진위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 심각한 문제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향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좀 전에 김헌수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체육문화센터의 음향 부분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너무 좋지 않거든요. 아까 답변 말씀에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된 거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명칭 자체가 체육문화센터거든요. 즉 문화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시설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음향이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나쁜데 이러한 일련의 시설과 관련된 초기 단계의 설계 과정이나 검토 과정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한 마디로 표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재투자를 해야 되고 또 재투자를 하더라도 효과는 효과대로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관리적 측면에 있어서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향후에 어떠한 시설을 하든지 간에 그와 같은 하나의 문제에 대한 지적 자료가 그때그때 반영이 돼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것은 재정이 수반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의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관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헌입니다. 2009년도 군정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300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수돗물 공급은 수도가 놓여지는 지역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있으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20가구를 선정해서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20가구를 선정하셨는지?

수돗물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수돗물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 해서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2천만 원이 예산에 계상돼서 20세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 내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20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셨어요?

그것은 저희가 광역상수도 관로 급수 구역 내에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대상자를 조사해서 심사해 가지고 해당되는 가구에 사업을 지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데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몇 명인지 전체 명단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전체적인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읍면에서 선정해 주시는 20분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선정해서.

이건 더 확대는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을 내년에도 또 연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도에다 많이 지원해 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될 것으로 압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부분을 굉장히 환영하면서도 개인 부담하는 것이 너무 많다. 계량기에서부터 가내에 설치하는 곳까지 하는데 보통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너무 많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하수를 먹겠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가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얼마만큼이 되고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읍면별로 하여금 조사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때에는 거기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고충이 있는지도 사업소에서는 알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성읍에 대교리 2구, 3구, 소향리 1구, 학계리 이렇게 광역상수도가 더 연장하기로 되어 있죠?

예.

그때에도 적용시켜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상수도가 원만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현재 우리 군에서 상수도 관로를 구입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것은 저희가 조달청에다 조달 요구를 해 가지고 공급 받아서 사업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관로 생산업체가 여기 저기 많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서 생산업체 좋은 상품을 선정해서 올릴 수도 있잖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상수도 관로를 관리하면서 기존에 투입된 지역에 보면 각종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관로가 파손돼 가지고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누수 공사라든지 공사할 적에 보면 그 자재가 품질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 당시에 우리 담당 토목 전문 직원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그런 자재를 저희가 요구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조달청에서 납품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불량품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는 데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하여튼 있죠?

제가 현재로서는 파악은 못했는데요, 그런 것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품질 보증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조달청에다가 요구해 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마 봉암마을 있죠, 거기가 관로를 묻은 지가 1년도 채 안 됐는데 계속 파손돼 가지고 1미터 간격으로 파손이 됐습니다. 열네 번인가 열다섯 번을 왔다 갔어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상수도 관로가 불량품이 왔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선정할 적에 우리가 그동안에 쓴 상품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최고 좋은 상품을 선정해서 써야지 어디서 지정해 준다고 그놈 가지고 그냥 쓰면 이런 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공사가 어디 업체가 맡았는지 몰라도 그 업체도 지금은 손을 놓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불량이 계속 나니까 관로는 여기 군에서 조달을 해 줬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이 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로 선정할 적에 확실하게 해서 해 주고 만약에 관로가 잘못됐다면 거기 조달청한테라도 이 상품은 못 쓰니까 다시 조달을 해 주쇼 해서 다시 해야지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되거든요. 거기가 열네 번이 파손됐어요, 거기 주위가, 1미터 간격으로. 그런 것을 파악해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관로를 우리 많이 써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상품을 여기서 선정해서 이렇게 받는 게 좋지 않으냐. 거기서 지정해 주는 거 꼭 받아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써 본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일 좋은 상품을 여기서 선정해서 이걸 쓰겠다 하면 되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존에 저희가 관로를 여러 회사 것을 사용해 가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재질이 양호하고 우수한 제품을 저희가 선정해서 조달청에 요구해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거기 많이 됐으니까 조달청에 납품 업체한테 다시 받아서 재공사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거기를. 계속 터져 가지고 매일 가서 고치면 또 그 이튿날 터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관로 자체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아쉬운 점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심각해지는 수질오염과 지하수 자원이 고갈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마무리 계획에 보시면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재정형편을 들어서 깨끗한 수돗물 보급에 이렇게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있나 싶습니다. 재정형편만 가지고 우리 군민들 정말로 건강에 문제가 있고 정말 식음수로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지하수를 먹어야 되는지 과장님 뭐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악한 예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깨끗한 물을 공급해 줘야 할 입장에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광역상수도를 빨리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책이다.

그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하수가 기존에 오염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착정해 보면 역시 수질이 오염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그래서 가장 최선책은 보령댐의 광역상수도를 공급해야 되겠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그것이 전액 군비로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께서 늘 지적하시다시피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수돗물 공급에 예산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물론 현재 시대적 상황에서 물 못 먹는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연환경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한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주민들 먹는 물 걱정은 하지 않게 해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무슨 방법을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연구해 보셨어도 재정형편 따지면 그거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연구를 더 해 주시고요. 5항에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공사 중에 노동 거 지금 완료하셨다고 보고 말씀 하셨죠?

예, 그 사업을 지난 11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관로 중간지점 교체 안 한 상태로 그냥 사용하고 계신 건가요? 그때 토지협상 문제 때문에 관로 교체를 못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 안 하신 상태로 완료하신 건가요?

그 구간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 관을 사용하고 그 구간만, 그리고 다른 지역은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물론 기존 관 사용하는 있던 관 검사는 다 해 보셨겠죠?

예, 그것은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혀 문제없었어요?

예, 판정이 돼서.

문제가 없었다고 판정이 됐다면 다행인데 또 새로 관을 매설하면서 오랫동안 쓰던 관을 그 구간만 제외시켰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확인차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럼 지금 다 주민들 불편함 없이 물을 공급받고 있는 거죠?

예, 완공하였습니다.

옹암리 일원에 계신 분들도 지금 다 공급을 잘 받고 계신 건가요? 노동마을에서 넘어오는 물을 옹암리 부락 주민 10여 가구가 그 물을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거기까지 이번에 다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다 지금 거기 그분들까지 공급 다 혜택을 받고 있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묘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입니다.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장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23억 8,200만 원의 흑자를 내셨네요.

예, 금년도 수입입니다.

군내에서 세수를 올리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화장 현황을 보니까 12,597구가 화장을 하매 봉안당에는 1,271을 봉안하고 유택동산에는, 유택동산에도 이렇게 뿜어내는 거죠?

산골하는 겁니다.

산골해서.

모아지면 나중에 저희가 처리하게 됩니다.

그것도 어디 납골을 하지 않고 처리하고 가시는 것이 1,300구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합계를 보니까 10,000구 정도는 그냥 가지고 가신단 말이에요. 10,000구 이상 정도는 가지고 가시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대부분 지금 가족이나 종중 봉안당이나 봉안묘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충남 지역에 대부분의 시군이 자체적인 봉안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안치하고 있습니다.

각자 사적으로 납골할 곳으로 모셔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염려되는 것이 그냥 어디 산이나 이런 곳에 뿌리는 그러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는데 그런 것은 없나요?

예,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홈페이지를 개설하셨을 텐데 언제 개설을 했죠?

지금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이버 추모관 운영 관계 때문에 사이버 추모관을 운영하려면 실명 인증을 해야 됩니다. 실명인증 건이 우리 군 홈페이지 이번에 새로 구축하는 게 오픈이 되면서 그게 준비가 되면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축은 언제 했는데요?

10월에 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올 초에 예산을 확보해 드렸는데 여태까지 사용도 못하고 있네요.

예, 아마 며칠 안으로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는 사용하고 있으면 어떤 효과와 능률을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아직까지 구축만 해 놓고 아직 사용은 못하고 있는 형편이네요.

예,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효과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어떤 계획을 세웠으니까 잘 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소장님, 금년에는 윤달이 있어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루에 개장 유골만 100여 구 이상씩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추모공원 들어가는 입구가 밤에 거기 장례식장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너무 어두워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들어가는 산골짜기에. 그걸 말씀드렸었는데 주민들이 일부 가로등을 했더라고요. 얼마를 들여서 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엊그제 가다 보니까 중간에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도 가로등이 꼭 필요한 사업일 거 같은데 어두워 가지고 추모객이나 내방객들이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려움이 좀 있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우선 저희 자체 시설비로 여섯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마을에서 마을 공동 자금으로 현재 입구 쪽에 10개를 더 설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불편한 점은 없나요?

그 뒤로는 특별하게 지금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외지에서 거기를 야간에 찾다 보면 들어가는 입구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일단은 시설이 됐다니까 안도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거기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313쪽 7번에 홍성 추모공원 위탁 관리비 및 시설 임대해서 보면 추모공원 식당, 매점, 장례식장 임대가 연 1,993만 5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 기간이 2007년 10월 19일부터 2010년 10월 18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계약을 1,993만 5천 원에 한 겁니까?

연간 금액입니다.

계약은 매년 합니까?

계약은 3년에 한번씩 하고요.

3년에 한번씩이죠?

예.

그러면 이 계약한 게 2007년 10월 19일날 했을 거 아닙니까, 3년 계약이니까?

예.

그러면 그 뒤에 여기가 현대화 사업을 해서 식당이라든지 장례식장이 새로 현대화해서 오픈을 했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새로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추모공원을 개장하면서 그때 계약을 한 건이거든요. 식당, 매점을 같이 오픈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까지 오픈이 안 됐잖아요.

장례식장은 별도로 1년 후에 했죠.

그런데 2007년에 계약을 했으니까 1,993만 5천 원은 장례식장 오픈하기 전에 계약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 장례식장은 나중에 운영할 때니까 2008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계약은 3년에 한번씩 하니까 2007년도부터 내년도까지 3년인데 그러면 장례식장 오픈하면서 새로 계약을 한 겁니까, 추가로?

예, 그렇습니다.

임대 금액을 올려서.

임대 금액을 올린 게 아니고 최초에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계약했던 거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례식장이 새로 추가가 됐으니까?

그 당시 장례식장 임대 금액은 2007년에 식당 매점을 했을 때에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임대 금액을 결정했거든요.

어쨌든 소장님, 이게 2007년도에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장례식장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이 오픈되면서 임대료가 더 증액이 돼야 되는데 그냥 기존대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식당 매점은 약 1,000만 원 정도가 돼 가지고 2007년에 계약을 한 것이고, 장례식장 건이 추가된 것은 990만 원 정도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1,000만 원 정도였다고요?

예, 식당 매점만 1,000만 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묘관리사업소를 끝으로 2009년도 군정업무 추진 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09년도 군정업무 추진 실적 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사전 준비와 질의·답변에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