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조광영 의원 발언
조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경성 전문위원 개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민경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민경성입니다. 제2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해남그린화력발전소 유치의향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해남그린화력발전소 유치의향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외 소란)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번 1회 추경에 군비 37억1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도비 25억1055만 원을 편성하고 군비 58억5795만 원은 편성치 않아서 금회 제1회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만 58억5795만 원을 편성하여야 되나 도비보조금 결정이 15억9400만 원 됨에 따라서 그 비율에 의해서 군비는 37억1934만 원을 편성하고 잔여사업비 21억3860만 원은 도비 9억1655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쪽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5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되는 내용입니다마는 FTA 대응사업으로 주산지 농협과 계약 체결한 고추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금년에 하우스 2.5㏊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그중에 보조가 50%인 2억5000만 원, 융자는 30%로 1억5000만 원, 자부담은 20%인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맞춤형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억91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한 사업으로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함에 있어 보조율은 50%입니다. 아래쪽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1억9550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물량이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3억1861만9천 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물량은 문내면에 공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타 과 진행 순서에 맞춰서 들어오시라고, 오늘 번잡하니까. 판수, 그렇게 하시라고.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서요 전년도 예산 그 친환경농업인증면적 취소로 인해서 남은 돈들이 있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거 얼마나 결산이 됐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것이 20억 정도 되는데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
조광영위원장
파악이 안 됐으면 담당자 직위·성명 말씀하고 답변해 주세요.
정확
이정확위원
21억이요?
지금 이 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인증면적이 줄어들면서 실은 지원해 줘야 될 돈들이 남은 거잖아요.
「불용됐지요」하는 답변 있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셔야 될 돈이. 그러니까 이 돈 어떻게 됐냐고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 돈은 불용처분 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불용처리 하셨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은 실은 친환경인증면적이 취소되므로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피해를 입으셨고 고통을 겪으셨어요. 알고 계시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 돈들이 어떻게 보면 농민예산, 농업예산으로 짜여졌던 돈인데 불용처리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예산 편성목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군에서 한 3000㏊ 정도 친환경인증이 취소됨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남았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농민단체에서 이것을 농업예산이니까 농업부문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친환경인증이 최근, 12월달에 이렇게 종료가 되다보면은 저희들 예상으로 얼마 정도 이렇게 남겠다는 하지만 정확하게 얼마 이렇게 남겠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고, 또 농업예산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 제가 그때 당시 담당과장이 아니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뭐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 여러 가지 사정이라는 게 뭐냔 말씀입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산을 새로 부기를 변경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집계가 안 되고 뭐 되면은 돈을 그냥 불용처리하고 넘기고 이런 건 아니실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친환경농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우리 지역에서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어렵다고 한 것이 아니라 초기에는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인증면적이 대단히 넓은 데도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정확
이정확위원
불구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 아니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초기에는 -이런 말씀드리면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증 면적을 확대하고 또 붐을 조성하다보니까 일부 좀 그런 실천에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도 취소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제 정착단계에 와 있는데 이 시점에서도 계속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것은 군으로 봤을 때도, 친환경농가로 봤을 때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뜻으로 이제 취소가 되고 그런데 이제 농가에서 사실 각성해야 됩니다. 친환경농업을 한다 해서 좀 잘못 되고 그러는데 계속 그냥 방관하고 놔둔다고 하면은 그게 언제 정착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착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 저희들이 금년에는 우렁이농법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금년에는 이제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도 예산입니다마는 지금 친환경농업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농민들이 반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실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지금 해남군이 전국에서 가장 친환경면적이 넓은 곳이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만큼 넓어진데 따르는 문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친환경농업으로 인정을 받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거기서 말씀하신 농민들의 어떤 친환경농업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준비자세라든가 이런 거 부족한 면도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해남군에서 친환경 인증면적을 넓히고자 했었던 막무가내식에 행정도 한 몫 했던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를 통해서 돈을 벌고자 여러 가지 자재업체라든가 또 인증업체라든가 이런 곳들이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사실상 친환경농업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켜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에 와서 농민들만의 문제로 놓고 본다는 것도 맞지 않거니와 그 남은 예산을 되도록이면 농업예산으로 돌려달라고 했던 농민들의 요구를 그렇게 이 고민도 없이 불용처리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가 돼요. 더더군다나 한·미FTA, 한·중FTA를 앞두고 농민들의 삶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예산을 통해서라도 농민들의 어떤 이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세심하니 좀 들여다보고 신경 쓰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144페이지요. 맞춤형농기계 사업이 있습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 좀 전에 보고는 들었는데 이것 확인차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지금 벼 경영안정자금을 도에서 직불금으로 주다가 유통지원과로 지금 사업이 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경쟁력제고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그 절반정도 되는 예산을 했고 이것을 해남군에서는 맞춤형농기계 사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내부 이야기를 지금 들은 적이 있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것과 무관한 사업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무관한 사업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것만 확인할게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경지정리대책비에 일반사업은 마을단위, 이렇게 광역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것만 확인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
정확
이정확위원
그것만 확인하겠다고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그 사업이 내려오기 전에 ······
정확
이정확위원
무관한 사업이시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무관한 사업입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정액을 놓고 보면 맞춤형 농기계사업은 애초에 없는 사업이었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군비는 2억이 있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왜 그게 안 적어져 있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자체사업이고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도비사업이고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항목이 ······
정확
이정확위원
본예산에 보시면은요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2억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뭐가 다르지요? 군비, 도비가 ······ 국비, 도비가 있다라는 건데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도비만 들어 있나요? 도비만 들어 있죠? 이 앞전에 도비가 없었고요, 군 자체사업이고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 앞전에 도비하고 자체사업이고 이번에 도비가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예산으로 짜실 때 도비가 들어 있으면 다른 사업이 되는 겁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항목은 똑같은데 예산편성 부기에 자체 사업은 도비, 국·도비 사업하고 매뉴얼이 같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어떤 매뉴얼이 같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산 편성 세부적 항목으로 전산에 들어가 보면은 ······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요 지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최고 300만 원까지 주고요. 300만 원 못 되면 5대 5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도비가 보면은 뭐 절반도 안 되거든요, 군비에.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원래 이렇게 비율이 낮게 되어 있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항상 저희들이 제일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원래 국비 같은 것 지원 받아도 지방비 이렇게 해가지고 50% 그러면은 도비 25%, 군비 25% 그래야 되는데 사실 도에서 10%미만대 이렇게 주고 있고 이것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면서도 군비 부담이 가해지고 보편적으로 편성이 이렇게 전부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지금 군비를 이만큼 확충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산 내시가 그렇게 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내시가 그렇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세우신 거란 얘기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럼 그 전년도 예산액은 맞춤형농기계 지원 가지고 2억4천 정도 됐거든요? 본예산에서. 이것도 군비로만 부담됐던 겁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전년도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2010년도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2010년도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재작년입니다. 아니, 2011년도, 예.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11년도?
정확
이정확위원
예. ’11년도 예산은 2억4천이에요, 2억4150만 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도에서 처음 맞춤형농기계 사업이 내려온 건 아니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2009년도부턴가 있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계속 있었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담당직원을 보며) ’11년도에 있었나? 작년에 있었나?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있었으면 지금 이 상태로 예산서를 보게 되면요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가 됐었고 어떤 증감이 있었고 어떻게 지금 내시가 되고 있고 이런 내용들 파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런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지원 연도별로 내역을 한 번 빼서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세심하니 전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원 연도별로 그런 내역을 하나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한 가지 마지막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상토지원 사업 하시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 기회가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흔치 않아서 기왕에 말씀을 좀 드릴랍니다. 북일면 같은 경우 상토지원에서 이번에 뭐 패널티를 받았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작년도에 구제역이 한참 심할 때 전라남도는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예.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래서 전라남도 축산을 보호하자 그래서 가능하면 ······ 가능하면이 아니라 도내, 전남·북 이런 업체의 농기자재를 사용하자 그렇게 해서 군에서도 아마 몇 번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북일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군에 보조를 안 받더라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겠다. 군에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끝나고 “패널티를 분명 줘야 된다, 이것은 행정에 일관성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 “20%정도 차후에 배정할 때 감액하겠다.” 그렇게 공문이 가가지고 이번 연도에 저희들이 배정할 때 그렇게 감액을 해서 배정을 했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이제 친환경농업 관련해서도 왜 이 문제를 자꾸 농민들만의 책임으로 돌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한 번 봐보시자고요. 상토지원 사업을 하는데 50% 지원하지 않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50%를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의 상토를 쓰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 50% 보조금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작년에 상토사업에 반기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민들이 그렇게, 왜 그것을 정해준, 지정해준 업체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왜 진행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해보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지정해준 것은 아니고 전남·북 업체의 상토를 갖다 쓰도록 했는데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면 거기서 업체가 몇 군데 면단위별로 지정, 다 선택이 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작년에는 면 심의회에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제 뭐 농민들의 생각도 ······ 우리가 씨나락 하나를 바꾸더라도 굉장히 고민스럽게 하고 그러는데 상토도 분명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꼭 북일면만 그러면 그 상토가 문제가 있고, 다른 면은 상토에 문제가 없었냐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상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못자리에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1년 농사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그 상토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신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조금까지 포기해가면서 일을 하셨겠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글쎄요. 그 깊은 내막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이해가 안 된 것이 이제 다른 면에서도 그와 유사한 그런 상토를 썼을 건데 왜 그 면은 지금까지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업무보고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지원사업과 관련한 쿠폰제를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어떤 변화의 고민이나 노력들이 없이 지금 모든 책임을 군에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 농민들에게. 지금과 같은 방식에서는 결국 농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높여가기보다는 불신만 더 키우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을 그렇게 윽박질러서 길들여 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윽박지른 것은 아니고요. 이제 쿠폰제가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제가 그때 본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대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상토와 지금 저희들이 줄 때는 직파라든지 휴경논 이렇게 안 주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쿠폰제로 준다. 그러면 전 경지면적이 다 신청하면 군비에 막대한 손실도 있고 또 보조목적대로 줘야 되는데 상토를 끊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다른 농자재를 샀을 때 다음에 그런 것이 빌미가 되어서 농민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웃 강진군에서 실시해가지고 강진군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지금 거의 뭐 중지하다시피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토뿐이 아니라 일반 농자재도 가능하면 보조사업 목적에 써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아직까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과장님, 저는 좀 말씀하실 때 조금은 표현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농민들이 범죄자입니까? 농민이 범죄를 저지를 것을 예상하고 정책을 하고 안 하고 하세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죠.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저는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럴 수 있다 그랬지요.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위원
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 그러니까 모든 정책은 마찬가지에요. 지금도 또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상토사업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어디 면에서 불신한다 그 말입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신뢰가 있었다라면 작년 같은 경우에 북일면에서 50% 보조를 포기하면서 그 사업을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왜 군 말에 따라주지 않느냐라고 해서 패널티를 주고 계셔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왜 북일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조광영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것은 내가 이따 확인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지 마시고 ······
정확
이정확위원
일단은 ······
조광영위원장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선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은 이정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방금 친환경 인증면적, 농산물인증 지원 금액 말씀하셨던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요. 뭔 말씀인지 잘 ······
박선재위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이요. 그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21억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 작년에 남은 거요?
박선재위원
예.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박선재위원
2010년도에 남은 것 얘기하신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2011년도에 남았습니다.
박선재위원
2011년도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박선재위원
4억4500인데 그렇게 많이 남은가요? 예산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도비 사업이 있고, 또 군비 사업이 있고 두 가지 ······
박선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 결산 안 이루어져서 정확한 액수는 안 나오는데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많지가 않고요. 작년에 결산검사하면서 960만 원인가 집행잔액이 남았었어요.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왕이면 농민들한테 공급을 해서 되도록이면 많이 하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고, 그러다보면 거기에 이제 도비, 국비 또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박선재위원
그때 어떻게 설명을 들었냐면요, 일단 예산은 예측해서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박선재위원
“예측해서 세우고 홍보를 하고 했는데도 인증면적이 적게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답변이 됐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런 면도 있고 취소되어서 남은 면적도 있고 그럽니다.
박선재위원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쓰겠다 그래서 예산이 그 정도 그렇게 안 될 건데 21억 얘기하시니까 확인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선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없습니까? 예. 제가 예산서에 없는 내용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정확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확인할게요. 실은 작년도 그 구제역 관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전 군민, 또 전 공직자가 거기 방제에 대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특히나 이런 보조퇴비나 또 아니면 이런 뭡니까? 상토공급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혹시라도 병균이 묻혀서 왔을 때 청정해남이라는 이러한 기치아래 지금 농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 있지 않느냐, 그래서 농산과장한테 충분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이것은 그때 당시 과장께서 답변 내용이 아니고, 속기록 한 번 찾아 보시면은 그때 당시 우리 의원들 선에서 그 내용을 촉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다 하면 이렇게 군에, 행정에 바란스랄까 여러 가지 동참을 안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그때 친환경농산과장, 노성철 농산과장님께서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그런다 하면은 어떠한 불이익을 줘도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여러 가지로 일이라는 것은 원칙과 또 어떠한 정리가 됐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나는 이번에 우리 농민들이 20%의 어떠한 문제가 아니라 그걸 그 지역에 공급했던 회사 측에 대한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작년에 반품을 할 시에는 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이랄까요? 또 회사의 이미지랄까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의 보조사업비를 포기하고 농가에 공급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본질을 깊이 들어가가지고 패널티를 주려면은 농가가 아닙니다. 회사한테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지난 번 주무담당 계장을 불러서 내가 촉구한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지금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지역에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농산과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시고 한 번 하기를 촉구합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제 그래서 저희들도 북일에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요 이제 북일 이장 단장님이나 집행부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북일서 자체적으로 해서 그 회사에, 지난해 그 회사에 편의를 봐줘갖고 북일 농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회사에서도 일정부분 좀 이렇게 감수를 하고 북일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러면 회사 측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았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회사 측에서 북일면에다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밖에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러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준비하세요.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홍길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3일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도비 3억4500만 원을 교부받아서 3월 12일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로써 해남 신안 소공원 조성 사업 등 11건 2억2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페이지 해남 안동 마을안길 정비사업 등 3건에 대해서 7억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남 수성 노인당 담장 정비사업, 두 번째 줄입니다. 거기 한 1000만 원 예산 세웠고요. 그다음에 문내 충평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한 1500만 원, 그다음에 문내 고평 간이승강장 설치공사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황산 연호 마을창고 신축공사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기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성립전,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요 혹시 저희 군하고 중복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 특별하게 우리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는데 그렇게 논의해본 적은 없지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사전에 그 대상지를 이렇게 파악을 해주라 해서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
고기준위원
아, 저희 군에서 도로 파악해달라고, 파악해서 ······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파악했습니다.
고기준위원
이런 성립전으로 예산들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도의원님 사업비로 탔습니다.
고기준위원
그러지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고기준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가끔은 어느 면단위, 마을단위로 내려가게 되면 중복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면은 전체 부락 간에 그 균형성이 잘 안 맞아가지고 갈등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고기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 -물론 이제 도의원님들이죠?-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어떤 그런 차등에 대해서 그런 어떤 지원이 조금은 평등적으로 가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교감을 좀 가졌으면 하는 ······ 비록 우리 지역개발과 소관만 아니더라도 건설과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면단위로 내려가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사전에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렇게 했던 사업이 주로 됐습니다.
고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방금 고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전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하셨다고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사전 파악을 해서 우리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주로 이제 소공원 사업인데요, 이것이 그래서 ······
정확
이정확위원
조절을 하셨어요, 그냥 드리시기만 했어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그냥 ······ (담당직원,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에게 설명 중) 아, 금액이 내려와가지고 마을에서 이제 ······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하는 직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예, 담당자가 설명하세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받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마을지정은 읍·면장이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그럼 읍·면장님들은 나름대로 각 읍·면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사업의 중복성이나 이런 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면까지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금 고기준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한 사업에 예산이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한 마을에 사업이 몇 가지가 들어가버리면 그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그런 것에 따르는 조율을 하셨느냐라는 말씀인데 ······ 중복된 것 혹시 찾아 보셨어요? 몇 개 안 돼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몇 개 안 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한 25개나, 20개나 되니까 ······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11건. 일단은 중복되지 않은 걸로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다 해서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봤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주민생활편익 사업 해봐야 몇 개 되지도 않은데 중복내용 파악해 보셨어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일단은 사업이 지금 소공원 사업 아닙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소공원뿐만이 아니고 뒤에 가면 마을안길, 담장정비, 하수도정비 다 있어요.
소공원 사업만 ······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면까지 ······
정확
이정확위원
따로 정리하셨다고요?
지금 제가 얼른 보기에도 눈에 띄는 곳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사업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간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랍니다마는 이 내용 관련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그때 이거 관련해서 중복사업 절대 안 되게 해달라는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드렸고 그래서 읍·면 심의를 통해서 제출되어지는 우선순위를 잘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정말 제가 강하게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지다 보면 결국은 뭐 그런 것 아닙니까? 뭐 정치인들 잘 알고 힘 좀 쓴 사람들이 사업 다 받아가는 형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말들을 우리가 ······ 아니, 그렇게 애써서 고생하시는데 그런 말들을 저희들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하시고 향후 사업을 좀 정리하는데 있어서도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리고 이건 좀 모르겠어서 여쭤보는데 소공원 사업이 뭡니까? 뭘 만드시는 거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주로 지금 마을에 공터, 아니면 도로가에 공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공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소공원입니다, 이것이.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그 유휴지라든가 공지를 이용해서, 공터를 이용해서 공원을 만드시는데 ······ 공원을 주로 어떻게 꾸미시는데 이 정도 돈이 들지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주로 지금 우리 공원이 그 면적에다가 조경 좀 하고요, 조경사업도 하고 그리고 설계해가면서 그 실정에 맞게끔 설계 냅니다마는 주로 공원하고 휴식 공간,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휴식공간이라면 어떤 겁니까?
주로 정자일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죠?
정자가 주일 것 같은데요. 정자 하나 하려면 1300만 원 정도 드나요, 지금?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1350만 원 정도.
정확
이정확위원
예산 보통 그 정도 세우시는 것 같은데?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건설방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박용현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5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해서 소규모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도에서 성립전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남송 농로포장, 그다음에 관동, 송지 송종, 통호, 마산 호교, 황산 우항, 문내 외암, 용정 농로에 대해서 2억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사업으로 해서 해남 안동 용배수로 외 9건에 대해서는 각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북평 묵동 배수로 외 3건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을 배정을 해서 총 3억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건설방재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기준위원
과장님 계셨으니까, 지역개발과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건설과도 이런 내용물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건설방재과도 잘 좀 해주십시오.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래요. 지금 제가 위원님들 질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 도의원님들 사업비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래서 우리 군비는 제한되어 있고 또 특히 농업 관련해서 기반시설 하다 보면은 각 마을에 한 건씩 이 사업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죠? 어떻게 하더라도.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조광영위원장
건설방재과나 지역개발과나 또 아니면은 하수도, 상수도사업소를 하더라도 ······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아무리 도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사업을 내리더라도 형평성을 갖춰서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예산편성 시 도의원님들하고도 한 번 교류를 하면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건설방재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외 소란) 기업도시 왔습니까? 빨리 오시라 해요.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연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하는 직원 있음
윤주연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입장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본 부서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마산농공단지 토지 매입을 위해서 광특보조금으로 지원된 7억8440만 원과 도비로 지원되는 7600만 원 등 8억60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토지 매입비 관련해서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간 토지 매입 관련해서 민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조절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됐나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크게 이렇게 세 분인데요. 한 분은 천일주유소고 한 분은 논 가운데 하우스 지어놓은 그 부분, 그분인데요. 이제 서로 이렇게 하우스 지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분은 빠진, 누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감정을 요구했고, 그래서 감정사들을 요구를 했고, 또 천일주유소에서 요구하는 것은 분할하는 면적에 대해서 다시 원위치 시켜달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 얘기를, 설득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아직 조율이 안 되셨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좀 정리를 하셨나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산이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요. 지금 나머지 다른 분들 이렇게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이 가능하시겠어요? 합의가 안 되시면.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일단 저쪽 가거든요. 코너부분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시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후에.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추후에 ······ 추후에 이제 설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결을 받든지 해야 되겠지요, 이제.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뭐 사업을 이게 이런 개연성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가 좀 되고 준비과정들이 됐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 설명회도 하시고 주민들 상당히 환영하셨다면서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랬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사업계획 애초에 설명회하실 때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그랬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걸리는 건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천일주유소가 가장 ······ 천일주유소 사장님하고는 오히려 이런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정확
이정확위원
예.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리고 편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다만 가격이 예상외로 적게 나왔다는 그 이유에서 지금 거부를 한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명회 과정에서 토지매입 대상자들, 이제 어느 부지라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도 충분한 납득이 될 만한 예상되어지는 상황들에 대한 설명들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감정 가격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 평가상의 문제이지 하고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었지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 그런데 지금 현재 다들 그러시잖아요. 막상 땅을 이제 수용하고 팔게 되는 과정에 있는데 군에서 뭐 그렇다고 웃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고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다고 뭐 후려쳐서 살 수도 없는 거고, 나름대로 감정결과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실텐데, 주민들은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쉽게 납득을 못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설득을, 계속 설득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중인데 저 역시 어떤 “내 땅 내놓아라.” 그러면 마음이 좋을리는 없지요. 그런데 어떤 공익사업의 측면에서 전체를 보고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위원
심지어 협의하셨던 분도, 나름대로 협조적이셨던 분도 그런 입장이라고 하시니까. 일단은 그러면 지금 조정하시는 분은 가운데 그 하우스 갖고 계시는 분, 그분만 지금 누락된 토지부분에 대해서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감정평가를 더 하겠다 이러고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토지가 아니라 지장물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하실 거고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좀 되셨나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토지분 이렇게 같이 결부시켜가지고 협의를 해야지요, 같이. 토지하고 지장물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 토지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 예산으로만 토지 매입비가 들어온 거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준위원
글쎄, 이정확 위원님이 그 민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지금 과장님, 기왕에 지금 마산농공단지 토지 매입에 관련되어서 지금 말씀을 나누셨는데 이게 뭐 이렇게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참고사항으로 한 번, 과장님 의견을 한 번 여쭙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고기준위원
지금 천일주유소 땅이 한 1700평정도 들어가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는 그 민원으로는 가격도 가격인데 제일 길바닥 있는 쪽에 400평 정도라도 좀 살려줬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 가서 보게 되면 좀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 400평을 우리 군에서 안 샀으면 쓰겠다.
고기준위원
예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거기다 농산물, 이렇게 농산물 창고를 짓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고기준위원
예예.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
고기준위원
우리 군 입장에서는 전체 공단에 큰 그림을 그렸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보시면은 이제 경계선을 보시게 되면은 그 400평을 이렇게 빼 내면은 이렇게 토지형태가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오고 그래서 처음에 나눌 때도 사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나눴던 구역이거든요.
고기준위원
아, 협의해서 나눈 거예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처음에 할 때는 분명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부분은 요렇게 요만큼만 해주라.” 그래서 다 포함 안 시키고 일부분만 포함시켰던 겁니다.
고기준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고기준위원
가격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제 그런 민원적인 어떤 입장을 얘기를 하신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고기준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주인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라고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감정가격에 대한 저기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근본은 거기에 있을 겁니다, 아마.
고기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43 정회
15:56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지역개발과하고 건설방재과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중복된 곳에 대한 파악과 아울러서 그걸 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받아보면 어떨까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 ······
조광영위원장
이제 여러 가지 다음을 대비하자는 것으로 우리가 좀 했으면 쓰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말 그대로 성립전, 예산을 지금 다 쓰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한테 후 보고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우리 군비는 성립전이 통하지 않습니다마는 도비나 국비는 성립전도 회계상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법론, 1억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추후로 검토하고 오늘은 파악을 한다 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우리가 여기서 부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아니요. 제 말씀은 이제 부결이 아니고요 부결 그 말씀, 저도 그거는 아는 얘기인데 ······
조광영위원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산건위원장님께서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어차피 저희 산건위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 중복사업 파악과 향후 대안 마련을 아까 요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파악된 자료와 대안 마련을 좀 강력하게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다른 ······
고기준위원
이정확 위원 말씀처럼 참고사항에 저기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있을 추경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중복될 수 있다 하면 그때 이거를 참고사항으로 보면서 그때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중복이 되어서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군 사업을 뭐 예를 들어서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 예, 그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잡혔던 이 편익사업 관련해서요, 본예산과 이 사업이 혹여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좀 파악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조광영위원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아까 침에 그 내용과 방금 말씀하셨던 대안 마련, 또 향후에 파악할 문제는 저희들이 또 고민할 문제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지금 주 대상이 지역개발과하고 건설방재과인데, 그 요구를 산건위 명으로 좀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쓰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그래요, 박선재 위원님.
박선재위원
물론 참 염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벌써 보면은 지금 문내 이목 배수로 정비 공사 성립전으로 2000만 원이 지금 이미 이제 도비로 집행이 된 사항이고 금년도 본예산에 문내 이목리 회관보수공사 또 금액이 있어요. 사실 마을에 지금 중복되는 사항들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군 집행부하고 도의원님들하고 어떤 업무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방법은요 저희들이 이걸 전혀 도의원님들의 성립전 예산은 지금 감안이 안 된 사항으로 본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편성을 하는데 그걸 도의원님들이 참고를 좀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건설방재과나 그다음에 지역개발과에서 도의원님들께 강력하게 “예산이, 본예산이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하고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려가지고 이게 중복이 좀 안 되게 했으면 쓰겠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지금 물리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하면은 솔직히 의회에서는 지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본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그 편성된 예산서를 가지고 도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좀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아마 그래가지고 더 이상 예산이 이렇게 한 마을에 중복되어가지고 들어가는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좀 촉구를 하셨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아주 적절한 여러분들의 의견 같습니다. 집행부하고 그 관계는 꼭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02 정회
16:39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해남그린화력발전소 유치의향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그린화력발전소 유치의향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주연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화력발전소 유치의향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회사는 MPC 코리아 홀딩스라고 발전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국내·외 2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본 사업은 화원면 원동리 일원에 5000㎿ 용량을 건설할 계획으로 2013년 6월에 착공을 해서 ’18년 12월에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총 투자되는 소요사업비는 7조6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유치사유는 지방세수 이렇게 증대를 통해서 지방재정 자립도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고용인구가 약 1500명 정도 증대가 될 것으로, 고용인구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LNG 도입을 통한 지역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고 지원되는 사업으로 육성사업이 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주민소득증대 지원을 위한 주민의 우선 채용도 가능하겠고 지역업체의 경제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 저감방안으로 해서는 분진저감 대책으로는 밀폐형 저판장을 이렇게 만들고 탈황이랄지 탈질소에 대해서는 기준치, 배출 기준치보다 더 이하로 이렇게 배출할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온배수 대책에 대해서도 냉각수의 심층취수를 통한 온배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저온 냉각수 취수로 배출 온도를 저감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영향 분석 현황입니다. 이것은 일부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겠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본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으로 구역 예정도입니다. 위치는 화원면 원덕리가 해당이, 전 마을이 해당이 되겠고 후포, 경계지점에 후포리가 일부 좀 포함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지금 이 내용을 과장님은 상관없이 기획실장님 혹시 먼저 좀 ······ 계신가요? 제가 좀 여쭐게 있는데 자리 좀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보내신 공문 내용에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화력유치 건에 대하여 해남군에 동의요청을 하셨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기획홍보실장 백종호 - 발언대로 나오면서 집행기관석에서 일어서려는 윤주연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에게「거기 앉아. 내가 서서할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지방자치법 39조가 11개 항목인가 있더라고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저도 그 법령을 봐야 알겠는데요. (백종호 기획홍보실장에게 자료 전달하는 직원 있음) 예, 저도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지금 39조를 보면 11항까지 ······ 아, 1항에 11호 ······ 그러니까 11개 항목이 있는데 11개 항목 중에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것에 근거해서 공문을 보내셨냐 이런 말씀이에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은 지금 1항 8호 법령과 조례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로 지금 잠정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 해석을 하시자면 그 의무부담행위가 어떤 게 있지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건 뭐 이제 포괄적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방금 제가 읽어드렸듯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의무라고, 저희들은 의무부담이라고 봤단 말입니다. 이제 물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아는데 여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으로 저희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 꼭 어떤 것이라고 제가 여기서 규정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법령, 법적근거를 가지고 공문서를 보내셨고 동의안도 제출하셨을 텐데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아니, 그러니까요.
정확
이정확위원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모르신다는 것인가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1항 8호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
정확
이정확위원
8호에 근거해서 ······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요 의무부담행위나 권리의 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조례에 없는 화력발전소를 예를 들어서 유치해야 쓰겠다 할 때는 이것도 군민에 대한 저희들이 하나의 의무이기 때문에, 알려야 할,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의사표현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안건 발의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하실 수 있잖아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안건 발의를 하실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건 발의할 수 있지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안건 발의 요건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의원 발의가 있고 또 이제 자치단체장의 발의가 있고 또 주민들의 주민 발의가 있고 이런 거잖아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특별한 요건을 갖춰야 될, 그 일정 숫자 이상을 갖춰야 될 것을 제외하면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제출할 수 있어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들여다보면 의무부담행위나 권리의 포기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아, 이게 ······
정확
이정확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 지방자치법 혹시 보시고 이것 서류 쓰셨나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저희들이 이거 할 때 사전에 서우선 그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서우선 박사.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서우선 박사님한테 사전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아무래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이걸 아무래도 조금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전에 구두상으로 자문을 구해서 관련된 조항은 제39조가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해석을 받고 저희들이 이걸 명시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 서우선 박사님 자문 하나 구하셨어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랬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서 이런 유치동의서가 많이 올라오고 있을텐데 다른 시·군에서는 어떤 항목을 적용했는지 혹시 보셨나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것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회에서 어떤 공문서를 보냈을 때요, 최소한 의회는 양 수레바퀴 아닙니까? 해남군과.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그런 법률적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66조 한 번 보실래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확
이정확위원
의안의 발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는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렇게 보면은 의안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의안 발의하신 거지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의안 ······
정확
이정확위원
동의안이니까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이제 해석차이신데요. 저희들도 지금 ······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셨으면 어떤 의무부담이나 어떤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아니, 그래서요 ······
정확
이정확위원
설명이 지금 들을 길이 없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것 외에는 전부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이것 관련해서 정말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에요. 전 군민의 관심사인데 ······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아니, 그래서 저희도 ······
정확
이정확위원
말씀하신대로 그런 검토과정을 거쳤다라고 한다면 이런 공문서 하나에 법적 조항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무래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한테 그래서 자문을 사전에 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이정확 위원님이 생각하는 바에는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답변이.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문을 구해서 이것을, 공문을 통보를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하나 더 여쭤볼랍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거 부군수님이 결재를 대리로 하셨네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랬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뭐 사유가 있었습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 당시에 이것이 제주도 아트랜드 때문에 출장 중이셨기 때문에 대결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출장에서 언제 돌아오셨는데?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금요일날 늦게 돌아오셨지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럼 그날이 며칠입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무슨, 뭐가 며칠이라는 말씀이신지 ······
정확
이정확위원
금요일이요.
「16일」하는 직원 있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16일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럼 15일날 결재를 올리셨어요? 공문을 발송하셨어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출발을 14일날 하셨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결재가 ······ 지금 공문서가 의회로 온 날짜가 15일이란 말입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3월 15일인데, 3월 15일날이고 16일날 도착하셨단 말이에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16일날 늦게 오셨을 겁니다. 아마 내가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늦게 오셨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중대한 문제를 부군수님 대리결재를 통해서 보내셨어야 할만큼 그렇게 긴박한 사안이었나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이제 왜냐하면은 유치의향서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 그렇지 않고 자꾸 이거 주민들이 여러 분들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기왕에 의안이 성립이 되려면은 5일전에 제출해야 쓰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5일전에 제출해야 됩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검토하셨어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검토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5일전에 의안 제출해야 된다라는 검토를 충분히 하셨어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그랬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3일전 아니고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5일전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거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요. (민경성 전문위원, 이정확 위원에게 자료 전달) 그래서 5일전이여서, 의안은 지금 5일전이여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다 이런 것이죠?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이 안 준비는 하셨어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안 준비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기업도시사업소에서 했지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업도시사업소에서는 안 준비 언제 하셨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안 준비는 14일에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뭐 하루 만에 이걸 하셨나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13, 14, 15, 이 3일간에 거쳐서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3일 동안에 이 안을 준비를 하셨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백종호 기획홍보실장 자리로 돌아감) 하나 좀 여쭤 볼게요. 상업운전 1단계, 첫 페이지, 동의안 첫 페이지 보면 2013년 6월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승인됐으면, 지경부 승인이 됐을 경우에 지금 그런 계획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가능합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사업개요를 놓고 쓰셨을 때, 이것 누가 쓴 겁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쓴 겁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옮겨 쓰신 것이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MPC 이 회사에서 나온 자료 옮겨 쓰신 거잖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협의해서 쓴 겁니다. 처음에 제안했던대로 그대로 지금 쓴 것이죠.
정확
이정확위원
제안하신 내용,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출한 내용만 그대로 제가 보기에는 옮겨 적으셨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좀 ······
정확
이정확위원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2013년 6월 착공이 어렵다는 얘기가 이미 작년부터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건 그 언론에 제가 ······
정확
이정확위원
그건 포항에서부터 나온 얘기에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건 제가 언론에는 접하지를 못했고요. 못했는데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럼 지금 회사 말만 믿고 2013년 6월 착공이 가능하다고 적으신 건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회사 당초 계획이 그랬었고 제안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었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수에 대한 분석하셨나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30년 동안 연간 112억, 어떤 내용이던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방소득세하고요, 이건 국가에서 정해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점 파악을 한 것입니다, 이대로.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발전소가 5000㎿ 다 돌아갔을 때 얘기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100% 돌았을 때 이 정도 세수가 거치는 건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럼 100% 안 돌면 이 돈이 안 들어오겠네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 전체 ······ 이제 조금 ······
정확
이정확위원
조금 차이가 있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속에 차이가 있지요, 안 돌았을 경우에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발전소 평균 가동률이 어떻게 됩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평균 가동률은 별도로 생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청취불능)」하는 방청인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되어지고 그간 언론상에서나 찬반논의하신 분들이 이 지방세수와 관련해서 민감하게 반응해 오셨어요. 그런데 지방세수를 정리해 오시는데 유치사유라고 해서 적어 오시는데 이것도 그러면 사실상 회사 측 입장이신 건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회사에서 제공되어가지고 ······
정확
이정확위원
분석하셨을 것 아니에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확인한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회사에 확인하셨잖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회사에서 들어온 것 같이 저희들이 확인을 또 해봤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전소 평균 가동률을 모르고 있는데 지방세수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5000㎿로 당초 계획대로 설계해서 가동했을 경우 ······
정확
이정확위원
그건 책상머리에서 계산기 때린 거잖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가동했을 경우를 지금 전제로 한 것이죠.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책상머리에서 계산기로 그건 누구도 해요. 실질적인 이익이 어떤 게 있을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있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방세수가 들어오면 교부세 감면이 되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일부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얼마나 됩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건 별도로 파악을, 교부세 관계는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뭘 가지고 지금 동의안을 내신 거예요? (「(청취불능)」하는 방청인 있음) 아니, 이렇게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세수 ······
정확
이정확위원
잠깐만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세수가 증대되므로 인해서 교부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부세 산술방식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알았어요. 과장님 ······ 소장님, 이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에 대한 긍정적 평가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럼 지방세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이것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방세수 증대는 이렇게 자료를 내 드렸잖아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의도적인 것인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지방세수 들어오는 것은 대단히 부풀려져서 얘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에 따르는 감소되는 측면들은 전혀 이 내용에 담고 있지를 않고 있고, 아예 검토도 안 해봤다 하시고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세수 증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수증대가 되는데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으시잖아요. 백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어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검토를 안 해보셨다니까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 교부세 감액부분은 거기까지는 검토 안 되어 있고, 세수증대 부분은 검토가 됐다니까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그 증대부분도 발전소 평균 가동률과 ······ (장외 소란)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아까 이 위원님은 가동률에 따른 것을 지금 분석을 안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가동률에 대한 분석도 없이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5000㎿에 대해서는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건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가동했을 경우에는 세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나올 때 ······
정확
이정확위원
그것은요 ······ 자, 소장님!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궁금하면 계산기 놓고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나 5000㎿ 곱하기 얼마씩 준다냐 해서 계산하면 나오는 얘기라고요. 군에서 의회에 보내는 동의안에 기본적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이렇게 부풀려서 허위로 보고하시면 안돼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부풀렸다고 보기에는 ······ 저는 생각지 않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왜 그런데 발전소 평균 가동률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5000㎿ 가동을 전제로 해야죠.
정확
이정확위원
5000㎿ 가동 다 됩니까? 화력발전소 보통 평균 가동률이 다 100% 되나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게 해야죠. 계획 총 용량 ······
정확
이정확위원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총 용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허! (청취불능)」하는 방청인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용량하고 ······ 세수는 용량에 따라 나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허!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발전소 세수는 용량에 따라 나오는 게 아니고 생산 전력량에 따라 나옵니다.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제가 거짓말 하려고 여기에 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면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상당히 이렇게 지금 지역 주민들도 와 계시고 이런 사안이 민감한 사안이여서 질문을 드리는데 엉뚱한 대답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그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발전용량에 따라서 나오는 지방세수가 아니라고요. 5000㎿면 5000㎿ 곱하기 지금 얼마죠? 0. 몇 원이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건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그걸 곱해도 ······ 그렇게 곱해서 나오는 지방세수가 아니라고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계산을 이렇게 해 오셨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하나는 회사 측 자료를 그대로 베끼셨던가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회사 측에서 내려온 그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세무회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고 확인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확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지원금, 이것은 제가 대충 알겠어요. 예?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대충 알겠는데 여기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 지방세수란 말입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세수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에 이것이 맞느냐 하고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세무회계과에 보냈더니 5000㎿ 곱하기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맞다고 얘기를 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세무회계과 누구랑 얘기를 해보셨는데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실무자하고, 저희 박석순 계장하고 세무회계과 실무자하고 연결을 했던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박석순 계장님 와 계신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교육중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흠. 3페이지 보시면요 분진저감 대책해가지고 전기식 최신 집진설비 설치 집진효율 99.95%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군의 입장입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요. 회사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신식 시설에서 집진효율이 몇 % 나오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99.9%입니다, 영흥 것이.
정확
이정확위원
99.9%라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거 다 확인해 보셨나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영흥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영흥에서 보도 자료를 보면은요 90%입니다, 90%. 그런데요 99.9% 이제 영흥발전소에서 얘기한 거라고 하지요. 우선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나오는 분진이 얼마나 됩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나오는 분진은 아주 미세하다고 봐야지요, 이제.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되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양으로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양을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99.9%를 잡았어요. 예?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제 영흥발전소에서는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황사 이렇게 도로변에 ······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도가 아닙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도로변에 먼지보다 더 적은 양으로 ······
정확
이정확위원
잠깐만요. 농도가 아니고 ······ 영흥은 규제를 뭘로 합니까? 농도로 합니까? 양으로 하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오염물질 총량규제로 받는 곳입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그곳에서는 ppm 규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ppm 이하로 규제받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량이 얼마냐를 가지고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영흥에서 나오는 자료들 보셨을 것 아니겠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 정도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보셨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총량이 얼마입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총량은 그것은 ······
정확
이정확위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들으셨어요? (「회사에서 (청취불능)」하는 방청인 있음) 회사에서 들었습니까, 아니면 영흥발전소에서 들었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영흥발전소에 견학 가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영흥발전소에서 들으셨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그 얘기에요. 지금 하나 먼저 얘기를 하고 좀 넘어가지요. 영흥발전소가 지금 몇 호기 지어지고 있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돌아가고 있는 것이 5기죠.
정확
이정확위원
영흥발전소 현재 돌아가고 있는 건 4호기입니다. 네 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두 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5, 6호기가 건설 중에 있어요.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5차 전력수급계획 혹시 보셨나요?
「아이구」하는 방청인 있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요, 안 봤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안 보셨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후. 아니, 용감하신 거예요, 어쩌신 거예요? 과장님. 그 5차 전력수급계획은 2010년도에 짜졌습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짜졌고요. 그때 당시 영흥화력에서 7, 8호기를 증설신청을 요청했다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요, 그거는.
정확
이정확위원
이유가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된다는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인천 지역을 비롯한 이 지역들은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받습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총량규제를 받는데 그 총량규제에 범위를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지금 4호기만으로도. 그런데 5, 6호기가 건설됐는데 5, 6호기를 영흥화력에서 답변서를 보면, 그 뭐라 그러죠? “감축운영을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됐는데 ······ 잠깐만요. 7, 8호기는 안 됐단 말이에요, 반영이. 더 이상 총량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서 안 내줬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총량이 도대체 얼마인데 안 됐느냐는 거예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총량이라는 것은 발전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 지금 현재 미치고 있는 분진 전반, 그걸 전부 다 파악을, 그것에 준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는 것이지 발전소 그 분진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무리하시지 마세요, 소장님. 그 발전소 총량은 맞아요. 그 말씀은 맞는데 전체 총량에서 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 지역에서 총량규제를 받기 때문에 -인천 지역은- 그중에서 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영흥화력만 가지고 차지하는 비중이 66%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발전소 하나가 6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99.95% ······ 그 밑에 다 여쭤볼 거예요. 99.95%를 잡는다는데 그러면 99.9%를 잡았을 때 나오는 양이 도대체 얼마이기에 인천에서 이 총량규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느냐는 겁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저희 해남 지역에서의 그 분진 발생량하고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양을 모르면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수도권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양 규제를 받는 곳과 ······ 우리는 농도규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집진효율이 90%건, 80%건 상관이 없는 지역이에요, 저희들은.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99.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더 ······
정확
이정확위원
나중에 더 얘기할 텐데, 들어보세요. 99%를 하는데 99%를 잡았을 때 발생되는 양이 얼마냐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우리가 흔히 99.9%를 잡는다고 하면 다 잡을 것 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나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절대량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영흥화력 지금 4호기까지 해서 발생되는, 1년에 분진발생 총량이 570t입니다, 미세먼지가요. 다음 또 들어가 볼게요. 타당성에 대한 것 봐보세요, 탈황. 50ppm 이하로 잡겠다 했거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50ppm 이하로 ······ 상당히 지금 나올 때마다 말이 달라요. 25ppm, 10ppm, 이렇게도 얘기하시다가 50ppm 얘기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 확인해 보셨나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당초부터 50, 60으로 지금 저희들은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요. 그 뒤로 언론상에 나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당초 ······
정확
이정확위원
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기준이 주로 영흥이셨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영흥은 몇 ppm이시던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영흥이 그때 60인가요? 60으로 되어 있던가요? 그 자료를 ······
정확
이정확위원
ppm이 60이던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자료로 놓고 보면 한 25ppm 되시는 것 같던데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때 현황판에 나온 것은 그렇게 나왔던 그런 ······
정확
이정확위원
25ppm 정도로 나오지요? 예.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양은 당연히 모르실테니까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지금 이 탈황, 그러니까 항산화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황산가스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아황산가스가 6100t이 넘습니다. 가스가 6100t이에요. 그런데 그 25ppm씩 이렇게 잡혔을 때도 그렇거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아니, 지금 듣고 답변을 하세요. 그다음에 50ppm 이하로 잡는다고 했는데 ······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것 저희는 상당히 발생양이 2배 이상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80ppm과 50ppm 사이일 때 규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80ppm 이하에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여기는 약속이 50ppm 이하로 계획하고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설비과정에서 저희들 50ppm 지금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규제가 가능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하로 할 수 있는 성격을 갖추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
정확
이정확위원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또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서도 비용이 들어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기업체는 이윤추구가 가장 기본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집진시설을 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층을 더 만들어서 그건 확인을 해야지요, 저희들이 이제. (「(청취불능)」하는 방청인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진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가동을 안 할 수도 있다니까요, 운영비용이 들어가니까.
조광영위원장
이정확 위원님, 잠깐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건 우리가 지도를 ······
조광영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제가 방청객께 분명코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여러분들 뒤에서 그렇게 하면은 퇴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은 충분한 여기서 객관적 자료와 소신 있는 답변과 질의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장치를 설령하더라도 운영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따라서 기업체들은 간단히 얘기하면 기준치 이하로만 배출하면 문제가 안 된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지요. 이제 TMS 방식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해야지요, 이제.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런데 80ppm과 50ppm 사이일 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
정확
이정확위원
(청취불능)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50ppm으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설비도 50ppm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집진시설을 이렇게 (청취불능) 하도록 ······
정확
이정확위원
규제가 가능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제가 가능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 법적으로 이제 만약 안 했을 경우에 뭔 고발이랄지 ······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런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냐 이 말씀입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천천히 좀, 차분히 가라앉히시고요. 제가 여쭤보는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법적으로는 ······
정확
이정확위원
법적 기준치는 80이잖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50ppm과 사이일 때는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제재는 못하지만은 ······
정확
이정확위원
방법이 없으시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못하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그렇게 해야지요, 이제 약속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하시는데 제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시잖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 그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제재가 또 다른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지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정확
이정확위원
뭔 방법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협약이행에 따른 공장 이렇게 일부 또 취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
정확
이정확위원
자, 그러면 거기서는 “나는 법적기준치를 지켰는데 왜 나를 제재하냐.” 하고 행정소송이 들어가실 텐데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 협약이행은 ······ 협약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니까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런 식으로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위원
여쭤볼게요. 50ppm 이하로 잡고 있는데, 50ppm 이하로 잡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6120t이 탈황, 항산화물질이 배출이 돼요. 그런데 6120t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엄청난 겁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그 ppm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허상이 있어요. 전체 발생되는 총량 자체가 너무 많아요, 그 발전소에서. 그러다보니까 그 양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상상하고 숫자 속에서 상상되는 것보다 훨씬 많단 말입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기준치를 정해 놓고 ······ 정해 놓았다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정도는 이렇게 감수할 수, 감내할 수 있는 양이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법에서 정해준 것이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보고 ······
정확
이정확위원
현대 기술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법적 기준치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저는 법적 기준을 잡을 때 (청취불능) 잡는다라고 ······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게 두 가지가 같이 고려됩니다. 이 법이란 것이요 과장님 생각하듯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현대기술이 잡을 수 없는데 그러면 그 사업하지 말거냐, 그래서 기술로써 가능한 범주까지를 기준치를 잡아줘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저는 우리 인체에 그놈을 사람에 이렇게 영향을, 악영향을 미치는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게 인체에 이상이 없으면 가서 코 대고 살면 되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코 대면서 ······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도 삽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코 대면서까지 살 그런 ······ 그렇게 표현하시기는 좀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중금속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혹시 들으셨나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못 들으셨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발전소라고 하는 게 지금 지역민들이 몇 달간 환경 문제, 뭐 돈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첨예한 관심사가 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 문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것이 지역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어느 정도일 건지, 또 범위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건지 ······ 아니, 말씀 그대로 얘기하시면 “뭐 전혀 환경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셨어요. 그런데 우리 보다 작은 시설에서 ······ 영흥입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환경적으로 전혀 영향이 안 미친다라고 그런 표현을 한 적은 없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 영향 있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내가 언제 전혀 안 미친다라고 그 말씀드리던가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영향 있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일부 영향은 미치죠.
정확
이정확위원
얼마나 미칠 거라는 것을 계산해 보셨나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구체적으로 데이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다 한다면 이거 뭔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무책임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 사업이 7000만 원 짜리가 아니고 자그마치 7조6000억 짜리에요. 그런데 그런 동의안을 제출하시는데 지역이 석 달 동안 몸살을, 넉 달 동안 몸살을 앓아왔던 사업이에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환경적으로는 그럽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우리 이렇게 기준 정해주고 그 기준 이하로 이렇게 가동을 하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에 크게 이렇게 지장을 안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다른 지역에 영흥이랄지 그런 데서도 충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다하면 ······
정확
이정확위원
사람이 살고 있으면 문제없는 겁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크게, 환경적인 피해가 지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과장님 전직 근무하셨던 곳이 환경교통과장 하셨잖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환경유해업소 단속할 때 왜 하세요? 살고 있는데.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법적인 기준을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것이죠.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법적 기준도 중요합니다마는 그곳 주민들에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환경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를 하셨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일부, 일부죠. 이제 일부는 ······ 전부 이렇게 못 살 정도의 환경영향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생활에, 생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은 되니까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셨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 얘기도 한 번 해볼까요? 아니, 그런데 저는 환경영향은 생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보셨나요? 영흥 가서 보시면 이제 포도 생산농가들이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많이 줄었지요? 농가수.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농가수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포도 잘 나오고 있는 것만 보셨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잘 나오고 있던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가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포도시설 이렇게 해놓은 데가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아니, 시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생산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노지 포도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에서 지금 현재 그런, 오염물 아예 없는 그런 지역에서도 지금 생산량이 줄고 그래서 지금 시설로 전부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포도밭도.
정확
이정확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런 상태에서 그걸로, 영흥발전소로 인해서 영흥지역의 포도밭이 이렇게 포도가 준다, 나는 그렇게 생각은 ······
정확
이정확위원
조사해 보셨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게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조사해 보셨냐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조사해 보셨냐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지는 않는다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남 지역에서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과장님, 환경적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 안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니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데이터까지는 안 나오고 ······
정확
이정확위원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 주민들은 지금 그걸 핵심으로 제기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지난 넉 달 동안 뭘 고민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빠져 있는 것은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여기 지금 각종 오염물질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만 얘기되어졌지, 이것이 우리 지역에 이 발전소가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에 피해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방에 세수가 있으니까 유치하자.” 이제 이런 얘기가 저는 온다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환경오염물질과 관련해서 내용은 얘기해 놓으셔놓고도 이것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평가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이제 전문가가 해야 될 문제고요.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들 달관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정확
이정확위원
소장님께 무책임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해가지고 오셨어야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일단은 영흥을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
정확
이정확위원
혹시 그 옆에 제부도 가 보셨나요? 아, 대부도인가요? 선재도 이쪽 가서 주민들 만나보셨나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요. 그쪽은 안 갔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발전소 앞에만 가서 만나 보신 것이 주민들의 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발전소 입구 지금 몇 군데 슈퍼하고 농가들하고 몇 군데 확인해 봤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지금 질소산화물 얘기하셨 ······ 나왔는데요. 탈진설비가 이제 질소산화물 막겠다는 것이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질소산화물이 1년이면 영흥에서 ······ 우리 보다 작은 규모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질소산화물 얼마나 나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이 설비에서 말씀입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아니요! 이 설비는 제가 보기는 영흥보다 2배 이상 나와요, 현재 ppm 규제로 내용을 놓고 보면. 이 계산대로 하면 영흥보다 2배 이상 나오는 데에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용량이 크니까 물론 그러겠지요, 이제.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러니까 2배 더 나온다는 얘기에요. ppm이 60ppm이기 때문에 ······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흥은 20, 25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몇 톤 나오느냐 이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용량도 5000㎿로 더 크잖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ppm을 놓고 봐도 지금 2배, 3배 이상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질소산화물이 이 뒤에 보면 몇 가지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요 폐기종, 기관지염,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을 야기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얼마나 발생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게 4500t 돼요. 온배수는 말 그대로 전혀 피해와 관련해서 검토도 안 해보셨네요? 온배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온배수가 2만7000t?
정확
이정확위원
하루에요, 한 시간에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하루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하루에 2만7000t이면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2만3000t이네요, 냉각수.
정확
이정확위원
2만3000t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하루에.
정확
이정확위원
하루에?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건 나중에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도 내용이 없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 내용에는 없는데요. 이제 인근에 5내지 7℃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제 실은 5내지 7℃ 정도, 취수구와 배수구의 온도차가 5내지 7℃인 거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보통 7℃ 이하로 잡게 하는 게 우리 규정이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법으로 정해진 건데, 그것이 이제 미치는 영향, 7℃ 그대로 다 간다면 심각하겠지만 가면서 식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이제 보통 미치는 영향권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분석해 보셨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회사에서는 2.5㎞ ······ 전반적으로 큰 범위에서 5㎞ 이내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 2.5에서 5㎞, 그 사이까지에는 영향을 미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 이상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이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생각하신 거예요, 뭐 준비를 하신 거예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 조사가 아직 안 됐으니까 거기까지는 조사는 안 되지요.
정확
이정확위원
기대만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 6페이지요 뭐 여기 보면 이제 주민현황 및 주민동의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찬성하시는 분들인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찬성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입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요. 지금 반대 ······ 이야기 안 됐지요, 나머지 분들은.
정확
이정확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셔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반대가 3000 ······ 반대하신 분들이 3314명인데요, 거기에서 화원 주민이 아닌 분들이 846명이 들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2468명이 반대를 해서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화원면민들 중에서는.
정확
이정확위원
2400명 정도가 면 주민들 중에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반대가 2400명이면 찬성하신 분보다 반대하신 분들이 많네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중에는 저희들이 찬성 받은, 유치위원회에서 받은 사람들은 19세 이상 주민들로만 받았거든요. 그리고 반대 명단을 보니까 19세 미만도 들어 있고, 성인이 아닌 ······
정확
이정확위원
분석하셨나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얼마, 그 부분은 얼마던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19세 미만은 별도로 ······
정확
이정확위원
잠깐만요. 19세 미만은 동의를 하거나 반대를 하면 안 됩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은 이제 성인으로 이렇게 봐야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왜 그렇죠? (「그 사람들 (청취불능)」하는 방청인 있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의사판단력이, 의사판단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을 ······
정확
이정확위원
아, 19세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기준을 의사판단을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연령을, 연령기준을 19세로 이렇게 성인으로, 법에서 정하는 성인으로 본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의사판단을 19세 이하는 합리적으로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법에서 정하는 그런 합리적인 기준이 19세가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으로 기준을 한 것이죠.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유치위원회에서 19세 이상의 성인에 대해서만 받은 것이죠. 19세 미만도 받으려면은 ······
정확
이정확위원
잠깐만요! 유치동의서나 반대의견서를 쓸 때 혹시 19세 이상으로만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나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요. 그런, 저희들은 그런 관여를 안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럼 왜 그걸 놓고 임의대로 판단을 하세요? 주민들의 의견인데.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이야기를 지금 확인을 한 것이죠.
정확
이정확위원
뭘 확인하셨냐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 왜 19세로 했느냐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19세 이하를 제외한 이유가 합리적 판단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빼셨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 가장 합리적인 기준. 합리적인 기준을 몇 세로 할 것이냐, 뭐 3세로 할 것이냐 ······
정확
이정확위원
그건 군에서 알아서 정리하신 거잖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아니 ······
정확
이정확위원
군에서 판단하신 거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요. 왜 19세로 했느냐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 판단은 군에서 하셨잖아요. 19세 이상으로 해서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19세가 가장 합리적이다. 그렇게 인정을 한 것이죠.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제외하니까 그러면 반대가 몇 분이시던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반대 서명한 사람 중에서 찬성한 사람이 761명, 그리고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아니요. 19세!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19세 이하가 몇 분이시더냐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19세 이하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반대하신 분 중에 19세를 빼셨다 했으니까, 19세 이하를 빼셨다 했으니까 몇 분이시더냐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반대한 사람 중에서 19세 미만이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걸 제외하셨다면서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아예 그거는 조사를 안 했지요, 찬성하는 사람들 측에서는.
정확
이정확위원
19세 이상만 했는데?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러죠.
정확
이정확위원
반대하신 분은 19세 이하가 몇 분이시더냐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건 파악을 ······ 안 뺐어요. 그 데이터는 안 빼봤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 ······ 그러니까 19세 이하가 들어 있어서 반대의견이 몇 명인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신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파악을 해볼 생각이 없으셨던 건 아니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파악해볼 의향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그 주민동의율이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파악해서 빼가지고 위원님한테 그놈 명단을 드릴게요. 인원을 드릴게요, 인원수는, 19세 미만.
정확
이정확위원
그 보시면 그 주민동의율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써오셨는데 그러면 반대하신 분들 어디 가셔버렸어요? 반대하신 분들은 주민이 아니신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반대한 데이터를 왜 안 붙이냐 이 말씀입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여기는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다고 하면 굳이 거기까지는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난 유치하고 싶으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넣을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데이터 분석까지는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으로 놓고 보면 여기에는 그간에 상당히 뭐 금권매수행위 관련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았었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어떤 거요?
정확
이정확위원
5000만 원 ······ 그러니까 1000억 주겠다고 했고 각 가정마다 세대당 5000만 원씩 균등 분할하겠다. 분배하겠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1000억 ······
정확
이정확위원
들어보셨나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5000만 원씩 세대당 균등 배분한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었고요 ······ (방청석에서 일어나면서「야! 씨발놈아. 콱 거지새끼야! 그걸 못 들어? 화원에서 새끼야, 그것 때문에 새끼야 다 서명했는데, 거지새끼야!」하는 방청인 있음) (「야! 이 새끼야! 5000만 원 (청취불능)」하는 방청인 있음) (「의자 (청취불능)」하는 방청인 있음) (「(청취불능)이 들어오지 말고 잠깐 뒤로 나가」하는 방청인 있음) (회의장 밖으로 나가면서「이 거지새끼가 (청취불능)」하는 방청인 있음) (방청석을 벗어나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려는 방청인과 말리는 직원 있음) (「아이씨! 너 붙어 (청취불능)」하는 방청인 있음) (장내 소란) (장외 소란) (회의장 출입문을 차는 소리 있음) (장외 소란) (장외 소란) (장외 소란) (회의장 출입문을 차는 소리 있음) (회의장 밖에서「(청취불능) 새끼 어디로 가! 나가 죽었냐? 이 개새끼들아!」「형님, 잠깐만 계셔 (청취불능)」하는 소리 있음)
「하지 마시라고요」하는 직원 있음
「저런 새끼가 다 있어! 이 자식아, 내가 그 소리 들은 바가 언제인데, 새끼야! 내가 콱! 어이그, 니미 씨발놈!」하는 방청인 있음
「가만 있어. 조금 이따 나하고 ······ 」하는 방청인 있음
「하지 마시라고요!」하는 직원 있음
「저런 호로새끼가 있어!」하는 방청인 있음
「들어오지마」하는 방청인 있음
「너! 거짓말 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쌍놈의 새끼, 내가 의자로 조금 이따 대갈통을 깨버릴 ······ 」하는 방청인 있음
「말로 하시라고요」하는 직원 있음
「놔! 놔!」하는 방청인 있음
「야!」하는 방청인 있음
「나 건들지 말어!」하는 방청인 있음
「반말하지 마시고요」하는 직원 있음
회의장 밖에서「내가 들어갈게」「들어가!」하는 소리 있음
「안 건드리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시라고요」하는 직원 있음
「하지 마시고요, 좀 진정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알았어. 앉아서 해」하는 방청 있음
「아, 우리 앉을게요」하는 방청인 있음
「이 자식이!」하는 방청인 있음
회의장 밖에서「야! 이 새끼들아!」하는 소리 있음
「잠깐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밖에서「위원장님은 들어가야제」「야! 이 새끼야!」「어허이」「하나는 들어가라 해. 하나는 들어가야제」하는 소리 있음
방청인 1명 입장
방청석에 앉아서「5000만 원을 못 들었다 해버려」하는 방청인 있음
「잠깐만요」하는 직원 있음
회의장 밖에서「하나는 들어가라고 해야제, 한 사람은」하는 소리 있음
「잠깐만요」하는 직원 있음
「말로 하시라고요」하는 직원 있음
「화원에서는 개도 5000만 원씩 준다는 말, 다 알고 있는데!」하는 방청인 있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하는 방청인 있음
「참으시고, 부탁드립니다」하는 방청인 있음
「아니,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 」하는 위원 있음
「참으시고 조금만 진정시켜 주세요」하는 방청인 있음
조광영위원장
이런 분위기에서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겠어요? (회의장 밖에서「반대하면 해남군민이 아니고 (청취불능)」「5000만 원 준다하는데 못 한다면 말이 안 (청취불능)」하는 소리 있음) (장외 소란) 여러분들 의견 듣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장외 소란)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 분위기에서는 위원장으로서는 도저히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합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7:27 정회
18:01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정확
이정확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했던 질문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남군에서 유치하시고자 하는 취지나 의지는 알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역에서는 상호 중복된 찬반에 갈등이 계속해서 그로 인해서 야기되고 깊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판단과 분석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실은 이 내용을 보면 담아져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애초에 주민들이 제출하셨던 내용들에는 반대의견서를, 많은 분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런 보고서에 담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공평무사한 행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것이 결국은 지금에 있어서는 의회가 이 판단을 해 가는데 있어서 심각한 왜곡을 나타낼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흥분된 상태에서 지금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답변은 제가 ······ 그렇게 하시죠. 그런 것이 좀 담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 주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어떤 상황인 건지 이런 것들은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
정확
이정확위원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답변을.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못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 질문에는 답변을 하시면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왜 답변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해야 답변이 되지, 제 마음이 지금 진정이 안 되어가지고 답변을 지금 못하겠네요.
조광영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이정확 위원님이 양해만 해주신다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또 이따 추가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다 해도, 질문하신다고 그래도 제가 지금 답변할 그런 마음에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조치를 해주시죠?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조광영위원장
아니요. 물론 이제 질의에 답변을 어쨌든 요구를 합니다. 요구는 하고 집행기관석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물론 방금 전에 일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적절하니 대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한 어떠한 유감으로 표명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안을, 집행부 안을 어떻게 보면은 의회 와서 첫, 군민을 상대로 하는 답변입니다, 이 장소가.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불상사가 나면은 제가 다른 어떠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좀 답변을 하셔가지고 어떠한 회의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내가 부탁드립니다. 예.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 제 ······ 바꿔서 한 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지금 방금 전에 그런 수치심, 공포감을 이렇게 느낀 상태에서 지금 제 마음이 가라앉지도 않은 그런 상태로 답변이 가능하겠는가를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광영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과장님, 좀 시간을, 여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고요.
조광영위원장
전문위원, 이럴 때는 회의진행 어떤 식으로 정리합니까? (김흥균 전문위원, 조광영 위원장에게 설명 중) 그래요. 뭐 여러 가지 ······ 아니, 우리 위원님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한 번 얘기를 하십시오. 정회할까요? 정회 동의합니까? 그래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해가지고 타협을 하게요」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08 정회
18:4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해남군에서 이걸 지금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 공론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진행을 해 가는데 나름 이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라든가 토론회, 공청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한 곳에 수렴될 수 있도록 이런 제반의 노력들을 해 가야 하는데 이제 그를 바탕으로 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고민이 혹시 있으십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
정확
이정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어떤 공청회나 토론회를 한 번도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그런 내용들을 꼭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장님?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고개를 끄덕임)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 마지막으로요 지금 발전사업 관련해서는 전원개발촉진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제 지금 전라남도지사는 반대의견을 표명하셨고요. 도의회에서는 22일날 이제 아마 반대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여러 언론이나 이걸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은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발전사업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뭐 관여를 하거나 개입을 할 수 있는 용역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전원개발촉진법 5조 4항이던가요? 4항에 보면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계획에 승인 또는 ······ 제1항 또는 제2항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군의 입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법상으로 놓고 봤을 때 도지사의 의견을 반드시 첨부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요즈음 그렇다보면 현재 객관적 조건에서 보면 도지사가 긍정적으로 답변할 일은 만무할 것 같은데, 이후 이 사업이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불투명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한만큼 해남군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면밀한 분석과 검토와 준비과정들을 거쳐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 그렇지 않아도 반대, 찬성 양론에 이제 부대끼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실은 이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들도 사실 엄청날 겁니다, 앞으로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분석검토들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떠한 것들이 또 지역 주민에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에 부합될 수 있게끔 만들어 갈 것인가, 또 무리하지 않고 모든 사업들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자칫 이러한 주민의 갈등이 결국은 이 발전사업의 찬반을 떠나서 이후 모든 해남에 해남군정과 관련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자칫 발전에 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과정도 소홀하고 내용도 담아지지 않은 일방통행식에 이런 동의안보다는 그런 사전준비와 내용들을 담기 위한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 질문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재위원
예. 소장님, 아마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지금 상당히 해남에 어떤 분수령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업도시사업소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에 보면은 어차피 지방자치 군에서 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고 유치해야 되고 또한 그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에 따라서 보조금까지 지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지금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지난 12월달이죠? 12월달 보고를 받고 그때부터 사실은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검토라든가 자료연구라든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지금 밖에 나도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분진이라든가 탈황이라든가 질소라든가 CO2, 그다음에 온배수 이게 지금 가장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대립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미세먼지라든가 아니면 기술적인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세부적으로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은 아닌데 우선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금년 12월 이전까지 그전에, 사전에 환경성검토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이고 그런데 그 세부적인 어떤 자료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있었으면 쓰겠다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미세먼지 배출농도 환경기준치는 20㎎/S㎥에요. 그걸 1초당 환경기준치가 20㎎이죠, 1초당 ㎥니까요. 그런데 그걸 60초를 곱하고요, 60분을 곱하고 24시간을 곱하면 그것 얼마 안 나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어떤 근거인가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 그래서 미세먼지라든가 그다음에 탈황대책, 여러 가지 지금 환경기준치하고 배출기준치 ······ 영흥을 갖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참고를 하고 있는데 CO2는 아예 규제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사실은 없는데 저감대책을 강구를 한다고 그랬고 지금 영흥화력에서 CO2 포집장치를 시운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고 있고, 아마 이거 규제가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력거래소에 갔더니 아마 CO2 총량제에 따라서 CO2에 어떤 포집장치를 갖추는 조건 하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결정된 것은 아닌데요,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업체에 대한 그에 따른 CO2 포집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 전력거래소에 이러한 방향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업체 측에 CO2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지금 조선소에서 엄청난 CO2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인식을 못해서 그러죠. 용접봉 20㎏ 단위로요, 평균 40㎏에 CO2 양의 소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엄청난 양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러면 거의 지역이 저희들하고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고, 그래서 탈황대책이라든가 분진배출량, 그다음에 CO2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온배수도 영광원전이라든가 영흥이라든가 비교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진짜 온배수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업체 측에서 아마 하루에 2300만t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봤는데 본 위원이 계산한 것으로는 물론 이제 LNG 복합 1기는 일단 재껴 놓고요. 4기가 됐을 때는 1550만t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확산범위라든가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준비하셨으면 쓰겠다. 그래서 다른 것은 이제 지금 세부적인 기술검토라든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요. 그래서 온배수에 배출량, 그다음에 분진에 1일 배출량, 그다음에 CO2에 대한 대책, 이 세 가지 정도요,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그린화력발전소 유치의향에 따른 의견을 지금까지 듣고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유치에 따른 동의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재위원
예. 저희 산건위에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해남에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도 많이 있고요, 농업군인데 앞으로 우리 농업이 어떻게 갈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자료도 나름대로 많이 봤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산건위에서의 의견만 가지고 결론을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요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박선재 위원께서는 이 동의안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상임위보다는 본회의장으로 상정하자는 그런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 잠깐만요! 동의하는 위원 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나중에 (청취불능)
조광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이정확 위원님.
정확
이정확위원
다른 분들 의견을 먼저 듣고 ······
조광영위원장
예예, 그렇습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 방법에 대해서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순이
이순이위원
예, 이순이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사항을 종합하여 봤을 때 발전소 운영에 따른 검토와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적인 문제점, 찬성과 반대 서명한 주민에 대한 검토 등이 종합적으로 미흡하다고 보여지므로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우리 이순이 위원께서는 이 안이 방금 제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금 미비하다. 그래서 보류를 해서 더 집행부에 촉구를 하자.” 그런 내용이죠?
순이
이순이위원
예.
조광영위원장
이순이 위원님의 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보충 ······ 」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서 보면 찬반갈등이 있는데 주민여론수렴을 어떻게, 의견을 어떻게 해 갈 것이냐 하는 문제 ······ 제가 확인차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사업진행에 따른 여러 가지 장단점이 여기에 대한 비교분석도 부재하다라는 것이고요. 공론화 과정 또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세 가지 정도이신 겁니까?
순이
이순이위원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보류하자는 의견이신 거고요?
순이
이순이위원
예. 환경적인 문제점도 더 보류를 했으면 좋겠고, 찬성과 반대 서명한 주민에 대한 검토 등이 종합적으로 좀 미비해서 저는 보류했으면 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저는 ······
조광영위원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고민이 여러 가지로 되는데요. 사실상 이게 보류로 놓게 되면 이 안건이 이제 의회에 남아 있는 것이 되지요?
조광영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 상황이 되고 지금 그간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산건위를 통해서, 우리 산건위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졌습니다마는 사실상 동의안 내용이나 또 그간에 준비해 왔던 과정이나 방금 이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간 120여일동안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동의안을 올리는 과정에 이르기까지에도 검토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제 그런 것을 한 번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이 의회에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러한 부실한 사업계획과 내용을 토대로 이것을 의회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놓고 보면 사실상 동의안은 집행부의 의지만 있을 뿐이지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설명과 설득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내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의회에 제출된 이 동의안에 대해서 해남군이 직접 여타의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또 해가는 것이 마땅해 보이고요. 그러한 내용으로 저는 부결을 주장합니다. 이제 상당히 고민되어지는 내용인데요 ······ 예, 여기까지만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이정확 위원께서도 충분히 내용을 들었고 또 집행부 여러 가지 일정 봤을 때 이 안은 보류보다는 부결하자는 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재청 없습니까?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선재 위원께서 “이 안을 사안에 중대성을 가지고 본회의장에 상정을 하자. 거기에서 전체 의위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서 결정을 내리자.” 하는 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동의로써 동의재청이 없었습니다. 이정확 위원께서도 “부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안에 대해서도 동의재청이 없었습니다. 단, 이순이 위원님의 보류하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고기준 위원님께서 동의재청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안 자체는 박선재 위원과 이정확 위원의 질의는 동의안으로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순이 위원의 안이 지금 동의안으로 의결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할까요? 위원장으로서 어떤 직권으로 처리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의견을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직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동의안이 성립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보류로 공포를 해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없습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순이
이순이위원
예, 동의안이 성립됐으므로 ······
조광영위원장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진행할게요. 진행할게요.
순이
이순이위원
예. 한 것이 좋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산건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란과 고민 속에서 오늘 동의안에 대한 의결까지 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안이 보류되더라도 산건위에서는 이제부터 일들이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더 적극적인 어떠한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군민의 알권리와 또 진실된 어떠한 내용들을 근거를 두고 준비를 해 나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많은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해남그린화력발전소 유치의향에 따른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0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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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직원출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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