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환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주어진 예산 가지고 어떤 사업을 편성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세입부분을 논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먼저 지적을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서 책을 보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다른 추경 때보다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나중에 세목별로 제가 상세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선집행 예산이 중간 중간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당초예산 삭감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예산을 심사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세입예산 총괄표에 있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나오지요?

예.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보면 약 68억 정도 됩니다. 68억 정도 되는 이게 아까 다목적 실내체육관이라든지 납골당 부분이라든지, 퇴직금, 공사비 절감부분 이렇게 했었는데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실제적으로 정리추경 때 모든 게 정리가 됐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당초예산에는 그게 반영이 된다든지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못하겠지만 약 68억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는 것은 전반적인 예산이 잘못 집행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과간에 조율이 조금 잘 안 돼서 이런 사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소간 실과간에 협조가 잘 안 된 걸로 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세입부분만 하지요?

이상입니다.

예.

이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당초예산에 일시사역인부임 있지요?

예.

47쪽, 48쪽인데 이것 당초예산에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도저히 전산입력관계 때문에 자치법규가 한 5,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저희들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저희들이 안 하고는 안 돼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물 홍보광고비 이것도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거지요?

이게 뭐냐 하면 전번에 당초에 3,000만원을 요구를 냈습니다. 냈는데 반만 하고 반은 빠졌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마저 이 부분은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양해를 얻으려고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관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예.

당초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삭감부분이 이번에 1회 추경 때 올라온 것이 총 몇 건인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자치법규인부하고 예산편성인부임하고 그 다음 지역홍보 이것하고 3건입니다.

아니, 기획감사담당관만 3건이라 이것이지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약 14건 정도 됩니다. 이게 예산서에 구석구석에 보면 교묘하게 삭감부분을 중간중간에 삽입을 시켜 놓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연말에 당초예산에 심도 깊게 예산을 심의를 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은 우리가 통과를 시켜 주고 이런 예산은 필요 없다고 우리가 삭감한 부분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 때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은 상당히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알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일 하다 보면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위원님들한테 우리 일 하다 보니까 이러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지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늘 예산을 심사할 때 항상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예산서 책자에 올라온 부분은 실과소 별로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 업무의 예산을 파악을 해 오셔 가지고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꼭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때 당시에 설명을 주셨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챙겨와 가지고 어떤 그걸 하면 실제적으로 실과소 별로 관심 있게 예산부분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각 실과소별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첫째는 상황설명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면, 제가 이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이런 표현을 써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분개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시의회를 얼마나 편안하게 생각을 했으면 이런 예산을 중간중간 요소요소에 삽입을 시켜 가지고 책자를 만들었느냐?

물론 그런 오해성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각 실과나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또 일을 하다보면 도저히 이 부분만큼은 다시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안 올리고는 도저히 안 될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각 실과나 저희들이 더욱더 양해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저히 안 올라가면 일을 못할 그런 사안들입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1회 추경예산서 올라온 것 중에 선집행된 예산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제가 그것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제가 지적을 할게요. 46쪽을 한번 봅시다. 국외여비 있지요?

예.

시정발전 우수시책 발굴 해외연수 있지요?

예.

이것 사업시행 하셨지요?

이게 뭐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1,00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유럽 쪽에 1,250만원 7명으로 해서 얹혀 있고 또 동남아에 8명을 해서 1,000만원 이렇게 얹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원 숫자만 조금 틀렸다는 것이지 의회에서 승인된 대로 한 것입니다.

아니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시정발전 우수시책 발굴 해외연수 동남아 부분 이것 하는 것을 사업을 시행했지요?

예, 했습니다.

예산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1,500만원 정도 됩니다.

1,500만원요?

예.

500만원이 업(up) 되었지요?

예.

나머지 1,000만원은 어디에 쓰시렵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3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그 나머지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해외를 견학을 해서 하는 것이 안 좋으냐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아니지요, 담당관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당초예산에는 1인당 125만원씩 해 가지고 8명을 해외연수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선 모든 것을 집행을 했어요. 지금 이 책자 요소요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한 것은 매월 우리가 의정간담회를 합니다. 그럴 때는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이건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의정간담회 석상이라도 충분히 설명을 하면 나름대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도 전혀 그런 건이 1건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애타게 생각해 가지고 지적하고 도움말을 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성의는 온 데 간 데 없고 예산서 책자를 보면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의회에 승인 받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전번에 시정연구팀이 원해 당초에 23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30명으로 증가되고 또 2명이 더 하겠다 이렇게 해서 더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인원이 불었습니다. 이점은 양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제가 선집행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할 것은 57쪽에도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여비가 나옵니다. 여기에도 아마 그런 유사 사례일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물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각 실과별로 하는 사업 부분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승낙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을 할 것 같으면 시의회 예산 다룰 필요 없습니다. 선 다 집행하고 후 그냥 승인만 해 달라고 그러세요. 왜 어렵게 아까운 시간을 내 가면서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예산 심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지적을 하는 것은 누차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당신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라, 우리는 모르겠다 전혀 그게 내용이 포함된 것이 전혀 없어요.

물론 그렇게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일단 예산이 조금 있는 데 대해서 또 증가되고 감 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48쪽에 보면 지역특산물 홍보 광고비가 나옵니다. 이것 지금 홍보 광고를 실시하셨습니까?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안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1건당 300만원씩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10회를 하겠다 이랬는데 절반이 삭감되고 1,500만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특산물 홍보를 한 5건 정도는 실행을 했느냐 이거지요?

캐릭터로 안을 만들어서 4개 신문사 정도는 지금 했습니다.

실시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실행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실행은 하고 있는데 지금 4개 정도는 했습니다. 4개 신문사는 했습니다.

4개는 실시를 기 하셨다?

예,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연이어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연초에 조금 하고 약간 쉬었다가 공백을 두고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서부지역에 자치센터입니까? 방수 아까 2,000만원 있지요?

예.

건물 지은 지가 언제입니까?

건물은 오래됐는데 천장에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방수시설하는 것인데 한 4～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4～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주택은 보통 지으면 10년 가도 잘 안 새는데 우리 관공서 건물은 왜 몇 년만에 방수시설 2,000만원씩 하고 그 건설하는 시공업자 어디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허가과장 성병용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서 58쪽입니다. 인허가관리에 자산취득비 공기청정기 2대 해서 3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허가과 위치가 민원실 안에 있고 그래서 공기순환이 잘 안 됩니다. 공무원들 근무환경도 상당히 열악하고 민원인들이 와서 한 10분만 있으면 눈 따갑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61쪽입니다. 회계관리에 있습니다만 허가과 25명 직원이 사실은 개별상담창구입니다. 민원인이 올 때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펴놓고 상담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밖에 나가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민원상담용 탁자 개별로 하고 상담용 의자를 구입하도록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꼭 반영해서 공무원 근무환경도 개선시키고 또 민원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예산 309억 400만원보다 38억 6,900만원이 증가한 347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경비 추가부담금, 월드컵관련 기 구입, 공무원직무관련 해외연수, 청도경계 군집기 설치, 전통민속축제 지정홍보비, 문화재 보수, 체육시설 보수, 지방세 전산시스템 구축, 청소용 노후 업무차량 대체, 청사시설 보수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총무분야는 2002년도 당초예산 75억 100만원보다 3억 1,000만원이 증가한 78억 1,100만원으로 전국동시 지방선거경비 추가 부담금 5,600만원, 민선시장 이·취임식 경비 800만원, 월드컵 관련 기 구입비 4,200만원, 직원휴양시설 사용권 5,500만원, 의료보험금 3,700만원, 공무원 직무관련 해외연수 경비 2,500만원 등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분야는 2002년도 당초예산 44억 7,600만원보다 27억 2,900만원이 증가한 72억 500만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2,000만원, 군집기 설치 1,300만원, 전통민속 축제 지정홍보비 1억원, 관봉석조여래좌상 참배장 보수 외 3건의 문화재 시설보수비 9억 700만원, 자인향교 보수 외 6건의 민간자본보조 10억 8,600만원, 도서구입비 5,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2억원, 상방동 체육시설 부지매입비 2억원 등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세무분야는 2002년도 당초예산 2억 7,900만원보다 2억 500만원이 증가한 4억 8,400만원으로 지방세 전산 DB구축 경비 7,600만원, 지방세 전산시스템 서브구입비 1억 2,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분야는 2002년도 당초예산 180억 1,300만원보다 6억 1,900만원이 증가한 186억 3,200만원으로 청소업무용 노후차량 대체비 1억 3,000만원, 업무용 차량구입 1억 4,0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물품구입 600만원, 노인회사무용품 구입 700만원, 민원상담용 의자 및 야외행사용 의자 구입비 1,000만원, 에너지 절약용역 사업비 지원 800만원, 노후청사 정비 외 시설비 3억 1,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 분야는 2002년도 당초예산 6억 3,4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가한 6억 4,200만원으로 요금계기복합인증기 구입 300만원, 좌표독취기 구입 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입니다.

이성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53쪽요. 행사지원비 일반수용비 있지 않습니까?

예.

초청장 발송, 그리고 홍보현판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어차피 6월말 되면 퇴임, 민선시장이 7월 1일 되면 취임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참석자들, 퇴임식할 때 초청자도 있고 취임식할 때 초청자 있는데 그 분들한테 초청장을 인쇄를 해야 됩니다.

이·취임식을 같이 안 하고 퇴임식 따로 취임식 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원은 배로 되지요.

홍보현판 제작 이것은 뭡니까?

홍보요?

예.

이것은 앞에 보면 이·취임식할 때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앞에 있고 현수막도 민선 몇 대 시장 취임하는 현수막도 요소요소에 붙이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54쪽에 조금 전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있어 가지고 직원 휴양시설 콘도 사용권이 있지요?

예.

이게 직장협의회에서 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직장협의회라고 하면 물론 자기들 권익보호, 후생복지, 6급 이하가 모인 그런 단체인데 타 시도에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지금 우리 도에만 해도 구미, 김천, 고령, 성주 이렇게 몇 군데 하마 시행하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이런데 자기들끼리 서로간에 연락이 되고 하니 자기들도 하계휴양이나 휴가갈 때 거기 가서 싸게 좀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럼 이용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원권을 주면 우리가 그걸 계약해 놓았다가 우리 콘도 사용하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아니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본청이라든지 각 읍면동이라든지 직급별 그런 부분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활용방안요?

예, 활용방안요.

우선 신청이 들어오면 우수직원 포상휴가 시에 우수 직원들 포상을 받은 사람을 보낸다든지 휴가 시에 숙박권을 지급하고 취미클럽 행사 시에 우리 직장에 또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 때 부서단위나 국단위에 희망하는 직원 그래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2박3일씩 이용 시에는 225명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현원의 26%정도.

예,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 가지고 이런 부분 실시를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특정인에게 어떤 배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대다수 사람들한테 소외감이 들지 않게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5쪽에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교육 홍보관련 책자 인쇄 있지요?

예.

이것은 어디에 대한 것입니까?

예. 지난번에 인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57쪽에 국외여비 중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여비 있지요?

예.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까, 기 실시를 했습니까?

사실상 해외파견단을 지금까지 많이 실시했습니다. 돈이 모자라는데 다음 주에 계획이 또 돼 있습니다. 지금도 돈이 좀 부족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선집행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게 좀 부족하고 다음 주에 계획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기 실시한 내용일 건데요, 그렇지요? 실시할 계획이 아니고 명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지난번에 예산 가지고 지역경제과 해외파견단 할 때에 예산 1,000만원 부족한 겁니다.

이것 우리 공무원 말고 다른 사람 두 분 모시고 가 가지고 한 경비지요?

공무원 외에는 자부담입니다.

60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 가지고 차량구입비에 중형 로면청소차 구입 지난번에 소형은 구입을 했지요?

예,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소형은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사용을 한번 해 보신 그게 있어요?

예.

그럼 지금 당초에 3,0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짜임새 있게 예산을 쓰다가 정 부족하면 모르지만 기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당초예산에 삭감되니까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런 농후성이 짙은데 왜 이렇게 빨리 예산을 요구를 하지요?

그때 당초에 했을 때는 거기서 요구가 5,000만원 정도, 물론 봉사자도 많이 늘어나고 사실상 인원이 많이 불어나는 모양입니다.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데 5,000만원이 사실상 필요한데 당초예산 때에 이것은 당장 5,000만원까지 할 필요 없고 우선 3,000만원 했다가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라면 말 그대로 무보수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보수는 없습니다. 보수는 없고.

그리고 69쪽에 보면 청도경계지역 새마을군집기 설치 있지요?

예.

이것 지난번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셨느냐 하면 두 군데 설치를 하겠다는 것을 한쪽에 설치를 해서 보고 그 결과론을 보고 정 필요하면 한쪽편에다가 설치를 하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 사업시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게 2,600만원이 한 공사입니다.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고요. 이게 아마 경산에서 청도 가는 쪽으로 보면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해 가지고 1식이지만 설치하는 장소는 두 군데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올해 당초예산 심사할 때 예산부기 표시가 1,000만원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할 때는 2,600만원이 여기서 청도 넘어가는 쪽에 왼쪽입니다. 왼쪽 지금 기존 군집기 있는데 그것을 청도하고 또 우리 시 관문이기 때문에 별도로 입체적으로 하자고 그래 가지고 가설계 해 본 것이 2,600만원입니다. 그때 부기표시가 예산계에서 1,300만원 2개 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장소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10월에 계획 자체 수립한 이것 그때 한번 위원님들께 보여 드렸는데 자체가 여기 하나 나오는 겁니다.

담당과장님!

예.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2,600만원 올라와 가지고 두 곳에 좌측, 우측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한꺼번에 하지를 말고 한쪽 편에다 먼저 설치를 해라 담당부서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본 위원이 찾아보겠습니다만 그러면 예산을 심사를 할 때 안타까운 것은 조금 전에처럼 구석구석에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발견을 하면 집행부에서 아, 저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알고 들어오는 구나 싶으면 명쾌하게 답을 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충 답변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분명히 본 위원이 기억을 하기로는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1,300만원씩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두 군데를 하지말고 한 군데를 먼저 설치를 하고 차후에 지켜보자, 분명히 이렇게 해 가지고 한쪽부분을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나옵니다. 전통민속 축제 지정 홍보비 이래 가지고 자인단오 한장군 놀이 6,000만원, 갓바위 테마관광 축제 4,000만원 올려놓았는데요. 지금 자인단오 한장군 놀이를 하면서 총 우리 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립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린 국비 2,000만원하고 우리 시비 1억 5,000만원하고 1억 7,000만원입니다.

물론 지금 당초에 1억 5,000만원을 했다가 국비가 2,000만원이 지원되는 바람에 1억 7,000만원입니다. 지금 자인단오 한장군 놀이를 하면서 우리가 어차피 75쪽 보면 씨름대회까지 합니다.

예.

그러면 총 지금 여기에 소용되는 금액이 약 한 2억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요.

예, 다른 것까지 합치면 그렇지요. 정가대회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굳이 선심성 행정, 소비성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대안까지도 제시를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엄청나게 해마다 알게 모르게 사업비가 굉장히 증 되고 있어요. 물론 이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한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어떤 행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자인단오 축제 같은 경우에는 1억원 가지고 모든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홍보를 함으로 해 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병행해 가지고 아까 자인단오 한장군 놀이가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다가 국비가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만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겠노라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비가 2,000만원이 지원되면 시비는 2,000만원 삭감을 해야 돼요. 국비를 준다고 해 가지고 고스란히 2,000만원을 업(up)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말은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행사라 하는 것은 돈이 많을수록 좋으니까 일단 확보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상당히 단체도 있고 하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76쪽에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성암산 등산로 입구 유실방지공사 6,0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등산로 입구에서 봤을 때 우측이지요?

예.

우측 맞지요?

예.

얼마 전에 기 공사를 시행을 했는데 부실공사 해 가지고 허물어졌지요.

공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올라가는데 밑에 거기 아니고.

밑에가 아니고 그 위입니까?

예, 충혼탑 위쪽입니다.

그 밑에 공사해 가지고 흙더미하고 다 무너진 그것은 지금 조치를 취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합시다. 행정지원국 소관 중에 총무과라고 그러지요? 공식명칭이 총무과 맞습니까?

총무과 맞습니다.

총무과하고 새마을과하고 관련되는 내용인데 교육 홍보관련 책자 인쇄가 아까 우리 국장이 선집행 했다고 그랬지요? 이 내용하고 관광경산 안내책자 제작 한·영·중국판 이것 지금 발행됐어요, 안 되었어요? 어떤 것입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이 지금 선집행된 거예요? 지난번 책자 나온 것 그것은 뭡니까?

회화로 되어 있는 것 있어요.

그게 교육 홍보관련 책자 중에 회화용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것입니까?

예.

그럼 새마을과에서 하겠다고 그런 것은 다른 것이란 말이지요?

예, 관광안내책자.

새마을과장 정확해요?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맞으면 됐어요. 58쪽에 보면 복지정책 및 시설 견학 해 가지고 상·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2명이 간다 사회복지사들이 가는 겁니까?

예, 사회복지과 직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가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다?

해외여비는 전부 총무과에 다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갔다 왔어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한다고 분명히 예, 알겠습니다.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네요. 한 사람은 하반기 가고 4월에 갑니다.

또 이게 고함소리 좀 나야 될 그런 부분인데 회계과에서 각 실과에 물품구입이나 모든 전체를 다 총괄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 자체를 실사를 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그냥 요구하고 마는 겁니까? 예산 요구하면 실사를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한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검토하기 전에 계통적으로 결재를 맡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심사를 계통적으로 맡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또 과에서 결재 맡아서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계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빼버리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할 실정이 못 됩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예산서 유인해서 예산대로 올린다 이런 얘기네요?

과장 전결해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계통적으로 보고를 하지요.

예산요구는 최종결재자가 누구입니까? 예산승인은 최종결재자가 시장이겠지만 예산요구는 최종결정은 누구입니까? 국장입니까, 과장입니까?

주로 우리가 절차상으로 보면 구체적인 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요구를 합니다. 과에서 과장이 요구를 하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전부 수합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 가용재원하고 검토를 합니다.

아니,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아요. 지금 자산및물품구입 자체는 우리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안 합니까? 회계과에 올 때까지 이 과정이 누구 소관이냔 말이지요. 전결자가 최종적으로 누구냔 말입니까?

과장입니다. 과장이 예산계로 요구를 하면 예산서 편성을 해 가지고 넘어오는 거지요. 과에서 바로 예산계에 요구해 버리니까 회계과에서는 검토를 못 합니다.

이 답변석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이 행정지원국장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이네요?

이것도 동부동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은 얹혀 있지만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우리가 예산요구할 때 자료를 받아놓았습니다. 자료 받아놓은 것을 보면 사동하고 삼풍택지지구에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모양입니다.

예, 지역주민이 편의를 위해서 청사 증축을 하고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얼 하나 확인을 할 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 읍면동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기능전환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현행 그대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 건너 갔어요?

아직까지 그것은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지역실정에는 현재 안 맞고.

올 12월에 가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추진이 된다 안 된다 결정이 나고 그때까지 우리 버티면 된다 이 말이네요?

또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지 지금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예산요구에다가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왜 질의를 하고 동부동 청사 증축 돼야 되는 그 취지를 충분히 알면서도 왜 이 문제를 짚고 가느냐 하면 우리 예산서 들여다보면 부담내시하는 게 있지요?

예.

맞아요. 특히 새마을과 같은 데, 또 사회복지과 같은 데 부담내시 내려오는 것 거부할 것은 거부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란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공문 내려왔데요. 직원들의 복무기강 확립, 선거에 편승하지 말라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은.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말고. 주민자치센터 자체는 앞으로 우리 경산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렇지요?

그걸 자치센터가 필요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또 단정하기는 어려운 거지요. 방침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

그 다음 68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게 운경재단에서 하는 것이지요?

전석복지재단입니다.

이것도 전석입니까?

예.

운경재단에서 하는 것은 어디 있어요?

중방동입니다.

중방동에 있어요? 그것은 우리 새마을과 소속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전석재단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 산출자료 낼 수 있지요? 새마을과장!

예.

예산요구 산출자료 있지요?

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놓으세요.

예.

문화원 영상시설 보강하고 문화원 강당 보수를 하는데 이것 우리 시비 부담하지 마세요. 부담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자기들은 정책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개판 5분전으로 국정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 힘없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자기들 지시하는 대로 다 따라가야 됩니까? 한번에 각오하세요. 시비 일절 부담 없습니다. 도민체전 확정종목이 19개 종목 맞지요?

예.

그러면 추가되는 예산요구인데 본예산은 종목별로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예산이 580만원으로 약 220만원 정도가 삭감돼서 요구돼 왔는데 이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종목이 많이 늘어나니까.

종목 늘어나면 출전하는 팀들 돈 적게 가지고 배 골아서 운동해도 돼요?

돈 많이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

선수들이 외부에 나가 가지고 움직일 때는 그 움직이는 선수가 우리 경산의 얼굴입니다. 선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경산이에요. 예산이 충분치 않다고 해 가지고 다른 시의 선수들과 비교해 보면 운동장에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새마을과장 이것 예산 왜 축소해서 요구했어요? 본예산에는 종목별 800만원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승인을 했는데 지금은 종목별 580만원으로 축소해서 예산을 재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예산요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예산요구가.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이번에 왜 이렇게 했어요?

우리야 어느 부분 없이 다 요구를 했지요. 했는데 사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 자리에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새마을과에서 예산요구한 자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원래 자료?

예.

그것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지금 바로 지시해서 바로 갖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800만원 요구를 했는지 580만원 요구를 했는지 봅시다.

직장운동경기부 근대5종으로 바뀐 변경사유는 정확한 설명이 필요 없는 사항이라서 설명을 안 듣겠는데 궁도장 건립비 도비 3억원이 우리 예산에 남아 있지요?

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지요?

예.

그 3억원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근대5종 경기장 우리 세울 수 없지요?

예, 경기장이 필요 없고 체육고등학교 시설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궁도장 건립비 도비 3억원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자연적으로 지금 보조 가내시만 왔지 궁도장을 안 하기 때문에 보조내시는 안 내려왔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때 가내시만 내려왔지 보조결정이 안 왔기 때문에 도 자체가 보조결정 안 해 줍니다. 도에서는 지금도 궁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우리 시에는 그게 오면 오는 돈보다 배가 우리 시비가 더 들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거부하는 분위기고 그런 이래서 궁도는 도(도)로 갖고 가고 도에 있는 근대5종을 우리 갖고 오면 우리는 근대5종 가지고 체육고등학교에서 승마말고는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훈련하고 단위종목별로 도체할 때 출전하기 때문에 근대5종이 나은 걸로 해 가지고 경비도 또 매년 40%는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랬습니다.

전부 우리가 억지로 떠맡고 있네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예, 도하고 그런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상방동 체육시설지구 부지매입하는 것 있지요?

예.

이 위치 도면 첨부됩니까?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의원님들 승인해 준 3,000만원 가지고 세부 설계용역을 줘 놓았습니다. 그게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어느 경기장을 먼저 해야 될지 따라 가지고 결정지어야 됩니다.

결정된 사항이 아니단 말이지요?

예,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경산시내에 성암산하고 백자산하고 두 등산로가 있지요?

예.

그 등산로 개설한 지 지금 성암산 같은 것은 몇 년 정도 됐어요?

성암산은 한 10년 넘었습니다.

10년 넘었으면 등산로를 이제 바꿀 때가 안 되었습니까? 지금 올라가 보면 어때요, 환경이 많이 훼손돼 있지요?

많이 돼 있습니다만 실제 등산로는 인위적으로 손을 안 대는 게 맞습니다. 그때 10년 전에 등산로 개설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 등산로를 폐쇄하고, 당분간 폐쇄하고 휴식을 주고 다른 등산로를 개척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돼요?

예, 부분적으로 등산로 폐쇄 관계는 산림과 부서에서 사실 사람 못 다니도록 휴식하고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있는 저희 체육지원하는 부서로 봐서는 등산로 관계는 인위적으로 개설하든지 손대는 자체가 워낙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자꾸 예산을 하지말고 이것을 상방동 체육시설지구에 빨리 매입해 가지고 서옥교 배드민턴장 보수하지 말고 체육공원으로 갖고 가고 테니스장 빨리 저쪽으로 가지고 가고 전부 해체돼야 되지 엉뚱한데 자꾸 돈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제 20억원에서 25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2억원 해 가지고 다음 추경 때 좀 되도록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아까 도단위 도체 출전경비 관계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지 말고 자료만 주세요. 설명할 것 뭐 있습니까? 580만원 요구했는지 800만원 요구했는지 그 자료만 달라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3,0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8,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만 더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럼 뭐예요. 지금 산출기초 내놓은 이것은 위원들 놀린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산출기초는 그것대로 맞지요.

내가 하는 얘기는 종목별 800만원씩 본예산에 지원 받았는데 지금 왜 종목별 58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257쪽에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3억 2,996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이 그 다음 페이지에 예비비로 3억 2,996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