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성규 의원 발언

제63회 제3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20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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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조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활기차고 살기좋은 우리 경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의회 의원님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중 추가재원 소요사업, 현안사업 및 민원사항 등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당초예산은 총 704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14억 7,000만원, 특별회계가 190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반회계는 378억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분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97억 5,000만원에서 21억원이 감액되었고 도시분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7억 7,000만원에서 15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90억원에서 3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축분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0억 1,000만원에서 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억 6,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분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7억 7,000만원에서 17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억 3,000만원에서 1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상수도분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17억 1,000만원에서 38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예산서안 순서에 따라 과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및 상하수도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서 95쪽까지입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91쪽과 92쪽에 남천면 금곡1리와 2리에 간이상수도 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경인가 11월경부터 지금까지 물을 못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난 명절 때는 중국집에다 음식을 시켜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시민들한테 물 공급이 원활히 잘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간이상수도 물이 원활치 못할 때는 긴급하게 예비비를 이용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시민들에게 물 공급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말을 빌리자면 약 6개월째 옳게 물을 못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규용

한규용수도사업소장

먼저 번에 수중모터가 고장나서 금곡1리에 급수를 위해서 소방차를 이용해서 급수를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금곡1리와 2리에 대해서 금곡2리 같은 경우는 간이상수도를 설치한 지가 1974년에 설치를 했고 금곡1리는 ’9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돼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새로 고쳐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의 물이 다른 데보다도 원활하게 공급이 되는데 남천지역에는 아직 상수도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이 우리 관내에 101개소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상수도가 들어와야 되겠지만 못 들어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간이급수시설 보수를 다 해 줘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이급수시설 긴급복구비도 2,000만원을 더 올리게 된 것입니다. 현재 금곡리에 안되고 있는 모터 하나 이런 것을 고칠 때까지는 소방차를 동원해서 급수를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종윤위원

지난 6개월간이라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하셨습니다.

규용

한규용수도사업소장

6개월이라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박종윤위원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물을 못 먹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용

한규용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하는데 얼마 전에 남천면장한테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급수차가 없어서 소방차를 동원해서 물을 공급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전부터 그렇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박종윤위원

주민들이 6개월전부터 물고장이 나서 지난 명절 때에 물을 못 먹어서 야단을 떨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규용

한규용수도사업소장

하여간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이 서게 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급수가 원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지금도 수리 중인 것으로 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잡을 예정으로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먼저 들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규용

한규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조속하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한규용수도사업소장

예.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박종윤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천하고 와촌에 상수도 진척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규용

한규용수도사업소장

남천은 내년부터 관로가 올라갑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규용

한규용수도사업소장

예, 아직 상수도관로는 안 올라갔습니다. 와촌은 지금 일부 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예산이 남천에는 본예산에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규용

한규용수도사업소장

관로는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예산은 확보돼 있지요?

규용

한규용수도사업소장

예산확보는 아직 안돼 있지요. 내년도 예산이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정재영입니다. 정영해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천지역에는 저희들 2003년도 목표예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수시설 공사에 남천지역에, 지금 남천에는 상수도 보급율이 0입니다. 외국어대학 뒤에 배수지를 1개소 만들어서 남천면에도 상수도를 원하는 지역에는 상수도를 공급하게끔 수수시설 사업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금년 현재 확보된 예산은 남천배수지까지 관로하고 배수지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돼 있고 거기서 배수지에서 남천면 소재지로 가는 것은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정영해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현재 아파트 지구에 우오수분류관이 있는데 아파트 부근에는 시에서 부담이 돼 있지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부담해서 관을 까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아파트 안에 연결되는 것은 그것은 관로를 설치해 놨으면 아파트에 관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돈을 어디에 것으로 해야 됩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 현재 점차적으로 우오수분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류된 지역이 32%정도 됐습니다. 종전에 아파트를 건축할 시에는 자체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해서 자체에서 처리를 해서 합류식 하수도에 연결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지역부터 오수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인구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분류화사업을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하면 아파트 인근까지 공공하수도로써 오수관로를 다 깝니다. 아파트입주자 측에서는 어떤 요구가 있는가하면 오수정화처리시설을 가동하려면 전기세하고 정화조 청소비 등 관리비, 인건비 이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오수관로를 깔아놓은 데는 오수관에 연결하면 오수정화처리시설 가동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시비를 투자해서 오수관을 아파트 인근까지 공공하수도로써 깔아 놓으면 연결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체 예산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뭔가하면 아파트 구내에 구배가 자체 오수정화처리시설로 구배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저희들 오수관에 집결을 시키려면 구내배관을 구배를 다시 잡아서 구내배관을 전면 다시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구내에 포장돼 있는 이런 포장 굴착관계 이런 것이 예산이 수월찮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들은 시에서 연결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일단 저희 시는 공공하수도만 하지 개인 오수연결관까지는 아파트 구내 연결관까지는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원칙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현재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정영해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정평2지구에 오수관을 다 깔았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다 깔았습니다.

정영해위원

거기에 연결 안 된 곳이 아파트에서 오수관을 깔아놨는데 연결 안 된 아파트가 있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있습니다. 태왕귀빈하고 세광아파트를 아직 연결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현재 그것이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되는 것이 우리 시에나 의회 측에서도 그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정영해위원

그 부근까지만 연결해 주면 안에 것은 자기들이 연결시켜야지 저 한테도 그런 질의가 들어 왔어요. 주민들 방문도 했는데 저는 설득을 그렇게 시켜놨어요. 여기 가에까지는 우리 시비로 전체적으로 다 깔아주는데 이것을 깔아서 연결시키면 아파트 자체에서 당신들이 모터 돌리고 그 전기세만 해도 엄청스럽게 득을 본다, 그러니까 빨리 아파트 자체에서 돈을 내서 빨리 연결해서 이것을 해소하라고 설득을 했는데 문제점이 뭔가하면 첫째는 공사하는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것이 많아요.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분명하게 그것은 일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 원칙은 끝까지 고수를 해 왔습니다. 지금 문제가 뭔가하면 백천 윤성아파트입니다. 백천 윤성아파트에 백천동에 남부동 쓰레기 소각로 설치관계 때문에 윤성아파트 주민들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쓰레기 소각로 설치반대 때문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소각로가 없이는 안될 것이고 주민들이 수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대신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요구하면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요구사항을 시장님한테까지 주민요구사항 수렴계획서를 수립해서 결재받은 그 부분에 윤성아파트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수관에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안 된다, 그것은 원칙이 무너지면 지금 요구하는 아파트가 한 두 군데도 아닌데 그것을 시에서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청소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은 완강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수렴이 안되고 민간자본보조를 약간의 예산을, 정확한 예산의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약간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키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처음 질의에 답변을 일체 아파트 안에 것은 시비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답변하셨는데 해 주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해 주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해 줄 수 없는데 어떤 지역은 해 주고 어떤 지역은 안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알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태왕 귀빈에 그것을 깔아놓고 내가 거기 직접적으로 여러번 갔어요. 그러면 공사비를 처음에는 공사비 없이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해 주는 것도 안 맞느냐는 것입니다. 세대가 이렇게 많고 우리도 세금 내는데, 그렇지만 규정이 아파트 안에 것은 절대 규정상 할 수 없다고 내가 강력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그때 상하수과에 알아 봤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차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면 반을 부담한다, 처음에는 자기들 무료로 해 달라고 하다가 반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반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일체 시비는 아파트 안에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봤는데 내가 여기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거기에 저희 상하수도과 입장은 지금 시내 어디든지 아파트 내에는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연결시켜 줄 수가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연결시킬 수 없는데 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90쪽을 한번 보십시오.

90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이 오수관로 연결하는 것 맞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민간자본보조, 어디에 쓰는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정영해위원

여기에 오수관로공사라고 해 놨잖아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오수관로공사는 맞는데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서 연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공사비로 요구한 사항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과에서 소각로 그 관계에 주민하고 대화를 할 때 요구사항을 수렴해 주기 위해서 혐오시설 들어오는 그런데 대한 인센티브로 주민들한테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청소과에서?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영해위원

청소과에서 그것이 약속되었다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그 당시에 주민하고 협의해서 시장님한테까지 결심받은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소각로가 없는 동이 있습니까? 그러면 서부동에도 소각로 있는데 요구하면 해 줄랍니까? 원칙대로 하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