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록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세 기본 조례 일반개정 조례안 2.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황산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및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세 기본 조례 일반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황산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및 부지매입)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길운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호인 해남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구성을 상위법에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수 조정과 위원회 회의 위원 구성 및 위원회 의결정족수 조항 신설 등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92호인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에 자동차세 과세구간이 축소되고 세율이 인하되어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승용자동차 세율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95호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황산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및 부지매입)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어촌 지역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문화·여가활동 공간 확충과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황산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및 부지매입)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황산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광영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993호인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있는 이와 유사한 조례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일부 내용이 일치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제5항 중 일요일을 토요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공휴일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 시설사용료 면제 등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제8조 시설사용료의 면제 등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항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항 비수기 평일에 일반인 또는 군민이 사용하는 경우 제3항 휴양관 및 숲속의 집 사용자의 주차료 4항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1 시설사용료 요금 중 사용료 정상요금란의 “공휴일”은 삭제하고 휴양관 세미나실 단위란을 “4시간/1일”을 “3시간/1일”로 하고 사용료 “10만 원”을 “8만 원”으로, “8만 원”을 “6만5천 원”으로, “6만 원”을 “5천 원”으로 하였습니다. 별표1 하단 참고표의 정상요금 부과 기간의 “공휴일”과 주말의 “일요일”, 공휴일의 “공휴일 전날”을 제외한 “공휴일”을 각각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확
이정확의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보고내용 중에 ······

조광영산업건설위원장
네네.
정확
이정확의원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요 수정을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별표1 시설사용료 요금표 중에서 6만 원을 5만 원으로 하는 게 맞지요?

조광영산업건설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것만 확인하고 ······

조광영산업건설위원장
네네. 제가 잘못 설명 했었나요?
정확
이정확의원
5천 원으로 말씀하셔서요.

조광영산업건설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록의장
검토보고서에는 차질 없지요?
정확
이정확의원
예.

조광영산업건설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들 의문 사항 있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선재 의원, 간사에 김양수 의원이 선출되었음 보고 드립니다. 박선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1994호인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2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그동안 서면검토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함께 필요시 자료를 요청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율성 등을 여러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공무원 선진행정 해외연수 사업 분야의 직원 해외배낭여행 지원 국제화 여비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으로 어촌체험마을 지원 사업 분야의 황산 산소 어촌체험마을 기본계획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에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2개 실·과·소 2건에 1억4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2건에 1억4000만 원을 삭감하고 1억4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일반회계 4207억8127만7천 원과 특별회계 164억7430만1천 원으로 총 4372억5557만8천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4207억8127만7천 원, 특별회계 164억7430만1천 원, 총 4372억5557만8천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와 해남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 4명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난 4월 30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김석순 의원, 위원에는 해남읍 구교 3길 김정섭, 해남읍 구교 1길 김정현, 해남읍 남부순환로 주용욱님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위원에 김석순 의원, 위원에는 김정섭, 김정현, 주용욱 네 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해남그린화력발전소 유치의향에 따른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해남그린화력발전소 유치의향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광영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988호인 해남그린화력발전소 유치의향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식경제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MPC 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가 화원면 호산리 일대에 화력발전소를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남군수로부터 해남그린화력발전소 유치의향에 따라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2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때 본 위원회에서 상정되었지만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고 사업의 장·단점 파악 미비와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에 대한 검증 부족 등을 이유로 보류되었습니다. 이후 해남군수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한 보완서류가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이번 회기에 상정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가며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긴 시간 마라톤 회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화력발전소 유치로 우려되는 문제점과 지역의 기대효과 등을 놓고 많은 격론이 이어졌지만 결국은 표결까지 가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해남그린발전소 유치의향에 따른 동의안은 우리 의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결정하였습니다마는 전체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었으니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그린화력발전소 유치의향에 따른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조광영 위원장께서 제안한 안과 같이 가결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평윤의원
방금 우리 조광영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본회의장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이 화력발전소가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많은 화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반목과 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이것 참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이건 진짜 우리 의원들이 책임 있는, 소신 있는 ······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종록의장
정회를요?

김평윤의원
예.

이종록의장
예. 이 부분은 정회보다는 하나의 의제로 성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 동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써 하나의 의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청이 있으시면 의제로 성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평윤 의원님, 그 말씀이시죠?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평윤의원
예, 맞습니다.

이종록의장
정회보다는 일단 동의안 가결을 ······

김평윤의원
그러니까 가결을 얻어야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

이종록의장
예. 김평윤 의원으로부터 본 발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김양수 의원께서 제청을 하셨으므로 이 안은 의제로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의원님들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2 정회
11:38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표로 가자는 거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마는 투표 방법론에 대해서도 무기명 비밀 투표도 나왔고 기명투표도 나왔고 공개투표도 나왔습니다마는 전체 의원님들이 협의한 결과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이순이 의원과 김양수 의원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순이, 김양수 의원 두 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 날인, 명패함 및 투표함을 점검한 후 봉인하여 주시고 이상이 없을 시에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투표용지 날인,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확인 후 착석) 의원님들 투표에 앞서 김종화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 들으신 후 호명 받으신 의원님 순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가 될 걸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내가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찬성쪽에, 반대 쪽에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앞전 투표하고 수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좀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양지하셔서 한 표가, 소중한 한 표가 사표처리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불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이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확인해본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역 주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 찬반에 너무나도 골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의장인 저도 목이 좀 메입니다. 정말 진즉 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해 드려야 되는데 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지역 주민들 여러분께서 ······ 찬성이 되더라도 반대하신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살아야 되고 반대한 주민들이 또 찬성이 나온다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다 같이 하나에 우리 지역에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될 우리 군민들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승복해주시고 하루 빨리 깊었던 이 골이 봉합이 되어서 잘 사는 해남, 살기 좋은 해남 만들어 가는데 동장성력이 우리가 6개월 동안 잃었던 부분을 다시 군민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다시 발전해 가기를 정말 바라면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총 투표수 11표 중에서 해남그린화력발전소 유치의향에 따른 동의안 원안 표결결과 찬성 3표, 반대 5표, 무효 3표로써 ······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당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승자이면서도 승자가 아니겠지요. 여러분들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해서 안 받아들여진 쪽에도 입장을 생각하고 격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 성숙된 군민의 상 아니겠어요? 좀 자제들 해주세요! 해남그린화력발전소 유치의향에 따른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20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방청객 일부 박수치며 환호하는 소리
11:54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민직기 의회사무과장 박공균 전문위원 민경성 전문위원 김흥균 전문위원 김종화 의사담당 한이홍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