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웅석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서 본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의 2004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먼저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 남궁윤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올 한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뜻 하신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직원 모두는 금년 한해도 구민 편에 서서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듯이 금년에도 변함없이 저희 직원들이 더욱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4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4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배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배섭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2004년도4/4분기 구정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2005년도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배섭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배섭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입니다. 자원봉사단 운영 중 집수리 봉사부분에서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선 동근무 담당 사회복지사들의 업무의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육을 말씀....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집수리 봉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교육이 담당부서로부터 있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교육은 없었습니다.

없었으면 고유의 업무인 복지사들의 참여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은평구 공무원 자원봉사단 및 자생단체들이 합류를 해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담당공무원인 사회복지사들이 업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수혜자들한테 그 반대로 불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업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봄으로써 기초에서 수혜대상자 적출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업무의 중요성을 모르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느냐 근무에서, 그런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해가 있으시리라고 믿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40명 가량 됩니다. 이들이 어느 누구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직무에 충실해 왔고 하리라고 여기는데 그중에는 일부 이런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직원이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원봉사의 전반적인 분야, 그리고 특히 집수리 봉사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참여부족이나 이것이 결국 대상자한테 피해가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사들을 모아서 자원봉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특히 집수리 봉사,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다뤘을 때도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셨던 흔적이 있습니다마는 관리부분에서 예산책정을 했을 때 주무과에서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구민의 편익에 증진하겠다는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최소한 담당자들은 이 업무가 숙지가 되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수혜자들로 하여금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자체를 거부하고 기피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복지사들도 일부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히 편성된 예산이라면 수혜의 불이익이 없도록 내실화를 기해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공무원이 없도록 주의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현재 부랑인 시설이 은평의마을하고 파주 늘푸른자활의집이라고 했는데 두군데 밖에 없습니까?

현재는 은평의마을하고 늘푸른자활의집 두군데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부랑인 시설에 대한 진흥부흥화 사업, 이런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의마을에서 수용하고 있는 부랑인 2,000명 중에서 여기에서 중증장애인들만을 별도 선별해서 106명인가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은평의마을내에 시설을 별도 구분해서 별도 배치를 해 놓고 여기를 현재 명칭이 시립야고보의집 해서 부랑인 중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시설해서 시설은 3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에서 노숙자시설을 만든 것이 있죠?

우리로서는 아니고 희망의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만든 노숙자 시설하고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몇 년전에 각동네 지역마다 노숙자 숙소를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희망의집이라고 해서 성격이 그런 성격인 것이 3군데가 있습니다.

먼저도 각동에 있어서 신사1동에도 있었던 것 같고 역촌동에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알기에는 그 시설을 아마 단체들이 한다든가 종교시설이 한다든가 이런 시설 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이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은평구에?

희망의집 3군데, 그리고 신도애락에서 모자가정 이렇게 유사한 노숙자와 같은 모자가정 해서 4군데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대 때 질문했던 사항인데 이분들이 종교시설로 해서 전세를 얻어서 각 동네 돌아다니면서 주택을 얻어서 노숙자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됐는지 구청에서도 관련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군데가 있는데 3군데는 각각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두군데는 복지관에서 한군데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한군데는 천사원 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일주일전에 현장을 직접 나가서 하나하나 체크를 했습니다. 시설운영이나 식사나 취업상태나 주변 주택환경 여건이나 주민들의 좋치 않은 쪽으로의 방향이나 전반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시고 또 현재 4개 시설에 몇 명이나 현재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52명입니다.

그리고 또 여성쉼터라는 것이 있죠?

그것은 가정복지과에 있나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은평의마을은 1,8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거기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서울시의 시설을 다만 보조금 주면 보조금지원 정도이지 전반적인 사항은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도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이 나가니까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입소조치를 4/4분기 129명을 했거든요. 1년이면 600명 이상 되는데 이 인원들은 다 은평의마을하고 파주 늘푸른자활의집으로 입소를 시키는 겁니까?

여기는 순수하게 4/4분기에 일단 우리구에 어제도 다섯명인가 네명인가 부랑인이 오는데 우리구에서만 이렇게 은평의마을로 보낸 것이고 서울시 전체에서도 은평의마을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평구에서도 4/4분기에 129명 아닙니까? 이게 입소조치 한 것이 그러면 1년이면 한 620명정도 되는데 우리 은평구에서만 입소시키는 것이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서울 전 지역에서 입소를 시키면 은평의마을에 수효를 다 못감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걱정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우리구에서는 입소시키는데 지장은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수시로 들어갔다 있기 싫으면 바로 다음 날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대개 한번 노숙자들 이런 분들이 부랑인들 입소를 시키면 대개 수용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치로 나누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자료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안하시니까 모르는 것 아니냐 무조건 집어만 넣고 이 분들이 몇 개월동안 수용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파악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접근을 안했던 것 같은데 거기도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하셔서 자료를 한번 전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1명 들어가서 평균 거기 머무르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04년 말까지 몇 명이 수용되었고 현재 있는 수용인원이 몇 명인가 그것을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인원이 1,805명인데

우리 구에서 간 인원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무웅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입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실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취업률제고, 고용창출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심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노력의 결과에 비하여 전년도에 취업률이 부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혹시 위탁교육 같은 것이 현재 위탁교육이 19명으로 나와 있는데 위탁교육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 이렇게 취업률이 낮은지 위탁교육에 대한 개선방향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예산심의할 때에도 그와 비슷한 최락의위원님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조그마한 기초단체에서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거시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마는 사실 구인업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시간제라던가 사람들이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한데 너무나 안일함만을 편안함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쉬운 것, 짧은 시간, 그러면서도 고소득, 많은 높은 임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채용할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은평구관내에는 주요 중소기업체나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그런데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탁교육은 어떤 직종으로 지금 몇 가지 직종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직종은 제가 왜우지 못할 정도로 많은데 자동차, 한식, 양식, 컴퓨터, 정보 이러한 한 20개정도 되는데 이런 것도 사람들이 구인자들이 위탁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입맛이 까다로워서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면 우리구에는 금년도에는 불광동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여기가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산분야 교육 전산회계분야 이런 것도 자기가 원하면 갈 수 있고 우리 관내에 이런 위탁교육기관이 없으면 동대문구나 종로나 예를 들어서 특수한 것 자동차에 관련된 것은 하고 싶은데 관내에 없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쪽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와도 취업하는 상태를 보니까 19명 있으면 6명정도 취업하고 또 취업도 안되고 하여튼 위탁교육을 받는 것도 다른 의도도 있는 것 같고 그것을 하면 다른 노동부에서 혜택이 있는 것 같아서 더 취업도 안하려고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위탁교육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지원도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선정이 되면 고용촉진훈련으로 이번에도 44명을 선정을 금년도 요즘 3월 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정이 44명인데 구에서 시에 요청을 해서 5명을 늘렸습니다. 49명이 3월 2일부터 여기에 나가게 되는데 또 여기에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통비로 5만원을 보조를 하고 지급을 하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화분야를 하게 되면 거기에 특별수당이 있어서 월 20만원씩 지급됩니다. 그 사항입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는 것은 위탁교육 방향을 좀 폭넓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은평구에서 여러 개 사회단체도 있고 여러개 직업관련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와 연결을 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예를 든다면 은평구에 부동산중개업자가 약 800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개업소에서는 보조원이 다 필요합니다. 그 보조원들이 부족한 실정이고 거기에 따른 기본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걸맞는 공인중개사과정에 준하는 교육에 위탁지원을 해 주어서 보조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마련해 주면 어떤가 하는 의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구민들이 취업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런데 또 한편 이것도 저는 전반적인 사회의 경제여건하고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동산 관계도 시장이 안되어서 많이 문을 닫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중개업소도 오히려 활황이 아니고 폐쇄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조원교육도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애를 많이 쓰시는데 취업난해소를 위해서 더욱더 좋은 방안을 서로가 마련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자원봉사가 지금 타구하고 우리 포인트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고 있나요? 우리 은평구민이 자원봉사 ID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타구에 가도 그것을 등록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타구하고 서로 연계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

우리 주민들도 타구에 나가서 봉사하고 이런 것도 많고 타구 분들도 은평구에 오셔서 봉사하고 이런 경우도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 차원에서 타구하고 협력을 하고 그런 것을 포인트를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자원봉사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등록하거나 기타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구를 통해서나 아니면 ID카드가 등록이 안되도 그래도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

1월 31일 현재까지 우리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47개 단체에 2,980명이고 다음에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오늘 하고 싶으면 하고 다음에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약 6,300명에서 2,900명 빼면 그 정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훈련하고 아니면 교육하고 내지는 단체가 와서 연결해 준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공간이 자원봉사센터가 있어도 협소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장기적인 차원에서 자원봉사는 선진국으로 가면서, 복지국가로 가면서 앞으로는 좀더 자원봉자들이 많이 늘어갈 것 같거든요, 또 우리구에서도 지양하는 부분이고 이런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도 복지센터를 새로 짓는다든가 내지는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청에서는 청사별관을 짓고 있습니다. 30평이나 35평 정도를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는 교육장소, 업무처리 장소, 장기적으로 푸드뱅크라고 해서 저소득주민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시로 와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공간까지 생각한다면 30평 정도는 적거든요. 이미 예산이 허락되고 이런 구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별도 건물로 해서 운영되는 구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는 지난 연말에도 보고드렸듯이 위탁관리비가 연간 5억에서 1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구는 우선 재정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그런 부분할 때는 서울시 보조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자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이 안되어....

한번 그것도 확인을 해서 우리가 되도록 그런 부분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게끔 또 우리는 여러가지 복지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많이 필요한 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우리구 재정으로 힘들다면 서울시와 협력을 국장님이나 관계자분께서 협력을 하셔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오거나 또 우리가 가능하다면 같이 보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직업재활센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 얘기가 됐었는데 잠잘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보조금이 내려올려다가 보류가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려다가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시고 소자본 창업강좌를 작년에도 하시고 올해도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자본 교육을 통해서 창업강좌를 통한 제가 전번에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현재 창업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작년도 5월달인가 교육을 했더니 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쳤고 호응도 좋았는데 그분들이 듣고 가서 창업했나까지, 몇 명했나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왜냐 하면 창업강좌면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만큼 나가서 교육을 받고 효과를 얻는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계속적인,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거지, 무조건 사업만 해갖고 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꾸준하게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경제적으로는 도움을 못주더라도 법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구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데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지 장기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것 같지 단기적으로 교육만 시켜서 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르신 지적말씀이십니다. 작년도에 했던 것 파악해 보고 금년도의 교육을 5월달에 계획했는데 하면 이분들이 나가서 창업하는 것까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수색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항상 여름되고 봄되고 그러면 부랑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시거든요.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름되면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곳입니다. 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도 미리 대비를 해서 부랑인들이 여름철에 많이 접촉하지 않게끔 그런 조치를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문 중에서 미흡한 점을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염려하고 있는 질문 중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집수리 봉사자들의 담당자들의 근무대처능력에 따라서 어느 동은 아마 자료를 제가 요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는 동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당 부서에서는 동별 안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기히 예산이 편성되어서 어차피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라면 동별 같은 사업별로 동별 안배를 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형평에서 그것을 제안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려야 하겠는데요, 집수리 봉사단의 활동 우선순위는 전혀 우리관청에서 좌지우지 전혀 하지 않고 봉사단에서 자체에서 접수된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쪽이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가장 시급한 사람이 누구냐를 우선순위를 자기들이 결정해서 일을 착수하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서열을 매기거나 순서를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을 제가 끊겠습니다. 그 원리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조사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되지 않고 있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자체가 안되는데 그 서열은 후순위이고 선순위가 담당공무원들이 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태도가 되지 않고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앞에서 그렇다면 기초에서 빠져 있는데, 그 관리 태도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동별로 안배를 주어보십시오. 실적상황자료 올려보라고 하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의 2004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숙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명숙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올해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최명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명숙 가정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와 함께 떠나는 여행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해는 아빠와 부모님하고 같이 떠나는 프로그램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보통 몇 명 정도가.... 거의 한차 정도 밖에 안가죠.

그렇죠.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한번도 안해 봤지만 기차를 타고 같이 간다든가 인원이 너무 많으면 인솔하기 힘드니까 20명에서 30명, 차로 갈 때는 대형차 한대 정도로 해서 그날 하루동안 부모와 자식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요도가 한차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좀더 늘릴 수 있는 방안, 아니면 방학 중에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같이 한다든가 해서 좀더 프로그램을 늘려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저소득가정에 있는 분들이 방학 중이나 부모들이 저소득가정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방학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부모 마음으로서는 한번쯤은 애들을 데리고 어디를 나가고 싶은데 안될 경우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 정도 나누어서 실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는데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현재 청소년들에 대한 각 학교별로 동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든가 내지는 동아리 활동의 발표의 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구요.

제 생각으로는 우선 우리 사업 중에 은평유스챔피언 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댄스, 뮤직, 보컬, 길거리 농구 등 다양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각각 학교 동아리클럽에게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혹시 우리구에 예산이 많으면 그런 쪽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유스챔피언대회라던가 이런 것은 1년에 딱 한번이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모여서 1년에 딱한번 발표 한다던가 이런 것 보다는 그것이 또 4월이라면 학기 중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이 다 준비해서 아까도 방학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만든다던가 그런 것들 여유가 있는 것이 방학동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통한 그런 것들을 방학 중에 발표를 할 수 있는 청소년야외장공연장이라던가 이런 것을 개방을 해서 그 친구들이 와서 마음껏 발표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봐 주시고 저소득가정 도시락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었지만 방학 중에 이 친구들이 식사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구에서 전부 하지를 못하고 우선 각 동에다가 돈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보면 동의 사정에 따라서 음식점 같은 데에 식권을 발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는 시골보다는 도시락 음식점도 많고 빵집이라던가 아니면 각 슈퍼 같은데에 동사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있습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동별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방학동안에는 제일 많고 한 200명까지는 안되는데 동별로 약간 사정이 다르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숙과장이 거기까지 파악이 안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는 321명인가 그래요. 그런데 방학 때에는 학교에서 급식하던 애들이 명단이 넘어오니까 1,720명 이렇게 됩니다. 방학동안에 숫자가 늘어나요. 왜냐 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안하니까 저희는 애초에 시작을 할 때 도시락 배달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2,500원 가지고 도시락배달이 어려울 것 같아서 1개동에 4개내지 8개의 음식점을 협조를 얻어서 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2,500원까지는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데 2,500원에 아이들을 오면 잘해 줄 수 있느냐 해서 업주가 동의하는 업소만 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시락 배달사건이 났을 때도 서울시에서 점검관이 나왔는데 연신내 모중국집에서 아이들 먹는데 자짱면에다가 별도로 탕수육까지 한 접시 내주어서 먹는 것을 보고 입을 벌리고 나갔어요. 그 분들은 2,500원 돈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걸식아동들 돕는다는 뜻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4개업소 내지 8개 업소중에서 업주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에는 동이나 구에서 나가서 여태까지는 이렇게 했었는데 선생님들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면 대충 다 한다고 그래요. 안한다고 만약에 그러면 딴 데로 옮겨서 시행을 하던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걸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업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구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준다던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인센티브 드리는 일은 없고 가끔 동에 의견을 들어서 잘하시고 잘 대우하시는 분들한테는 구청장님 표창을 드리고 합니다.

잘하시는 것을 칭찬할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증진에서 보호법 위반자 행정처벌 했는데 그 유형이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년한테 술을 팔면 안되는데 술을 팔았다던가 아니면 담배를 팔았다던가.

위반자라고 했습니다. 업소가 아니라 위반자. 청소년 위반자 대상이 업소가 아니고.

사람, 업소주인입니다.

그래서 처분에 2,100만원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대상이 위반자인지 위반업소인지 위반자이니까 보호법위반 업소라는 얘기입니까?

가게주인이요.

행정처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질문 중에서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범경로당의 명칭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서 본위원이 노인복지개선안으로 구정질문을 우리구에 시범경로당을 건립할 것을 주문한 위원입니다. 그 당시 제 뜻은 노인복지관의 규모로는 소형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건립해서 이것을 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범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개선을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 할 때 장애아동, 아까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아동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시설을 변경하라 혹시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현재 장애아 통합시설은 한군데가 있거든요.

통합시설이 아니라 시설 자체를 고쳐라, 지금 현재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도 그런 장애우들이 휠채어나 이런 것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제가 파악은 안했지만 민간이라든가 이런 데서 고쳐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전혀 없습니까?

장애인법에는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장애인법에서 지적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모든 어린이집을 장애인도 지장 없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는.

맞습니다.

사실상 그 많은 시설이 금방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장애인통합 어린이 시설을 우리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몇 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장애아들하고 일반인들하고 다 같이 통합교육을 시키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한 어린이집마다 시설을 다시 만드는 것보다, 있지도 않은데 그것 하는 것보다 몇 곳을 정해서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단체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어린이집의 시설을 바꾸어라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안으로 장애인들하고 일반어린이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시설을 군데 군데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우들이 한 사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두 세 사람 있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도 다시 한번 과장님이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4년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환경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은혜 환경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혜 환경산업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 현대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이 안되어서 현재 재래시장이 은평구 업무보고에 보면 14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매년 업무보고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계속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계획을 추진하겠다 하는데 그 시장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면 요새 특별법이 바뀌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미흡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래시장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명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1명 갖고 이 직원이 감당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문점이 가는데. 재래시장만 담당하면 괜찮은데 직원하나가 대규모 점포 은평구 전체를 점검을 하러다니고 변경하다보니까 재래시장을 약간 소홀히 하는, 행정적으로 그런 느낌을 갖는데 직원을 하나더 보충시켜 주면 안되겠습니까? 너무 일이 벅찬 것 같은데.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문제는 개인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야 우리 구청에서는 옆에서 서포터 해 주는 것이지 우리 구청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우리 의지에 의해서 즉각 재건축이나 재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만 시장개인사업주가 의사가 있어서 그 시장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소유주도 여러 사람이고 이해타산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합니다마는 그렇게 진척이 잘 안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래시장이 14개지만 아까 과장님이 보고한 것처럼 대조, 불광시장이 금년 5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스타트를 끊고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는 갈현시장, 수일시장, 서부중앙시장은 금년에 첫삽을 뜨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해타산에 서로의 관계가 얽혀서 저희들 의욕은 빨리하고 싶지만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한명이 부족해서 일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역학관계에 의해서 추진이 안되고 해서 직원만 많이 붙인다고 해서 빨리 될 일이 아니예요. 물론 그 직원이 성실하고 건축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까지 훤히 알아야 도음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김철홍 주임이라고 지난번에 6급으로 승진을 했는데도 구청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떠나면 이 사업에 상당히 차질이 있으니까 당분간 이 사업이 추진될 때 까지 이 직원을 묶어두셔야 됩니다. 제가 진원을 드렸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그 직원이 일이 많아서 힘든 것은 일해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조직의 인력이라는 것이 구조조정이 되어서 1/3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직원이 과로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점검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한데 제 얘기는 은평구가 너무 낙후되고 시장도 하루 하루가 시장의 기능이 전부 잘 안되는 상태에요. 특별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느정도 시효가 전부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수시로 변경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에 보면 재래시장 현대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항상 보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은평구가 좀더 발전이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거환경개선도 그 주변에 잘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직원하고 시장관계를 업무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하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 내일 밀고 이러다보니까 지원도 부족해서 이왕이면 여기에 14개 재래시장 그 외에 맡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좀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직원이 너무 벅차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국장님한테 건의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가 최대한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주택과 같은 데나 이런 데에서 무슨 구역선정 그런 것을 받으면 말씀을 안드리는데 구역선정까지 혼자 맡아보니까 정신없더라고, 몸살 나고 며칠씩 늦어지고 한달 늦어지고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참고적으로 좀 활성화시키려면 구체적으로 잘 연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직거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농간직거래판매의 목적은 생산농가소득증대와 주민들에게 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한가격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장터운영에 여러번 나가보았습니다마는 품목 참여대상업소들을 보면 거의 주변수협이나 농협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 시세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는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수입에 대한 참여농가의 수입에 대한 것이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참여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다라는 문제점을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그래도 생산농가들이 적극 참여 해 줌으로써 이 본질의 사업의 목적이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이라던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으시면 해당과장의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안이 알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생산농가가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지는 얼마 안되었으면 이 때까지 보다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중에 그 분들이 일단은 참여깊이는 본인들이 바라는 목적이 성취가 안되기 때문에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방법에 개선을 하더라도 활성화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 124쪽에 주부에너지사랑교실 운영하고 청소과 같은 소관인데 청소관련시설견학이 있습니다. 용인 수지 2지구를 같이 용인을 같이 방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에는 주부 에너지사랑교실 운영해서 관내주부 180명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청소관련시설견학 하고를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지, 따로 따로 어차피 용인을 가서 에너지박물관만 할 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연계해서 쓰레기자동집하장을 견학을 한다던가 이런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시는 것이 비용도 절약하고 더 많은 효과를 가질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좋은 점 착안하셨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우리 청소시설견학 갈 때 에너지홍보관을 다 봅니다. 마찬가지이에요. 주부들도 에너지 홍보관도 보고 또 자원회수시설도 같이 보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각자 사업이 올라왔거든요.

제가 청소과하고 환경산업과하고 했는데 마찬가지 입니다. 가면 양쪽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자체로써 합치던가 저희가 이것을 보았을 때에는 똑같은 비슷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려면 어차피 한 차 두 차 가기 때문에 좋은 말씀입니다.

사업을 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문에 답변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최준호위원님께서 생산 농수산물은 국내 생산임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면 특정업체에 대한 지원일 뿐이지, 대한민국의 생산 농수산물을 아무데서나 사면 될 것을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우리 구청에서 그 행사를 개최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논리라면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업과에 대한 2004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5년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불광 2동장에서 청소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춘호입니다. 존경하는 남궁윤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호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 청소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건전지하고 형광등이 있잖아요. 그것을 동별로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이 어느 정도씩 배치가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수색동 같은 경우 주민들이 한곳에 2, 3개 정도밖에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활용하고 따로 분리수거하는데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불광2동장 할 때도 동사무소 앞에 배치를 해 놨는데 사실상 곳곳에 설치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많이 설치함으로써 쓰레기장이 됩니다. 거의 깨진 것 버리고 하면 다른 것을 버리는 예가 많습니다. 동사무소 앞에도 쓰레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많이 만들고 적게 만들고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먼 곳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동사무소 한곳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곳곳에 너무 많이 배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사람들이 들고 와서 어느 정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는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목지점을 골라서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가능한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4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지국에 대한 2004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