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선재 의원 발언

제22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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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정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과에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와 비교해 본 결과 일부 내용이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5항 중 일요일을 토요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공휴일을 삭제하고 안 제8조 시설사용료의 면제 등은 삭제하고 제8조 시설사용료 면제 등에서 관리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비수기 평일에 일반인 또는 군민이 사용하는 경우 3. 휴양관 및 숲속의 집 사용자의 주차료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신설하고 또한 별표1 시설사용료 요금표 중 사용료 정상요금란에 공휴일은 삭제하고 휴양관, 세미나실 단일 안에 “4시간/1일”을 “3시간/1일”로 하고 사용료는 “10만 원”을 “8만 원”으로, “8만 원”을 “6만5천 원”으로, “6만 원”을 “5만 원”으로 각각 수정하며 별표1 하단 참고표에 정상요금 부과 기간에 “공휴일”과 주말의 “일”요일과 공휴일에 “공휴일 전날”을 제외한 “공휴일”을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정확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한 위원 있습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셨으므로 이정확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정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이정확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이정확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자료검토를 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협의와 계수조정 등을 통해 심사하신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박선재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재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선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으로 어촌체험마을 지원 사업 분야에 황산 산소 어촌체험마을 기본계획수립 용역연구비 4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재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박선재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박선재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 선포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재위원

예, 박선재 위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 화원 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서가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의견에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해서 본회의 상정해서 이번 회기 내에 종결을 지었으면 하는 그런 의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박선재 위원께서 ······ 지난 해남그린화력발전소 유치의향에 따른 유치동의안이 지난 3월 15일자 본 위원회에 제출됐었습니다. 그때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불충분한 자료와 또 의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보완자료가 왔기 때문에 지금 박선재 위원께서 이 안을 동의안으로 지금 채택하기를 지금 동의한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순이

이순이위원

예, 이순이 위원입니다. 이건 저도 박선재 위원님이 내는 ······ 보류 중에 있는데요 이거를 이번 회기 중에 종결짓기를 저도 동의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동의 제청합니까?

순이

이순이위원

예.

조광영위원장

동의 제청했으므로 3. 해남그린화력발전소 유치의향에 따른 동의안

그린화력발전소 유치의향에 따른 동의안을 정식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절차와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나타난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하시든지 아니면 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정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보류결정이 나고 이후로 보류결정에 의회에서는 전제를 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완자료라고 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 실제로 보류를 위한 조건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이 화력발전소 유치에 따른 장·단, 피해, 이런 것들에 면밀한 내용분석이 하나 필요하다고 요청했고요. 또 하나는 주민의견 수렴에 과정, 즉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여론수렴의 과정을 걸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됐던 것은 실제 지금 그 당시에 유치위원회 쪽에서 제출된 동의서 명부만을 제출했기 때문에 반대 측에 서명부까지 제출하되 그에 따르는 본 위원은 지금 찬반에 이 서명부를 아직 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신뢰하기 어려운 서명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더 이상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따르는 평가분석을 할 걸 요청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은 제대로 검토의 내용이 담아져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의회에서 요구했던 이 앞전에 보류결정을 내렸던 전제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 싶고요. 기왕에 안건으로 얘기를, 다시 한 번 재심의를 하시고자 한다면 저는 응당 집행부에 책임 있는 자가 와서 여기에 대한 응답을,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다른 반론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선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보완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관계 공무원은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일을 집행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세부적인, 기술적인 검토까지 의회에서 물론 여러 가지 자료도 해주면 좋겠지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적인 검토까지 세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산건위에서 이 중대 사항을 결정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기술적인 검토를 들을 필요성은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표결을 한다든가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관계 공무원이 어차피 출두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추가되는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물론 상반된 의견입니다마는 어쨌든 위원장으로서는 여러분들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유치의향에 따른 동의안이 자료가 불충분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식 보류를 하면서 어떤 거기다가 문제제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박선재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답변은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답변을 받되 지금 방금 박선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어떠한 업무의 한계, 또 전문성의 한계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고민들은 하면서 질의를 하고 그러고나서 판단들을 했으면 하는 이런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이 듭니다. 박선재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마는 이정확 위원님의 더 알 ······ 우리 위원들의 알 권리와 군민들의 알 권리로 봤을 때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지금 출석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22 정회

11:26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윤주연 과장님,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5일자 의안번호 1988호 유치의향에 따른 동의안이 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심의를 한 결과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해서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여러분들의 보완자료가 의회에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써 심사하기에는 조금 불충분하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켰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방금 전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업무의 한계랄까 전문적인 한계로 봤을 때 집행공무원에 대한 정책적 이런 고민과 질적 고민은 좀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배려하면서 충분한 어떠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본격적인 질의 전에요 과장님, 어제 혹시 보도자료 제출하셨었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언론사에 보도자료 제출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해남군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 문제를 지켜 보겠다.” 이러셨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유치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없으신 겁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건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의견, 또 의회 의견 존중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유치의향은 있으신 거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타난 것, 그 결과로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까지 사실상 해남군이 주도해 왔고 이번에 동의안까지 제출하셔 놓고 이제는 중립에 서시겠다라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더 심도 있게 존중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측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앞에 제출하셨던 유치위 쪽에 그 서명부입니까? 그것만 제출하셨었잖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 이 반 ······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의회에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까? 법적으로나 아니면 지금 지경부에서 의회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인 요건은 아닌데요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국토이용계획이랄지 그런 모든 절차가 행정적인 절차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리 그 의견에 맞춰서 하자는 그 뜻이죠.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런데 앞뒤 뚝 자르고 그렇게 중립에 서시겠다라고 얘기해버리시면 무슨 의회가 필요할 때 갖다 불러다 쓰는 그런 존재는 아니시잖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와서 중립이라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뒤로 물러앉을 수 있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건 이제 아까 말씀 계속 되풀이 됩니다마는 의견수렴으로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수렴이면 의견수렴을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 지금 그래서 의회에다 이렇게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난번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실 것을 요청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수렴 요청 받은 것은 없었고요, 이제 개별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

정확

이정확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통보가 안 됐었나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통보는 안 왔습니다. 의회에 결정이 지금 안 됐었죠.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보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보류한 사유가 있었단 말이죠. 사유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셨나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파악은 해봤는데요, 공식적으로 통보 오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해본 결과 주민수렴 절차 과정을 거치라는 얘기가 파악을 못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얘기는 안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정확

이정확위원

혹시 속기록 보셨나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요. 못 봤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못 보셨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거기에 마지막에 그 당시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셔서 보류하시면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드렸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안 하셔버렸다는 얘기시네요, 그러면 결국은.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주민의견수렴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의회에 어차피 동의요청을 그때 해 놓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군수님이 의장님하고 ······ 의장님한테 요청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관계는.

정확

이정확위원

의장님한테 말씀하셨다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주민투표 관계를, 의견수렴 그런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 당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찬반갈등이 있는데 주민의견 수렴을 어떻게, 의견을 어떻게 해 갈 것이냐 하는 문제, 확인차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업 진행에 따른 여러 가지 장·단점, 여기에 대한 비교분석도 부재하다라는 것이고요. 공론화 과정 또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담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보류하자는 안으로 의견을 내셨어요. 그러면 공론화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시지 않는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보완자료를 왜 내셨나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그전에 주민들 일부가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이런 투표에 의한 방식도 한 번 요구를 해서 그건 군수님이 의회하고 협의해서 정하겠다라고 그래서 의장님한테 요청을 했던 것으로 ······ 그것이 바로 의견수렴 아니겠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지금 의회에다 그렇게 떠넘기시면 안돼요. 의회가 결정을 하지 못하거나 부담이 되어서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던 주체로써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 어려운 일, 불편한 일 안 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군이 기본적으로 발전소를 유치하시겠다라고 하면 주민의견수렴절차 이 정도는 거쳐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어차피 지금 단계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왜 없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러면 방법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의회가 할 수 없는 일을 저희들이 요구해 드렸단 말입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죠. 그 소리는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할 수 ······ 지금 현 단계에서 의회에다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방법이 이제 그 방법 외에 더 좋은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도 그래서 그 제안을 했고 ······

정확

이정확위원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과장님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주민투표가 바로 의견수렴 아니겠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주민투표는 실은 지역에 갈등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걸 선택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필요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러죠.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신청하셨나요? 주민투표발의를 하셨나요?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 의장님한테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주민투표발의를 하셨냐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주민투표발의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발의는 이제 주민투표법에 의한 발의가 있을 것이고 어떤 방법이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민투표법에 의한 것은 이제 법적인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주민투표법에 의한 것은 원치 않고 의회에서 이렇게 직접 나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방식을 그래서 요청한 것이죠.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서명도 마찬가지만요 신뢰성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제기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데 왜 주민투표법에 의하지 않고 그걸 편법을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시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주민투표법은 위법성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질의 해석도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래서 고려치를 않는 것이죠.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내용이시라면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해 오셔야 되는 것 아니신가요?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이 부당하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제 조건을 왜 충족시켜주지 못 하시는 거예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내가 부당하다고 ······ 그 말씀 물어보신 적은 없었는데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뭘 얘기하냐고 물어보셔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뭘 얘기하느냐 물어보셔서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공청회까지 이야기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위원들 발언 내용에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방법을, 이 위원님은 그런 방법을 공청회도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방법이야 우리가 협의해서 가장 이렇게 원활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방법을 택하신다 하더라도 최소한 의회가 납득할만큼에 수렴 절차를 거쳐 주시는 것이 이것을 재의 요구를, 재심의를 요구하실 기본적인 요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뭘 거쳤냐고 여쭤보니까 “거치지 않았다.” 도 아니고 “뭘 해야 되죠?”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것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뭘 하죠?”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 ······

정확

이정확위원

나중에 속기록 확인하겠습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방법으로 여기 의회에 이렇게 주민의견을 묻는 방법,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얘기했던 ······ 그래서 말씀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엇이든간에 수렴절차를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요청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 사항이 이제 어떤 가장 그래도 중립에, 가장 객관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대의회고 그래서 의회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서로 이렇게, 우리 군정을 서로 상부상조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난번에 제출하셨던 자료들을 보시면은 그때 당시 동의안이였죠?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 드렸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긴 시간동안 논의가 됐었고 결국은 이런 미진한 문제들 때문에 보류결정을 내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충족시키기 위한 군에서의 노력이 다양하게 펼쳐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말씀하신대로 책임성 있는 행정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놈 파악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할 수 없는 분야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 이해합니다. 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협조를 얻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주민의견수렴절차가 다른 힘을 빌려야 가능합니까? 못하실 일인가요? 군에서.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법론이라니까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안 하시겠다는 얘기시네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주민의견수렴절차는 무시하고 그냥 진행하실 건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관계는 이제 어차피 의회에 상정이 되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해줬으면 쓰겠다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렸 ······

정확

이정확위원

행정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운영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주민들이 이토록 갈등하고 지난 5개월여 동안 다 보셨잖아요. 심지어 트렉터로 사무실을 돌진해서 사람이 있었으면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아찔한 사건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 그것도 못 들어보셨나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 들어 봤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 일을 앞에 두고 행정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처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렇게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의를 보여주셨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외면한다기 보다는 ······

정확

이정확위원

한 번 보여드릴까요? 7조6000억짜리 사업이 사업계획서 불과 6페이지짜리로 오는 것이 해남군에 책임 있는 행정이에요? 보완서류 다섯 장 보태서 오는 것이 지금 책임 있는 행정입니까? 해남군에서 나가는 지원 사업, 보조사업! 10억짜리 사업도 이 정도 사업계획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최소한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시려면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서류가 많고 적고를 가지고 책임 ······ 행정을 책임 있니, 무책임하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

정확

이정확위원

많고, 적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것은 (청취불능) 생각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여기에가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담겨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선전도 되고 광고도 되고 다 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군수님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구안들도 제출해 드렸어요. 그랬지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이 여기에 충분히 담아졌다고 보십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다 이렇게 기술적인 주민들이 원했던 사항을 전부 다 여기에 넣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왜 넣을 수가 없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파악이 된, 공식적으로 파악이 된 것 있고 파악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

정확

이정확위원

아, 공식적으로 파악이 된 거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러죠. 그런 부분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확인을 한 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말씀하시죠, 예.

정확

이정확위원

하나만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발전사업 관련해서 발전소가 몇 평입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80만평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80만입니까, 90만입니까?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80만평. 육지부가 60만평, 해면 20만평해서 80만평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80만평이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몇 평입니까? 80만평 맞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80만평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왜,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과장님, 이 발전소 전체 평수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죠? 그러지 않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것은 민감하냐, 안 하냐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예. 뭐 조금 한두 평 틀린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런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작년 12월에 해남군의회 와서 MPC 사업자 측에서 와가지고 설명했던 사업평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미 저희들보다 앞서서 사업설명은 들으셨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때는 몇 평이었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때는 기억 안 나고 이제 안이 들어 온 것이, 지금 현재 들어 와 있는 것이 80만평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그때 설명은 안 들으셨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때 설명 들었는데 면적 관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면적 문제는 공유수면 매립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농지를 사전에 개발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면적을 어느 정도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잖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

정확

이정확위원

왜 또 답변을 안 해버리시나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매사를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제 그렇게 질책을 하시는데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1년 12월에 사업제안서, MPC 그린화력발전소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보면요 소요면적 60만평입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면적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들어오지 말고 잠깐만요!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질문을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라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면적 ······

정확

이정확위원

공유수면 매립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60만평으로 제안을 했고 이제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80만평인데요, 그 사이에 계획변경이 또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자, 그러면 계획변경이 뭐던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계획변경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조광영위원장

잠깐만요.

정확

이정확위원

(청취불능) 있는데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계획하고 있는 것이 바뀌는 것이 계획변경 아니 ······

조광영위원장

자, 과장님, 잠깐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체에 대한 접근을 좀 더 연구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야 될 것은 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답변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꼬리 물기의 어떠한 질의를 한다면 오늘 날을 새워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서는 “왜 지난번 동의안 올릴 때는 90만평으로 육지부 60만평, 해수면 30만평으로 올렸냐?” 자, 30만평 중에서 해수면이 10만평이 더 확대됐을 때 바다에 대한 피해는 훨씬 큽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 이정확 위원이 질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의를 할 때 서로 정확하니 좀 서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위원님께서 질의가 끝나면은 ······ 이 시간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한을 하겠습니다. 10분하고 나서 또 다른 위원에 대한 의견을 듣고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30만평이 늘어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산출 ······ 간단한 사안이 아니거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1, 2만평 늘어난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사업에 30% 이상이 확대된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60만평에서 90만평이거든요, 제출하신 내용이. 그렇다고 한다면 30% 이상이 확대라는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처음에는 60만평이었는데 90만평이다. 이 말씀이죠?

정확

이정확위원

예.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80만평으로 저희들이 이제 제출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오. 여기 저기 지금 자료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80만평, 90만평 조금씩 달라요. 정확하게 보니까 88만평 이 정도 되어서 그 하시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요거 한 번 들어보자고요. 60만평이었던 사업계획이 어느 날 갑자기 90만평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는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남군에서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그때 당시 그랬다 하면은, 60만평이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육지부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지부만 가지고 자료를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 나중에 더 해수면을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라면 MPC 그린화력발전소가 와서 설명을 하실 때 의도적으로 해수부를 뺐나요? 아니, 사업 면적이라고 하는 게, 소요 면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계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때 당시에는 제 생각컨데는, 정확한 취지는 다시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육지부만 가지고 땅 매입 관계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0만평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전혀 지금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60만평에서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측이시잖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추측이시고 사업자에게 알아보시지도 않았고 실은 60만평, 90만평 늘어난지도 모르셨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80만평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 앞전에 제출된 것은 90만평일텐데요.

조광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정확

이정확위원

그것을 ······

조광영위원장

지난 제출된 것에는 육지부 60만평, 해수면 30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획서를 제출하셨으면 계획서라도 한 번 좀 보고 오세요, 제출하신 계획서는. 동의서를 보시고 얘기를 해야 뭔 이야기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건 추가로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제안서는 80만평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렸고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럼 저희들하고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저희들한테 보내주신 제안서가 다르신 것은 아닐 거잖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글쎄요.

정확

이정확위원

다른 걸 갖고 계시나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80만평으로 계속 알고 있었거든요. 다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저희 의회에 제출하신 동의안하고 다른 자료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가서 다른 얘기하실 건 아니시잖아요. 그 보완자료에 보시면은요, 첫 번째 지방세수에 대한 분석해서 발전소 가동율을 좀 감안한 금액이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80% ······

정확

이정확위원

지난번에 이제 발전소 가동율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더니 이제는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가동율 발전 생산량에 따라서 세수가 생기는 거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용량이 아니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방세수가 이렇게 확대되고 들어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실 수 있으려면 두 가지를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민세 감면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앞전에도 질문을 드렸더니 “그건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그러 하신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건 교부세는 크게 이렇게, 증감이 크게는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또 예산부서 실무진에게 물어봤더니 그것은 기술적인 면이 부족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이제 감면분이 있을 것으로 보는 거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크지는 않다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어느 정도인지는 전혀 모르시는 거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발전소 건설 운영을 하시면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건비가 발생을 할 거예요. 관리 운영을 군에서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운영까지는 안 해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행정적인 부분은 감독을 해야 되겠지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인력배치가 따로 필요하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관리하는데요? 감독하는데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닙니다. 별도 인건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직원들이 분야별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업을 전담할 부서가 따로 있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대형프로젝트인데.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별도로, 그 기구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이렇게 분야별로 환경이면 환경, 에너지면 에너지, 그 관련된 부서 직원들이 지금 기존 업무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럼 좋은데 대부분의 지역들은 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들의 대부분을 보면 발전소와 연관, 관련 부서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건 별도로 안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하시니까 해남군에 특별한 뭔가 방법이 있으신가는 궁금한데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관리하는데 그렇게 많은, 이렇게 별도팀을 운영해서 하는 것은 지금 생각지를 안 해 봤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에 따르는 SOC는 어떻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SOC요. 이렇게 발전소가 생기면 주변에 해남군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생길거란 말이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물론 도로 같은, 상하수도 그런 SOC 기반시설은 또 같이 지원해 주고 도와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고요, 해남군에서.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별도로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하느냐, 국비를 지원 받아서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군비든 뭐든 간에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 아닙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회사에서 부담을 받아서 하느냐, 그것은 별도로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에 따르는 어떤 차이나 ······ 어찌됐건 군이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 아직 협의를 안 해봤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 지원을 받느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느냐, 또 회사에서 지원 받아서 하느냐, 그것은 별도로 협의를 해봐야 안다고요. 지금 현재 기관산업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결정을 ······

정확

이정확위원

도로 놓는데 회사가 놓을리는 없잖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도로 놓는데 회사가 놓을리는 없잖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건 이제 협의를 해봐야 안다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협의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도로는 다 회사에서 놓게 하겠다 이런 협의하실 건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부분도 얘기를, 논의를 해봐야 안다는 것이죠.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 예가 없지요? 이번에 대한조선도 도로 놓아달라고 하시던데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 그건 국가 산단은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요. 거기 진입로 면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면 관리 도로가 있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면도니까 그런데요 지구 내입니다, 거기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도로를 현재는 면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을, 개설해 달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국가에서 지금 할 수도 있고 산단으로 편입 내이기 때문에, 또 그것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라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결국은 해남군이 부담해야 될 부분, 영역이 생기고 있다는 거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분석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것하고 딱 단정 지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을 것 같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갖고 없습니까? 해남군이 부담해야 할 영역이 없는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건 협의를 해봐야 안다고요. 지금 현재 단정할 수는 없다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혀 지금 예측을 못하고 있는 거고, 세수만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세수도 이제 보면 최대치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건 이야기 더 해보죠. 그 분진량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설명을 지난번에 드렸었습니다. 분진발생량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분진발생량은 여전히 양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제출 서류를 보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어떻게 그놈을 회수를 하고 ······

정확

이정확위원

영흥발전소 제가 참고로 570t 1년에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진이, 미세먼지가.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놈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아,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회수를, 집진 시설로 해서 회수를 하고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수된 분량을 제외한, 회수하지 못한 배출량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수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배출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굴뚝에서 나가버렸어요, 이 미세먼지가. 발생된 미세먼지 양이, 분진양이 1년에 570t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모르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해남화력, 해남그린화력이요? MPC 그린화력, 이 발전소가 지어졌을 때 분진 발생양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이건 뭐 회사 측에 물어봐도 알 것 같은데 전혀 제출을 안 해주셨습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미세먼지 관계는 어차피 배출기준 이하로 또 최대한도로 이렇게 많이 회수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런 시설을 설비를 갖추는 데 있어서 아주 최적의 기술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믿고 추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준치 이내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치라 하더라도 그 발생총량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

정확

이정확위원

잠깐만요. 그 총량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서 그래서 파악해 보셨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치 이내라 하면 다 안전하다 문제없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줄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게 이상이 지금 있다 라고 주민들은, 또 그 일대 주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 지금 화원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해남 지역 군민들이, 또 여러 서남권에 주민들이 이와 관련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발생량이 어느 정도냐고 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기준치 이내니까 괜찮습니다.” 만 되풀이 하실 게 아니라 최소한 그 걱정을 덜기 위한 뭔가 내용을 제출해주시는 게 타탕하고 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제 파악을 안 했으니까 그건 이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환경적인 그런 것, 또 그런 세부적인, 기술적인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행정적인, 우리 행정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건 이 위원님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야는 앞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해야 될 그런 환경영향평가에서 다 조사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짚어보고 문제가 생기면 또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환경영향평가에서 이건 안 다루어질텐데요? 기준치 이내면 기준치 이내로 넣을 거냐 말거냐만 얘기하지, 배출총량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 이건 이상 없다로 정리하시겠죠.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라는 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환경영향평가로 다 미루어버리면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과연 담아질 수 있을까? 실제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는 지역에 어떤 갈등이나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없어야 맞지요. 그런데 항상 갈등에 소지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 아닙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산업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노력을 하고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조광영위원장

예, 잠깐만요. 우리 이정확 위원이 좀 이해만 해주신다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고 아니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계속 했으면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선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까? 통상적으로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통상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1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선재위원

1년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6개월에서 1년이요.

박선재위원

6개월에서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박선재위원

어차피 지금 이게 주민동의서라든가 아니면 의회가 혹시 동의가 되어가지고 유치신청서를 업체에서 지식경제부에 제출하면 바로 사전환경성검토하고 그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재위원

그러고나서 혹시 문제가 있다라면은 전에 언제 언론에 보니까 군수님께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사전환경성검토에 문제가 있으면, 진짜로 지역에 큰 문제가 있으면 사업을 안 하시겠다.” 라는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 사실인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크게 이렇게 생업에 지장을 줄 수 그런 환경이 이렇게 나온다라면 당연히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군수님 그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방교부세 문제인데 어차피 지금 저희 군 실정으로 봐서는 재정 자립도가 13%, 순세계잉여금 빼고 나면은 거의 7, 8% 선인데 자부담이 부족해가지고 ······ 군비요, 군비가 부족해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재위원

그러면 군 세수가 늘어나면은 오히려 지방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니에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교부세 산출방식에 있어서 산출방식이 자체 세입이 좀 늘어나면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서 자체 세입은 감안하기 때문에 조금은 영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선재위원

그러니까요. 지방 군 자체 세수가 늘어나면은 물론 지방교부세가 그 비율에 따라서 좀 줄어들겠지만 다른 예산은 충분히 더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더 늘어난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세입이 확실히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제.

박선재위원

그래서 이제 일부 찬성하는 쪽에서도 더 나을 거라는 얘기, 또 일부에서는 단순히 여기서 지방교부세만 가지고 감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홍보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방금 박선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환경영향평가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는데요. 혹시 그 비용 부담은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비용은 회사에서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그 방법을 ······ 그러면 시행은 어디서 하느냐, 그것은 별도로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해남군에다 의뢰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공기관에다 의뢰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순이

이순이위원

우리 군에서는 안 하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회사에서 지금 현재 ······ 지금 대부분이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그거를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드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관계는 소요액은 파악 안 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그래도 그런 것도 좀 파악해 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영향평가 하는데 저희들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지만은 1억 이렇게 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업 보면은, 큰 사업, 대규모 사업에서는.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다른 의견 없으면 이정확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좀 전에 사전환경성평가, 환경영향평가요? 하실 때 문제가 생기면 안 하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결정적 문제가 생겼을 때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소소한 문제들이야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거기서 넘어가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 말씀이시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언제 합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제출해 놓고 ······ 제출한 다음에 지경부에서 그것을 환경영향평가 요구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맞춰서 하는 것이죠.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신청서가 들어가고 나서.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신청서는 누가 내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회사에서 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사업자가 내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군이 할 수 있는 일은 유치동의서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유치동의서가 제출되고 나면 유치신청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발전사업과 관련한 제반업무는 누가 합니까? 해남군이 합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사업자하고 지경부가 하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거기서 해남군이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지금 결과를 놓고 말씀하시죠?

정확

이정확위원

예.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결과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지경부에다 그놈 요구를 하는 것이죠.

정확

이정확위원

그때 가서 이제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면.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일반적으로 ······

정확

이정확위원

결정적인 문제라는 건 뭐죠? 그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안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지경부에서 알아서 안 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정적인 문제라는 것은 주민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개선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분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

정확

이정확위원

개선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안 해야 된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요. 발전소 있는 지역들에 예산규모를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아까 이제 세수가 많이 늘었다고 하시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현재 발전소 ······

정확

이정확위원

예. 있는 지역들, 아주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영흥이랄지 당진이나 보령, 그런 데는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세수가 얼마 ······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알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서요. 영광과 여수시입니다. 단순 비교와 분석이 어려우시겠지만 재작년이었던가요? 해남군의회에서 핵발전소 관련해가지고 영광군의회를 방문했을 때 영광의 예산규모를 확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해남군의 예산이 한 4000억 정도였고요. 영광군의 예산 규모는 3000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이게 늘었다면 예산 규모도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대비를 놓고 보면 영광군이 그 당시 6만이었고요, 해남군이 8만이었습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

정확

이정확위원

잠깐, 하나 더 바꿔 말할게요. 여수시 같은 경우는 산단이 엄청나게 많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여수시 1년 예산은 이번에 가서, 정확한 분석은 또 따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가서 여수시 예산을 물어봤던 결과 여수시는 인구 규모가 그 당시 몇 만이었던가요? 30만? 30만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1년 예산 규모가 9000억이에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산 규모로 이렇게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인구하고 단순하니 비교해가지고 예산규모를 이렇게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게 군비라 해서 내 주머니 돈은 아니잖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주머니 돈하고 이건 다르죠. 그런데 그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 발전소가 들어서기 전하고 후를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 단순히 인구수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것은 비교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정확

이정확위원

우리가요 이 앞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재정자립도 얘기하실 문제라면 저는 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산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마치 이제 그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인구수하고 비례해서 이렇게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인구수도 되지요. 인구수도 비례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꼭 인구수만은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인구수만은 아닌데! 인구수도 검토되어지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립도라는 문제의 허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립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러면 우리 지방세만 가지고 살면 100% 자립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부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립도는 떨어지는 게 현실이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계산법이 그러잖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어디 가버렸지?

조광영위원장

좀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질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보완자료 보시면요 항산화물질에서 뭘 어떤 기술을 갖고,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술 얘기는 별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2011년도 영흥발전소 배출량을 보면 6120t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4900t, 약 5000t 정도로 제출하셨거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용량은 영흥발전소, 우리나라가 최고를 자랑한다는 기술력, 영흥발전소가 우리 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지금 4호기까지만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보다 규모가 작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이걸 어떤 근거로 지금 계산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계산하신 내용이시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건 단순히 영흥에서 자료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산출 방식에 대해서는 ······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영흥에서 받으신 자료는 아니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 영흥에서 우리가 견학 가서 받았던 자료인데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 탈황대책 이것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여기 지금 그린화력이 아니고 영흥자료란 말씀이세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방식에 의해서 거기서 추측을 해준 양이다 이 말씀이에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그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 잠깐만요. 2011년도 9월 20일 경인일보 김민재 기자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항산화 배출부담금에 대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자유선진당 김영주 의원이 국회에서 자료요청해서 받아본 결과 이 6120t이 배출됐다는 얘기에요. 2009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2874t에서 2009년도에 급격히 2배 이상이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어요, 1년 사이에.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영흥 것을 말씀하십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영흥 거예요. 그런데 이것 과정에서 배출부담금이 있는데 특혜를 줬다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영흥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출되어진 내용을 보면 오히려 시설을 강화해서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2배 이상에 배출량을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물어보셨는가 하는 거예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렇게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집진시설을 얼마만큼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집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흥이 지금 현재 1기에 5개 집진판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은 더 이렇게 많은 집진을 회수하려면 또 6개, 7개를 하면 효율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진효율이. 그런 방식으로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죠, 이제.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제 탈황이 그렇게 이제 집진판하고 다를 건데, 이건 분진 문제인데, 집진판은.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탈황도 집진판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집진판에서 같이 한다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집진 시설과는 좀 다른 시설일텐데요? 그다음 한 번 봐보시죠. 확인만 좀 해 드리는 거예요, 아직 제 이야기는 안 드렸고. 회처리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 사업계획에.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회처리장이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이 위원님, 회처리장을 만드냐, 안 만드냐 ······ 당연히 회처리장은 있어야 되겠죠, 발전소가.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업 이렇게 어디다 뭐하느냐, 회처리장을정제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까지를 이렇게 기술적으로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토는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요. 지금 기술적 검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 답변을 해주시면 되죠, 회처리장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여기 사업계획 제출하신 내용에 보면 100% 인공경량 골재로 가공하여 재활용하겠다 이러셨거든요. 혹시 지금 우리나라 발전소 중에서 회처리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발전소가 있나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회처리는 일반적으로 회는 삼천포 화력발전소의 경우에 고성에서 정제시설을 갖추고, 폐기물 처리 정제시설을 갖추어서 이렇게 골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지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골재로 만드는데 100%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느냐 이겁니다. 영흥화력 안에도 골재를 만드는 회사가 있을 건데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영흥화력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지금 매립을 하고 있고, 거기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청취불능) 쓰고 있고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골재를 만드는 회사가 들어 있을 건데요, 영흥화력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영흥화력 골재는 모르겠고 삼천포 것은 골재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러니까. 문제는 그걸 지금 100% 하고 있는 곳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삼척에서 정제를 완전히 해가지고 골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일부죠, 일부. 다 하지 못해요. 더더군다나 경량골재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는 건설자재라든가 건축자재, 이런 식으로 쓰여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이것이 우리 생활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된 바가 없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골재는 이제 환경부에서 검증 거쳐서 이렇게 지금 시판하고 있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환경부에서는 이걸 골재로 인정해 주니까 이용되고 있는데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환경영향평가 다 성분 검사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승인을 해 줬던 것이죠.

정확

이정확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인공경량골재라는 것은 ······ 그러면 거기서 중금속이나 이런 것을 다 빼고 골재로 만드나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완전히는, 100% 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데,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

정확

이정확위원

그게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제거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 골재 안에 묶어두는 거예요, 배출되지 않게.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거든요. 좀 달라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주민에, 우리 환경에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현재 이것을 100%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영흥도 실제로 그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립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거기는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확장을 하기 위해서 매립하는 게 아니라 매립을 계속하니까 확장이 되는 거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닭이냐, 알이냐 그렇게 논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저희들은 확장을 하기 위해서 매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

정확

이정확위원

처리할 곳이 없어서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이 위원님은 처리할 곳이 없어서 억지로 확장을 한다라는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회처리는 다 그렇게 매립이 기본으로 되고 있는 건데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기본이 아니라 저는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위원

우리나라 회처리의 기본 방식이 매립이 기본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바꿔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은 정제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정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골재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데가 많다니까요, 지금.

정확

이정확위원

몇 % 정도 하던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삼척은 거의 이렇게 정제시설로 해가지고 ······

정확

이정확위원

그 외에는요, 그러면.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 외에는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외에는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제 최신공법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 100%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실제 그렇게 되지 않을뿐더러 이것 사실상 이 문제를 피해 가는 거예요. 100% 하는데 있으면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그 관계는 100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100% 경량골재로 처리하겠다 해서 ······ 회처리장 문제가 대단히 중요해요. 거기에는 온갖 중금속들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회처리장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기에 따른 민원인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분진 얘기하셨는데요, 분진이 단순히 연골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회처리장으로부터 날아오는 분진도 무시 못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회처리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관리 운영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100% 경량골재로 다 사용되어지고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해 버리시면, 그럼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은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이제.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100% 다 경량골재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럼 회처리장은 그렇게 필요가 없으시겠네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일단은 처음에는 이렇게 보관해 놓을 장소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처음에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모 있는 회처리장은 필요가 없으시겠네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관해 놓을 ······ 일단은 보관해 놓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하고 수시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차피 회처리장 보관 장소는 있어야 되겠지요. 지금 ······

정확

이정확위원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잠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질의응답, 토의가 12시 30분까지만 가능하다면 계속 속개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12시 30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질의가.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불가능합니다.

조광영위원장

불가능해요? 자, 그런다하면은 계속 속개를 할까요, 정회를 하고 점심을 먹고 시작할까요? 여러분들 의견 듣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점심 먹고 하시죠.

조광영위원장

그럴까요? 그래요.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7 정회

14: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후에도 오전에 이어서 집행부 관련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윤주연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긴 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섯 번째, 그 보완자료요 다섯 번째에 보시면은요 영흥화력발전소 운영으로 포도생산량의 감소 요구, 이렇게 하셨거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오히려 포도생산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맞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어떠십니까? 보시기에.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화력발전소가 중요한 것은 들어서기 전이냐 후냐 이런 비교를 했을 때 그 후에가 더 늘어났다는 것이죠.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발전소 건설 이전보다 건설 이후에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늘었다 이 말씀이시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급격히 는 시기가 이 표대로 말씀하시면 1997년입니다. 그러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98년 ······

정확

이정확위원

면적당 생산량이 급격히 는 시기.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98년도부터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단위면적당 생산량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97년 아닙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97년도부터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97년부터 급격히 늘었는데 이때 원인이 어떤 겁니까? 이유가.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영농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력이 발달이 되고 또 어떤 노동력이 충당이 되면은 더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런 것이겠죠. 또 자연환경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정확

이정확위원

영흥화력이 언제 건설이 됐죠? 운영이 됐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99년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99년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그 시기가 되면은 이미 그때는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2004년도에 게시가 됐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건 이제 3, 4호기겠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1, 2호기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흥화력이 들어오면서 실제 이 시기에 포도재배기술이 바뀌 ······ 영흥에서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던 시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포도재배면적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발전소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비가림 시설들이 지원이 많이 됐었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발전소가 우리는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후, 그리고 발전소 건설 이후에 전반적인 경향성을 좀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농작물에 피해를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오염물질인 항산화물질과 질소산화물, 이것은 실은 대기환경에서 특히 산성비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영농과 관련해서 이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좀 궁금하신 거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

정확

이정확위원

산성비를 많이 내리게 되고, 이것은 토양의 산성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요. 그러면 토양의 산성화라는 게 토양에 있는 각종 미생물들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농작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일지는 지금으로써는 파악을 군에서는 못하고 계실테고 실은 정부에서는 이것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통계나 도표라고 하는 것은 ······ 통계라고 하는 것은요, 전반적으로 경향성을 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급격히 늘어났던 1997년 이후에 전반적인 생산량의 경향성은요 여기 도표 한 번, 제가 제출해 준 도표 한 번 보시겠습니까? 첫 장에 있는 겁니다. 단위생산량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이 위원님 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요, 그러면 이 도표는 제가 드린 자료가 아니고요, 해남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래픽화 한 겁니다. 그 옆에 도표를 보시면 농업기술원 자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얼마나 애쓰시고 자료를 만드셨는가 모르겠는데 ······ 이 뒤에 자료들, 제가 제출해 드린 자료들을 설명드릴텐데요. 보시면 농산물이 줄어들고 있어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 앞에 보시면 면적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그래프에 보시면은 면적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포도 생산량이 좋아가지고 소득이 좋아지는데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를 본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적도 줄어드니까 당연히 생산량도 줄어들겠죠? 전체 총 생산량 말입니다. 그런데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놓고 주민들은 ······ 특히 이제 저희 의회에서 영흥농협을 방문했을 때 농협지점장이죠? 거기 지점장님께서 대단한 우려를 표명하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견뎌갔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다.” 라고 얘기하셔서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토양산성화 문제는 실은 옹진군이죠? 옹진군에 농업담당자들 또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운데를 뚝 자르고 앞뒤에서 그전보다 생산량이 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전반적인 경향과 추이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농업기술 그 계통에서 자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농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추세가 지금 기술력이랄지 노동력이랄지 그런 데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지 이렇게 화력 ······ 영흥 옹진의 경우에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감소가 되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력발전소 때문에 감소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알겠는데 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늘고 있다고 표현하시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도표상으로 봐도 줄어들고 있는데 ······ 말씀 그대로에요. 보내 주신 도표와 그것을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런 경향성을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성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를 빼고 전과 후가, 발전소 건설 전과 후가 늘었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이 통계 자료를 왜곡한 것 아닙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전반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적도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여기서도 지금 ······ 이것은 제가 준비한 자료가 아니라 해남군에서 지금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려진 그림으로 설명 드리는 거예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면적이랄지 그런 것 줄어드는 건 영농 규모가 줄어들고 또 생란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노동력이랄지 그런 영향에 의해서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그건 억지시고요. 거기 가서 주민들을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노지포도는 생산을, 수확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로 증언들 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포도의 경우 제가 말씀 ······

정확

이정확위원

재배면적이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러면 포도 말씀하셨으니까요, 포도 ······

정확

이정확위원

여기 한 번 보세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 포도 관계는 말씀드릴 때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재배면적이 줄지 않았다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일반적인 포도 성향을 지금 말씀을 (청취불능)

조광영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정확 위원이나 우리 윤 과장님. 조금 더 서로 ······ 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간과 앞으로 여러 가지 의사일정 관계로 핵심만 좀 지적하고 또 답변은 답변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하다보면은 ······

정확

이정확위원

핵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래요. 짧게 좀 하세요, 짧게.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짧게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 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포도면적이 줄어들고 있어요, 면적 얘기입니다. 각 작목별 재배면적을 또 도표하고 그래프를 그려놓은 겁니다. 끝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거기 보시면 포도는 줄어든 대신에 배 재배면적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수품목에서요 작목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작목의 전환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르지요.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고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 ······

정확

이정확위원

노동력의 문제 때문에 포도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은 억지로 짜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와서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결국은 화력으로 인해서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은 제가 설명할게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재배면적을 얘기를 하셔야지 ······

정확

이정확위원

그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요. 화력발전소에 영향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

정확

이정확위원

자, 그러면 그다음 장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화력발전소 영향인지 아닌지를 한 번 이야기해 보시죠. 자, 보실까요? 작목전환을 이루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 이것은 생산량입니다. 전반적인 생산량들이 오히려 감 같은 경우, 배나 특히 배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반적인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력발전소, -잠깐만요- 화력발전소 때문에 생기는 피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걸 증명할 길이 없으시다는 거죠? 자신하시 건데.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해남에 포도, 이렇게 재배 방식을 보게 되면은 전에는 지금 노지였습니다, 전부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기술력이랄지 노동력이 딸린 데는 잦은 폐공이 되고 국가지원 정책을 받아서 폐공된 데가 있고, 자발적으로 폐공하는 데도 있고, 그 일예로 이제 폐원된 상등리를 보시면 폐원이 됐고, 또 옥천, 해남에서는 그래도 포도에 대해서는 유명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옥천 문천 포도원 역시 폐원이 됐는데, 또 그 옆에를 보시면 왜 폐원을 했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기술이랄지 노동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들었고, 또 새로 이렇게 지금 추세가 전부다 비가림 시설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로. 그 예로 교도소 옆에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는 아무런 환경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지역이지만 그렇게 비가림으로 하고 시설 갖추고 있거든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런 추세기 때문에 여기 해남 지방에도 지금 현재도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영흥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추세, 기술력에 더 좋은 질의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발전소 때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추세인데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하필이면 그런 현상들이 발전소가 들어온 이후에 나타났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은 발전소 이후에 ······

정확

이정확위원

이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발전소가, 그런 현상이 하필이면 발전소가 들어온 이후에 영흥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런 거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현재 ······ 아니, 우리 해남 지역만 보더라도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다니까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추세라 한다하면 영흥은 그 시기가 하필이면 발전소 건설시기, 운영시기하고 맞아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제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잠깐만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저는 이제 발전소하고 연관지어서 그런 감소가 됐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 피해와 관련해서 문제없다라고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지금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제가 몇 가지는 인정해 드렸어요,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그런데 그 세수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우리 피해가 얼마인 건데, 도대체 어떤 것이 이익이라는 건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게 ······

정확

이정확위원

지역사회에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다 무시하고 가야 될 만큼에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영농 피해가 발전소로 인해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혀 없다라고 하시는데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걸 없다라고 하시는데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걸 비교해서 그놈을 하라면 말이 안 되죠.

정확

이정확위원

이상하죠? 발전소가 있는 지역들은 이런단 말입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누가 증명해 주냐하면요 나 때문에 생긴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를. 그러다보니까 발전소 주변지역에서는 그 문제로 인해서 한날한시도 끊이지 않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게 해남군에서도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실제 그런 것이 없는 곳이 전무하다시피 할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저희가 영농과 관련해서 확인하기로는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잠깐만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그 슈퍼에 가서 또 그 옆집에 농사를 짓는다는 집을 확인해보니까 그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는, 영농 피해는 없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말씀해 보세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런데 자꾸 이제 이 위원님은 영농피해를 화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 같 ······ 비교해가지고 우리 지역발전 얼마 도움이 되겠냐 그런 식으로 지금 하시는데 ······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보여드린 자료는 농업기술원 ······ 먼저 좀 확인을 해볼게요. 농업기술원이 어디 있는 기관이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도 단위 농업기술원이죠.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다음에 있는 자료들은요 여기 지금 본 위원이 제출해 드린 자료들은 옹진군 홈페이지에서 추출한 자료들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만든 자료가 아니고 옹진군 홈페이지에서 제출하고 만들어진 자료들이거든요.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농 피해는 없을 것이냐. 특히 화원은 배추주산단지인데 배추 생산에 문제는 없을 것이냐.” 이 문제를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또 농업의 피해는 없을 것이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농업에 어떤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일반화 된 현상이라고 한다면 큰 걱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시잖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일반화된 것, 일반적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 그걸 큰 걱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치상으로 이 말씀하고 안 맞죠, 지금 화력하고 비교해서.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시니까. 자,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조광영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핵심을 벗어나고, 물론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비교분석하고 질의응답은 가능하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조광영위원장

위원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

정확

이정확위원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생산량 줄어든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고 ······ 뭐 이렇게 계속해서 답변이 그러하시니까. 그래놓고 여기다가는 지금 보고서에는 말 그대로 도표와 분석을 자기 유리할 대로 해석해버린 것 아닙니까? 사실상 의회 눈을 속이려고 하는 것 아니십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도표나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제출하신 자료도 지금 도에서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옹진군과 약간 수치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전반적인 경향성은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로 안 드렸는데요. 이것이 지금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옹진군에서, 영흥에서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그것은 그냥 우연스러운 일이라고만 하시니까 일반적인 추세라고만 하시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

정확

이정확위원

좋습니다. 혹시 그 2006년에요, 2006년에 서해안에서 바지락 폐사가 계속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나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바지락 ······

정확

이정확위원

폐사.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폐사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어느 지역 말씀하십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우연찮게도 그게 다 발전소 주변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그 때로 말씀을 드리면요 옹진군 자월도, 영흥도, 선재도, 경기도 안산시, 화성시 일원, 충청남도 태안군, 서천군, 보령시, 서산시, 당진군 일원 이쪽에서 바지락이 약 45%, 많게는 82%까지 폐사가 됐습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원인이 나왔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들어 보셨는가 하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원인도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원인에 따라 다르겠죠, 이제.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피해자들이 어떤 원인 때문에 바지락이 죽었는지에 대해서 원인 파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바꿔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영흥을 갔을 때 영흥 주민들에게 이걸 저희들이 확인했던 내용이에요. 그 앞바다 일대가 ······ 무슨 조개라고 했지요? 조개 밭이 이렇게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곳인데, 지금은 수확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원인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농민이 우리가 어민이 ······ 어민이나 주민들이 그걸 증명을 해야 하는데 할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원인을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 논란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것이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관계 여기서 저한테 물어보는 취지는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다음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들어보셨냐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 안 들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우연찮게도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특히 조개류 같은 경우는 해조류와 더불어서 이 해수 온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일입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 위원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정확한 원인이랄지 그런 규명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온배수 피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온배수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앞전에도 얘기하셨고 “반경 1㎞ 정도밖에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제가 2.5㎞라고 말씀 않던가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건 면적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름이죠? 예예.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때 2.5㎞로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지름 1㎞고, 1㎞를 돌렸을 때 지금 지름이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때 그 확인차 하나 여쭤볼게요. 냉각수 온배수 배출량이 얼마라고 그때 답변하셨었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연간 ······ 하루에 2400만t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2400만t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 앞에는 저한테 답변하실 때 2만3000t?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 2500만t 맞으시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피해가 2㎞이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유가 어떤 겁니까? 그 계산법이 있으신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현재 MPC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온도로 이렇게 내보냈을 경우, 배출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조류랄지를 감안했을 경우에 지금 2.5㎞를 보는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인 조류, MPC에 대한 자료이신 거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제 군에서 이와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 사례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신 건 아니시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보시면은요 1986년도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은 원자력발전소 얘기합니다, 영광. 예?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영광과 화력이 다르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배출량에 있어서도 별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요, 2500만t이면. 그리고 말씀을 좀 계속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보면 ’86년도에는 1㎞ 미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미만으로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92년도에 보면은 남으로 최대 9.9㎞까지 나갑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건 어디서 확인이 된 겁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어떻게 확인이 되셨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해양환경조사보고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몇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것이 온도의 차이가 있는 아닙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95년 어업피해조사 때 영광에서 확인한 것 같은데요, 영광군에서. 남으로 최대 9.9㎞, 북으로 11.3㎞ 영향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향범위고 통상 수온 1℃ 상승분을 얘기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98년도 온배수 영향 실측 조사에서 보면은 남으로 최대 11.9㎞, 북으로 13.2㎞, 지금은 양쪽 합쳐서 27㎞를 영향권으로 보고 있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영향권에 대해서는 온도를 몇 ℃로 이렇게 내보냈냐에 따라서 그 거리가 달라지겠지 않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아, 그렇습니까? 몇 ℃로 내보냅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현재 5℃에서 7℃ 계획으로 이렇게 ······ 다른 데는 좀 높게 나가서 ······

정확

이정확위원

좀 더 높게 나가서 피해가 큰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저는 그걸 확인은 제가 안 해봤으니까 그건 모르겠고, 그 개념으로 얘기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저 그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전소 온배수 배출온도는 7℃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이상 온도로 배출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뜨겁게 나가서 피해가 많이 이루어지고 우리 해남은 최대한 낮춰서 적게 이루어지고 이런 차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물론 조류 영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류. 속도, 물의 속도랄지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이상한 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이게 조사할 때마다 늘어납니다. 방금 제가 연도별로 쭉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조사할 때마다 늘어나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건 기후의 영향이 아니겠습니까? 조사할 때마다 좀 늘어나는 것은.

정확

이정확위원

아, 기후 영향 때문에 그런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아닐 건데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영향이 없겠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상상하지 마시고, 그러면 ······

조광영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내가 지금 위원장으로서 좀 답답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은 ······ 의회는 어떻게 보면은 짜여져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이정확 위원께서 궁금했으면 이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왜 과장을 불러서 이런 정도의 사전논의를 안 했습니까? 물론 공개적인 ······

정확

이정확위원

위원장님!

조광영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정확

이정확위원

논의가 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조광영위원장

잠깐만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물론 이야기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너무 다른 쪽으로 광활하게 나가니까 위원장으로서는 회의 진행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제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고 소신 있는 어떠한 의견들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제가 충분히 시간을 줍니다. 그러나 ······

정확

이정확위원

여러 차례 자료제출 요구해 드렸고요.

조광영위원장

예예. (청취불능) 좀 해주십시오.

정확

이정확위원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 ······

조광영위원장

예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의회 차원에서도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실제 오지 않았었잖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자료요구는 안 하셨는데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 말씀을 위원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와서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 했었고 결국은 나중에 동의안으로 답변을 해 오신 거거든요. 말씀 안 드렸던가요? 저희들 의회에서 그 말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요. 자료제출 요구는 제가 안 받았었는데요?

정확

이정확위원

“왜 아무도 와서 담당자가 설명하지 않느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정확

이정확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은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요.

조광영위원장

과장님, 답변도 좀 짧게 하고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온배수 관련해서 1㎞, 2㎞라고 하는 것은 업체 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 피해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주민들 몫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환경하고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영향에 의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못살 정도로 피해가 온다라면은 당연히 안 하는 것을 개념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군민들이 지혜를 모아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결국은, 요즘 발전소 주변에서 결국은 이주대책 세워달라는 얘기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지역이 ······ 결국 한 번 들어오면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결국 그래서 심사숙고하고 신중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거예요. 계산법만 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해수온도에 영향을 받는 건요, 우리 지구가 지금 엘리뇨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에 따르는 해수온도 상승은 그러면 도대체 얼마였던 것이냐? 0.5℃였습니다. 0.5℃에 따른 지구환경의 변화가 이토록 커요. 그런데 여기서 그나마도 1℃ 얘기를 했습니다, 그나마도. 그 이후 생태계 교란이 일어났어요, 그 엘리뇨 때문에. 그런데 이 온배수 배출에 따른 해양에 피해와 교란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일 것이냐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온배수로 인한 우리 피해 관계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꼭 그 어종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더 좋은 여건도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피해가 이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또 세워야 되고 더 시설보강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더 이렇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우리가 또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그걸 먼저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들어와서 그와 같은 말씀은 ······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발전소 사업자로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앞으로 대책 세워 나가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까지 발전 사업자들과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군민들과의 관계에서 한 번도 그렇게 풀려본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혹시 이번에 대책위에서 보여주셨던데 동영상 자료 혹시 보셨는가요? 각종 뉴스에서 나왔던 자료들 보셨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요. 못봤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거기에서 이 회처리와 관련한 중금속 문제가 나옵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중금속 문제 ······ 실제 회 처리랑 주변에 중금속의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돼요. 그런데 폐기물 기준치 이상이 검출이 되는데 그러면 회가 폐기물 입니까, 아닙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회는 폐기물이죠. 일단 정제되기 이전까지는, 이제 물에 담그기 전까지는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회는 우리나라 법상 폐기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오는 중금속 양이 폐기물의 기준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인데 ······ 잠깐만요. 그에 따르는 그러면 중금속 성분 분석을 했느냐 했을 때 그 당시 한전 관계자의 말이 참 재밌어요. 그 뉴스에 나온 얘기거든요. 중금속 여부를, 잔류 여부를 검사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폐기물이 아니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회 관계는 말씀 드렸다시피 정제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면은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영흥에서는 매입하는데도 환경영향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 주민들의 고민이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만약에 그것이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중금속에 영향을 미치고 그랬더라면 지금 현재 정부랄지 환경부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론을 하고 싶은데요.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아까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 ······ 그러면 뉴스가 거짓말 쳤을까요? 거기 나온 한전 담당자가 자기들은 검사 다 했는데 안 했다고 거짓말 쳤겠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러면 큰 문제가 있는데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에 큰 문제가 있는데 가만있었겠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반론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저는.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자료 꼭 보여드릴까요? 한 번 시청해 보시겠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나중에 한 번 보시죠, 끝나고.

정확

이정확위원

끝나고 보시면 안 되죠, 먼저 보셔야지. 여기에 보시면 제가 나중에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중금속이 실제로 유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왜 그것을 컨트롤 못하냐면 실제 지금 회는 폐기물로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폐기물 중금속 배출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주변 지역에, 회처리장 주변에 중금속 오염도를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환경부 얘기입니까? 환경 ······

정확

이정확위원

그건 한전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러죠. 한전에서 그렇게 생각을, 얘기를 할 수 있죠.

정확

이정확위원

한전 관계자가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환경부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걸 통제를 안 받고 있으니까 그게 진행되는 거라니까요. 실제로 그리고 폐기물이 아니에요, 회는 산업 구분상. 그러다보니까 그 규제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선진국에서는 회가 산업폐기물로 지정되는 걸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 (청취불능) 뭐냐면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회를 처리하는, 정제하는 ······

정확

이정확위원

회를 정제해서 매립합니까? 회 매립할 때 정제해서 매립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물에다 담가서 그놈 어느 정도 빼낸 다음에 하지 않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누구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매입할 때, 매립용으로 쓸 때.

정확

이정확위원

하. 이 회는요 물에 담가서 정제해서 매립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MPC에서 제출한 이 자료에 보면은 물로 이동을 시키겠다 하고 있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물에 담궈서 하시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거기서 중금속 검사하실 겁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주기별로 해야죠, 그런 문제가 예상된다고 하면은.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발전소에서는요 ······ 그러니까 그게 강제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앞전에 제가 오염물질 배출 용도와 관련해서 배출 기준치 이하로 운영하겠다 했고 기준치보다 높고 ······ 아니, 기준치보다 낮고 우리가 협약치보다 높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겠냐고 여쭤 봤더니 협약서대로 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셨잖아요? 이 앞전에 답변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우리 주민들에게 환경피해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개선을 우리가 시켜야죠, 당연히. 법에 없다고 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

정확

이정확위원

환경피해는요 확인되는 시간이 많이 늦은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화력발전소에서 통제하고 있고 규제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서요. 뭐뭐 규제하고 있습니까? 화력발전소에서.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TMS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분야가 있고 지금 다섯 가지인가요? 거기에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환경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은 수시로 우리 군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분석을 하고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것 중에 규제를 받고 있고 규제를 받지 않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규제 안 되고 있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양이 얼마든지 배출되어도 규제할 방법이 없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죠, 규제는 안 받고 있으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설 얘기하는 게 아니고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규제를 안 받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더 이렇게 시설보강 시키고 또 새로운 기술 이렇게 도입해 오면은, 발견이 되면, 발명이 되면은 거기서 또 접목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무 아니겠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의무인데요, 우리 의무인데 과장님,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이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는 발전소에서 문제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산화탄소 탄소 배출량을 감축한다라고 하는 건 전 지구적 과제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발전소 분야에 이런 규제치가 아직도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산화탄소는 이제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잠깐만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기술을 이렇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세계적으로 ······

정확

이정확위원

아직 실용화된 기술이 없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불과 작년에 영흥에서 5, 6호기 건설과 관련해서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이 계획이 있다고 했다가 거짓말로 들통이 났어요. 왜냐면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기술이 없어요, 상용화된 기술이.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그런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해결 못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은 그걸 걱정하고 계시는데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다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

조광영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 신뢰와 관련해서 해남군 ······

조광영위원장

이정확 위원님하고 과장님! 지금 언제까지 갈 것입니까? 두 분이서 지금 약 40분을 쓰고 있어요. 위원장으로서는 회의진행을 타 위원한테도 질의할 기회를 줘야 되고 ······

정확

이정확위원

그것 조정을 해 주십시오. 아까 조절하시겠다 했고요. 돌아가면서 발언권을 주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지 시키시면 다른 분 하시고 나서 또 제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제지를 안 하시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기왕에 중지가 됐으니까 다른 위원 뭐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면 계속할랍니다. 질의 있으면 다른 질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선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위원

과장님, 이제 전문적인 분야는 그렇다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비교 분석을 하죠. 비교 분석을 하는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 비교 분석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온배수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영광에 비교를 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정확하니 달라요. ’94년도부터던가요? ’94년도 1월 21일날 여수, 그 당시에 수도였죠? 해양연구소에서 용역을 받아갖고 했었는데 확산 면적이요 2.25㎞에 안 나옵니다, 1℃차가. 거기는요 어떤 데냐면 5m밖에, 수심이 5m도 채 안 나오는 데에요. 그 1차죠? 1.1℃ 24시간 내에 열 충격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초당 140t이죠? 배출할 때 물에 총량이요. 11만 ······ 1125만t, 그 물이에요. 그 정도 양의 물입니다. 그 정도 양의 물이고요 확산 면적이 2.25㎞라는 것은 어디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건 자연증발열이에요. 증발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데, 이제 우리 화원면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쪽하고는. 어차피 이건 물은 온도 차이는 거짓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쪽하고 비교, 물론 이제 비교 분석은 하지만은 완전히 여건이 다르단 것, 그다음에 서남해안 쪽에 수심이 다 낮습니다. 물론 피해가 있어요. 영흥이라든가 보령이라든가, 아니면 영광원전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만약에 이게 답변이 잘못 하면 또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그에 대한 답변 있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이상입니까? 또 이정확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방금 박선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답변을 못 하셨던 겁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요. 그 난감한 것이 이제 박선재 위원님하고 이정확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서로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조사를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온배수 피해에 대해서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온배수 피해가 ······ 예, 넘어가지요. 그 이게 이제 최근에 해남군에서 지역사회에 뿌려졌던 유인물들입니다. 이 앞전에 과장님이 좀 곤혹을 치르셨던 내용인데요, 그 1000억 원에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해남군에서 뿌렸다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아니요. 해남군에. 군에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군에 뿌려졌던, 군 주민들에게, 군민들에게 뿌려졌던 선전물들입니다. 이 앞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좀 곤혹을 치르셨던 내용이긴 한데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1000억 발전기금을 주고 세대별 4500만 원을 균등분배 하겠다. 5000만 원, 4500만 원 그랬습니다마는 대충 뭐 화원 세대수를 감안해 보면 그 정도 금액일 것 같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지난번에 회기 열렸을 때 그때 당시까지는 1000억에 대한 것은 화원면 유치위원회 발전기금으로 내놓겠다라는 것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각 세대당 5000만 원 이야기, 5000만 원 이렇게 배부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없었고 다만 이렇게 추상적으로 예를 들어 5000만 원 정도 각 나오겠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내가 들었는데 5000만 원 이렇게 배부를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했던 것은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확연히 못 들었어요. 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은 못 들으셨는데 세대별로 균등분배 하겠다는 내용은 들으셨단 거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 하겠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세대별 균등분배하겠다는 얘기를 못 들으셨다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때 질의했던 그 시점으로 말한 거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때는 못 들으셨고, 지금은 확인하셨죠? 그 뒤로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얘기를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어떻습니까? 확인해 보시면.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 얘기를 했다라고 그러더만요.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면서 그 얘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0억을 지역발전기금으로 줘서 세대별로 균등 분배하겠다. 그러니까 동의서에 동의해 달라.” 이랬단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말씀하신 내용 방금 들어보면.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이제 그런 사실 관계가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한 생각이 어떠시냐는 얘기에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것이 적법하느냐, 위법하느냐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말씀해보세요, 예.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그러면은 ······ 그래가지고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법하느냐, 불법이냐 그것은 행정에서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여러 차례 언급이 됐는데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유치위원회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지 우리 군에서 그것이 ······

정확

이정확위원

(청취불능) 보실까요? 이게 유치위원회가 돈을 받아서 알아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청취불능) 질문하시는 것은 ······

정확

이정확위원

알아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군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런 얘기이신 거잖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얘기에 보시면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MPC가 지역 지원 자금 약 1000억 원을 해남군과 협의하여 화원면 유치위원회에 지원. 해남군과 화원면 유치위원회는 지원금 약 1000억을 화원면 전 지역에 실 거주하는 세대당 분배하여 보상할 계획”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그것은 유치위원회나 MPC의 계획이지 해남군하고 지금 협의를 하겠다라고 그 계획이지 우리하고 지금 협의된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놈을 가지고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해남군에서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해남군에서 그것을 협의를 받아 주냐, 안 받아 주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화원면 유치위원회나 화원 면민들이 결정할 사항이다.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우리 군의 입장을 ······

정확

이정확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자, 보세요. MPC가 사적기업이잖아요. 사기업이에요, 민간 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지역에 이런 사업을 유치하고자 지금 해남군과 협의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놓고 보면은요 지역발전기금을 당연히 누구에게 줘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돈을 줘야겠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화원 면민들한테 가야 되겠죠.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발전기금에 어떤 혜택이나 이런 문제하고 또 다르게 일단 적법한 절차라고 얘기하는 건 합당한 절차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면. 합당한 절차라고 하면 해남군에 줘야 맞지요? 해남군과 아무런 얘기 없이 화원면 주민들에게 50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다? 그러면 한 번 또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전래가 있나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해남군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확

이정확위원

아, 그러세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에 기초해서 동의서가 받아졌어요. 예? 그런 내용에 기초해서 동의서가 받아졌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선전물들이 배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남군에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정확

이정확위원

플래카드 한 장 붙이고 안 붙이고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해남군이 여기에 대해서 묵인하고 진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고한 내용을 가지고 쓰고 계신다니까요. 해남군과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거기서는 이 위원님의 생각이시지 ······

정확

이정확위원

읽어드릴게요. 해남군과 화원면 유치위원회는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건 이 위원님의 생각이시지 저는 안 그러거든요. 저는 그걸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뭐 제가 유인물을 만들어 와서 말씀드리겠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

정확

이정확위원

이거 거짓말이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우리 집행부에다가 문의한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건 거짓말이다, 아니다 그것은 이제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럼 뭡니까, 이게? 해남군이 여기에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없습니다. 그것은 계획일 따름이지 우리 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1000억에 대해서는 그쪽 화원 주민들끼리 결정할 노릇이라고 판단해서 사용할 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제 1000억을 주든지 말든지 지역에서 이걸 가지고 지지고 볶든지 말든지 군에서는 책임이 없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관여를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관여를 않겠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주체가 ······ 말씀드릴게요. 주체가 해남군과 화원면 유치위원회에요. 향후 해남군과 화원면 유치위원회는 지원금 약 1000억을 화원면 전 지역에 실거주 하는 세대당 분배하여 보상할 계획. 그러면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쪽의 생각이지 해남군은 그 생각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해남군이 그렇게 돈을 쓸 생각이 없는데, 해남군과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해남군이 돈 나눠주는 곳은 아니잖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 그렇죠. 당연하죠, 그것은.

정확

이정확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 제가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해남군과 협의가 들어오면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협의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데요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요! 계획이 아니고요, “집행한다. 보상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그것은 ······

정확

이정확위원

군이 그런 보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니까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 군에서는 그것이 없다니까요, 그것은.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거짓말친 거 아닙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자꾸 되풀이 하시는데요 ······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이 문제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해남군이 관여할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에 갈등이 첨예하게 번져 갔었습니다. 그런데 (청취불능)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청취불능)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할 노릇이지 ······

정확

이정확위원

들어보세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걸 해남군하고 자꾸 결부를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이것이 결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남군은 말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해남군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니까요! 그놈을 자꾸 해남군하고 결부를 시키는데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데 이런 것이 무단으로 돌아다니고 있어도 말 한마디 안 하는 게 해남군 입장 아닙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 위원님, 자꾸 해남군하고 1000억을 결부시키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해남군은 전혀 ······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 번 보실랍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여할 생각이 없는데 이미 관여된 걸로 나와 있다니까요. 관여된 걸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암묵적 묵인 아닙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어떻게 묵인한다고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럼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언론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을 왜곡하거나 거짓으로 이렇게 공표해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에요. 제가 여쭤보는데 그것마저도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다 해남군에 그럴 계획이 없다 이렇게 답변할 사항이냐라는 거예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죠. 그렇게 답변해야죠. 그러면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위원

그럼 여기 써져 있는 내용은 내가 했든 안 했든 ······ “나는 안 했으니까 상관없다.” 이런 겁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해남군에 협의가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가 들어오면은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위원

해남군과 협의할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받아 주도 안 한다니까요! 그 부분에서에 대해서는.

정확

이정확위원

해남군과 협의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해남군과 함께 보상할 계획이라니까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 아까 ······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그 부분은 화원면하고 면민들이 결정할 사항으로 저는,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니까요. 그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왜 자꾸 그 1000억에 대해서 ······

정확

이정확위원

모른다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청취불능)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1000억에 대해서 해남군에서는 모른다는 게 아니라 아예 관여를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온다하더라도.

정확

이정확위원

이미 해남군은 여기에 관여가 된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니까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일방적인 얘기를 가지고 여기 군에서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인 얘기인데, 제가 확인차 드리는 말씀이라니까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 해남군에서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하고 전혀 아무 내용도 우리는 모른 건데 일방적으로 썼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군에서 관여할 사항 아니고, 관여도 않겠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협의가 안 됐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이 쓰면 거짓말이잖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계획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정확

이정확위원

내가 계획이 아니라고 ······ 그러니까 보상할 계획이라니까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니 ······

정확

이정확위원

그걸 해남군과 협의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해남군과 함께 보상한다는 얘기에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해남군에서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관여를 안 한다니까요. 왜 자꾸 이 위원님 그 1000억 갖고 해남군하고 자꾸 결부를 시키려고 하십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관여를 하신다 안 하신다 이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결부를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 말 ······ 결부를 시키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은 결부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일방적인 그쪽에 얘기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공식적으로 군에서 관여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군이 어떤 입장을 취했냐는 거예요. 군은 그런 관여할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 입장도 없는데 (청취불능)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화원면민들이 협의해서 그런 판단을 하도록 한다니까요, 그것은.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요 이런 유인물이 나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행정기관이 돈을 나눠주는 곳인 양 표현되고 있는 이런 유인물이 나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면 뭔가 시정이 있고 수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전에 그와 관련해서는 이미 군에서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입장표명이 뭐였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1000억은 화원 면민들이 결정할 일이다.” 이 앞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해 왔습니다, 군수님이. 그런데 자꾸 1000억을 이렇게 일방적인 얘기를 군하고 결부를 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자, 한 번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러니까 약속어음인데요, 이번에 유인물로 나간 약속어음인데 군에서 하실 말씀이 별로 없으시겠습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어떤 관계, 무엇을 ······

정확

이정확위원

이 약속어음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무엇을 ······

정확

이정확위원

1000억에 대한 약속어음입니다. 어음 공증증서? 이렇게 되어가지고 아마 공증 받은 약속어음이시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여기도 이제 지역주민들과 갈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해남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여할 문제가 입장이 없으신 걸로 봐도 되겠습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시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발행인은요 ······ MPC 코리아 지금 대표이사가 누구죠? 죄송합니다마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명, 이름까지는 모르고 성은 명씨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 명 누구시더라? 그러시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양짜오씨는 누구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중국 투자자 말씀입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양짜오는 MPC 사장님이신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MPC 사장이 명 사장이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요. MPC 코리아홀딩스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예.

정확

이정확위원

MPC 사장은 양짜오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중국에 있는 회사 말씀이시죠?

정확

이정확위원

예. 양짜오라는 분이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CGNPC는 미국인이시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이런 거예요. 약속어음을 보면서 본 위원이 들었던 생각은 물론 자기들의 강점을 가지고 주민 동의를 받고 ······ 동의서 얘기를 지금 해보려고 그럽니다. 하는 건 다 좋지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에서 이런 이제 뭔가 객관성을 가지고 서로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어음 가지고 제가 뭐 굳이 얘기할 건 없겠습니다마는 그 두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어음을 통해서 주민동의서를 받아 오는 핵심적인 움직임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면은 여기에는 거래은행이 없습니다, 이 나온 어음에. 또 하나는 제가 왜 대표이사를 여쭤 봤냐면요, 이 판례에 보면 약속어음의 한계는 국내로 제한을 합니다.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집행하고 이런 강제성의 문제는 국내로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이 지금 코리아홀딩스 대표가 양짜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 판례로 믿을 수 있는 것인지 ······ 아니, 없는 돈 생기면 좋지요, 주민들에게. 그런데 뭐 그걸 제가 부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횡횡하고 있었어요.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에 따르는 주민동의서를 받아 오셨었거든요. 한 2100명 받아 오셨나요? 그러셨죠? 그때 당시 기억이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봐서요. 우리가 이제 명부도 아직 안 보고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쪽 반대쪽에서는 한 2400여명 받아 오셨나요? 지역주민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역주민만 2600여명인가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화원면 주민에서 2468명이랬어요. 반대서명 현황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제출하셨잖아요. 찬성하시는 분들 2100여명 이렇게 되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 보니까 61%, 50 몇 %요? 54%? 주민이 동의했다 이렇게 제출하셨었잖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동의한 내용을 보시면은.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어떤 걸 묻고 싶으십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서명한 지금 주민들이 한쪽은 2400명이고 한쪽은 2100명인데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동의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 명부 관계는 이제 어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쪽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

이정확위원

예.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객관적인 판단의 방법을 이제 시기하고 또 연령하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연령 빼면 몇 명이시던가요? 그러면. 19세 얘기하시잖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시던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건 이제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주민들이 2400명은 반대하고 2100여명 정도 찬성하시고 ······ 화원면 주민들이 몇 분이십니까? 인구 수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화원면 전체 주민이 약 3000 ······ 한 4000여명 되지 않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대충 한 번 봐보시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자료를 보며) 4030명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4000명 정도 되시면 주민 숫자를 넘네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주민 숫자를 넘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주민 숫자가 넘는다는 말씀 ······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4000명은 19세 이상 인원이십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전체 인원수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총 인구이신 건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훨씬 넘어버리는데요. 양쪽 서명을 받았을 때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중복된 사람이 있다는 결론이죠.

정확

이정확위원

둘이 합치면 한 5000명 가까이 지금 ······ 4500명? 이 정도 되시는 건데, 그중에 대부분 19세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19세 이하들이 있는데 그러면 뭘 믿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군에서 뭘 믿고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신 거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걸 믿고 꼭 올리는 건 아니었고 반대 명부도 왔고 찬성 명부도 와 있으니까 어차피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그 동의, 찬성하는 그 기준으로 해서 올렸던 건 아닙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건 아니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는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의 서명부만 올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반대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되고요. 어차피 반대는 의회에도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찬성한 데는 제출이 안 됐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안 되는 것은 자료를 제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출했던 것이죠.

정확

이정확위원

찬성한분들은 제출이 안 됐다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런데 의회에 제출이 됐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 찬성하는 의견만 따로 제출이 되셨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와서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었던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당시 제가 여쭤 봤어요. “왜 그러면 찬성 의견측면만 이렇게 분석해서 올렸느냐, 반대의견들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때 답변이 그러하셨거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판단을 그렇게 해서, 그때 그랬던 이유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찬성하신 분 유치하려고 유치에 동의하신 분들에 동의안을 가지고 내셨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반대 ······ 찬성한 명단은 의회에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 반대는 됐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첨부를 시킨 것이라고 그렇게 방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다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명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또 속기록을 봐야 됩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게 맞아요. 그걸 제가 지금 어떻게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 그대로 “유치하려다 보니까 동의하신 분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내놓기 위해서 제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출하셨던 찬성 동의안, 그러니까 동의하셨던 분들의 서명, 이것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복되는 것이 많고요,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이보다 더 많으시고요. 더더군다나 찬성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실체가 무엇인지, 근거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1000억 세대 분배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면서 받았어요. 심지어 이 선전물이 나가니까 웃지 못 할 얘기가 농협에 돈 찾으러 오신 분들도 계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주민들의 의견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렴할 방도를 못 찾고 계신다 해서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수렴하는 방법을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전문가 집단들 좀 초빙하고 지역의 찬반의견을 듣고 갖고 계신 분들 모셔놓고 이야기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시냐는 얘기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역에서 이토록 첨예하게 가고 있는데 뭔가 일대 양단을 내야 할 사항이라면 그렇게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역에 지금 의회의 동의가 법적 요건도 아닐 뿐더러 지경부에서 지금 6차 전력수급계획 공고가 났나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직 안 났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안 났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긴급하게 갈 사안이냐는 거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자꾸 아까 말씀이 찬반 이렇게 토론 말씀하시고 좀 더 의견, 그런 의견수렴을 거치자고 그러셨는데요, 찬반 이렇게 토론하자라고 했던 것이나 또 사업설명회 할 때부터 이미 그건 얘기가 됐던 사항 ······ 하자 그랬잖아요, 그건. 근데 못 이루어졌죠. 서로 이렇게 반대해가지고 안 이루어졌던 사항이죠.

정확

이정확위원

그건 설명회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설명회도 그렇고 찬반 이렇게 토론 관계도 그렇고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업체측에 일방적인 설명회가 아니라 찬반 양측에 공청회를 한 번 거쳐보시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에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공청회 관계도 그 얘기가 나왔었죠.

정확

이정확위원

언제 나왔었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나왔었죠. 찬반 이렇게 공청회 부분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무산됐지요. 한쪽이 이렇게 ······

정확

이정확위원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한쪽이 거부되어가지고 무산 됐지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요. 전 들어 본바가 없는데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들었었는데요?

정확

이정확위원

전 들어 본바가 없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그런 제안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청회에 대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의 주민들에게 이와 관련해서 알리는 자리와 군이 할 수 있는 책임을 다 해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과 같이 “군은 잘 모르고 이 사업이 무조건 좋기만 하다.” 이런 평가와 분석 아래 밀어가 버리시면 오히려 군이 앞으로 해남군의 행정에 책임을 해 가는데 있어서 이 발전에 동력 근간, 이런 것이 만들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걸림돌들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지역으로 봐서도 상당히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마음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서로 이렇게 의견 존중해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를 저는 원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 죄송합니다. 하나 놓친 게 있어서 하나만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흥을 화력 얘기하다가요 놓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5차 전력수급계획 있지요? 그때 아마 제가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5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영흥 화력 7, 8회기요. 7, 8호기가 신청을 했는데 미반영이 됐습니다. 미반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하자면 더 짓겠다고 신청하니까 못 짓게 했거든요.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안 해 보셨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영흥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게 3, 4호기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4호기,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4호기까지 운영되고 있고 5, 6호기는 건설 중에 있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거기는 이제 총량규제 받는 곳이라는 얘기는 아까부터 계속해서 드렸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제 2010년도 5차 전력수급계획인데요, 여기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영, 반영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확정 설비고요 이쪽은 폐지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폐지를 할 것에 대한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지을 것들을 여기에 세우잖아요. 그런데 미반영이라는 곳에 영흥 화력 7, 8호기가 들어 있습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잠깐만요. 조금 더 말씀 드릴게요. 여기 포스코 파워 9, 10호기도 들어 있는데요. 하여튼 영흥 화력 이 7, 8호기가 들어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전력수급계획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한국전력 ······ 한전이요? 한국전력거래소를 방문했을 때, 저희 소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몇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 ······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 드릴게요. 석탄화력이 우리나라 현재 녹색 성장 이러면서 이거 (청취불능) 하실 수 있겠냐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원자력 중심에 발전사업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그러다가 여론 추이를 보면은 그러다가 지금 원자력에 대해서 좀 잠잠해지는 그런 경향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그렇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하튼 간에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래서 그 대체로 이렇게 ······

정확

이정확위원

잠깐만요. (청취불능)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신재생이나 화력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그런데 이제 화력을 놓고 보면은 실제 화력이 우리나라 발전산업에서 ······ 표현 그대로 해 드릴게요. 저희들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들어갈 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석탄화력발전소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 탄소배출량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오염규제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 석탄화력에 들어갈 룸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발전사업자 중에서 민간사업자를 꼭 받으려고 하고 그 영역에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고충이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 아니, 잠깐만요. 제 얘기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 말씀은 “실제로 룸이 없어서 대단히 어려운데 한 두 군데 정도는 열어보겠다. 열려고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화력발전소를 13군데 정도요? 파악해 보셨어요? 혹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역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10군데에서 15군데로 이렇게 ······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건 뭐 대동소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에서 한두 군데 정도 이제 들어가는데 해남에 대한 평가를 하셔요. 첫 번째는 지역에 민원이 많고 두 번째, 송전 선로 문제가 사실 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결정권자는 아니시리라고 보는데 전반적인 이제 평가분석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고요. 이야기가 좀 딴 데로 샜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업신청이 된다하면 확률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그 관계는 확률은 내가 여기에서 언급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전력수급 방향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신청하면은 당연히 지경부에서 안 되는 것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공고 자체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

정확

이정확위원

2014년도에 ······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력수급계획은 급격히 안정화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한전에서. 이 발전소 수급과 관련해서 계획을 놓고 보면.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우리보다 2년 전에 영흥 화력이 ······ 그렇게 이제 영흥 화력이 좋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 ······ 7, 8호가 왜 미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냐는 얘기를 여쭤 봤는데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관계는 미반영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뭔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인근에 전력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랄지, 그걸로. 그리고 또 어떤 발전소가 어떤 총량제에 묶여 있어서 그런달지 하는 그런 요건이 있어서 미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오염물질 총량제에 묶여 있는 것이 정답이실 것 같고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력수급이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

정확

이정확위원

(청취불능) 많이 쓰는 곳이 어떻게 안정되겠어요, 발전소는 그쪽에 제일 적은데.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래서 미반영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화력발전소가 굳이 이렇게 이 위원님 생각대로 안 좋다라고 하면은 지경부에서 나는 이것 거부를 할 거라고, 승인 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승인 안 될 일을 이렇게 지역에 갈등을 품고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 만약에 이 위원님의 생각대로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확

이정확위원

그리고 이제 이 앞전에 또 질문했던 것 중에 전원개발촉진법에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도지사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 측면이 있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건 어떻게 돌파하실 생각이십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도하고 지금 나눠 봐야 ······ 그건 지금 현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도하고 얘기를 나눠봐야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뭐 “오로지 동의만 해 달라.” 이 말씀이신 건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동의만 해 달라.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풀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차후에.

정확

이정확위원

끝으로 이 안건 제출과 관련해서 이 앞전에 제출, 법적기준 근거를 제출하실 때 이제 의회의 권한포기 얘기를 하셨거든요. 권한포기가 어느 영역일 것인지, 어디까지 의회의 권한을 포기하라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 정리는 해 보셨나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요. 그건 안 해 봤고요.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의회에서 이번에 만약에 동의안을 해 드리면 그 이후로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행정적인 그런 국토이용계획변경이랄지 그런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승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의회 승인이 필요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이제 또 파악을 해봐야 ······ 법적인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국토이용계획이랄지 특히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국토이용계획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국토이용계획을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회에서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관리계획지역으로 바뀌느냐 하는 그 사항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관리 입장을 개진할 (청취불능) 전혀 없는데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요. 거기는 목장용지이기 때문에 그런 국토이용계획 변경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국토이용계획이 그게 어디쯤 들어가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아마 제출하신 자료 중에 추진절차를 정리하신 것 같더라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추진절차 어디쯤에 그게 들어가는 겁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건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신청서 작성 전에 만들어지죠? 아닌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아닌데, 그럼 안 맞는데, 그건.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승인나고 의회에 이렇게 변경승인을 얻어야 될 겁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걸 저희들이 포기하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지금 동의가 됐으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은 앞으로 ······

정확

이정확위원

일단 알았으니까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게 승인이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앞으로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위원

동의가 됐다는 얘기는 그것을 승인했다는 얘기신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요. 이제 앞으로 의회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자로 의회 의견을 듣는 겁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사실상 의회 동의가 된다라는, 앞으로 사업에 문제가 안 된다라는 포기를 ······ 포기를 얘기하셔서 그게 무엇이냐를 여쭤 보는 거거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의원님들을 권한을 포기하라는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거기 보면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정확

이정확위원

제출하신 근거가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개념은 아닙니다. 그 개념은 아니고요, 의원님들에게 법에가 규정되지 않은 그래서 항 ······

정확

이정확위원

이 앞전에 질의를 똑같이 드렸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 최소한 의원이 뭘 포기해야 될지는 알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의원님들한테 권리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지방자치법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 권한 관련해서 지방의회 의결사항해가지고 “지방자치법 39조 제8항, 제39조 8항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이것에 근거해서 이 동의안을 올리셨다.” 그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 위원님 ······

정확

이정확위원

그 논리 따지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어떤, 어떤 것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냐는 얘기를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의원님들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법에가 없는 사항을,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동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의 근거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판단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법에가 없는 사항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래요. 정확하게 좀 말씀을, 이해가 좀 될 수 있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지경부에다 올리는데 유치의향서를, 이렇게 유치의향서를 작성하는데 의회에 권리를 포기, 의원들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그 말씀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런데 동의서, 동의안을 올리는데 39조를 근거로 두셨단 말이에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아무 내용이 아닌데, 법적 근거를 거기다 그냥 두신 거예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게 예산이랄지 그런 사항이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예산은 관련 없다고 되어 있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사항에 근거해서 제출되는 근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라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있냔 말씀이에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의원들의 권리를 포기해 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면 왜 그걸 ······ 이걸 법적 기준을 거기다 맞추시는 게 안 맞잖아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그 소리죠, 지금.

정확

이정확위원

예산하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이미 제출하신 법적 근거에 예산의 포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 외에 ······ 이것 보셨어요? 39조 8항을 보셨어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포기하는 것에 예산은 안 들어가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조항에 맞추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 근거로.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정확

이정확위원

원래 관련이 없다니까요, 그 조항에.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래요. 그래서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그 뒤에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뜻이지 의원님들의 권리를 포기해서 이것을 하고 이렇게 동의를 해주라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동의가 그런 거라고 지금 해 놓으셨는데요.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의원님들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의 권리를 포기하라면 뭣 때문에 동의는 요청을 하겠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면 법적근거에 이런 걸 대시면 안 되죠. 공문을 동의안을 내실 때 “그런 게 아닙니다.” 라는 얘기하시면서도 법률근거는 거기다 ······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이 말씀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예산하고 관련 없는 얘기는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조광영위원장

예예.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산 외의 내용이라고.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 조항에 맞춰서 그 조항에 근거를 뒀다 하는 것입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산 외의 내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 외의 내용이라면 그게 무엇이냐를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뭘 가지고 법적근거를 얘기하셨는가를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까지 상당히 긴 시간동안 고생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6개월여 동안 이 문제로 지역이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 우여곡절도 많았지요? 심지어 모골이 송연한 사건들도 있었고요. 지역에 가보시면 ······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 간에 이 갈등과 반목이 이제 극에 달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닥치고 있고요. 그 문제를 보면서 이 발전소가 얼마나 지역사회에 이익을 가져다줄지 피해를 가져다줄지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가장 잃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금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발전도 주민이 행복할 수 없으면 그건 진정한 발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주민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할 주민들이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보면. 내심 해남군에 기대하고 바랐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정말 해남군이 지역민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내어놓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가 정말 자신의 얘기를 터놓고 얘기하고 상대 얘기를 열어놓고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는 얘기로 어거지나 쓰는 사람으로 매도해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자세에서 과연 지역민들이 느꼈을 상실감, 박탈감, 배신감,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누구한테 가서든지 어떤 상황에도 내편이 되어 줄 것 같은 것이, 줘야 되는 것이 행정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실텐데 그 행정이 내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기분이 어떨지, 이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이 사회적 부담과 비용은 어느 정도일지 참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시간들이 흘러 왔어요. 과장님, 그런데 의회에서 정말 최소한의 조치, 아니면 최소한 군민들을 설득시키려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자세, 하다못해 그 열린 공간에서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풀어보려고 하는 과정, 그런 어느 것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제출해 오신 자료들을 놓고 보면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해남군이 무책임의 극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이 사업을 유치하고 싶으면 그에 따르는 준비를 내실 있게 하시든가, 정말 중립이다 싶으시면 주민들이 주민발의를 하게 하시던가, 군이 나서서 처음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80% 주민동의를 받아서 가겠다.” 하시다가 뭔가 이상이 있었는지 50% ······ 반대의견 제출해도 안 듣고 계시다가 찬성의견 들어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제출하셨어요. 이런 과정이 지금 행정에 불공평과 불공정, 결국 그런 면에서 주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정말 하고 싶은 생각이 그만큼 있으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자신의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됐으니까 무책임하게 의회에 던지듯이 “이제 의회 알아서 해라.” 이런 방향과 이런 내용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동의 받을 수 없을 것이고 저는 이 정도 가지고 동의 받아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설령 해남군의 욕심과 의지대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준비와 이 정도 고민 가지고 과연 주민들의 이익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해남군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대단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주연

윤주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전달하신 말씀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 이렇게 군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본다면은 정말로 이렇게 화원 주민들끼리, 또 우리 군민이 서로 이렇게 반목을 가지고 서로 갈등을 겪었던 것은 정말 맘 아픕니다. 맘 아프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라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서로 이렇게 화합하고 서로 마음 너그럽게 열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앞으로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장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상임위 위원님들 중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선재 위원님.

박선재위원

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이정확 위원께서 전력거래소에 가서 같이 들었습니다. 같이 들었고 CO2 총량제에 따라서 해남이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갈 만한 갭이 부족하다고 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맞고요. 그렇다면 대처 방안으로 CO2 저감장치 시설을 하는 쪽으로 승인이 난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날 수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CO2 포집기술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령에서 0.5㎿ CO2 흡입시설을 갖추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습식 아닌 습포제 약품을 사용해서 하고 있어요.

조광영위원장

박선재 위원님.

박선재위원

그래서 가능한 일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박선재 위원님, 기술적 관련해서 충분히 논했고 또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고 아무래도 이 사안을 이제 상임위에서는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할 것에 대해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우리 상임위의 어떤 소요랄까요? 그런 것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우리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어떤 내용을 또 하실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CO2 저감장치와 관련해서요 ······

조광영위원장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정확

이정확위원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

조광영위원장

이정확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충분한 검토했고 내가 지금 박선재 위원님한테 어떠한 질의를 막았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지켜주는 것도 동료 위원에 대한 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바깥에서 충분히 자료를 공개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 동안 정회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35 정회

15:57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치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과 또 해당 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쩌면 의회에서 처음부터 좀 냉정하고 더 나아가서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다는 생각을 먼저 위원장으로서 가져 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 찬성하는 위원, 반대하는 위원이 아니라 전체 11명의 의원님들이 어떠한 이것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사항으로 봅니다. 물론 손쉬운 방법으로 집행부를 탓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위원들께서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고 우리가 어떻게 진행했는가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우리들의 생각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상임위가 구성되어 있는 의회는 상임위에서 1차 이 안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해서는 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거취를 하는 어간의 역할입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요건은 아닐지언정 전체 의원들의 토론과 또 집행부에서도 책임 있는 답변자, 물론 정치적인 용어입니다마는 군수가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진솔된 질문과 문제제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과 소명이 있어야 되고 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은 의원님들을 설득시키는 그러한 나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하신다면 이 표결문제를 제가 요구한대로 동의한다면 제가 그 의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고뇌에 찬 이야기고 또 어제 집행부에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의회의 모든 뜻을 따른다 했습니다. 그런다 하면은 우리 의원님들도 본회의장에서 충분한 토론과 자기의 생각, 또 자유로운 어떤 자기 소신에 표결이 나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나는 산건위에서 가부를 묻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이 안을 본회의장에 회부하는 동의안을, 건의하는 동의안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 제청해 주신다면 여기서 어떤 위원이 동의를 하고 다시 이것을 안을 만들고 또한 거수로써, 무기명으로써 여러 가지 이런 절차상을 여러분들이 좀 생략하고 내 의견에 여러분들이 동의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표결의 절차입니다마는 곧바로 본회의장에 회부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들 있음) 예, 먼저 말씀하세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제 지금 위원장의 고뇌에 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를 지금 받아놓고 정리해 가는데 있어서 고민과 번민을 하지 않는 의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나 의회는 어찌됐건 절차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와 의장님의 어떤 논의 과정 속에서 화력발전소 동의안이 상임위에 배정이 되었고,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상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임위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동의안에 대한 결정은 가부만이 있을 뿐입니다. 또 가결이 되었을 때만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그전에 이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당연히 이 상임위원회가 충분한 심의와 검토과정, 또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이 사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들을 정리해 가는 것이 순서이고, 또 상임위원회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 고민과 고뇌에 찬 과정 속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들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민들 앞에 옳고 그름에 문제가 아니라하더라도 이 찬반의 문제를 내어놓고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갈등하고 부딪쳐가면서 풀어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그 곤혹스러움과 고민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임무와 역할을 뒤로 미룰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의회에서 이 동의안이 올라오고 1차 저희들이 (장외소란) 보류결정을 내린바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보류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올라온 동의안에 기초 자료들을 파악해 봤을 때 실은 집행부의 입장과 여러 지역민들의 입장들 속에서 너무나 부실하고 이 사실상 동의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에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입장들을 고려한 속에서 보류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도 의회에서 단 세 가지를 요청을 드렸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한 어떤 (장외소란) 만족스러울 만큼에 결과가 없는데 상임위가 더 이상 심의와 검증과 심도 있는 검토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어찌 보면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듯한 모습 속에서 본회의로 상정만을 결정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 스스로가 무책임, 무능을 자행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 누구나 다 곤혹스럽게 고뇌에 힘들어 하실 줄 압니다마는 저는 분명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숙명과도 같은 결정들을 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 스스로가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한 결정을 해 가는데 있어서는 분명코 의회의 절차와 과정들을 밟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논의가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물론 지금 마지막 표결 제가 선포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의 (장외소란) 좀 자연스러운 내용들을 좀 담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생각들을 좀 담아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표결에 들어가게 되면 토론 없이 곧바로 절차와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의견들을 좀 들어보고 그 내용을 내가 좀 종합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박선재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선재위원

없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 」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예, 그래요. 하십시오,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여러 가지 좀 (장외소란) 과정을 겪어오면서 이 의회가, 상임위원회가 결정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표결에 들어가시기 전에 과연 지금 우리가 요청했던 사안, 우리가 보류를 결정하면서 전제로 내걸었던 요건들이 과연 지금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없이 표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와 또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이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시킨다고 한다면 동의여부를 물어가는 것이 저는 합당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누차에 거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스스로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렸던 결과에 대해서 어찌 보면 지금 표결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보완자료를 인정해 주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군민의 대변자라고 하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책임이야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마음속에 한없는 부담으로 자리하고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결정은 그 누구도 아니고 여기 계신 상임위원, 산건위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스스로 내리셨던, 한 달 전에 내리셨던 결정사항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제했던 세 가지 내용, 그 내용이 지금 받아들여졌는지 과연 그것이 해남군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성의의 내용들을 다 같이 받아 안고 준비했었는지, 본 위원이 오늘 긴 시간 동안 담당 과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사실 보완자료 준비하는데 그래도 ······ (장외소란)

조광영위원장

예, 짧게 좀 해주세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보완자료 준비하는데도 ······ 보완자료 온 이후로 제가 준비했던 자료들입니다. 그 자료들의 내용을 보면 불과 며칠 동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난 한달 동안 그렇게 엉터리로 준비해 올 수 있었을까, 정말 이 해남군에 사업에 대한 의지, 그리고 의회에 대한 성의, 저는 도무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주민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수렴 요청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본 적도 없다고 얘기하시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이것에 대한 동의안을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인지 ······

조광영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잠깐만요.

정확

이정확위원

지난 한 달 전에 ······ 다 끝나갑니다.

조광영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어차피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다 해갑니다.

조광영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위원들은 진짜 자유로운 어떤 토론과 소신 있는 자기의 어떤 의사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바깥에서 ······

정확

이정확위원

발언 시간과 횟수에 대한 제한은 지금은 하지 않았잖아요.

조광영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 바깥에서는 저렇게 소란스럽고 여기서 이랬을 때는 위원장으로서는 더 이상 속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에 분위기를 빨리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장외소란) (16:12 기록중지) (16:14 기록계속)

정확

이정확위원

계속 ······

조광영위원장

아니 아니, 잠깐만요. (담당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중) 예, 말씀 더 하십시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상황이 되면 정회를 좀 해주시던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상임위원회에 대한, 상임위가 내렸던 결정을 어느 정도 충족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눠볼 수 없다고 한다면 저는 이 결정을 해가는 과정, 절차, 상당히 앞으로도 많은 논란의 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좀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고요. 그런 내용들을 다 빠뜨리고 사실상 이 동의안에 대한 표결만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모든 논의를 사실상 무용지물 시켜버리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외소란) 안건 상정을 토론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동의안에 동의가부를 이야기하자는 것인지, 저는 안건상정을 가부를 물을 수 있는 의회의 절차 외에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위원장님께서도 확인하셨던 내용이고, 저도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한 결정 과정을 거쳐 갔으면 ······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 대한 질의응답은 끝냈고 지금 위원들 찬반이랄까요? 또 아니면 위원장의 고뇌도 여러분들 다 이렇게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산건위 소속에 거쳐 가는 하나의 동의안일지언정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심사보고를 해야 할 사람이 접니다. 그런다 하면은 거기에서 진짜 우리 해남군에 책임 있는 답변자가 나오셔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솔된 이야기와 또 의원님들의 충분한 어떤 질의응답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떠한 정리가 되더라도 그러한 절차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위원장으로서의 진짜 고민입니다. 첫째는 물론 지금 현재 5, 6개월 동안 지역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찬성과 반대 또 나아가서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 사안을 우리 상임위 위원들, 전체 총 11명의 본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5명의 위원으로서, 여기서 과반수면 3명입니다. 이 세 명의 의결로써 찬성과 반대, 즉 가결과 부결한다는 것은 이것은 위원장으로서는 적절치 않고 대의기관의 전체적인 의견 한 번 듣지 않은 상태에서 5, 6개월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여기서 파기한다는 것 또한 의원들로서 군민들한테 알권리를 무시하는 그런 것으로 봐서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제가 감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입장에서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바깥에서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많은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어떤 의견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어떤 동의를 내고 누가 여기서 반대를 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위원장을 믿고 이러한 절차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된다면은 나는 본회의장에서 이 전체의 토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정리를 하는 것이 나는 맞다 해서 제가 내 의견을 여러분한테 물어본 것이고 동의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들 있음) 예, 그래. 박선재 위원님.

박선재위원

박선재 위원입니다. 아까 최초에 제가 이 안건은 중대 사안으로 고려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전체 의원의 뜻을 묻고 그러고 동의안이 가결이 됐든가, 부결이 됐든가 이제는 매듭을 짓고 가야 쓰겠다. 그동안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물론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 자료요구도 했고, 집행부가 물론 전문적인, 기술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하기는 ······ 연구를 해서 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물론 집행부에서 낸 자료만 가지고 위원들이 판단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요, 누구보다도 저 자료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고요,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 스스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결정들이 물론 장차에 어떤 결과가 도출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계속적인 논의보다는 빨리 매듭을 지어서 지역사회가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바로 결정을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이정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확

이정확위원

예. 뭐 지역갈등 심해지니까 의회에서 나름대로 빨리 결정을 해서 일단락을 짓고 이것이 지역 갈등 치유에 계기가 되고,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회라는 곳은 어찌됐건 절차와 과정이 중요시 되어지는 곳 아니겠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이 회부됐을 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요건이 세 가지가 있는 걸로 압니다. 하나는 안건이 가결이 되었을 때겠지요. 동의안이 올라왔다면 동의하는 위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했을 때 안건이 상정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안건을 계속 미루어가고 뭐 심의 시한이 정해지고 기간이 정해지고 이런 과정들이 맞지 않았을 때 의회 의장님이 직권 상정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부결결정이 내려져도 의원들의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바로 본회의 상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차 외에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회의 안건 상정을 결의하자는 것은 의결 절차에도 맞지 않고 의회에서 지금 현재 결정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상임위가 어떤 비난을 받아도, 또 어떤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지금에 있어서 최소한 그 고뇌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에 결정과정은 어찌 됐건 내용을 떠나서 절차만큼이라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납득되고 이해되는 수준에서 얘기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이정확 위원께서 절차상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위원들께서도 다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서 정회시간에 우리 이정확 위원께 제가 한 번 정도 이런 방법도 있다고 내가 했을 때 이정확 위원님은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절차상에 문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제 서로가 찬성이든 반대든, 의회든 집행부든 간에 어떤 상처는 최소화 시키는 방법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은 위원장과 의장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게 우리 회의규칙이나 또 우리의 어떠한 지방자치법에 문제만 없다면 여러분들이 동의만 해준다면 그런 절차도 나는 가능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만 해준다면 그냥 여기서 누가 찬성이고 반대냐를 떠나서 그냥 전체적인 본회의 가서 이 문제를, 제삼 이야기합니다마는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눴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오늘 말을 많이 했는데 발언권을 계속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지역주민들, 또 언론인들, 관계 공무원들, 많은 분들이 지금 ······ 아마 제가 의회 의원이 된 뒤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저희들 논의 과정을 지켜 봐 주시는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참 행복합니다. 밖에 있는 주민들이 물론 많은 입장차를 가지고 견해차를 가지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장외소란)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까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 (눈물을 닦으며) 죄송합니다. 의회결정의 과정 ······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최소한 절차와 관련한 시비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입장차이가 찬반의 문제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어야 하고 겪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비꺼리를 굳이 ······ 또 주민들의 어떤 그런 내용에 이야기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고통과 고충을 겪으셔야 할텐데 저희들이 그런 단초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습니까? 저희들 스스로가 조금은 부담스럽더라도 주민에 대변자를 자임했던 그 순간부터 이런 과정들은 이미 예견됐던 것인 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에 있어서 그런 절차와 과정을 밟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조광영위원장

실은 위원장으로서 많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은 물론 주민들의 의견도 충실히 들어야 하지만은 의사진행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과 소신 있는 어떠한 권한을 위원들한테 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공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관계 공무원만 빼놓고는 전부다 퇴장을 해야 됩니다. 방청객도, 심지어 기자 분들도. 그러나 나는 그런 절차를 지금 현재 밟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다 하면은 반대 측이든 찬성 측이든 간에 위원장의 고뇌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꼭 속기록에다가 어떤 위원은 반대해서 올리고, 어떤 위원은 찬성해서 올린다. 이것은 나는 여러분들 보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절차상에 문제, 조금 하자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법적인 하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한 고뇌를 여러분들이 동료 위원분들께서 같이 위원장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준다면 제 의견에 대해서 여기서 그냥 만장일치는 아닐지언정 묵시적으로 의견을 따라 주고 진짜 본회의장에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신랄한 군민을 상대로, 또 모니터가 14개 읍·면과 본회의장에서, 민원실에서, 본청 모든 과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지금까지 준비했던 내용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모든 사항들을 책임 있는 답변자한테 질의를 할 수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위원장은 시나리오를 가져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정확 위원께서 ······ 여기서 이정확 위원께 동의까지는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내 의견에 여러분들이 이해만 해주신다면 여기서 가결로써 동의안을 본회의장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

「제가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5분만 정회하면 안 되시겠습니까? 좀 가라앉히고 계속 (청취불능)

조광영위원장

예. 우리 기자님들과 여러 방청객들한테 미안합니다. 그래요, 한 5분간 ······ 아니,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28 정회

16:36 속개

시간이 됐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토론과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의결하는 절차를 갔으면 쓰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위원장님께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시고자 하는 충분히 이해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이걸 놓고 한 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절차상 이 문제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가지 중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자면 사실상 의장님의 직권상정을 얘기하시는 건지 이게 정확하게 어떤 절차와 과정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회의 안건 상정에 내용을 보면 세 가지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마 그건 확인하시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저희가 가져가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동의안 가부만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광영위원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가부에 대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절차상 맞는 과정이고 또 이후에 다른 논란으로부터 피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당연히 지금 문제는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어떤 결과가 돌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물론 저희들의 바람과 다르게 본회의장 결과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합의하고 또 지지해 줄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전에 저희들이 갈 수 있는데 있어서만큼은 충분히 합법적이고 합당한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것이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임무고 책무인데, 이게 저희들이 피한다고 피해질 수도, 외면한다고 외면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광영위원장

예예, 잘 알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절차대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께서는 절차, 이제 절차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표결처리입니다. 나는 표결처리가 아니더라도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 놓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찬성하는 위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것을 존중하기 위해서 ······

정확

이정확위원

위원장님, 제 말씀을 이해가 좀 잘 못 되신 것 같아서 ······

조광영위원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 표결을 말씀하시기 전에 정확한 안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안에 가부를 묻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가부를 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생각 ······ 가부를 물어야 되는 지금 과정을 위원장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본회의장 안건 상정에 대한 표결을 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은 지금 현재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가부를 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표결을 할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이 앞전에 우리가 결정하듯이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인지는 그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부결정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본회의장에서 하자.” 이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가부결정을 하는 게 맞다. 그래야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광영위원장

이제 이것은 견해의 차이입니다. 물론 이정확 위원께서 본회의에 안건 상정은 세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그것은 실은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그런데 여기에서 가결과 의결에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임위에서. 그러나 내가 이 사안에 대한 중대성과 여러 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음으로 한다 해도 나는 적절한 절차다. 그래서 이 안을 동의안을 본회의장에 회부를 하더라도, 상정을 하더라도 크나큰 나는 하자가 없다. 이제 위원장으로서는 그러한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서 전체 의원들이, 11명의 의원들에 대한 토론과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을 듣고 11명의 의견들을 거기에서 가결과 의결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합당하고, 또한 여기서 아무리 저희들이 가결한다 하더라도 제가 검토보고를 하고 나면 곧바로 의원님들은 질의가 들어옵니다. 질의가 들어왔을 때 내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분명코 저도 만약에 상정이 되게 되면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쓰겠습니다마는 분명코 책임 있는 답변자가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어떠한 선택과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박선재위원

예. 이정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동의안이 산건위로 제출되어 있고 그걸 가결해야만이 본회의장에 상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집행부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을 할 것인가, 부결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표결방법이라든가 구체적으로 해서 빨리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확

이정확위원

이런 말씀 제가 계속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산건위원들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몇 분이면 되겠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정해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율이 불가능 해보이고 뭔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금 더 이 절차와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 장소를 저희들이 이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만의 토론시간을 좀 가졌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광영위원장

실은 ······ 그래요. 이정확 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셨고, 실은 위원장이 정회를 하고 나서 다른 곳에서는 토론을 할 수 있으나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이정확 위원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45 정회

17:03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토론과 또 산건위 자체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표결방법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쓰겠냐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혹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요.

조광영위원장

아닙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법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방법으로는 저는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이정확 위원, 아니, 이순이 위원께서 표결은 비밀투표로 했으면 하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잠깐만요. 동의가 됐기 때문에 동의로 성립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이 자신이 대변해야 될 사람들의 입장과 처지와 조건,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고 고민하는 속에서 입장을 밝히고 결정을 해 가는데 누구보다도 주민들 앞에 자신의 결정 내용이 떳떳하고 당당해야 된다. 또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 또한 다해야 한다라는 측면이 의원들에게 부여된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덧붙여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국회에서도 사실상 공개투표로 진행되고 있고 ······

조광영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거기에 대한 반론만 하십시오. 여기서 지금 설명은 ······

정확

이정확위원

설명을 해야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우리의 결정이 어떠한 내용으로 결정되어졌는지에 대한 주민들 앞에 알려져야 하고 얘기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내용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의회가 갖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분명코 그러한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게 해남군의회도, 본 상임위원회도 결정을 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협소한 공간에서 공개투표가 어렵다고 한다면 기명투표를 통해서라도 지금에 있는 우리의 논의과정과 결정의 과정, 또 그 내용이 담아질 수 있도록 주민들 앞에 당당하게 결정을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위원장이 일일이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뭐 반론을 하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론 공개투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이정확 위원께서는 공개투표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정확 위원님께서는 이순이 위원님의 비밀투표에 반해서 공개투표를 하자 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동의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이 안은 비밀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비밀투표를 하게 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08 정회

17: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민경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민경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민경성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보시면은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 본 동의안에 찬성하시면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투표요령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드리면은 투표용지에 기표해 주시고 기표가 끝나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책상에 있는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투표하실 때 주의할 사항은 잘못 기재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되오니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먼저 본 안건 처리절차에 대해서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다고 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흥균 전문위원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투표에 불참하신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투표를 하셔서 본인이 직접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도장이 없기 때문에 펜으로 여러분들 의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까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펜으로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투표 중) 전문위원은 전문위원석으로 투표함을 가져가셔서 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개 표)

정확

이정확위원

잠깐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투표절차와 관련해서 이렇게 투표하는 게 맞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투표를 진행하려면 명패함에 명패를 넣고 진행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 또 감표위원이 따로 선정이, 선임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표를 진행하는데 결과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먼저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광영위원장

회의규칙에 그게 나와 있지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조광영위원장

그러나 본회의장에서는 회의 규칙상 나오는 안대로 하지만 그것이 다시 또 읽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회에서는 약식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식을 찾았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약식에, 그러니까 내용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다 정리하고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조광영위원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확인을 따로 ······ 전문위원들이 따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성 전문위원, 이정확 위원에게 설명 중) (민경성 전문위원, 조광영 위원장에게 설명 중) (장외소란) 우리 이정확 위원께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서는 모든 가능성과 또 이것을 놓고 시나리오 짜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자문하시는 서우선 박사께서 본회의장에서는 어떠한 절차에 대한, 규정된 절차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나 상임위에서는 제가 아까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동의를 얻으면 약식으로도 가능하다 그러한 내용을 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의 없죠?

정확

이정확위원

위원장님, 녹음 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예. (17:19 녹음중지) (17:20 녹음계속)

예, 그래요. 예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좀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그랬습니다마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늘 안에 대해서는 어느 측도 어떠한 오늘에 의결에 대해서, 또 결과에 대해서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동의안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 물론 여기서는 찬반을 물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은 이것은 정치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회의장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하자는 그러한 마음이 더 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 원칙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찬반을 떠나서 앞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더라도 의원들의 많은 고민과 우리들의 여러분이 늘 써왔던 우리 소신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과 유권자들의 어떠한 바람을 갖는 소신이 중요한 것이지 의원들 고집과 아집으로 가는 그런 행위는 내가 봤을 때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믿고 오늘 결과를 다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출석위원 5명, 총 투표수 5표 중 찬성에 4표, 반대 1표, 기권·무효는 없었습니다. 해남그린화력발전소 유치의향에 대한 동의안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 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장외소란)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600대 40이어도 그것이 필요 없나 보고만!」하는 방청인 있음

17:2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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