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이명재위원입니다. 이양기위원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해업소 경찰에서 단속했을 때 통지가 예를 들어서 벌금, 휴업, 이렇게 했을 때 통지를 보내지요, 구청 위생과로.

경찰에서 적발해서 통보를 하면 이것이 기준을 벌금형이냐 또 휴업이냐 이런 것을 여기에서 결정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경찰서에서 팩스로 보내면 여기에서 당사자를 불러서 의견을 청문회를 해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청문이 하나의 형식적인 것으로 비춰지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원인제공이 뭐냐 구청 위생과에서도 이것을 파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청문회를 했을 때 사실대로 청문회를 했는데도 구청에서는 이것은 재판을 받아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만 대답을 해주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원인제공이 뭐냐 하면 함정단속도 될 수 있고 서로 이웃간에 경쟁 때문에 서로간에 그런 함정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유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유해업소를 들어가는데 싸움을 하다보니까 한 사람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 그 나머지는 같은 일행이라고 밀고 들어가는 이런 함정적으로 그래서 곧바로 다시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단속해 갖고 억울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좀 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이런 것을 기준을 심의할 때 억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론 행정적으로 해서 모든 기준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인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파악해서 경찰서에서 팩스로 보낸 것만 가지고 판단만하지 마시고 다시한번 구청에서도 당사자를 불러서 서로간에 증거를 확보해서 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억울한 사람들을 그래서 건의 비슷하게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재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진료사업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김미경위원님이 다 지적을 했는데 1차진료하고 물리치료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계획과 실적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요점은 물리치료 관련인데 물리치료가 4/4분기 보면 1,000명이 넘거든요, 현재. 그런데 지금 현재 물리치료가 1,000명이 넘는데 물론 계획은 600명으로 잡았습니다. 4/4분기 기준으로 하면 연 4,000명이 넘죠. 1년에. 그런데 4,000명 가운데 대부분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오겠습니까? 그런데 물리치료실에 한사람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내용이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님?

보건소장님 답변 잘해 주셨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하루에 20명이 제가 알기로는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일반물리치료 그쪽에 가면 20명, 30명이면 물리치료사가 서너명이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하고 보건소에 있는 기기나 여러가지 기기를 봤을 때는 비슷해요. 전기치료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용이 아무래도 혼자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여러가지 요구하는 것이 많단 말이예요. 저도 수시로 가끔 지나가다 보고 하는데 심지어는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서 어떤 환자는 불평불만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또 시간을 보통 이게 가는 것이 30분 정도가 최하같습니다. 보통 1시간씩 걸리는데 내용을 보면 이것이 시간을 단축시켜서 빨리빨리 소화를 시킬려고 내용면에 부실하지 않나해서 전에 조금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소장님이 요구를 한다고 했거든요. 아직 까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은 오픈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노인들이 불평불만을 할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장님이 젊은 분이니까 잘알겠습니다마는 일반 20분이 어디 있어요. 20분은 없어요, 보통 기준이 40분, 1시간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끝으로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방사선안전관리 추진실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5년도에 계획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데 2004년도에는 4/4분기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궁금했고 2개월전인가 매스컴에서 방사선에서 큰 문제점이 보도도 됐거든요. 불량으로 인해서 오진관계로 인해서, 그러니까 의약과장님께서는 금년에 대대적으로 현재 방사선에 많이 의존하는 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연도부터 이왕 우리가 돈내고 보험혜택 받는 것도 있겠지만 내용면으로 봤을 때 돈내고 확실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방사선 관리점검에 대해서 여기보니까 현장지도 점검도 있는데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1년에 한번하든 안하든 관계가 없겠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의 역할이 그런 것을 봤을 때 금년에는 실적을 올려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