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성관 의원 발언
윤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서 52쪽, 142쪽에서 149쪽, 160쪽에서 16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관 위원!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단답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정보통신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전자결재유지보수비가 나옵니다. S/W는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그것하고 밑에 전자결재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보면 굉장히 헷갈리게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전자결재 유지보수라 해서 하드웨어라는 문구를 빼고 7,500만원의 8%해서 6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전자결재 유지보수비는 1억 5,000만원에 12%입니다. 그래서 1,8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기 확보를 했고 1,2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요구 설명을 해 보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당초예산에 우리 소프트웨어는 사실 당초예산에 적게 확보가 됐습니다. 하드웨어는 당초예산에 미확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년간은 무료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당초예산에 기간 산정이 잘못돼서 예산요구를 못 했습니다. 위에 소프트웨어는 당초예산에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사실 100%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주전산기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라 해서 1,700여만원을 요구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주전산기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라 해서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1,778만 4,000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3개가 구분이 안 되게끔 예산이 요구됩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 주 전산기는 이것하고는 전자결재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주민관리 유지보수라 해서 1,2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그 돈은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장비가 많기 때문에 주민관리 유지보수비는 읍면동에 주민관리용 프로그램하고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본청하고 읍면하고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편의상 갈라놨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우리 집행부에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을 보면 1회 추경 내용을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상세한 용어까지 부연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당초예산서하고 대비를 시키면 구분이 전혀 안 가게끔 그런 식으로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지금 제1회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한 것처럼 구분을 확실히 지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통신과에만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전체 이 부분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예산 자체에서 보면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쪽에는 제가 그런 질타를 했는데 역시 산업경제국이나 건설도시국에도 예산서를 보면 선집행 예산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에도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선집행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금 있다가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좋습니다.
윤성규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선집행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산업경제국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성관위원
예.
윤성규위원장
지금 이성관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산업경제국 전반에 대해서 선집행 사실을 물은 것이 아닙니까?
이성관위원
맞아요.
윤성규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지금 저희들 선집행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성관위원
좋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지적을 할게요. 그 다음에 예산심의를 할 때 지적사항, 그러니까 이렇게 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어떤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사실 산업경제국이나 건설도시국은 양호한 편입니다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같이 배석을 해 계십니다만 우리가 당초예산에 있어서 예산삭감조서 중에서 전액삭감한 부분이 은근슬쩍 2건이 올라와 있고 부분삭감부분이 14건에서 정확하게 세밀하게 보면 16건 정도가 요소 요소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예산심의에 들어가서 50쪽에 보면 시민무료 E-mail 프로그램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실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소위 시민들에게 원하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메일주소를 부여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각종 긴급사항이라든지 납세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사항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느냐,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5,000만원이란 예산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민무료 E-mail을 설치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와 장단점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관위원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해 보세요.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종국입니다. 시민 E-mail 보급은 지금까지 E-mail은 우리 시가 서버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E-mail이 필요하면 각 싸이트별로 예를 들어서 말하면 kebi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자기 E-mail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mail 양도 한정돼 있고 한데 이러한 것을 우리 시가 메일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우리 경산시민들은 ks21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속에 들어오면 모두가 E-mail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지원입니다. 이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드는데 이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 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각종 홍보사항이 있으면 동시에 E-mail 가입한 전 시민들한테 시의 각종 홍보사항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알아야할 유익한 정보 같은 것도 한꺼번에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E-mail 보급은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도 포항 등 몇 개 시군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만약에 E-mail을 만들 때 모든 자료라든지 모든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 제공을 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E-mail을 우리가 서버상에서 E-mail을 부여하면서 ks21이 붙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kebi같으면 반드시 제 E-mail이 munhwa@kebi.com 이런 식으로 E-mail이 부여 돼 있습니다. 회사를 반드시 명시하는데 이 회사 명칭이 개인회사가 아니고 바로 우리 경산시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경산시 것인데 지난번에 정보통신과에서 여러 가지 좋은 책자도 만들고 하는데 굳이 이것을 외주업체에 해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자돼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 자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이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우리가 추경을 할 때나 당초예산에 노후컴퓨터 교체부분이 나오는데 내구연한이 4년이라고 했어요?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지금 노후컴퓨터 교체라는 부분이 당초예산에 100대, 추경에 50대를 해서 올해 150대를 구매를 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해마다 노후컴퓨터를 교체했을 때 우리 경산시에서 1인 1PC쪽으로 나가는데 순수 오래된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숫자가 늘어나는 소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1,200대가 조금 넘습니다. 지금 1인 1PC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규로 구입해서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내구연한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컴퓨터를 실명제해서 개인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는 개인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새마을과에 가면 자기 컴퓨터를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컴퓨터의 성능을 알기 때문에 1년 정도는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정도로 보고 저희들이 4년간 소요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구연한이 지난 부족량을 충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묻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난번에 4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1,000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해마다 250대씩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실과소에나 읍면동에 웬만하면 컴퓨터 대수는 확보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혹시나 노후된 컴퓨터를 수평이동한다면 그것은 맞지만 혹시 숫자를 점점 늘인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42쪽 재료비에 꽃길조성용 꽃묘 및 조경수 수목구입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우리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꽃길조성을 하는데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을 굳이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펼치는 이유가 뭡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정산을 했습니다. 이것을 안 쓰게 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정산을 해서 사실 저희들이 월드컵도 있고 이래서 8개 읍면하고 동부, 남부동 관내에 가로화단을 조성하기 위한 연산홍이라든지 조경수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그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런데 국도비 보조내시 부분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안 나와 있지요.
이성관위원
왜 기록을 안 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일단 정산을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예산을 이월해서 편성하는데 이것은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여기 추경에 바로 편성해서 하면 별도로 결산서류는 올라가고 이것은 반납하지 않고 활용하는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144쪽에 국제무역박람회 참가가 나옵니다. 참가를 했습니까, 참가를 할 예정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앞으로 9월이나 10월경에 참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9월이나 10월에 참가할 계획인데 당초 2,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가 1,000만원을 더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7, 8개 업체 정도를 선정해서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 러시아나 동남아 쪽으로 갈 계획인데 저희들 부스임차료라든지 각종 운송통신비 이런 것을 감안해 보니까 2,000만원으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1,000만원정도 부족한 예산을 총 소요액이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 1,00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충 뽑아보니까 부스임차료가 1,500만원 정도, 통역 및 사무보조원 따라가는 용역비 500만원, 전시품 운송 및 통신비가 400만원, 현지바이어 발굴조사 및 도서인쇄 등이 600만원 이렇게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성관위원
160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부분이 나옵니다. 운수업계 버스재정 손실에 따른 재정보조 약 6억 9,000만원, 7억 정도의 돈을 요구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보충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00년 3월 7일 도에서 공문이 시달됐는데 버스업계 국비지원을 해 주면서 동시에 시군비 부담을 국비50%, 시군비 50%를 부담하라는 내용과 동시에 거기에 각 시군별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버스 재정손실을 해 주는 것은 우리가 오지노선버스하고는 별개의 예산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이성관위원
지금 우리가 경산시에 결국 그러면 이 7억이라는 돈이 대화버스하고 경산버스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중복으로 투자를 합니까? 순수 우리 경산시에서 오지노선 손실보상이라고 해서 매년 1억정도 보상해 주는 그 돈이 있고 국가차원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준다면 우리 시에서는 오지노선 손실보상은 안 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이것은 오지노선하고 전체적인 손실보상하고는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오지노선도 매년 조사를 합니다. 작년에도 1억 3,500만원을 지급했는데 전체 손해액의 25%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버스업계에 전반적인 재정상태가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거기에 따른 손해를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이 국가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재정보조를 해 주는 것은 올해 처음이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성관위원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 됐어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8개월치만 요구한 이유는 뭡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8개월분이 아니고 전체 국비지원액이 3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것을 월별로 지급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국비배정을 이렇게 한 것이지 이것이 1년분입니다.
이성관위원
그것은 지금 답변이 안 맞지요. 담당과장님이 답변대에 서세요.
윤성규위원장
실무 국장이 파악을 다 못 하시면 과장님이 하십시오.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도상균입니다. 버스업계 지원에 관한 재정보전금은 조금 전에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어촌버스의 손실보상이 아니고 이것은 버스 전체의 운영상 상당히 적자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개선자금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돈인데 작년에는 정리추경에 정리해서 4억 5,400만원인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이것을 금년에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세우지를 못하고 추경에 이것을 세웠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이 왜 8개월분이냐 했는데 이것은 편의상 도에서 건교부에서 8개월분으로 한 것이 아니고 1년분을 8개월 동안 나눠서 국비를 넘겨주겠다는 총 금액이 3억 4,842만 6,000원입니다. 편의상 위에서 그렇게 국가에서 넘겨주는 돈을 갈라놨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50% 보조를 해 줄테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서 지원을 해 주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도 역시 50%를 저희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 돈은 매월 세외수입으로 지방이월금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세입부서로 매달 돈이 넘어오는 돈입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8개월분에 대한 그 부분이 납득이 갑니다만 그 전에는 운수업계에 버스, 택시, 화물 전체에 대한 재정손실을 안 해줘도 이 사람들이 이날 이때까지 영업을 하고 유지를 해 나왔는데 국가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해 준다면 지금 현재 오지노선 우리가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것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굳이 이원화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이 문제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성관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국가시책차원에 그렇게 해 주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안 해줘도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안 해주면 국비에서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주게 됩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국비에 대한 보조내시분 시비를 보태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운수업계 보조를 국가차원에서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오지노선 보상해 주는 1억 이 부분은 안 해줘도 되지 않느냐, 물론 버스회사에서는 해 달라고 하겠지요.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오지노선의 지원금하고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자금하고는 별개입니다.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신문에 보셨겠지만 포항시의 성원여객이 경영상 어렵다고 해서 포항시 자체에서 운영하라고 하면서 이관을 시켰는데 포항시에서는 도저히 받지 못 하겠다,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이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재정보전을 해 주기로 그렇게 정책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메스컴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기들이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가지 적자를 보는 것 같으면 운수업계에 손댈 사람 없어요. 자기들 막말로 차포(차포) 뗄 것 다 떼고 돈 숨길 것 다 숨기고 이득권 다 챙기고 뭔가 하려니까 어떤 적자에 허덕이는 그런 부분인데 이 자료를 보면 버스에 약 2억 4,000만원, 택시에 2억 7,000, 화물에 4억 5,000인데.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인데 주행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수보조금, 다시 말해서 유류보조금과 버스업계 재정보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에 지방유류세가 인상됐습니다.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15로 인상됐는데 그 차액만큼은 업자한테 다시 환원해 주자는 이런 차원에서 에너지 보조금입니다. 그것은 자기들 낸 세금에서 다시 환원해 주는 돈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밑에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3,431대라는 것은.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작년 연말에 버스하고 택시, 화물에 신청받은 가정치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2분의 1은 절반만 확보를 한 것입니까, 우리가 절반만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까?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전체 예산을 요구했는데 추경 재원이 부족해서 2분의 1만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뒤에 이것만큼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차원이네요?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예, 확보해야 됩니다.
이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162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공단사거리에 안심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우리 경산시에서 정말 보기 좋게 버스승강장도 설치해 놓고 거기에 자전거 보관소를 멋있게 해 놨는데 현재 경산시에서 보면 다른 시군을 갔을 경우에 버스승강장 하나라도 통일되고 여기에 설치를 해 놨을 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 시가 뭔가 있어 보이고 가치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물론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 자체에서 표준모델로 해서 일괄적으로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당초예산에 4개 정도를 해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하고 추경에 6개를 더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대대적으로 우리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일단 우리 경산시 6개 동만이라도 하루바삐 공단사거리처럼 그런 식으로 버스승강장을 확보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보실 용의는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계획을 다 세워 놓은 상태인데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유입니다.
이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간사
박기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는데 저는 담당과장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뒷자리에서 답변하지 마세요. 국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144쪽에 보면 국제무역박람회 참가하는 부족분 예산 1,000만원 이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갔다 왔어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하반기에 갈 계획입니다.
박기철간사
부족한 것이 예산요구시에 계상했던 예산 자체가 부족하게 예산을 요구했던 이유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사실은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를 해야 되지만 예산사정이 사실 여의치 않아서 당초예산에 100%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기철간사
이런 예산요구는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자꾸 야기되지요? 실질적인 경상경비가 완벽하게 계상되지 않고 엉뚱한 예산은 남아돌아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이 가능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경상경비 부족해서 다시 추경에 재요구가 되고, 예산편성에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이 우리 시 재정이 정말로 원활하게 돌아가면.
박기철간사
시재정 원활해요. 다른 사업들을 보면 지역편중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왜 일개 몇몇 군데 지역에 사업들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경산시의 예산부족, 웃기는 이야기하지 말아요. 있다가 건설도시국 예산 한번 살펴봅시다. 얼마만큼 몇몇 지역으로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지 살펴봅시다. 예산타령 하지 말아요. 경상경비 추가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한 전초작업이었으니까 설명 못 들어서 묻는다고 제동거신 위원님들 정신좀 차리세요. 하나만 더 물읍시다. 149쪽에 보면 녹지관리에 위험보호수 제거를 하는데 우리 시 관내 위험보호수가 얼마 정도 산재해 있습니까? 보호수로 지정된 것 중에.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 1차로 봄에 조사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수기에 상당히 우리 관내에 15개 지구에 총 임도가 70㎞가 있습니다. 매년 보면 여기에 우수기를 지나게 되면 상당히 붕괴도 되고 이래서 미리 돈을 확보해서 우수기가 끝나면 겨울철 되기 전에 바로 지금 보수를 하기 위해서.
박종윤위원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십니까? 임도 보수는 하세요. 임도 보수는 많이 해야 됩니다. 기 답변하신 내용 임도 보수를 철저히 하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제가 페이지를 착각했습니다. 위험보호수는 와촌 계당에 느티나무가 한 쪽 뿌리부분이 고사돼서 민가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험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제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기철간사
이것을 동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안 그래도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일단은 위험하니까 주민들을 설득해서 일단 제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으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기철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상의하도록 하고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새로운 예산을 요구한 내역 중에 가로수 식재 예산의 총액이 얼마인지 국장이 알고 계십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추경에 말입니까?
박기철간사
예, 올 추경에 재요구한 내용만. 총액 답변이 안 나오면 대화로 합시다. 현재 우리 가로수 식재 후 관리소홀로 인한 고사목이 몇 주쯤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현재 조사를 해서 5월중순까지 저희들이 제거도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고사목 자체를 대체하기 위한 요구입니까, 안 그러면 신설 가로수 식재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산 요구된 내용은 신설입니다. 부족분도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우리 경산시에 예산이 얼마쯤 있으면 부족하다는 소리가 안 나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부족한 것은 당초예산에 사실 요구하다보면 예산 전체사정상 100%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예산 부족타령 할 것 없어요. 우리 시에 양여금 삭감 총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성규위원장
산업경제국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모두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철간사
박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도시국 예산 중에 양여금 삭감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양여금 사업에 일반 도로건설사업에서 당초 예산이 204억 9,300만원입니다. 이번에 변경이 149억 9,100만원 해서 당초예산보다 도로사업에서 55억 100만원 정도가 감되고 상하수도분야에서 총 140억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변경이 113억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26억 4,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도 전체 양여금 사업에 우리 경산시가 21%확보를 해서 전체 예산에서는 당초예산보다는 감되었습니다만 도 전체예산으로 볼 때 많이 확보된 그런 상태입니다.
박기철간사
약 90억 가까이 삭감됐는데도 많이 확보된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우리 당초에 예산 가내시 내려올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확정내시 때 이것이 감액돼서 거기에 따른 변경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기철간사
가내시 받고 난 뒤에 예산을 확정하고 난 뒤에 가내시된 대로 내려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전혀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었다는 결론이네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방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실 올해 국가 전체 예산이 감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감된 것이지 우리 시 자체에서 방치를 했던가 무관심한 상태에서 예산이 감된 것은 아니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우리 당초예산 심의 시에 우리 경산시 예산으로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사업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확정된 예산을 집행부에서도 많이 선전했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박기철간사
그 예산 전액 삭감된 부분이 몇 군데인지 압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백천～신천간 도로하고.
박기철간사
그렇게 분야별로 이야기할 것 없이 건설도시국 전체 예산 중에 당초예산에 확정된 예산 중에 전액 삭감된 사업장이 몇 군데인지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말이 그냥 여러 군데가 아닙니다. 집행부의 신뢰성은 물론이고 14개 읍면동 출신 의원들이 각 지역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확정됐노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결했노라, 이때까지 5개월동안 선전하고 다닌 것 다 공염불이고 전부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닌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당초예산 심의 시에 이 예산을 분류를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여금 예산 상하수도사업 예산은 양여금 총액이 얼마인데 확정내시 내려올 때 어떻게 분류하겠다고 사업장 명시를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했어요? 도로건설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했어요? 총괄 예산으로 그냥 남겨두고 1회 추경에 풀겠습니다 하고 답변이 나와야 될 그런 부분을 사업확정 왜 했어요? 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느냐는 말입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양여금 사업은 중앙부서에 신청을 할 때 지구단위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지구단위별로 사업비가 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경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간사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면 자꾸 더 꼬입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양여금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 자체사업으로 보존하는 자리는 보존을 하고 있고 보존하지 않는 부분은 왜 보존 안 해요? 누구한테 승인 받았어요? 그 지역에 양여금을 투자를 하겠다고 당초예산에 확정을 하고 승인을 받았으면 그 지역 출신의원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 지역 출신의 행정책임자하고 대화를 하든지 이 예산은 양여금 삭감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전액 삭감되었는데 앞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느냐 상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건설도시국에서 누가 그런 상의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부 이것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한 것 맞지요? 답변하세요. 맞아요, 아니라요? 마음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분적으로 어느 지역 의원들하고는 상의했고 어느 지역 읍면장하고는 상의를 했네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아니, 방금 본 위원이 물은 데 대한 답변을 하세요. 어느 지역 의원들하고는 상의했고 어느 읍면장하고는 상의를 했는데 절대 전체적으로는 다 상의하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
박기철간사
예, 아니오라고 답변하세요. 방금 “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상의를 못 드렸습니다.
박기철간사
부분적으로는 상의를 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박기철간사
부분적으로 상의를 했어요. 정말로 안 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상의를 드리지 못 했습니다.
박기철간사
상의한 데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공개할까요? 공개해도 되겠어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겠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박기철간사
지금 이 예산서 자체를 보면 웃기는 예산서 아닙니까? 앞으로 양여금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이 지역 주민들하고 이 예산서가 당초예산이 확정된 예산서 자체는 지역주민들하고의 약속입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박기철간사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거에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양여금사업지구가 당해연도에 끝나는 지구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지구가 계속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우선 교통에 영향을 받는 심한 지구는 우리가 대체예산으로써 일부 편성을 했고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 사업이나 다음 예산을 확보할 시기에 많이 확보해서 계속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물론 최선을 다 하셨겠지. 하셨기 때문에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양여금 확보에 대한 환영의 이야기를 많이 있습니다. 정말 수고했노라고 칭찬과 격려를 했어요. 그런데 1회 추경예산서 올라오는 꼴이 단위사업 전체를 삭감한 부분이 약 2, 30군데 됩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집행부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왜 필요합니까? 이것도 그냥 이 사업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떤 최선을 다 해서 하겠노라고 구두약속이 아닌 예산확정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집행부에서 지금 다 파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대책수립이 돼 있어요, 없어요? 대책수립 돼 있으면 수립안을 내 놔봐요. 안 그러면 건설도시국 전체 직원하고 경산시 14개 읍면동에 앞앞이 돌아다니면서 전부다 지역 주민 설득 다 해요. 해요! 이 사업장 전액 삭감된 부분, 사업장 있는 각 동네 전체 면민들을 동민들을 다 모아놓고 지역주민들 전체 설득 다 해 줘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금년도 삭감된 지구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박기철간사
이것은 오해가 아닙니다. 오해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약속을 어긴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란 말입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박기철간사
분명히 우리 국장께서 전체 시민들 대상으로 약속 어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사죄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박기철간사
좋습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에 상당히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고 어제 우리 예결위에서도 보사환경국장과 논란이 되었던 사항인데 법적인 요건을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예산서 90쪽을 보면 백천 윤성아파트 오수관로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선 것으로 보는데 전문 기술파트인 건설도시국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보세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설도시분과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수관로, 원관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시설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파트 단지나 자체 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수혜자 부담으로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제가 알기로는 윤성아파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도시국 예산과는 상이한 어떤 지원사업으로써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읍시다. 이것이 건설도시국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보사환경국 쪽의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약속, 법적인 어떤 하자여부를 떠나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돼야 하는 것만은 원칙으로 보고 상위에서 예산승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의 문제도 차후 대책이 수립돼야 될 그런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만 더 짚어 봅시다. 우리 시 관내에 직접 하수관로에 연결되지 않고 자기네들 아파트 단지 내에 자체에 합병 정화조가 있지요? 그 정화조가 이루어져 있는 기존 아파트들이 그 오수합병정화조를 사용하지 않고 오수관로로 바로 직접 연결하겠다고 하면 이것을 모델로 해서 다 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떤 대책이 수립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그러한 지구가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 시행하는 원칙에 따라서 부담금을 전부다 징수한 후에 저희들이 대원칙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이 원칙만큼은 우리가 앞으로 지켜나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이것이 어찌되었던 간에 지역주민들간의 우리 쓰레기 처리에 관한 문제 때문에 약속한 사항이라도 기 이 예산이 승인이 돼서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기존 아파트에서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기철간사
다음 94쪽을 보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관한 차입금 상환원리금 자체까지도 우리 양여금이 삭감되고 우리 시비가 삭감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차후 우리 시의 어떤 부담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우리 시 재정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예, 좋습니다.
윤성규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세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정재영입니다.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상환금 도분양여금이 금년에 삭감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 당시에는 중앙양여금하고 도분양여금 몇 %씩 하겠다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당연히 보조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저희들이 차입을 해서 건설을 했습니다. 현재 도분양여금 감액사유 지침이라든지 감액사유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에서 감액은 됐는데 이 원인을 환경부에 저희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파악 중입니다. 환경부에서 답변은 지금 명쾌하게 딱 부러지는 답변은 안 나왔는데 앞으로 낙동강특별법에 의해서 수 처리를 하는데 보조금이 지자체에 물 사용료를 다 받아서 그것을 재원으로 대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만 할 뿐이지, 지금 확정된 대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박기철간사
이 사업 자체가 첫 시행할 당시에 담당과장도 지금 공무원석에 앉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금호강 물 정화하고 낙동강 물 정화하는 이유는 부산 사람들, 경남사람들 식수 때문에 정화를 합니다. 그러면 대원칙에 의거해서는 원인자부담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의 문제도. 우리가 이 물을 처리해 주는 처리비용이나 시설비 전체를 부산, 경남에서 너희가 부담을 해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문제인데 왜 우리보고 하라고 하느냐는 답변, 김영구 과장! 기억이 납니까? 기억나지요? 그 당시 상하수도사업단장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의 문제를 지금 현재 이것을 도분양여금이든 어찌되었던 환경부에서 내려주지 않는다면 이 전체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저쪽에서 도분양여금을 안 내려줬을 때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될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기철간사
만약에 저 사람들이 안 주고 우리 시 자체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당초 자기네들이 중앙정부 환경부에서나 도에서나 어디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주겠다는 그 서류에 의해서 소송까지 우리가 불사해야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박기철간사
알았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 준비는 충분히 다 돼 있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이것이 비단 우리 자치단체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하수처리장을 건설을 하면서 환경부 지침상 부담비율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 그 다음에 이차보전까지 어떻게 해 주겠노라,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했는데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에 김영구 과장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김 과장이 답변을 할 당시에는 낙동강특별법이라는 구체적인 가시적인 법안이 안조차 수립이 안된 상태이고 지금은 낙동강특별법이 통과돼서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물 수혜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을 당연 원칙으로 하고 우리도 상수도에는 물 값을 내 놔야 되고 하수도는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무책임하게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방치 안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15쪽에 보면 면소재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이라는 예산의 요구가 있는데 이것의 4개소가 어디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해당 읍면이 와촌, 용성, 남산, 남천입니다. 환경법 강화에 따라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박기철간사
지금 이 4개 면은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박기철간사
우리 경산시 전체 도시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어요?
왜 구역, 구역으로 해서 그 좁은 면적으로 이것은 상업용이다, 주택용이다, 뭐다 이렇게 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면 그런 어떤 소규모적인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지역편중입니다. 모든 상권이고 모든 것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지역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전체 도시계획을 재수립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지금 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경산지구는 단위지구별 도시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경주시라든지 포항이나 구미 같은 데는 통합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에서도 경산시 전체를 한 도시계획으로 묶는 통합도시계획을 앞으로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당면한 과제로 돼 있습니다. 예산을 수립해서 앞으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예, 시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방법론 자체가 도시계획 자체도 방법이 아니겠냐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산온천지구 온천공 전력공급비 및 한전불입금 내선공사를 하는데 지금 온천공 전체적으로 방치돼 있는 온천공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시험공으로 3공이 있는데.
박기철간사
3공 있는 줄 압니다. 현재 방치돼 있지요? 사용을 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거기에 전력시설, 시험가동하기 위해서 최소량이라든지 점검하기 위해서 전력시설 인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업인 및 보훈회관 건립을 농업기술센터에 위임하지 않고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농업인회관 건축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사항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주택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보건소도 건축에 관한 문제인데 보건소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박기철간사
우리 동회관 짓는다, 경로회관을 지을 때 그것도 주택입니다. 그것을 전부 도시과에서 하고 있어요? 유독 농업인회관은 건축과에서 관장하겠다는 의도가 뭡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보훈회관하고 같이 사용하도록 돼 있어서 건설규모도 크고 해서 주택과에서 해서 시설인계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기철간사
당초 이 회관 자체는 농업인회관이 우선입니다. 보훈회관은 뒤에 따라붙은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인회관을 짓는데 물론 농업기술센터와 건설도시국 간의 어떤 상호교류가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우리 농인인들은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대화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합니다. 가장 원활하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하고 가장 많은 대화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러면 농업인회관을 건립하면서 농업인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농업인회관을 지으면서 건축과에서 건물 지어 놓고 속에 내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물론 설계시에 많은 협의를 했겠지만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들이 농업인회관이 어떠한 형태로 지어져야 될 것이란 요구사항 자체가 자꾸 뒤로 밀리게 돼 있습니다. 건축위주로 돼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차후 협의를 해서 시설이용에 큰 불편이 없도록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예,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박기철간사
우리 시의 동 지역에 총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건설도시국장은 모르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 대수는 파악을 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자전거 보유대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파악 못 하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박기철간사
이 대학 자전거 도로와 남매 자전거도로,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전시행정입니다. 맞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윤성규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때 그냥 무의식 중에 “예”라고 하지 마시고 전시행정이 맞지요? 했을 때 “예”하면 전시행정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전시행정이 아니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기철간사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민들이 자전거를 직접 타고 스포츠로 이용하는 자전거 대수, 일상생활용으로 하는 자전거 대수, 과연 우리 경산시에 자전거가 얼마나 된다고, 이 도로를 사용하는 이용자 수를 파악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전거 도로를 왜 만듭니까? 자전거 대수도 파악하지 않고 있으면서 과연 이 도로를 만들어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시민들에게 유용할 것이라는 파악도 없이 이 도로 왜 자꾸 만듭니까? 이것은 전시행정 맞잖아요? 우리 경산에도 가면 이런 자전거도로가 있노라고 자랑하는 것 맞잖아요? 누구든지 오면 이 도로가 이상하다, 이것이 무슨 도로인가 물으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것 하지말고 남매지에 산책로나 옳게 똑바로 만드세요. 안 맞아요? 남매지 못 밑에 도로나 똑바로 하고 가에 인도나 똑바로 만드세요. 맞잖아요? 남매지 못 쪽으로 해서 영대기숙사 쪽으로 해서 도로를 한번 봐요. 차 한 대 서 있으면 다른 차가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그런 도로를 놔두고 자전거도로 왜 필요해요? 가장 자전거 많이 타는 북부동에 박종윤 위원, 답변하세요. 북부동에 자전거 몇 대 됩니까? 100대 됩니까?
박종윤위원
2만대 정도 됩니다.
박기철간사
자전거가?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영대 부근에 원룸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가서 거치 해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보관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기철간사
박 위원! 우리 경산시내에 자전거가 2만대라고요?
박종윤위원
북부동 영남대학교 앞에 자전거 상회만 10개입니다. 자전거 임대를 하는 곳이 7개소입니다.
박기철간사
임대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구나!
그 자전거 가지고 경산서 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타고 경주가더라! 이것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때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자전거도로는 현재 도로에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정부방침이 그렇습니다. 근거리에는 가급적이면 차량을 이용하지 말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자기 볼 일을 본다든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박기철간사
맞습니다. 그렇게 권장할 것 같으면 대구시에서 우리 경산까지 자전거도로 개설하세요. 전국적으로 현재 우리 도로개설하는 자리에 어떤 신설도로라도 신설도로에 자전거도로를 겸용도로로 만드세요. 내가 와촌에서 경산까지 자전거 타고 올게! 내 집에 자전거 있어요. 직접 타고 옵니다. 자전거도로 만들어 주세요. 영대 주위로 남매지 못 주위로 만드는 것은 전시행정 맞아요. 인정할 것은 인정합시다. 왜 그래요?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편리한 부분, 동부동에서 경산시장까지 자전거도로 만들어 놔 보세요, 자전거 타는가 안 타는가? 시장 보는데 자전거 탈 거예요, 안 탈 거예요? 타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박기철간사
남매지 못 주위에 자전거도로 만들어서 뭐하자는 것입니까? 전시행정이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자꾸 이야기할 것 없어요. 그리고 건설도시국장한테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합니다. 우리 양여금 삭감으로 인한 시 자체사업이 몇몇 지역에 예산이 편중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 예산서를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각 읍면동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할 수 있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성규위원장
박기철 위원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관 위원!
이성관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건설도시국은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하시니까 양해가 되시면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담당과장님이 순서대로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윤성규위원장
건설도시국 전체 소관 같으면 국장님이 나오시고 각 과 소관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개괄적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기철 위원님께서 모든 부분에 상당히 전체적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1회 추경 때 보면 사실 동료의원 14명이 상당히 예산서를 봤을 때는 곤욕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각 지역에 시의원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시에서 먼저 홍보를 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지역민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을 성립이 돼도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돼도 저는 장담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직접 사업을 해야 사업을 합니다 라고 저는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건설도시국에서 보면 안타까운 것은 전체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 중에서 2, 30%라도 반영을 시켜주면 우리가 할 이야기가 좋습니다. 부득불 예산이 이것만큼 계획만큼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부분만 먼저 한다, 그리고 지역민들도 전체 사업 중에서 부분적으로 조금만 하더라도 언젠가는 해 주겠구나, 이것이 바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보면 정말 공교롭게도 특정인, 특정계층, 어떻게 표현하면 힘있는 지역에만 예산이 편중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감안하시고 다음 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정말 이 정도 같으면 지역적인 안배가 되었구나, 이 정도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최소한 우리 시의원님들한테도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건설과장님부터 답변대에 서세요.
윤성규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133쪽에 보면 방금 우리가 부기경정부분은 누차 이야기를 많이 듣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는 양여금이 삭감되고 이러다 보니까 부득불 예산이 많은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담당과장님! 그 부분은 이해가 가시지요? 이번 우리 건설과에서 어떤 사업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떤 구심점 없이 이리저리 흔들려서 예산이 나름대로 지금 추경 때 올라온 이 부분을 인정하시지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구심점이 없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성관위원
좋습니다. 133쪽을 한번 봅시다. 하양 신지 통관보수공사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1,740만원만 소요되고 3,260만원이 남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이성관위원
집행잔액은 불용처리를 해서 나중에 정리추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정리추경에 조정을 해도 되고 추경 시 조정해도 가능합니다.
이성관위원
이것을 감액한 부분을 하양지역이 아닌 점촌지 제당보수공사는 행정구역상 동부동입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동부동입니다.
이성관위원
이것을 왜 건설과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그 금액만큼 하지요? 이것이 구심점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임의대로가 아니고 하양 신지 통관보수공사 사업물량을 선정할 때 당초 통관하고 여수토까지 다 개체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했는데 여수토 부분이 아직까지는 교체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괜찮을 것 같고 동부동 점촌지가 갑자기 제당에 긴급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구역을 변경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을 그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이 자인 만세지 통관보수공사, 기타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당초예산 수립이 잘못됐네요, 그렇지요? 무작정 예산을 따 놓고 보자!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아니지요.
이성관위원
아니요,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이 긴급한 상황이다, 아니면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건실하니까 더 써도 되겠구나, 이런 검토없이 예산을 먼저 선요구 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만세지 부분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만세지는 자인 신관에서 용성고죽간 도로사업에 도로양여금사업지구 도로 노선 안에 여수토가 일부 편입됩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그 도로를 가지고 자인 기리지라고 용수로가 시급해서 용수로로 부기경정한 것입니다. 사업시행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만세지는 도로사업비로 시행을 합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시급한 사업내용인 줄 당초예산에는 몰랐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기리지 부분 말입니까?
이성관위원
예.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기리지 부분도 저희들 사업대상지구는 긴급히 보수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나 사업시행하는 자체사업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저희들 저수지가 수리시설이 200～300개가 됩니다. 저희들 개보수 사업할 만큼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빠진 것을 뒤에 사업조정해서 한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51쪽을 봅시다. 대학로에서 옥산2택지간 신호등 설치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이성관위원
이것 지금 사업시행하고 있는 중이지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이것 4,000만원까지도 포함시켜서 사업시행하고 있는 중이지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이것은 무슨 사업비인가 하면 신호등 사업비입니다.
이성관위원
신호등 사업비인데 우리가 이것을 하면 입찰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금액 제1회 추경에서 확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지금 집행부에서 진행중이지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입찰을 봐서 시행 중인데 교통신호, 가로등하고 부분이 일부 부족해서.
이성관위원
아니, 부족분인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당초예산에 이것을 얼마 확보하셨습니까?
당초예산 금액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예산 확보한 그 금액하고 지금 추경 4,000만원 이것이 확보될 것이다 생각하고 입찰본 사례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입찰금액은 예산범위 안에서 입찰을 봤고.
이성관위원
담당자 맞아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맞아요? 아니지요? 지금 발주되고 안 되고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 4,000만원의 금액까지 포함시켜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옥산2지구 신호등 부분 입찰본 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주간업무계획에 입찰 본 부분이 기록돼 있었어요. 어느 부분입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저희 부서에는 신호등 관계는 발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윤성규위원장
신호등 발주는 이원화돼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교통행정과 별도로 발주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로사업으로 인해서 신호등을 하기 때문에 도로사업 마무리될 때 맞춰서 준공할 시점에 맞춰서.
윤성규위원장
기존의 도로가 개설돼 있는 부분에 신호등 설치할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도로와 같이 개설할 때는 도로계에서 합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윤성규위원장
그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이성관위원
자료를 들고 오기 전에 153쪽에 질문을 할게요. 153쪽에 보면 시의 군도가 있습니다. 오목천 강변도로개설이 나옵니다. 이것 당초예산에 18억 6,300만원을 요구할 때 양여금 대비 시비 부분에 있어서 양여금이 약 11억 시비가 7억 6,000만원 정도인데 지금 양여금이 삭감됐지요? 7,700만원.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이성관위원
양여금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5억 7,7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지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왜 이런가하면 오목천 강변도로 이 사업을 용성 미산에서 자인 옥천교까지 부득이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포장부분을 덜하게 되면 나중에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포장까지 마무리를 지우는 계획에서 부득이 시비를 더 투자하게 됐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지금 오목천 강변도로 지금 차량 통행합니까? 안하고 있지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안 하지요.
이성관위원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남겨두면 우리가 나중에 양여금 부분을 더 확보할 수 있는데 시비로 다하면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는 경산시에서 돈이 많으니까 쉽게 말해서 이 목만큼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이것이 옥천교까지 하고 전체가 사업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오목천 강변도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23억만 투자가 된다고 봤을 경우에 올 연말까지 완공을 한다면 당장 차량의 통행이 가능할 것 같으면 본 위원도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양여금은 7,700만원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5억 7,700만원을 더 증을 시켜서 이 사업을 펼치겠다,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구심점 없는 예산을 준 거예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용성에서 자인 옥천교까지는 완전 개통시키는 사업입니다. 완전개통을 시키기 위해서 부족사업비를 넣은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이성관위원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4월 22일자 주간업무계획에 보면 이것이 건설과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 잘못한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공사 발주를 하고, 입찰을 보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집행잔액하고 우리가 추경에 가로등 부분 돈 부족한 3,000만원하고 발주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성립이 돼야 발주가 가능합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앞서서 생각했네요.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착공한 것으로 본 것이다, 분명해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틀림없습니다.
이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과장님!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이성관위원
우리 도시과장님 몇 월 몇 일부로 도시과장으로서 업무를 시행하셨지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3월 18일자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추경 예산서가 되기 전에 도시과에 계셨으니 전반적으로 도시과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업무는 다 파악된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경산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나옵니다. 1식이라면 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이 하나의 단독사업으로 봐야되지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1억을 요구하셨다가 1억을 더 요구하신 이유는 뭡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지금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도시계획정보 시스템인데 총 예산 3억으로 해서 총액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에 1억이 확보되고 금회에 1억을 신청하고 다음에 1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예산을 요구하는 이 부분은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 금액이 3억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30%인, 10분의 3인 1억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하나의 단일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를 1억 요구했다가 1,000～2,000만원도 아닌 1억을 요구하니까 전체 총괄금액이 3억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 합니다.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116쪽에 보면 서상 어린이공원 조성 부지매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상 어린이공원이 조성돼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서상 어린이공원은 지금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조성을 하려고 선 부지를 매입하겠다?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지금 서상 어린이공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부담할 수 있는 것이 3억 정도 예산이 나오고 땅 사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안에 공원을 하나 조성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그 밑에 경산온천 관광지구 500만원은 뭡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이것은 내선공사 하는데 한전불입금입니다.
이성관위원
이것을 왜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시에 온천공이 3공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우리 경산시 소유입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시소유 3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동에 대해서는 수중모터를 넣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해서.
이성관위원
우리 시 소유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 밑에 옥외광고물 전시회 출품작 보상이 있는데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아닙니다. 매년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민간사업체에다 개인들이 매년 돈을 내서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안타깝고 이래서 다믄 출장비라도 지원을 해 줘서 종이값이라도 지원해 줘서 출품하는데 도움을 줄까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11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과장님이 도시과에 계실 때 우리 동료의원이나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질타를 하고 과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예산을 성립시키느냐, 굉장히 갑론을박을 많이 한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와촌 소월1리, 당초에 30평을 짓겠다고 했는데 45평으로 증되고 그 다음에 백천2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밑에 북부 임당3동 같은 경우에도 20평을 짓겠다고 하다가 25평으로 하는데 이 사업예산을 요구하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들 가정집을 짓고 개인 집을 짓더라도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당초에 30평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다가 조금씩 자기가 더 편리하도록 개인도 조금씩 넓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처음에 와촌 소월리 같은 경우에는 30평을 계획했는데 거기에 자기들 하면서 거기에 집하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넣으면 안 좋겠나, 편리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임당3동 같은 경우에도 20평을 지으려고 했는데 20평은 전체 회의를 해 보니까 너무 적고 이러니까 이왕 짓는 김에 25평을 짓자,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처음 회의를 할 때도 지난번에 의원님들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한번에 결정이 되고 평수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집을 짓다가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민간자본할 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안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이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쪽에서도 어떤 사업비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비를 한번 주면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관행화 된다, 그것을 가장 우려를 했는데 지금 도시과 부분에서도 각 읍면동에서 이렇게 사업을 정정해서 요구를 하더라도 뚜렷하게 답변을 못 내립니다. 선례를 남겨놨기 때문에. 지금 각 마을회관 부분을 방금 내가 아침에 오자마자 긴급하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면 가관입니다. 지금 남산에 환경센터 조성 됐습니까? ’95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에 마을회관을 14개를 지어 줬습니다. 5년 동안에 하나도 없는 지역도 있고 한 두 개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예산이 없는 한정된 예산 가지고 만약에 6,000만원을 주고 마을회관을 지어라, 6,000만원 한도내에서 설계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10평 짓겠다고 해놓고 100평, 200평 짓겠다고 요구하면 도시과장이 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왜 이런 선례를 남깁니까? 그리고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그만큼 집행부에 질타를 하고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아닙니다. 예산 심의할 때 시의원들이 지적하면 꾸중 좀 듣고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산 통과 시켜주고 심지어 예산을 전액 삭감한 부분까지도 구석구석 예산을 요구해서 올라옵니다. 예산 왜 심의합니까?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선집행 예산이 서너건 있어요. 담당과장님들이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시행했습니다” 그런 차원 같으면 시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집행 다하고 연말에 돈 이렇게 썼습니다, 의결해 주십시오, 최소한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집행부에다 한 가지 지적을 하려면 집에서 엄청난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를 해서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이 한 두 개는 시정되어야 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저는 4년동안 있으면서 전혀 시정된 것이 없어요. 물론 도시과에만 한정해서 질타하는 부분도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집행부 전체 공무원들께서 각성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은 6,000만원 주고 어느 지역은 4,000만원 주고 어느 지역은 9,000만원 주고 기준이 없어요. 예, 이런 부분을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각 읍면동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어떻게 하면 건물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이왕 지어줄 것 미래지향적으로 지어주자, 이런 부분은 납득이 갑니다만 최소한 예산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요구를 해서 올라오면 그 부분 가지고 본위원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부 갑제동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50평 짓겠다, 1억 5,000만원, 지어주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50평을 짓겠다고 해놓고 55평을 짓는다든가 60평을 짓는 이 자체에 저는 문제점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상달
안상달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상달입니다.
이성관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만 농업인 보훈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6억 5,000만원 요구하셨습니다만 이 돈만 하면 다 지을 수 있어요?
상달
안상달건축과장
6억 5,000만원은 이번 1회 추경에 하고 다음에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이 6억 9,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총 사업비가 24억 8,500만원인데 기 확보가 작년에 이월된 것이 11억 4,100만원하고 이번에 6억 5,000만원, 다음 2회 추경 때 6억 9,400만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성관위원
지난번에 이것이 어떤 한 분의 수고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때 특별자금이 10억인가 그렇지요?
상달
안상달건축과장
예.
이성관위원
이 부분을 순수 우리 시비로 건립을 해야 됩니까?
상달
안상달건축과장
시비이든 국비이든 이왕 계획된 사업이니까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집을 짓다가 말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성관위원
원초적인 것은 우리가 농업경영인 회관, 그러니까 농업인 보훈회관 건립을 우리 경산시에서는 처음에 당초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상달
안상달건축과장
예.
이성관위원
어느 시점에 와서 이런 부분인데 그 분들이 돈을 10억을 주고 내가 줬느니, 당신이 줬느니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시민들한테 그러면서 왜 건축비는 하나도 안 주지요? 짓지 마세요. 땅만 구입해 놓고 짓지 마세요. 답답하면 자기들 돈 줄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건축과장
특별교부세 10억이 내려올 계획인데 아직 확정은 안 지어졌고 계획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10억 내려오면 그 돈으로 지으면 되겠네요? 아니 땅을 사 놓고 돈이 없어서 못 짓겠다, 우리가 건축비를 올렸는데 시의회에서 삭감됐다, 건축비가 없어서 못 짓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 해결해 주실 것 아닙니까? 예산 이것은 반납합시다. 깍읍시다.
아니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지만 매입해 놓고 건물은 우리 경산시에서 특별교부세가 10억 내려올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 돈은 다른 용도로 쓰고 우선 우리 시비로 건물을 지으려고 시의회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우리 할 도리는 다 했노라, 나대지로 땅을 놔두면 당사자들이 다급하기 때문에 10억을 늦게 줄 것을 일찍 줍니다.
상달
안상달건축과장
그것이 그 사람들이 꼭 줘야 될 의무도 없는 것이고.
이성관위원
아니,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면서요?
상달
안상달건축과장
예, 약속은 했는데.
이성관위원
구두로 약속을 받아 놨는데 우리 시비를 다 짓고 나면 그 사람들 돈 안 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달
안상달건축과장
돈 안 주면 우리 시비라도 지어야지요. 우리 경산시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짓는 농업인회관인데 국비를 안 준다고 해서 짓던 것을 안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성관위원
구두로만 10억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 냈어요? 언제쯤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고요?
상달
안상달건축과장
예, 지금 계획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장
잠깐만요, 안 과장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이성관 위원의 말씀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현황파악입니다.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도 있고 도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그런데 그 문제해결이 다 됐습니까?
상달
안상달건축과장
아직 국유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유지는 사 넣었습니다.
윤성규위원장
국유지 해결하는데 문제점이 뭡니까?
상달
안상달건축과장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윤성규위원장
되리라고 보고 현재 건축을 진행한다는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건축과장
그냥 무상양여를 받느냐, 안 그러면 돈을 지불하고 사야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윤성규위원장
국유지 몇 평쯤 됩니까?
상달
안상달건축과장
현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장
10억이 내려온다니까 좋은 현상이지만 부지가 아직 명확하게 확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터 먼저 세운다는 것도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에 지어줄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짓는 것이 좋습니다만 내가 들은 이야기로는 부지가 아직 해결이 안 돼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달
안상달건축과장
지금 설계 다 돼서 설계내역을 검토하고 있는데 부지가 확정 되는대로 바로 공사 입찰 들어가려고 합니다.
윤성규위원장
국유지가 무상양여가 안 된다면 우리 시비로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입니까?
상달
안상달건축과장
예. 협의는 될 것입니다.
윤성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91쪽에 상하수도과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91쪽에 남천면 금곡2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하셨다가 6,000만원을 더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규용
한규용수도사업소장
당초예산은 도비지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계획해 보니까 당초에 설치한 것이 ’74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로가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200ｍ에서 600ｍ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를 새로 하나 고쳐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사업비가 추가돼서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이것은 순수 시비로 다 해줘야 됩니까?
규용
한규용수도사업소장
예,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먹는 물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성관위원
그 다음 93쪽에 하수관거 정비에 양여금 사업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정재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하수관거 정비 양여금사업 부분이 있는데 41억이라는 돈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이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로 넘어갔다고 봐야 됩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는 일반회계에서 요구를 하셨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양여금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양여금 사업을 부기별로 해서 당초예산에 부기별로 풀었습니다. 풀어서 하다보니까 양여금 변경이 있고 하니까 복잡해서 이것을 일반회계 전출금을 양여금사업을 일반회계 세입을 잡아서 전체 한 덩어리로 묶어서 하수도공기업으로 넘겨서 부기별로 푸는 것은 공기업에서 풀기로 그렇게 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요구해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넘길 것입니까? 다음부터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바로 이 부분을 취급하시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양여금사업을 공기업에서 바로 세입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회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장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님!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월드컵 대비에 관한 것인데 151쪽 시설비에 시책추진보전금에 관한 예산이 1억 8,000만원입니다. 시가지 정비는 어느 곳에 어떤 방법으로 시책사업이 시가지가 정비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월드컵 대비 시가지 정비는 지금 시내에 포장이 심하게 훼손된 구역을 재포장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해 놨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렇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이부희위원
장소가 지정돼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거리에서 신라주유소하고 경산사거리에서 공원교 구간 등을 해서 5개 구간으로 돼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지요? 그 전에 다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설계하고는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발주하도록 저희들 집행부에서 설계까지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급한 사업이다, 그렇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이부희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백천～신천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10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백천～신천간 도로는 저희들 당초에 양여금사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양여금사업지구에 들어갔었는데 저희들 양여금사업지구가 2개지구로 돼 있어서 이 지구는 양여금 대상사업지구에 지구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산대학교 자체에서 30억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그 자금을 받아서 기 20억원은 경산대학교에서 확보를 해서 시에서 받아놨습니다만 그것을 재편성한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양여금으로 해야하는 사업인데 양여금이 안 오니까 우리 시비를 10억 주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우선 우리 시비로써 10억을 확보해서 우선 공사 착공은 하고 여기 공사에 필요한 용지매수부터 먼저하기 위해서 10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당초에 학교에서 10억원이고 무상으로 땅을 제공하는 것이 10억 아닙니까? 양여금 10억원해서 그렇게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 경산대학교에서 부담금 들어오는 것은 우리 시비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시비를 가지고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이부희위원
경산대학교에서 15억씩 해서 30억을 내고 양여금이 10억이 나오게 돼 있었는데 안 나오고 우리 시비 10억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이번에 10억원은 경산대학교에서 부담금 10억을 부담한 것을 우리가 계상한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우리 시에서는 아직 하나도 부담하지 않은 것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이것도 우리가 받은 것이지 우리 돈 10억원이 아니다, 맞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토지제공을 하겠다는 거기서 토지를 못 내 놓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거기에 양여금 전체 사업추진에 따른 양여금 사업을 제외한 사업비 부담은 우리 시에서 30%를 부담하고 30% 해당하는 사업비를 부담하고.
이부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겠다는 거기서, 학교 부지 아닙니까? 경산대학교 우회도로 그것이 신천동이 아니고 평산동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길을 산에서부터 강 개천 넘어서 학교까지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이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이부희위원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길을 내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는 재단에서 토지를 제공하지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지금 당초부터 거기에 토지를 무상으로 학교에서 제공하겠다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협의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부희위원
확실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아까 15억, 15억 해서 30억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30억 속에서 현금이 30억입니까, 안 그러면 토지제공하는 토지가격도 포함된 것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전액 현금부담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토지제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관계없습니다.
이부희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평산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그것은 어느 위치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평산동에서 소각장 올라가는 그 방향에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부희위원
그것이 신천동인데 북편으로 나가는 길 아닙니까? 비들재에서 북편으로 가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소각장하고는 관계가 아니네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경산대학교로 올라가는 현재 좌측에는 인도가 돼 있고 우측에 인도없는 그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이부희위원
그것이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아닙니까? 한 쪽에는 현재 인도가 있고 한 쪽에는 인도가 없거든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부희위원
어디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동네 올라가서 진입로 올라가서 우측으로 자연부락에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이부희위원
세 갈래길 벌어지는 우측편으로 올라가는 그 장소입니까?
윤성규위원장
이 위원님! 정리해서 건설과장이 답변 바로 하시면 안됩니까?
이부희위원
아닙니다.
윤성규위원장
코발트 광산 올라가는 그 길 아닙니까?
이부희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123쪽에 농업인 보훈회관 건립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건설과에서 답변할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을 할 것인지 해당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체 공사가 약 25억이 되는 공사입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전체에 사업비는 24억 8,500만원입니다.
이부희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온 것이 10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부담이 14억 8,000만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온 것만 이야기합시다. 오게 돼 있는 것 언제, 와야 오는 것이지, 그렇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아직 교부세를 교부받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오게 되면 우리 시비가 약 5억이 되고 안 오게 되면 우리가 15억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그냥 문서상으로 온다고 돼 있습니까, 구두로 온다고 돼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지금 구두로 10억 정도는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부희위원
누구하고 약속이 돼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한화갑 국회의원님하고 약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우리 경산지역의 국회의원이 아니고 한화갑 의원이 10억을 준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이부희위원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받을 길이 없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준다고 약속이 돼 있으니까 저희들은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 안 올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자금대체를 한다든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부희위원
자금대체가 아니지요. 현재 이 시설비 6억 5,000만원도 우리 시비잖아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시비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준다는 것도 일개 국회의원과 구두로 약속한 것을 가지고 믿는다, 국장님 책임지고, 안 주면 계실 때 10억을 받도록, 다 완공되면 국장님이 못 받아 오실 것 아닙니까? 진행중이면 모르겠지만 진행이 안된 상태에서 안 주면 다 짓고 난 다음에는 대체가 안될 것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돼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또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기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적당한 대책을 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꼭 받을 수 있다, 국장님이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아니요, 이것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물어 봅시다. 이것을 하고 마칠게요.
윤성규위원장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규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원래 농업인회관이 탈도 많고 말도 많고 그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현재 유치되는 동이 중방동입니다. 애당초에 거기에 건립할 때부터 거기서 장소가 적지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동민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어보면 동민이 원하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상반되는 것이 있는데 유치되는 농민들하고 대화를 가졌거나 여기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당초에 반대를 한다고 해서 우리 농업인 임원들을 시켜서 거기에 이야기를 하신 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해와 설득을, 저는 지금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설득한 근거가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으로 만났으니까 근거는 없지요.
이부희위원
그러면 시공하는 데는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진행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자칫잘못하면 책임성을 회피할 수가 있거든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원래 예산이 통과될 때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겠다고 소장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 학습조직체 임원들이 나서서 거기에 반대를 하신 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해를 시켜서 지금 봐서는 농업인회관이나 보훈회관을 짓는데 반대를 하는 분들이 없는 것으로 속마음이 어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나중에 지을 때 문제가 생기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소장님이 지실 수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렇지요. 지금까지로 봐서는 반대를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분들의 명단이 있으면, 부의장님이 주신다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저번에 각 단체별로 서명을 한 것도 지방지 신문과 여러 언론의 신문에 난 적이 있는 것도 소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안이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모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단체로 만나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학습단체 몇몇이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소장님이 나서서 직접 하셔야지 왜 단체에 의존해서 하도록 했다, 그 답변이 책임감 없는 것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학습조직체의 회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한다는 것 같으면 오히려 반감을 가질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회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서야 반대하는 분들의 이해를 구하기가 쉽지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저 개인생각으로 봐서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앞으로도 이것이 진행될 때까지, 그런데 일단 시작을 하면 순조롭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무리가 있으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부하는 것이니까 철저히 적용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서로 어떤 갈등, 지금도 갈등이 있어요. 자꾸 없다고 하시는데 갈등이 있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참고로 하셔서 진행하는데 마찰이 없도록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성규위원장
농업인회관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들어가시고 건설도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윤성규위원장
이성관 위원!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127쪽에 지역특산물 화보 제작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요구한 배경을 설명해 보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1월 1일부터 농축산과가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옴으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변화에 따른 일반현황이라든지 역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화보로 제작해서 배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화보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측면인데 기술센터소장님 전체 예산서 책자를 들고 계십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는 안 갖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우리 1회 추경 때 예산을 보면 48쪽에 지역특산물 홍보광고비라 해서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요구했다가 1회 추경에 1,500만원을 더 요구한 사실이 있고, 뒤에 보면 역시 기술센터 소관인데 농특산품 판매행사 홍보물 제작이라 해서 약 390만원, 당초예산까지 하면 약 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각 실과소별로 사업을 펼치는 그런 부서가 틀려서 그렇지 이런 부분은 원초적으로 보면 같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저희들이 1,000만원을 올린 것은 우리 센터의 일반현황하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이라든지 이 내용들하고 농축산과에서 하는 업무내용하고 이것이 들어가는데 우리 경산에 대추, 포도, 복숭아 여기에 대해서 부각을 시켜서 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니 일반 농특산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800만원은 그것이고 뒤편에 나오는 농특산물 판매행사하는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은 올해 7월초에 서울 롯데백화점에서 할 계획인데 관내 생산자단체나 농산물 가공업체 12개 내지 13개 품목을 서울에 올라가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을 하겠다는 사업내용을 방금 들어서 잘 알겠는데요, 유사한 그런 사업들을 펼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런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각 부서별로 서로 합의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128쪽에 벤처농업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예산 요구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벤처농업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3농가가, 도에 올리기는 여러 농가를 올렸습니다만 3농가가 도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참고적으로 개별 농가이름까지 말씀드리면 김영표 씨, 압량에 있습니다. 서부동에 윤종만 씨, 진량에 노창우 씨 이런데 김영표 씨는 표고버섯 가공품 개발이고 윤종만 씨는 농산물 전자 상거래 포탈 싸이트 구축이고 노창우 씨는 호박 가공식품 개발입니다. 지금 예산이 서 있는 9,600만원은 보조 20%입니다.
이성관위원
보조 20%이고 자부담 80%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융자가 60%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여기에 9,600만원은 보조 20%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이 당초 도에 승인요청할 때 기계라든지 재료라든지 구입하는 내역이 상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심의를 해서 이 사람이 선정된 농가들인데.
이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시설비가 나옵니다. 월드컵 대비 환경미화용 꽃탑 설치, 하양교, 자인교, 이렇게 나오는데 기술센터소장님이 혹시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 때하고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든 하여간 우리가 꽃 조경하는데 있어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에 인부임하고 재료비가 1억 4,000만원입니다. 이번에 꽃탑하고 영대교에는 당초예산에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하양교하고 이래서 이번 추경에 총 2억 정도입니다.
이성관위원
대략 3억이 넘지요, 그렇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3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성관위원
그런데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렇게, 이것을 연차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돼요? 물론 월드컵은 우리나라가 아닌 전 세계적인 축제라는 그런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만 지금 추경에 사업비를 요구한 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그렇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관위원
왜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인근 대구하고 우리하고 지역을 다녀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구하고 경산하고는 환경 자체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 전체 우리 시민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장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전체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대구하고 우리 경산하고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너무 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길은 꽃탑이라든지 다리에 꽃 조경시설 같은 것도 하고 수종도 개체를 하고 하는 것이 대구하고 어느 정도 환경미화를 맞추는 길이 안 되겠느냐, 전체 중론이 이렇게 돼서 그 길에서 우선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꽃탑이라든지 꽃 조경을 하면 눈에 띌 것이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영대교 다리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놨는데 보시면 꽃이 지금은 30～40㎝밖에 안 되는데 꽃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큽니다. 내려오면서 크면 월드컵대회인 6월이 되었을 때는 보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만약에 꽃탑설치라든지 꽃 조경시설 설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센터에서 꽃은 키워서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꽃 자재까지도 일반업체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체를 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이렇게 시비를 낭비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월드컵을 대비해서 기술센터소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대구광역시하고 경산하고 본인도 다녀보면 어떤 차이점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인부임을 해서라도 충분히 꽃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어떤 도비나 국비 지원없이 순수 시비로 이렇게 하겠다, 물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돈을 들여서 하면 좋아요. 그러나 과연 우리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시비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설치를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월드컵을 대비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3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센터에 포장은 도로 노변에 보면 꽃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 본 수를 확보하는데도 다 못 해서 읍면동 자체적으로 육묘를 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육묘를 했는데 땅이 없어서 포도하우스 밑에까지 육묘를 다 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인력을 가지고는 이것까지 육묘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가 안 돼서 이것을 했는데 우리 경산시민들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효과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꽃탑이라든지 다리 난간에 꽃 조경을 함으로 인해서 대구하고 경산하고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만 해도 이 예산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필요한 예산이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물론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 시민 전체가 이런 예산을 봤을 경우에 이것은 낭비성 예산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정도는 생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 139쪽에 보면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올해는 4개 단체가 같이 체육대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관위원
그런데 아마 시기적으로도 봄에 해야 되는데 시기가 그래서 뒤로 미룬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단체 한목 체육대회하면 나머지 3개 단체에서도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지금 당초에 얹힌 1,200만원 뿐입니다.
이성관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에 농업경영인이라든지 4-H회라든지 각자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에 대한 이자는 기금운용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에 우리가 의회에도 승인을 맡고 기금운용심의회에도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체육회하는 예산이 아니고 다른 데 보면 여러 갈래로 이것이 분리돼 있고 특히 요즘은 금리가 인하돼서 전에 비해서 이자발생이 적어서 그 돈을 가지고는 당초 하는데도 많이 부족해서 과거보다는 줄어든 그런 현상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번 추경에 800만원 밖에 안 얹혀 있고 하니까 지금 다른 지도자회하고 4-H회, 생활개선회에서는 도저히 이 예산 2,000만원 가지고는 4개 단체 체육대회를 할 수가 없다, 이 돈으로는 적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기 하던 경영인회 단독적으로 해라, 그래서 경영인회에서는 당초에 10월달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시장님도 불출마선언을 하셨고 하니까 5월에 해도 당초에 하던대로 어떻겠느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는 4개 단체가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기는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물론 4개 단체가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2,000만원이면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기 그 단체에 기금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올해 4개 단체가 한목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처음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입니다.
이성관위원
그 전에는 농업경영인이 아닌 4-H나 생활개선회나 자체적으로 꼭 체육대회가 아닌 자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치른 부분은 없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격년제로 합니다만 내년에 있을 학습단체 회원 화합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10월말 내지 11월 상순경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격년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4-H는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4-H는 안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이런 체육대회 행사를 하는 것이 없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4-H는 청소년의 달 행사라 해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올해 5월 10일에 계획돼 있습니다만 영천, 청도, 경산 3개 시군을 합쳐서 순회를 하면서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의 달 행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이런 단체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자기들이 만족할 만큼의 예산을 줬으면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기금이 1억 가까운 돈을 우리가 조성해 줬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도 십시일반 부담을 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풍족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자기들도 그런 입장을 알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에서는 안일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집행부에다 요구를 해 보고 안 주면 그만이고, 주면 득이니까 한번 해 보자,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런 아쉬운 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다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기 우리가 경산시에서 나름대로 기금을 조성해 줬기 때문에 십시일반 고통을 분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도 범위 내에서 예산이 수립되면 같이 공동출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공동출연을 해서 같이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박기철간사
박기철 위원입니다. 복숭아 수출기반 조성사업 경산복숭아조합에서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리고 지역소득작목개발 갓바위 청정미나리 생산사업이라고 하는데 위치가 결정돼 있습니까? 어느 쪽에 하실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지금 위치가 결정됐는데 아마 두 군데로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다가 보면 대한리 썬빌리지 지나서 커브 도는데 유채 심어 놓은 데 도로 건너편으로 해서 거기에 휴경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면적이 1,300평이 되는데 하우스를 짓는다면 1,000평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당초 계획은 1,000평인데 면적은 1,300평이 돼도 경지정리가 안 돼서 두 군데로 나눠서 하우스 1,000평을 지어서 미나리 재배할 계획입니다.
박기철간사
지금 거기에는 청정미나리를 하면 수원개발을 할 것입니까, 자연수를 이용할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관정을 개발해서 합니다.
박기철간사
수원을 개발하면 현재의 간이상수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적인 요인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주위에는 밑에 500～600ｍ내려와서 민가가 있고 그 주위에는 민가가 없습니다.
박기철간사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직선거리로 300ｍ정도 밑에 내려오면 대한리 간이급수시설이 돼 있습니다. 관정개발이 돼 있는데 아마 동일 수원이라고 보면 어떤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위치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현재의 선본사 위쪽에 내려오는 자연수가 아무래도 1일 30톤에서 50톤 정도는 계속 하류로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그 물 전체를 신안지 못으로 유입시킵니다. 신안지 저수지로 유입시키는데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관정을 개발한다면 간이상수도에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는 쪽으로 개발이 가능해져야 되지 않느냐는 우려성의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리고 우리 자체사업에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고 몇 가지 같이 토의를 해 봅시다. 지금 포도 비가림재배는 장소를 늘리는 것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간사
14개소에서 28개소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기철간사
그리고 과원 다목적피복사업은? 이것은 마찬가지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개소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박기철간사
1개 단지에서 5개 단지로?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기철간사
이것은 분명히 단지로 들어갔는데 4개 단지를 더 만들겠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간사
4개 단지 추가되는 단지를 현재 추경을 요구한 내용은 벌써 단지를 확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박기철간사
확정이 안됐는데 추경을 요구하셨단 말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신청이 많이 들어왔고 당초예산에 이것이 예산은 적고 이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됐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지구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현재 전체 예산에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그렇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기철간사
그러면 포도비가림농가 재배는 한 농가당 6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300만원입니다.
박기철간사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연구를 해 봅시다. 포도비가림사업이나 과원 다목적 피복사업, 가뭄상습지 과원용수원 개발사업 전체는 우리 농가의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렇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기철간사
50%인데 바로 밑에 보면 복숭아 예냉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요구해서 자부담 50대 우리 지원 50%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약속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속은 안 했습니다.
박기철간사
아니지요. 우리 예산서를 보면 약속된 사항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3,000만원이 확보됐을 때는 50% 확보됐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렇지요. 우리 지금 전체를 당초의 본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하는 전체 예산액은 농가에서 전체가 50%를 다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히 일률적으로, 그렇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기철간사
그렇게 요구를 해 왔는데 그러면 복숭아 예냉사업 자체를 현재 우리가 80%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제가 검토를 충분히 안 해보고.
박기철간사
아니요,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철간사
단지조성을 하는 것도 좋고 어떤 조합에다 특혜시비가 일 수 있는 그런 것을 각오하기까지 농업단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우리 기술센터의 의지를 저는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일반농가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50%, 어떤 영농조합 그러니까 거기는 벌써 농민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하고 그 농민조합원들이 벌써 직원을 채용해서 봉급까지 주는 그런 상황에까지 도달돼 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기철간사
그런데 그런 법인체에는 이 예산지원범위를 80%까지 확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는 변동사항 없이 그냥 50%만 지원하고 있다,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것이 수출기반조성사업 6,000만원까지 지원을 하면서 예냉시설사업을 80%까지 지원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 관측조사가 내려왔는데 복숭아 재배면적이 적정량의 7%가 오버돼 있습니다. 올해 관측조사가 내려 온 것이. 그러면 지금 복숭아 가격이 올해 봐서 불투명하지 않겠느냐, 작년에 농림부에서 예측이 내려온 것이 작년도에 불투명했습니다. 작년에는 아주 품질이 좋아서 소비가 많았고 정상적인 것 같으면 올해 가격이 굉장히 불투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타개책을 강구를 하자, 그래서 타개책을 강구를 하는 것은 지금 말로만 품질고급화라고 해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비파괴당도측정기가 들어오면 그것을 선과할 수 있는 장소도 그것이 2억짜리인데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당도가 아주 높은 것이 나왔을 때 소비처는 백화점이라든지 수출 두 가지 뿐입니다. 그 두 가지 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6,000만원 창고도 건립돼야 되고 또 품질이 좋은 것이 한목에 많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몇 일 정도는 보관을 했다가 이것이 출하처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냉장차도 나가야 안 되느냐, 그래서 예냉시설을 했는데 제가 충분한 검토를 못 한 것이 우리가 생각해서 일반저온창고 이것으로 해서 예냉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예냉시설은 일반저온창고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것입니다. 전라도하고 진흥청하고 관계자들이 견학을 여러 군데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이것이 일반 저온창고하고는 틀립니다. 건축비도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데는 보조가 50%이고 자부담이 50%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특수한 경우이고 저도 이것을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90%정도는 이것이 성공을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성공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을 하는 것 같으면 각 농협이라든지 그것을 해서 많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줄이고 보조를 높여놓은 것이고 위험부담율이 따르기 때문에 자부담을 과다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에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박기철간사
물론 우리가 농업에만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사업자체가 효과를 거두었을 때 보급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형태로 끌고 가자면 내가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포도비가림 사업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 사업 자체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경산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기 이전에 우리 경산에 벌써 하고 있었던 선도농가들이 있었습니다. 있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법인에서 하는 사람을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 자체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복숭아 생산량의 7% 이상의 과다, 가격동향 자체가 불투명하다, 그러면 이런 시설을 지원함으로 해서 일반 농가는 더 죽는다는 말입니다. 극소수의 일반 영농조합원들 이외에 법인형태로 있는 그 조합원들 이외에 일반농가들은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아니지요.
박기철간사
물론 압니다. 이 사업의 실효성,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은 전혀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파급효과보다는 반대급부가 더 많지 않느냐?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은 소득을 올리는 것을 보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따라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그 소득을 올리는 표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년에는 소득을 많이 올린 농가에 비해서 피해를 본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2년차, 3년차 갔을 때 그것을 모방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1년 손해를 봤더라도 다음 해에는 소득을 더 올리는 그런 것이 됩니다. 이 자체가 시범사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성공을 하면 많이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기철간사
좋습니다. 현재 우리 경산에 복숭아 재배면적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남산이 최고 많습니다.
박기철간사
출하량은?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출하량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박기철간사
곤란하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기철간사
농업기술센터에서 출하량을 확인하지 않는 이런 상황 같으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출하량도 남산이 최고 많습니다.
박기철간사
남산이 많아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기철간사
조사내용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이 용성이고 지금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것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남산, 용성, 자인, 와촌, 진량, 하양, 조사량이 이렇다? 이것을 잘 아세요. 뭐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1억 이상 투자를 해서 법인을 육성해 놓으면 결국 배 부른 데는 법인입니다. 영농조합원들이 아니고. 그것을 간과하지 않았느냐, 이 사업 시행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만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다시 마음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읍시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라서 제일 마지막으로 돌렸습니다만 4개 학습단체 가족 체육대회라고 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화합도 하는 그런 체육행사입니다.
박기철간사
이것이 아직 공식적인 명칭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경산 농업인의 한마당 잔치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는데 당초 예산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본예산에는 1,200만원을 요구했고 이번 추경에?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자세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배 정도 안 되겠느냐 지금 제가 기억하기는 이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본 1,200만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4,000만원 요구한 것 같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런데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200만원이 삭감되고.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1,800만원.
박기철간사
아니지요. 그러면 2,800만원을 요구했겠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2,800만원.
박기철간사
2,800만원 요구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되고 800만원만 받아 들였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자리에 계십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박기철간사
4개 학습단체 회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관!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주무시다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지금 어떤 이야기가 떠돌고 있느냐하면 잘 들으세요. 약 700여명 되는 농업경영인 행사에 1,2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하다가 농업지도자, 생활개선회, 4-H 3개 단체가 합쳐진 예산이 800만원이다, 맞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기철간사
그러니까 농업경영인 하나 따라가지도 못하는 3개 학습단체는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것이다, 우리 앞으로 활동중지하자는 이야기까지도 나올 수 있다. 담당관! 내 이야기 잘 들어야 됩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박기철간사
이런 복합적인 요인을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을 본 위원도 예산서를 수립하기 전에 담당관 및 예산계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했고 아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젊은 농업인들이 선배 농업인들과 농업에 종사하는 주부님들, 그리고 후배 농업인들을 한 자리에 초청을 해서 성대한 농업인의 잔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 뜻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묵살했다. 과연 우리 경산의 예산이고 우리 경산의 행정이 농업인을 얼마만큼 천시하고 있느냐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준 대목입니다. 정말 뜻있는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청년들이 선후배, 농촌에 시집오기 싫어하는 가정주부들, 기 시집와 있는 분들, 또 시집와서 농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좋은 뜻 있는 행사를 하루 갖겠다는데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는다, 경산시의 예산이. 이것이 경산 농업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우리 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박 위원님 생각은 저희들도 들은 바도 있고 다음에 어떤 사안이 나오면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이 부분을 고려 검토할 때는 저희 3대 의회가 끝나고 난 뒷일 것 같아요. 우리 물론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 부분에 종사하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변동없는 프로테이지 십 여년, 과감한 투자를 하려면 하고 안 그러면 우리 경산시 관내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전부 해제 요구하세요. 농업 포기합시다. 포기하고 거기에 공장 짓고 식당 짓고 유흥지 만들어서 농외소득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란 이야기예요? 좀 더 농업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우리 이성관 위원님께서 빠진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관위원
먼저 제가 사과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는 일반회계를 먼저하고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뒤에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본 위원이 잠시 그 부분을 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을 요구하실 때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다 하신 것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질의 응답을 하기 위해서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윤성규위원장
좋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제가 단답식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우리가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조사업이 약 10억이 넘어옵니다.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이성관위원
지금 현재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얼마 확보하셨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으로 10억 전출을 받았습니다.
이성관위원
우리가 보통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급받는 것이 매년 10억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억 4,500만원, 맞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역시 예년과 같이 10억 받았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한 5억 4,500만원 이것은 뭐에 대한 것입니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정 과장님 소관 부서 맞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하수도 공기업에서 5억 4,500만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거기에 준해서 현재 그것은 뒤에 다시 거론을 할게요. 일단 15쪽을 먼저 봅시다.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이 11억 정도 되는데 미수금이 안 많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과년도 미수금이라는 것이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12월에 검침 고지되는 것이 1월에 세입이 잡힙니다. 그것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21쪽을 봅시다. 지금 일반회계도 그렇고 특별회계도 그렇고 일반회계에서 전문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본 위원도 상임위할 때 지적을 했었는데 특별회계 역시도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순세계잉여금이 많습니다. 지금 하수도가 전체 75억 정도, 하수도 75억이 되는 것은 별도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성관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상수도가 21억 정도 됩니다.
이성관위원
본 위원이 수치가 몇 억이 중요한, 물론 액수가 많고 적고 수치가 얼마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면 기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했더라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당해연도에 예산이 사장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곁들여서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상하수도과에서 기채 발행한 부분, 물론 순수 시비가 아닙니다만 국도비도 지원을 받아서 하지만 1년에 수십억원씩 이자가 나갑니다.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것이 엄청난 이자가 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상하수도과에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좀 더 알뜰하게 편성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일례를 보면 24쪽을 보십시오. 영업외비용에 있어서 지급이자가 약 28억, 그리고 이것과 병행해서 102쪽에 보면 지급이자가 약 59억입니다. 물론 이것은 순수 시비로 다 주는 이자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 특히 우리가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에서 기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만 잘 파악을 하고 순세계잉여금만 우리가 그 예산을 미리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엄청난 우리 어떤 시민의 혈세가 밖으로 아까운 이자로 나가는 부분도 방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예산수반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일반회계에 비해서 특별회계, 지금 이것을 특별회계라고 지칭해도 용어가 맞아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이성관위원
특별회계라고 해도 돼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특별회계 중에서도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그런 특별회계입니다.
이성관위원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현재 예비비가 너무 안 적어요? 1억 9,000만원 정도 예비비를 가지고 됩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비비는 저희들 법정 요율이 고정된 요율은 없습니다.
이성관위원
원래 총 예산의 1% 정도를 예비비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정수준이라고 본인은 파악을 하는데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상수도나 하수도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비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관례적으로 예비비는 재난이나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일반회계는 예비비를 집행하는 예가 있습니다만 상·하수도공기업은 예비비를 집행한 예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 사실 큰 가중치를 안 두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1%정도 수준의 예비비 확보가 적정치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예산편성할 때 사실 재원이 넉넉하지 않아서 예산편성에 수요처는 많고 이렇게 해서 관례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예비비가 턱없이 적게 계상되어 있기에 제가 노파심에서 물어본 것이고 46쪽에 보면 일반재료비에 절수기기 구입이 나옵니다. 아마 우리가 아까운 물의 낭비를 하지 말자, 아껴 쓰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변기 절수기기를 구입하는데 870만원의 돈이 드는데 절수기 설치 일시사역인부임은 배 정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특수기능공을 사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공공근로사업의 인력을 배정 받아서 절수기기 보급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절수기기 설치가 공공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장정이 약간의 손재주만 있으면 누구든지 보통 사람이 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보통 인부를 사역하는 그런 인부임을 산출한 금액이 이렇습니다.
이성관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양변기 절수기기를 구입하는데 870만원이 들고 절수기기 설치 일시사역인부임이 1,56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을 만약 어차피 우리가 각 시민들한테 어떤 지역을 안배해서 나눠 줄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럴 때 설치방법을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이래서 가정에 분배를 해 주고 일시사역인부임을 오히려 절수기기 구입 쪽으로 환원을 하면 더 좋지 않으냐,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누구나 다 기기를 줬을 경우에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깝게 시비를 들여서 사서 줬는데 혹시나 구석에 방치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노파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내가 절약이 되고 우선 수도요금을 덜 내고 득을 보는 상태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다 사용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아까운 시비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는 것보다는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오히려 방향을 약간 전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제 생각도 이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차라리 이 설치하는 인건비를 가지고 기기를 구입해서 하면 더 많은 세대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좋은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부딪혀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일반시민들이 양변기에 절수기기를 설치하는데 양변기 뚜껑을 하나 들어내고 그 안에 부저하고 연결하고 하는 것인데 뚜껑 하나 여는 것을 어떻게 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수기기를 보급을 해 줬을 경우에 자기 손으로 자기 물을 아끼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설치만 해 주면 진짜 300%의 효과가, 인건비로 기기를 구입한다고 할 때 300%정도의 효과를 상승시킬 수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달아 주려고 가도 기기를 가지고 우리 손으로 설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도 수도요금 내 돈으로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알아서 쓸 것인데 당신네들이 왜 귀찮게 와서 그러느냐 하는 시민들이 있을 정도로 현실은 사실 이 위원님이나 저나 생각하는 그런 것하고는 괴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관위원
물론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가 보면 정말 대다수 사람들이 응하겠지만 몇몇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인데 아마 이 부분은 다음에 사업을 할 때 사용설명서를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면 됩니다 하면서 같이 해 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고, 49쪽에 보면 상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2,000만원 정도 세워 놓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주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나온 건수대로 5건이 문제가 대두돼 있습니까?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확보해 놓겠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건수를 적지 마세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왜냐하면 5건이라고 해 놓으면 400만원씩 해서 5건을 잘못 받아 들여서 환원시켜 주는 것으로 밖에 안 느껴집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다음부터 부기 표시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65쪽에 계양정수장 CCTV설치도 과장님 소관이 맞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이성관위원
지난번에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인원은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CCTV를 해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5,000만원 요구했다가 이것을 부기경정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인유선원격자동제어장치 설치공사를 하겠다고 1억 8,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우리 지금 계양정수장에 청원경찰이 있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 분들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청원경찰은 지금 계양정수장에 경비를 위해서 채용한 청원경찰은 없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순찰하고, 상수도보호구역 감시청원경찰 4명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처음처럼 계양정수장에 CCTV를 설치하면 완벽한 보안이 될 것인데 이것을 왜 부기경정을 해서 이렇게 다르게 하시려고 합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에 이 위원님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사연이 있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계양정수장 디지털CCTV 설치는 도비지원사업이 있는데 1,500만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 1,500만원에 시비를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계양정수장 옆에 경산정수장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건비를 절약하고 운영의 편의상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한 울타리로 묶어야 됩니다. 묶는데 확장공사구역에는 CCTV가 설계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한 권역으로 묶으려고 하면 기존 계양정수장에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확장공사비에 넣으려고 합니다. 변경을 통해서 계양정수장 CCTV도 별도 부기를 삭감하고 확장공사에다 기존 계양정수장에 경비를 할 수 있는 CCTV를 반영하기로 하고 이것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선원격자동제어장치 설치공사는 어떤 사업인가 하면 용성배수지, 용성가압장, 남산가압장, 산업단지에 공업용수 취수하는 옛날에 영대에서 취수장으로 사용했던 취수장, 이 4개 시설을 자인공단 정수장에서 전부 원격제어를 하고 용성배수지나 이런 데 인력배치돼 있는 인력을 빼서 인력절감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동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67쪽에 운문댐 주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런 사업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운문댐 주변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뭔가하면 저희들이 운문댐 용수를 쓰면 용수 쓰는데 대해서 요금 이외에 주변지원사업비라는 것을 분담을 합니다.
이성관위원
알고 있어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분담하는 그 돈을 저희들이 받아와서 우리도 운문댐 주변 지역에 안개가 많이 끼고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해서 돈 받아와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0쪽을 한번 봅시다. 아까 지적하는 그런 내용인데 전년도 이월금 거기 보면 29억 4,200만원입니다. 보존재원 29억 4,200만원 이것은 어떤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정예산보다 약 29억 4,200만원이 생긴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봐야 됩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75억 4,2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46억원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고 잔여금액이 29억 4,200만원입니다.
이성관위원
마지막으로 21쪽에 보면 이것은 제가 봐도 상하수도과에서 상당히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물론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아까 미수금 관계, 과년도 미수금이 약 6억정도 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예산액이 미수금관계 14억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 이 내용을 아까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재차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보다는 특별회계에서 기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던 정확하게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한번 신경 쓸 것을 한번 더 신경을 써서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이 최소화되게끔 해서 기채를 발행할 때 신중을 기하고 적게 할 수 있게끔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간사
제가 하나 물읍시다. 박기철 위원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부담금 운문댐에 넘겨 주는 것이 청도군에 넘겨주는 것이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간사
연말 정리추경에 하라고 했는데 왜 또 올렸어요? 그렇게 빨리 돈주고 싶어요? 당초예산 심의 때 분명히 이야기가 됐는데 왜 요구했어요? 이것이 당초예산 삭감분 맞지요? 그냥 답변만 하세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박기철간사
그런데 재요구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이것이 지금 청도군에서 사실 환경기초시설 경주하고 청도군에서 양여금을 받아서 하수처리장을 짓고 있습니다. 저희들 거기 분담하는 내용이 뭔가하면 보호구역 분담금이 있고 환경기초시설 시설부 분담이 있습니다. 저희들 보호구역 분담금은 절대 저희들도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한 푼이라도 더 붙들고 있으면 이자를 짜 먹어도 우리가 우려먹는데 지금 일찍 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분담금에 대해서는 공정에 따라서 자기네들 기성을 지급해야 됩니다. 기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청구가 있으면 그것은 예산이 없으니 나중에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라서.
박기철간사
이것은 시설부 분담금이 아닌데, 보호구역 분담금인데?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환경기초시설 분담금도 포함된 것입니다.
박기철간사
이때까지 우리가 해마다 그렇게 해 왔던 그런 내용이고 조금 연구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실제 박 위원님 자금집행한 것을 추적하시면 아마 이 사람들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은 인정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이 돈을 우리가 먼저 사용을 하고 나중에 해도 될 그런 부분의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운문댐 주변 주민지원사업 전입금 자체는 어디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어차피 분담하는 돈을 억지로 안개 많이 끼고 농사에 지장이 있다면서 억지를 써서 받아오는 것입니다.
박기철간사
현재 운문댐 상수원보호구역 부담금 중에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대구광역시, 이렇게 네 군데가 부담을 합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경주시는 전혀 부담이 없고 거기는 돈을 받아가는 기관이고 대구, 경산, 영천이 분담을 합니다. 대구광역시가 85%를 부담하고 경산은 11%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영천이 부담을 합니다.
박기철간사
영천에 부담이 많네, 14%인데?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청도가 3%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질의를 끝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