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공균입니다. 제2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발의 된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세 감면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확 의원입니다.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영위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서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가로등 전기료를 지원대상에 추가하였고, 지원사업의 결정에 대한 통지기일을 7일 이내로 추가하는 일부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관리주체에서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대표회의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입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입주민 대표로 하였으며, 제3조 적용범위에서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로 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에서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 중 가로등 전기료를 추가하였으며,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 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다. 가. 단지 내에 주 도로 보수 및 가로등의 보수 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보수 라. 경로당 보수 마.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 바.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 개선 사.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공동주택단지 내에 지원대상 일부변경 및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의 지원신청에서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는 전체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지원대상의 사업 및 지원범위 등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관리 주체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기일을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 중 건축·토목관계 전문가 및 주택관리사 5명을 건축·토목관계 전문가 3명으로 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2명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영위를 도모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확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요 공동주택관리사 5명 있죠.

예.

공동주택관리사 그 5명 중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2명을 둔다고 그렇게 신규에는 지금 해 놨거든요.

예.

그런데 이 2명을 어떤 기준에서 둘지 이것이 좀 의문스럽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건축토목 관계자 3명 문제는 크게 ······

예, 문제가 없는데.

예, 다른 말씀은 없으신 것 같고.

예.

이제 주택관리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이렇게 했는데, 갖춘 자로 했는데요 이걸 좀 열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주택관리사를 넣다보니까 보통 보면 이제 현재 사업대상의 실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 이 심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종사하는 분들이 되다보니까 완력도 좀 생기고, 분란도 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군에서 좀 상당히 재량권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좀 이렇게 수정을, 개정을 한 것입니다.

천상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뭐 그러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건데.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이건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니까 천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 같은데 거기에 구태여 ······ 나는 이것이 좀 그러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군수가 ······

예.

예.

그러니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가 본데요

본 의원도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이제 군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내용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예, 그런 영역은 있습니다마는 이 돌발적 변수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생길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재난이나 이런 문제들은 또 다른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하더라도 가능한 측면은 있겠으나 이제 이게

그러니까요.

예예. 그러니까 그것과 다르게 예산들이 다 세워져있고,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군의 재량권을 넓혀주는 문제라고 한다면, 제재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뭐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병극 건축담당 박병극입니다.

박병극 우리 조례에 의해서는 주로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는 어떤 시설에 대한, 주로 보수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극 지금 여기 조례에 나온 대로 주 도로. 단지 내에 주 도로, 뭐 가로등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시설의 보수, 경로당 보수,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의 개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극 그 외에도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많이 있겠죠. 공동주택이나 ······

박병극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조항은 놔두셔도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또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충분하니 만약에 진짜 너무 재량권을 군수가 발휘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일부분은 또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놔둬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박병극 그래도 구체적으로 보수를, 기본적인 보수범위를 정해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극 그리고 당초에 이건 주택법에서 나온 대로 지금 현재

박병극 이 사항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박병극 (청취불능) 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박병극 아니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병극 예예.

박병극 예.

박병극 그렇습니다.

박병극 예.

박병극 그렇습니다.

예.

어떤 말썽의 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가로등 전기요금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단순히 복지의 문제로 바라보시면 생활수준이 높은 분들이니까 감당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 지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결국은 공동주택을 영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이 감수해 가는 면이 있고 그를 통해서 줄어드는 사회적비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것이죠.

그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이익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그러면 가로등도 복지차원의 문제라면 그 가로등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 주민들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맞죠.

그런데 이제 아파트단지 안에는 공동의 ······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에는 그 단지에 들어가는 공동전기요금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안등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현관등도 있고요, 엘리베이터 전기요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분리해 내야죠. 당연히 분리해 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 등만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또 하나는 그 이 말씀을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해 드린 이유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전기요금을 바라보는 데에 있어서 우리 어떤 관점의 차이일 건데요, 지금 아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아까 사회적비용 등을 통해서 이미 군과 얘기해 봐, 실제 이제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한 얘깁니다.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1년에 뭐 어느 정도 예산이 되어질 지는 저도 뭐 따로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몇 군데, 해남에서 제일 큰 곳 몇 군데를 짚어서 해봤는데 한 달에 뭐 7만 원, 5만 원, 6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 나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그 지원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몇 군데 안 됩니다, 해남에서. 그래서 그것을 그런 개념에서 놓고 본다면 접근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다른 군과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이미 다른 시에서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고,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데 굳이 뭐 다른 군과 비교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

예, 말씀하시죠.

해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범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니, 저희들이 “해준다”가 아니라 예산의 범위에서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하자가 아니죠. 이제 사용하다보면 노후되거나 ······

예.

예.

여기서 그 사업의 확대나 예산의 확대라는 개념보다도요 실은 시설투자를 줄여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예산이나 군민들의 요구는 늘 늘려오죠. 줄어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연결이라고 하는 게요 결국은 예산범위에서 쓰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 돈 만큼이 예산범위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시설투자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현재까지 일반적 추세를 2년 동안 이거 가지고 얘기하다보면 상당히 잡음이 많이, 잡음이 많은 사업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조율하는 데에 있어서도 상당히 실무부서에서도 힘들어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공히 들어갈 수 있는 혜택들을 중심으로 가주는 게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경향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쪽에 지원을 확대시켜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평윤 위원이 질의했던 7조 사항인데.

예, 말씀하십시오.

그 2항에 보면 건축토목관계 전문가 및 주택관리사 5명으로 되어 있는 현행법을 지금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3명을 줄인 이유가 지금 3항에 신설하는 내용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2명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신설된 부분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2항에 주택관리사 5명을 3명으로 줄이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2명으로 지금 추가를 하는, 신설을 했다는 이 항목 아닙니까. 이 내용이 다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관리사가 2명이 들어갔어요.

예.

이제 똑같은 구조입니다. 주택관리사 2명이 여기에 들어갔는데 이 주택관리사라고 한정 짓지 않고 좀 폭을 넓힌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히 이게 고민이 되시면 아까 두 분 위원이 제기 하셨는데요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가 ‘주택관리사’ 아닙니까?

아니, 그런 분들도 있고요.

예.

또 범위를 넓히자면 다른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주택관리사들이 직접이해관계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그래서 그분들 이해관계자들이 이 사업, 자기사업을 직접 심의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폭을 넓히면서 그런 어떤 한정들을 지어주는 거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이순이 의원입니다.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혈을 권장하고 있으나 헌혈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헌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헌혈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군수는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소요금액을 매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제4조에서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거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가처리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헌혈자는 자원봉사 4시간을 인정하고 군수는 헌혈 장려와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표창을 할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군수는 헌혈 장려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내에 6개 시·군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군민들의 헌혈의식을 고취하고 효과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1번 신규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규정이 보건복지훈령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훈령이 폐지됨에 따라서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21조 제3항에 의해서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새로 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본 조례에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반영하였거나 또는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가 꼭 제정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에 운영조례를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목적의 구체화인데요, 목적을 보건진료소 효율적 운영관리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항을 추가로 삽입을 했었습니다. 임원임기입니다. 당초 안에는 회장의 임기를 연임할 수 없다고 했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의견을 반영했고요. 다음에 기부금 관련해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의 여부검토입니다. 안 9조를 보시면 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회원의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조에서 회의를 운영하는데 지원이 되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라든가 기부금으로 운영하는데 그 기부금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논란을 얘기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 그 위원회의 회비라든가 일시금, 기부금 등은 기부금법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 수당 등 관련입니다. 위원회를 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업무관련해서 회의를 소집할 때에 한해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관련근거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준칙안에 의해서 관련근거를 마련하였고요. 입법예고는 4월에 20일간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본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조 설치입니다.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둔다. 2항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해남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정관의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조 협의회는 법 제21조1항 농특법입니다.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과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조입니다. 구성은 협의회는 진료소 관할지역 각 마을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이 15명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안을 전국으로 내려 보낸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전 조례에는 10명 내지 2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6조 회의입니다. 협의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2항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3항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임원입니다.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2항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3항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4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 협의회의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5항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 회장의 연임을 1회에 한한 그 이유는 회장을 한 번 맡게 되면 내놓지를 않고 계속 유임을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8조 간사입니다. 1항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2항 간사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면한다. 9조 재정입니다. 협의회 재정은 회원은 회비, 회원의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이 협의회는 저희들 군 재정지원이 없고 자체회비라든가 어떠한 기부금에 의해서, 기부회원 중에서 기부함으로 인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2항 협의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회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1항. 군수는 선출된 회장을 위촉한다. 2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호.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호.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3호. 그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1조 수당 등입니다. 군수는 보건소 업무관련협의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임원에게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전 위원들에게 수당지급에 관한 것은 저희 보건소, 군에서 모집한 때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례로 정했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서 우리 보건진료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협의회요.

예.

그 임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

임원에 대해서는 회장, 부회장, 감사를 두는 것은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산에 대해서요, 업무내용 그 결산.

예.

결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회계를 결산하죠?

예.

그런데 방금 그 회비는 그 회에서 충당한다고 했거든요?

예.

얼마정도 그 회의 뭣은 그 규정은 안 되어 있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회의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다 둡니까?

사무실은 없고요, 편의상 진료소에서 회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적당한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

제 생각에는 사무실을 그 진료소에다 의무적으로 사무실을 갖춰야 안 맞습니까?

그건 특별히 사무실까지 둘 필요성까지는 ······

아니, 회계까지 이렇게 하고 하는데 ······

아니, 이 회계는요 다른 돈 없습니다. 회원들이 낸 식대라든가 간단한 뭐 다과비라든가 운영비 이외에는 전혀 기금이라든가 ······

재정관리가 그러면 아주 어떻게 보면 빈약하다고 보겠네요.

예, 뭐 거의 자생단체조직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예.

그래도 사무실은 꼭 둬야 되지 않냐 나는 그런 뭣이 드네요. 그 진료소가 그 뭣 사무실 둔다고 해서 어떤 업무 보는데 지장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책상 하나 더 놓고 뭐 하나 더 놓으면 ······

예, 회의는 뭐 ······

회의할 수 있고 거기서.

예.

그런데 구태여 그 뭣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나는 꼭 거기다 했으면 하고, 추가했으면 쓰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예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당을 그때에 한해서 주도록 11조에 ······

예예.

회장 한 사람.

예.

예.

예.

문화관광과장 이광운입니다.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998호가 되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고 제안이유는 작년에 군 조직개편으로 실과의 분장사무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소관 위생업무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변경되어서 세 번째 주요내용을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회계관리 공무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문화관광과장”으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명칭도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문화관광과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해남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고,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생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직제개편이 작년 몇 월에 됐습니까?

작년 2월 11일자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례안이 왜 이제 올라온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때 일괄로 해서 이렇게 바꿔져야 되는데 이렇게 누락이 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것을 이제야 발견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제 바꾸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정진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의안번호 1999호 해남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의 정책 목적 및 전국공통 감면사항인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 등 8개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개정되어 군세 감면 조항의 변경이 불가피함으로 전면개정을 하고,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 감면의 적용시한을 현실에 맞게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법으로 이관된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또 제5조 한센정착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9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11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제12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15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이 조항을 삭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적용시한은 당초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했던 것을 3년간 연장을 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게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입니다.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모두 지금 여기에서 아까 관련법으로 이관된 사항만 지금 빼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0호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고요,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시기를 종전에 예산편성 전까지를 예산의결 전까지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시면 제12조1항 전단 중에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를 “지방의회에 예산의결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편성하기 전까지”를 “의결하기 전까지”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요 앞전에는 편성 전까지,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기로 됐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아주 이것가지고 솔찬히 집행부와 의회 간에 좀 논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의결 전까지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 딱 놔뒀다가 의회에 의결하기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내도 이건 관계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어떠한 사안이 발생을 했을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다보니까 법 자체를 공유재산 및, 이 상위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아닙니까?

예.

그래서 법 자체가 국회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좋게 해석하면 참 좋은 뭣인데, 또 나쁘게 해석하면 집행부와 의회 간에 어떤 그 힘겨루기도 될 수 있거든요, 이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

그런데 꼭 그렇게 ······

아니,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참 좋은 사항이에요, 이것이. 시간의 단축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사항인데. 또 나쁘게 생각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취지 참 뭐 이해는 갑니다. 이것이 이해는 가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가지고도 금년에도 몇 번 집행부와 안 좋은 선례도 있고 그랬는데 이런 걸 보면 그것이 관리 ······

이 내용이 저희들이 조금 전에 간과했던 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야 맞는 것이 아니냐” 라는 문제점을 제기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모두 차기에 제정을 한 사항입니다. 전에는 이제 모두 이렇게 법률이 개정이 되면 뭔가 개정되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고 이렇게 또 하도록 준칙이 내려오곤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이제 내려오지 않고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모두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해라.

아니, 이제 위에 상위법이 ······

상위법이 있는데.

개정이 되더라도,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준칙을 이렇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됐다라고 이렇게 공포만 되고 또 이렇게 지자체에서 그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까딱하면 놓쳐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장님께서 “왜 이걸 의결 전까지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맞지” “잘못되고 있다” 라고 전에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바로 잡는 겁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의결 전까지.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까지.

예, 저는 그렇게 전에 지적을 ······

천정술 재산관리담당 천정술입니다. 이 공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된 사항이 2010년 6월 8일입니다. 그 전에 잠깐 읽어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10년 6월 8일 개정되기 전에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2010년 6월 8일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모법 자체가 용어가 바뀐 그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아마, 저희들도 사실은 잘 못했고 ······

천정술 못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

천정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장님이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법이 개정된 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천정술 검토한 결과 그것이 지금 현재 용어상에 의미가 좀, 실제로 방금 김평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안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지금의 제출시기나 그 예산성립 전후,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시기와 관련해가지고 약간의 그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런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부결을 해서는 예산이 ······

아니, 부결하면 예산자체를 못 세우게 되죠, 다음에.

아니, 예산이 확보 그래서 이 절차를 거쳐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맞죠.

천정술 이제 ······

그러니까 종전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 편성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그 법이

이제 국회에서도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대두가 돼서 개정을 했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정술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절차상으로는 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겠죠, 실제로 의회에. 그 전에 법률에 의한 것 같이 법률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된 토지의 취득이나 매각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안하는 것이 집행부에 어떤 행정절차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마는 이렇게 올라온 의미는 그 예산편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같이 제출해가지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검토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법에서 허용해준 내용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이, 그 예산은 승인이 안 되고 삭감을 시켜야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의회에서 심의하시면서 의회 ······

안이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웃으면서 말끝을 흐림)

천정술 그 말씀에 뜻은 알겠습니다.

이 예산자체를, 예산자체를 만약에 이걸 부결시킨다면 예산자체를 부결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죠. 동시에 같이 부결시키는 거죠.

예.

천정술 그렇죠. 그걸 동시에 검토를 해도 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조정됐더라고요, 그렇게.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

천정술 상위법이 표현이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천정술 저희들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작년에 인사조치가 되어 가지고 와서 사실은 착안을 못하고 있던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이 지적만 해주셨을 뿐이지 그 내용자체는 현재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바꿔졌 ······

예, 그렇습니다.

천정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행정력의 낭비도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천정술 그렇습니다.

천정술 그렇죠. 그리고 ······

그렇습니다.

천정술 그러니까 이제 일관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예산은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천정술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는데 ······

천정술 그게 현재 어떤 취지로 개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개정이 되가지고 부결을, 두 가지를 동시에 검토해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그 예산자체는 사장되는 그런 폐단은 있을 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

예.

천정술 그런데 이제 ······

이제 동시에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

이젠 편성 이전에

편성 이전에 이 절차를 어떻게 하든지 거치도록 하고 불가피하니, 부득이 사항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그 전에 ······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공균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1989호인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한 주거환경 영위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가로등 전기료를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지원사업의 결정에 대한 통지기일을 추가하는 등 내용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90호인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에 증이 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1호인 해남군 보건료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에 의해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는 1998호인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 조직개편으로 실과의 분장사무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생업무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변경이 되는 등 해남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해당사항을 정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99호인 해남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정책목적 및 전국 공통감면사항인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 등 8개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개정되어 해남군세 감면 조례 조항의 변경이 불가피함으로써 전면개정하고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위임사항으로 대부분 취약계층 및 서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감면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0호인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운영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근거에 의하여 제정됐음으로 제3조에 있어 의무관리대상과 임의관리대상 이 모두 사업계획인 대상에 포함됨으로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3조 중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를 “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취득한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관사, 회사, 사택은 제외한다”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3인) 박공균 전문위원 강판수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