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만의 의원 발언

145회 제1본회의2006-11-23

이만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만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양기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 및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5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첫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학습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넷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일곱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이 지난 11월 14일, 15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으로는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1월 20일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추가로 질문하신 김순미 의원님, 박현식 의원님, 이동영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의회관련 행사로는 지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동안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 개최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세미나를 하는 등 하반기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를 11월 23일부터 12월 19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는 11월 23일부터 12월 19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겨울철 종합대책은 건설교통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오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이성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개회되는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서 2006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1,300명 저희 구 직원들은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2006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총괄사항 중 추진개요, 종합상황실 운영, 분야별 주요추진내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설 및 교통, 안전 및 화재예방, 연료공급 및 에너지절약, 구민생활불편 해소, 저소득 구민보호 이렇게 5가지 대책에 대해서 분야별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 11월 15일부터 2007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난 10월부터 각 계획에 따라서 점검할 것은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울 것은 유인물 뒤에 있는 바와 같이 전부다 수립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치중을 해야 하는 것인지 실천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는 제설대책에 대해서 다음 주에 업자가 어제 선정됐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 대비해서 예비훈련을 한 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4개월로 구 본관 4층에 설치돼 있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반으로 편성돼서 24시간 기능을 유지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상황실은 사태 발생 시에 초기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기능이 유기적으로 협조부서 간의 연결이 잘 되도록 지도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최전선에 가까이 있을수록 그 전쟁은 승리할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설대책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이번 겨울철에는 눈이 오면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진두지휘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제설대책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입니다. 제설 및 교통대책입니다. 저희 관내에 저희가 주로 제설을 관장해야 할 곳은 주요도로가 13개 도로에 약 36.1㎞가 됩니다. 그리고 취약지점은 11개 지점에 40개소, 뒷골목이라든가 이면도로는 27개 동에 60개 노선이 됩니다. 장비는 270종이 확보돼 있고 차량은 101대, 인원은 저희 공무원을 포함해서 1,528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장비나 차량같은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금년에는 제설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내집앞 점포나 내 가옥은 내가 치우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느냐 이 분야를 끌어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장, 반장 홍보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시에서 나온 유인물이 있었는데 부족해서 저희가 추가로 10만매를 인쇄를 해서 각 주민이 한 부씩 볼 수 있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겨울철이면 후속조치가 되지 않아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설을 하고 나서 제설함에 염화칼슘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며칠 전에 뜨란채아파트에 한 의원님이 겨울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과장하고 담당주사를 데리고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사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월동대책을 세워서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뜨란채아파트는 이번에 처음 생긴 아파트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나 이런 게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주민 구성체도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두번째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입니다. 안전사고하고 화재예방에 대해서 저희가 노후공동주택, 건축공사장,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가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점검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측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고가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전혀 예측이 안 되고 제설같은 경우에는 일기예보에 따라서 사전에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예측이 안 된다. 또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 되는데도 고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관내에 96개소가 있는데 노약자,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응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방문이나 순찰을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식품접객업소들은 총 492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는 대형사고의 불씨를 항상 안고 있습니다. 또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된 걸 보면 비상구를 개폐하지 않고 있다든가 비상구를 찾지 못 해서 우왕좌왕해서 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시 스파트 점검을 해서 그 업주들에게 각성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료안정공급 및 에너지대책입니다. 도시가스는 봉천10동의 신원메트로빌하고 봉천4동의 풍림아파트에 작년도까지는 압이 좀 낮아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금년에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탄판매소는 1개소가 있고 약 110가구가 연탄을 때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것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구민생활 불편해소입니다. 구민생활 불편에는 이 부분은 물가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잡아나갈 것인가 하는 거하고 겨울철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김장철이 금년에 고추 외에는 별로 작년에 비해서 물가가 오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설날 제수품 관리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대책입니다. 설연휴 하고 연말연시 그 다음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고지대 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설대책은 완벽하게 하면 차량 진출입에 문제가 없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소득 구민보호 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6,107세대 3만1,530명 정도의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돕기는 하지마는 사실상 이분들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주지는 못 합니다. 저소득구민 생활보호를 위해서 자활근로사업 2만원 내지 3만원씩 주면서 7일 내지 20일 일 시키는 것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운 가족에 대해서 4인 가족에 70만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춥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면서 공무원이 늦장을 부려서 또 공무원이 게을러서 주민들이 불편했다 이런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몸으로 때울 것은 몸으로 때우고 또 의원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지혜를 모아 가지고 열심히 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관할 동에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규화 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관악 을 남녀 당직자들께서 우리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방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림4동·8동·11동·1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및 의회운영위원회 조규화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을 마무리하는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5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확인·점검하고, 적절하지 못한 시책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잘된 정책은 적극 장려하여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일자는 2006년 12월 14일, 12월 15일, 12월 18일 3일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구청장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53만 관악구민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5대 관악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며 지역발전을 뒷받침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구청장에 취임한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역 주민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악의 나아갈 방향과 미래를 준비하는 대단히 소중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개월은 관악의 새로운 미래를 열망하는 구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보다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취임 이래 저는 구민 통합과 도시 인프라 구축을 지역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구민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뛰었으며, 서울시나 서울대학교와 같은 외부 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얻어내고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도림천 복원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난곡 신교통 수단 도입과 통합신청사 건립사업도 서울시 예산 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만 명이 넘는 많은 주민들께서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신 영어마을 유치도 기쁜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밖에도 제가 두차례의 서울시장 면담을 통해 지원받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72억원으로 은천어린이집 건립, 도림천 보도교 건설, 백제요지 주변도로 확장과 같은 주민숙원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를 당혹스럽고 안타깝게 했던 일은 2005년도 결산 결과 100억원이 넘는 순세계 잉여금의 결손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계획된 사업을 연기하거나 취소·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겨우 위기를 넘기기는 하였습니다만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민선 4기 관악구정에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모아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에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과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다가오는 2007년은 민선 4기의 실질적인 첫 해로 구정의 각 분야에서 기틀을 다지고 관악의 미래를 향한 밑그림을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2007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최근의 국제정세는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입니다. 북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 불안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과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던 중국이 투자 조정기를 겪으며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주택시장의 불안정,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주요 정치일정 등으로 차분하고 안정된 사회분위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주변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구민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구민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 답을 찾을 수 있고 또 희망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구민 모두의 통합된 노력이 있다면 영광의 빛은 반드시 우리 관악을 비출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이에 저는 처음보다 더 처음 같은 마음으로 구민들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꿈과 희망을 주는 구정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 인프라를 튼튼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우리 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신림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개발계획을 승인받고, 내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쳐 2008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악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재정비 촉진지구 추가 지정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서울시에 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더 많은 지역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4개 구역의 재개발 사업과 3개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27개 구역의 재건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 개선분야로,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난곡 신교통 수단 도입 사업은 내년 4월부터 보상협의 및 계약을 실시할 예정으로써 2007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832억원이 계상된 상태로 금년도에 확보한 200억원을 합하여 1,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마련되었으며,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년도 서울시 추경에 잔여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함으로써 2008년 7월 개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를 통과하는 광역교통망인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혼선을 빚기도 하였으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449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는 상태로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서울대학교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관내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으로는 신림동 합실고개 도로확장 사업 등 8개 사업을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시행하겠으며, 은천길 확장공사와 양녕로 ~ 쑥고개길 간 도로확장공사는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사업비 신청에 앞서 설계용역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달라는 회신이 있어 내년도에 용역을 시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1동 1공원 조성사업” 및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과 연계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과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업무 이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업무 개시 후에도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여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토지 이용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8년 6월 완료를 목표로 난곡사거리 지구 중심에 대한 상업지역 확대와 신림지구 중심 외 5개소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인 청룡시장 외에 5개소의 재래시장에 대한 재건축·재개발사업과 원당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재래시장 경영혁신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두번째, 교육기관 유치·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우리 구 재정여건상 내년도에 교육환경 개선 지원비를 편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세부적인 검토결과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와 같은 규모인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말 어렵게 마련한 재원이므로 지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학교공원화 사업은 관악중학교 등 5개 교에 시비를 지원받아 수목식재, 생태연못 조성, 우레탄 포장 등의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민 모두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영어마을은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시립대학교에 적정부지 선정 및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 초에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등 우수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사업은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대학교와 연계한 교육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서울대 과학영재교육센터와 손을 잡고 “중학생을 위한 영재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과학영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에는 관내 학생 100명을 선발하여 기초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서울대학교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시범실시 결과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적어도 교육에서만큼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평생학습 특화사업으로 서울대학교와 함께 시행해 온 “지역사회 리더십 개발대학원”, “어린이 여름방학 영어캠프”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실시하겠으며, 평생학습센터의 교육강좌도 더욱 다채롭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여건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삶의 질을 충실하게 하여 구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가 비교우위에 있는 자연환경을 가장 가치있는 자원으로 지키고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관악산을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림12동 선우지구의 생태연못 및 야생초 화원 조성사업, 신림13동 우림지구의 휴게소 및 체력단련장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토지보상을 마쳤고,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신림7동 신도비 지구에 주말농장과 지압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은 내년까지 보상을 마치고 2008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산행으로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등산로를 정비하겠으며, 삼막사 등 15개소에 대한 정비용역을 실시하여 불법 잡상인을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도림천 복원사업은 지난 10월에 사업시행이 확정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2007년도 서울시 예산안에는 20억원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도림천을 생태하천으로 완벽하게 복원하는 사업은 매우 시급한 것이므로 앞으로 서울시에 우리 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삶의 질과 밀접한 복지 분야입니다.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생산이며, 사회안전망을 잘 갖추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는 인식 하에 구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어르신이 존경받고, 서민들이 보호받으며, 여성과 어린이가 행복함을 느끼는 포근한 관악을 가꾸겠습니다. 우리 지역 특유의 끈끈한 정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스스로 탈피할 수 있도록 자립·자활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수혜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세밀하고 정성이 깃든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시설도 확충·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는 경로연금, 무료급식 사업 등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유언장 작성, 임종 지켜주기, 장례지원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봉천1동 경로당과 신림1동 신일경로당을 내년도에 새로 건립하고, 기존 경로당에 대해서도 시설물 보수와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모든 구립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을 계발하고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마음놓고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 봉천9동 은천어린이집과 봉천11동 금빛어린이집을 신축하겠으며, 신일어린이집 등 4개소의 시설 보강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능력 계발의 중심센터 역할을 하게 될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우들에 대해서는 재가복지 프로그램을 집중 개발·보급하고,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등 실질적으로 재활을 돕는 일에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애우들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으며, 자립자금 융자와 일자리 사업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학교폭력·유해환경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으며, 결식으로 고통받는 아동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청소년 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신림청소년 독서실과 관악청소년회관 보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은 구민정신의 결정체이고 삶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구민들이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찾아가서 제공하고 일상생활에 파고드는 문화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문화원 등 지역예술단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관악문화관을 활용하여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각 지역 복지관과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문화 행사로 완전히 정착된 철쭉제, 인헌제 등의 문화행사를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구민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백제요지 복원사업은 시굴 결과 백제요지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문화재청 사적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구민들께서 문화적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건강과 레저생활 수요에 맞춰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번째, 주민 중심의 품격 높은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는 행정의 기본원칙을「구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는 열린 행정」,「누구나 공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주민의 아픔을 직접 살피고 느끼는 봉사행정」으로 정하고 모든 직원이 이를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만큼 행정서비스의 질은 향상된다고 생각하며 이와 같이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초고속 통신망과 디지털 기반의 과학적인 구정관리를 실현하겠으며, 신청사 입주시부터는 전자회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 내년 11월 사업이 완료되는 통합신청사 건립은 한 치의 오점도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구정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07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0.5% 증가한 2,370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2,060억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310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가 외형적으로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제외하면 가용재원은 상당 수준 부족한 실정으로 금년도와 같은 재정적인 어려움은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신규투자는 최대한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일부 사업만을 반영하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자치구 행정을 접하고 보니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에 모순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는 증대되는 반면에 재정적인 뒷받침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재정여건 향상을 위한 자구 노력으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을 확대하여 세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경상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청소행정비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잉여인력으로 세원 발굴 및 세입 확충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이 계속 증대됨에 따라 분담율에 따른 부담으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보조사업 분담비율을 재정자립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편 일부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 우려를 해 주시고 있는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통합신청사 건립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입장이라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조기에 상환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해는 제4기 관악구정의 실질적인 원년입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발전은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고 남이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고, 힘을 합쳐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구정발전을 위해 구의회와의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견제와 충언은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구정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제4기 관악구정이 순항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더 큰 믿음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여러 의원님과 관악구민 모두에게 영광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건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45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 계획(안)”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과 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금년도 제1회 추경에서 증액 가능한 세입과 삭감 가능한 세출을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하지 못 하고 2005년도 세입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앞당겨 사용한 여파로 자체재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증액된 조정 교부금 대부분을 잠식하였고, 구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시비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여 어려운 재정상황이 그리 나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통합신청사 건립의 마무리 사업비와 민선4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비, 추경에 삭감한 주민숙원 사업비, 필수적인 경상경비 등 반영해야 할 세출 수요는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할한 구정운영을 위한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소모성 경상경비는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와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지원받되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 50억원을 차입하여 신청사 건립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그동안 미루어 왔던 주민숙원 사업도 우선순위를 정해 차근차근 반영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재정을 경직화 시키는 국·시비 보조사업은 관계 법령 근거 내에서 최소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성 경비도 정·현원 대비 정확한 추계에 의거 계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구재정을 어렵게 만든 요인중 하나인 민간이전성 경비는 혜택이 돌아가는 계층과 구 재정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최소 편성하고자 하였고, 재정의 건전성을 일부 어렵게 하였던 필수경비 추경 유보편성을 지양하고 다소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필수경비는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포괄적 성격의 경비를 우선 반영 후 재원여력 발생 시 마무리 사업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2,358억3,000만원 보다 0.5% 증가한 2,370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 1,925억원보다 135억원이 증가한 2,060억원으로 금년대비 7%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4개 부문의 특별회계는 총 310억원으로 금년 대비 28.5% 줄어든 123억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전체재원의 28.3%인 581억3,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7.5%가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전체재원의 71.3%인 1,478억6,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1.2%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재원 중 구세인 지방세수입은 308억1,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3.6% 증가한 36억9,000만원이 늘었는데, 이의 대부분은 과세표준액의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 증가에서 기인합니다. 세외수입은 273억2,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7.0%인 160억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신청사 입주와 관련 임시청사 임차료 회수 수입 48억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증대 노력으로 과년도 체납을 세무1과에서 전담하여 관리하게 됨으로써 지난연도 수입을 7억 1,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5년 세입결손 여파로 순세계잉여금이 194억8,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이자수입도 8억6,600만원이 감소하여 자체재원 감소의 주요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존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재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당초보다 132억100만원이 증가한 959억2,500만원으로 16%가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 면허세 폐지분에 대한 서울시 재정보전금은 금년보다 2,200만원이 감소하여 19억7,8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저소득층 수혜사업, 노인복지, 보육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의 확대로 금년 대비 20.6%인 76억9,200만원이 증액된 449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보조금의 증액 내시로 1억6,100만원이 증액된 3억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9,500만원이 감소한 3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업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2억2,800만원이 증액된 119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악구 신청사 건립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감소로 인하여 124억2,400만원이 감소한 15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370억원에 대한 재원배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문별 재원배분은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재원의 30.8%인 730억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 분야에 4.4%인 106억200만원, 도로·교통 분야에 7.3%인 173억3,000만원 환경·녹지 분야에 8.0%인 189억7,200만, 문화체육 분야에 2.5%인 58억8,200만원, 도시·경제 분야에 0.5%인 11억9,000만원, 재해 및 재난관리 분야에 1.4%인 32억6,600만원, 일반행정 분야에 44.1%인 1,044억4,000만원을 배분하였고, 예비비와 지방채 상환이자로 1.0%인 23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반영된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육시설운영, 국민기초수급자지원,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총예산의 30.8%인 730억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보호, 경로연금, 자활근로사업, 독거노인 지원 등 생활복지 분야에 271억3,700만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위문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 등 복지관리분야에 2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비를 비롯한 취업정보 분야에 19억700만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을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에 대한 생계보호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부지매입이 완료된 구립 금빛어린이집 건립비를 반영하였고, 보육시설 운영비를 포함, 보육시설 기능보강·보수,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등 가정복지사업에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 260억2,900만원을 계상하여, 맞벌이부부는 물론 여성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남현동 복합시설 건립부지 매입, 여성교실 운영 등 여성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위한 여성정책 분야에 14억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독서실과 청소년회관 개·보수, 결식아동 급식지원, 청소년독서실·공부방 위탁, 야간공부방운영 등 청소년복지 분야에 16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지매입이 완료되고도 재정여건상 금년도 추경 시 삭감하였던 봉천1동과 신일경로당 신축비 전액을 반영하였으며, 구립경로당 에어컨 구입비와 노인돌보미 바우처,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교통수당 등 노인복지 분야에 90억4,100만원을 계상하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노인복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3억5,000만원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저소득 주민가구 융자 등 3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분야에 전체예산의 4.4%인 106억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와 청사 유지관리,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등 보건행정 및 위생관리 분야에 5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X-RAY기를 최신 의료장비로 교체하여 보건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의료 및 구료비 지원 등 차질 없는 보건진료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약관리 분야에 9억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연클리닉, 건강생활실천, 출산장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사업 등 지역보건사업 분야에 43억2,400만원을 반영하여 구민건강을 위한 지역보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도로개설과 시설물관리, 교통난완화, 주차시설확충 등 도로·교통분야에 총 예산의 7.3%인 173억3,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환경정비와 광고물정비사업 등 건설행정 분야에 1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봉천3동 산89 주변 외 1개소의 도로개설 마무리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도로확장사업비를 서울시에 요청해 지원받고자 은천길 외 1개소에 대한 도로확장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관내포장도로 보수, 가로등시설물 정비 등 기반시설유지에도 차질이 없도록 도로건설 분야에 37억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교통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등 교통관리분야에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주차장 특별회계에는 주차관련 시설 설치와 그린파킹조성사업비를 반영하였고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출자금 3억5,000만원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7억5,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19억9,000만원을 계상하여 주차시설 확충과 각종 교통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주차문제가 조기에 해소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도시 건설을 위한 생활쓰레기의 적정처리와 공원관리 등 환경보전사업에 총 예산의 8.0%인 189억7,2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협잡물 위탁처리비,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청소관리 분야에 총 162억8,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직영관리하던 공중변소를 민간위탁으로 전환, 예산을 절감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정한 공기를 보존키 위한 자동차 공해배출 단속과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업무 등 환경관리 분야에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악산의 맑은 공기를 보존하고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관악산 공원 정비, 가로변 관리 등 공원녹지분야에 25억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향토 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 분야에 총 예산의 2.5%인 58억8,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관악산철쭉제와 낙성대인헌제 등 문화관광 분야에 1억8,500만원을 계상하여 관악의 전통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계승코자 하였으며, 관악문화관·도서관, 글빛정보도서관, 봉천3동 작은도서관 운영 등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시설관리 분야에 2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관악구민체육센터와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위탁운영비 4개월분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8개월분을 반영하였고, 지역단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분야에 총 35억3,400만원을 계상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구민의 수준 높은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을 위해 총 예산의 0.5%인 11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 및 건축관리 분야에 8억3,400만원과 남현동 채석장부지 활용을 위한 사전측량비와 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등 도시행정분야에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주소 업무 등 지적관리 분야에 1억2,500만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연길시 초청·방문 추진과 방견 및 유기동물 보호처리 등을 위한 산업경제 분야에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재해·재난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총 예산의 1.4%인 32억6,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사업비를 절반씩 나누어 추진하는 5개소의 하수도 개량공사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한 하수도 준설과 구조물 보수, 신림빗물펌프장을 운영하기 위한 하수관리 분야에 23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정 재난관리기금 출연금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계상하고 예비군 육성지원비, 민방위교육장 운영비 등 관련 경비에 9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위한 일반행정 분야에 총 예산의 44.1%인 1,044억4,0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와 기본적 경비 등은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단가를 적용 반영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지원에 29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3억5,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계상하였으며 영재교실과학센터운영지원비 1억원과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8,400만원을 지원하여 희망의 교육도시를 건설하고자 하였습니다.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와 미래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건립 중인 관악구 통합신청사 건립사업비로 서울시의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한 지방채 50억원을 포함한 60억원을 신청사 특별회계에 전출시켰으며, 부지매입 완료된 봉천본동 청사건립비 일부와 동사무소의 노후된 환경순찰차량 구입비 6억2,400만원을 반영하였고 대학생들의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해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비용과 개인정보 보호기능 개선비 등을 반영하여 정보화 시대에 부응코자 하였고 신청사 건립비와 입주에 따른 제반경비 등 154억5,000만원을 관악구 신청사건립 특별회계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21억900만원과 지방채상환 이자 2억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2007년도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포함 총 10개로, 2006년 말 전체 기금 합계는 60억9,3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도 기금 운용계획의 총 수입은 29억7,400만원이고, 총 지출은 36억7,000만원으로 2007년 말 현재액은 금년대비 6억9,600만원이 감소한 5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재정 지원금의 감소로 금년 대비 6억8,600만원이 감소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금년 5억4,4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가한 5억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년 대비 7.8% 증가한 3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금년도 3억1,900만원보다 12.5% 감소한 2억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2.1% 감소한 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금년보다 1.3% 증가한 22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9억200만원보다 0.7% 증가한 9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100만원이 증가된 8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도 3억1,300만원보다 3.7%가 증가한 3억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기금은 500만원이 증가한 1억6,6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의 증액은 없으나 금년도 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5개 사업입니다. 이 중 관악시민대학 운영비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하반기에 교부됨에 따라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 이월코자 하며, 구립 금빛어린이집 신축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내년도에 구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구립 은천어린이집 신축사업은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 설계용역 중으로 건축비와 감리비를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며, 남현동 백제요지 주변 도로확장 공사는 부족사업비를 내년에 추가확보하여 추진코자 이월하려는 사업입니다. 또한 남현동 백제요지 발굴·복원사업은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잔여예산을 내년으로 이월하려는 사업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각 사업마다 금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에 분야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그리고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참조 2007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0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정된 두 건의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 사 선거구 신림본동·1동·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장동식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방의회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이 11월 20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과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7년도 관악구 예산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허기회 의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수는 11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 위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정회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권오식 의원, 김금희 의원, 서윤기 의원, 이동영 의원, 이행자 의원, 김광태 의원, 이복례 의원, 장옥호 의원, 조규화 의원, 한기홍 의원, 허기회 의원 이상 열한 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열한 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1인씩 선출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선거구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관악구 나 선거구 출신 이성심 의원과 관악구 사 선거구 출신 김순미 의원을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성심 의원과 김순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