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이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1번 신규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규정이 보건복지훈령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훈령이 폐지됨에 따라서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21조 제3항에 의해서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새로 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본 조례에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반영하였거나 또는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가 꼭 제정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에 운영조례를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목적의 구체화인데요, 목적을 보건진료소 효율적 운영관리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항을 추가로 삽입을 했었습니다. 임원임기입니다. 당초 안에는 회장의 임기를 연임할 수 없다고 했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의견을 반영했고요. 다음에 기부금 관련해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의 여부검토입니다. 안 9조를 보시면 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회원의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조에서 회의를 운영하는데 지원이 되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라든가 기부금으로 운영하는데 그 기부금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논란을 얘기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 그 위원회의 회비라든가 일시금, 기부금 등은 기부금법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 수당 등 관련입니다. 위원회를 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업무관련해서 회의를 소집할 때에 한해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관련근거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준칙안에 의해서 관련근거를 마련하였고요. 입법예고는 4월에 20일간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본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조 설치입니다.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둔다. 2항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해남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정관의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조 협의회는 법 제21조1항 농특법입니다.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과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조입니다. 구성은 협의회는 진료소 관할지역 각 마을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이 15명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안을 전국으로 내려 보낸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전 조례에는 10명 내지 2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6조 회의입니다. 협의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2항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3항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임원입니다.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2항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3항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4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 협의회의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5항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 회장의 연임을 1회에 한한 그 이유는 회장을 한 번 맡게 되면 내놓지를 않고 계속 유임을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8조 간사입니다. 1항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2항 간사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면한다. 9조 재정입니다. 협의회 재정은 회원은 회비, 회원의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이 협의회는 저희들 군 재정지원이 없고 자체회비라든가 어떠한 기부금에 의해서, 기부회원 중에서 기부함으로 인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2항 협의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회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1항. 군수는 선출된 회장을 위촉한다. 2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호.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호.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3호. 그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1조 수당 등입니다. 군수는 보건소 업무관련협의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임원에게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전 위원들에게 수당지급에 관한 것은 저희 보건소, 군에서 모집한 때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례로 정했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서 우리 보건진료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