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경성입니다. 제2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 해남군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홍길입니다. 의안번호 2002번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 세계화와 더불어서 관광, 휴양 스포츠 등의 레저산업 및 스포츠산업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 다양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골프연습장을 조성하여 농촌지역소득을 창출하고 농촌지역 체육시설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 및 외지 관광유입을 이 지역에 유도하며 업그레이드 된 농촌생활환경 변화를 추구하고 환경 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통해 기반시설을 계획하여 최고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공간을 조성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간적 범위에서 위치는 해남군 황산면 관춘리 937-3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3만3052㎡입니다. 시간적 범위에서는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용은 용도지역변경으로 해서 보전관리지역 6640㎡, 농림지역 2만6412㎡를 계획관리지역 3만3052㎡로 변경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써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인 체육시설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계획추진절차는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해서는 별도 PPT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2페이지 아까 위치는 말씀드렸습니다. 황산면 관춘리 면적은 937-3번지고요 면적은 3만3052㎡입니다. 사업비는 약 32억이 되겠고요 시행자는 옥매 체육관광랜드가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사항은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대상지 현황을 보시면은 대상지는 당초 옥매 관광농원으로 운영되던 지역을 농경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은 대부분 농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북측으로 국도 18호선이 주요 교통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의 평균 경사도는 4.3도로써 전반적으로 평탄하며 대상지에 포함된 사유지는 100%가 사업시행자의 소유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결정안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 6640㎡이고 농림지역은 2만6412㎡이며 이것을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성되는 골프연습장은 군 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시설에 결정 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전체 면적에서 각 시설의 구성비는 체육시설이 41.4%고 건축시설이 3.5%, 공공시설이 9.9%, 그리고 녹지는 45.2%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인 클럽하우스는 기존 옥매 관광농원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골프연습장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골프연습장의 기준에 따라 피칭연습용 코스의 폭과 길이를 100m미만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개발계획안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급처리계획입니다. 먼저 급수계획입니다. 생활용수 및 관계용수의 사용측정량은 하루 최대 170t으로 산정되었으며 지하심정을 개발하여 공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하루 최대 71t으로 예측되며 대상지 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정화 후 저류지 침사조에 저류하여 관계용수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계용량은 1일 약 100t으로 하여 여유율을 39%로 하였습니다. 대상지 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는 관로를 매설하여 집수하며 오염물질이 일부 포함된 초기 우수는 저류지에 저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및 초기 우수를 하류지역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계획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계획입니다. 대상지의 진로 및 홀 주변에 상록수와 낙엽수 등 조경수를 식재함으로써 기존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대상지의 주 진입은 국도 18호선에서 진입하며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가속차로는 80m, 감속차로는 42m가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법정주차 확보수는 17대이며 대상지는 법정규모 이상인 3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영향 검토입니다. 대상지의 주요 경관축인 국도 18호선과 인근 마을을 중심으로 6개의 조망점을 선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골프연습장 조성으로 인한 입체 시설물의 설치가 없으며 주요건축물의 클럽하우스는 기존에 건축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켰습니다. 대상지 경관 및 내부에 차폐식재 및 조경식재를 하고 건축물에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색채 및 외장재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경관에 미치는 영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시뮬레이션은 참고하시고요 사업투자계획입니다. 재원조달계획입니다. 골프연습장을 조성하는 총 사업비는 약 32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 자기자본이 22억 원이고 나머지 10억 원은 금융기관에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항 이행내용입니다. 2012년 2월 7일 해남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입안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9일부터 2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주민공람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2년 4월 17일 오전 11시 대상지 인근 평덕마을회관에서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실·과 협의의 주요내용은 거의 지금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할까요?

다음은 의안번호 2003호인 해남군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 경관자원의 총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남군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관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중간보고나 주민설명회를 거쳐 수립된 경관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견제시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서는 목적입니다. 해남군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총체적인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함이고 해남군 경관에 대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남군 고유의 개성을 살리고 경관지침의 기본 방향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새로운 지역경관 창출로 해남군 이미지 형성을 통한 미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경관계획의 내용 중에서 과업의 범위는 해남군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범위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경관기본계획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으로 했습니다. 경관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설정, 그다음에 현황조사 및 분석, 계획의 기본구상, 계획의 수립, 그다음에 중점경관계획 수립, 유형별 경관사업 제시 등을 했고요. 또 연결해서 다음 장입니다. 경관설계지침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실행계획으로는 경관계획에서 제안된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했고, 경관 조례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경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의 적용 및 운영방안, 경관관리 실행조직 및 행정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했고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관리방안, 경관지구, 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보다 구체적인 경관상세계획이 필요한 지역 등 하위계획에서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추진일정은 2011년 7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8월달에 경관지구 세부화 계획을 완료했고 11월달까지 해서 현지 자료조사 및 답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 11월에 최초 보고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에 실·과·소장 의견을 수렴하였고 4월에 중간보고를 갖고 14개 읍·면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의회,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는 7월달에는 주민공청회를 갖고 그다음에 군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 경관위원회 심의·승인을 받겠습니다. 승인을 받으면은 8월말쯤에나 최종보고를 납품 받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경관법 제10조에 의해서 군의회에 의견을 듣고 경관법 제6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남군 경관 조례 제4조와 해남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5조에 의해서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PPT 자료를 보고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남군 경관기본계획 범위는 해남군 전역을 대상으로 했고 10년 단위로 했습니다. 기본방향은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계획으로 구분해서 시행했고 경관계획의 주요방향은 주로 지역별, 대상별 경관계획 제시, 주요지점 설정 및 조망, 역사·문화 경관계획 수립 등이며 공공디자인계획으로 가로시설물, 그다음에 건축물, 옥외광고물 등 경관계획과 연계하여 요소별 디자인 추진전략 및 공동지침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해남군 경관유형별 자원의 설정기준은 경관계획 조례 및 상위계획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총 6가지 유형인 자연경관, 농산어촌경관, 시가지경관, 역사·문화경관, 도로경관, 공공시설물 경관으로 자원조사를 분류하였습니다. 조사된 자원으로 경관 훼손지 및 경관보전지를 도출하여 일반경관과 중점경관으로 구분하여 종합분석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앞서 분류한 경관유형에서 군의 주요 경관자원으로는 산악, 해안, 하천 및 호소 등으로 구분하여 경관자원으로 총 34개소를 경관자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주요 농산어촌경관은 전원경관, 어촌경관, 경작지경관 등 경관자원으로 총 35개소를 지정하고 주요 역사·문화경관은 역사자원 및 문화자원으로 총 32개소를, 주요 도로경관은 국도 및 지방도 10개 노선으로 자원 조사를 분산하였으며 군 전역의 주요 자원을 설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자원은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을 토대로 알려지지 않은 자원을 세부적으로 추가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1년 12월 13일부터 ’12년 1월 13일까지 약 1개월간에 거쳐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해남군에 대표경관색은 녹색이며 대표이미지는 땅끝관광지, 경관유형별 중요도는 농촌경관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경관저해요소로써는 산림훼손 및 절개사면, 노후화된 시설물, 전신주 및 광고물, 불법주정차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경관 우선정비로써는 가로수 및 가로환경정비가 가장 높은 비율로 차지했으며 일반 건축물 제한층수로써는 3층, 고층건물로써는 10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참여의향은 사항에 따라 참여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공무원 및 전문가의 경관인식은 경관에 대한 중요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해남군의 주요 SWOT분석입니다. 강점으로써는 해남군은 해안경관자원과 산악경관이 우수하며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으로 신도심권 생성이 강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약점으로는 채석장 및 도로변 절개사면으로 인한 경관훼손이 나타났으며 서부관광레저도시 및 남부해안관광단지 개발로 인한 해남읍 지역중심기능 저하가 되겠습니다. 기회에서는 군민의 긍정적 이미지가 있으며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이 기회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협요소로써는 주거지역의 고층화가 되겠으며 개발사업 증가로 인한 경관훼손 요소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관의 미래상은 천혜의 자연과 조화되는 역사·문화도시 해남이 되겠으며 기본목표는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역사·문화도시 해남, 쾌적한 정주환경 및 개성이 넘치는 해남,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해안도시 해남, 떠오르는 관광레저도시 해남으로 총 4개의 기본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권역의 설정 기준은 2025년 해남군 기본계획과의 유지를 위하여 생활권역 체계와 유사한 권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권역은 총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남읍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경관권역인 내륙권역, 서해안 관광중심의 관광권역인 서부해안권역, 땅끝관광권 중심의 해안경관권역의 남부해안권역, 자연과 인공경관이 조화된 새로운 창조권역인 기업도시권역으로 권역을 구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 설정기준으로는 동질한 경관이 연속된 선의 형태로 형성되었거나 형성될 수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안축, 산악축, 도로축으로 총 3개 축을 구성하였습니다. 해안축의 기본방향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해안경관축 형성이며 산악축은 스카이라인의 보전 및 관리와 산악축을 회복시켜 그린네트워크 형성이며 도로축은 조망확보 및 녹화로 개방감 있는 도로경관축 형성을 설정하여 3개 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경관거점 설정기준은 지역경관을 인지함에 있어 결정적 지표가 되는 상징적 대표성을 지닌 인공물과 자연물로 거점을 설정하여 조망대상, 역사·문화거점, 랜드마크거점, 생태환경거점, 조망거점으로 총 5개의 유형으로 거점을 구분하였습니다. 경관거점으로 18개의 조망대상, 20개의 역사·문화거점, 13개의 랜드마크거점, 9개의 생태환경거점, 6개의 조망거점으로 구분하여 총 66개의 경관거점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에 대한 종합 경관기본구상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전략으로 내륙권역의 세부전략은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해남군 브랜드 이미지 강화, 시가지 가로경관개선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구축, 자연경관의 유지 및 보전과 주요 조망대상의 조망확보 등을 설정하였으며 남부해안권역은 우수한 해양경관 보전 및 관리, 양호한 산악경관 유지 및 보전, 국도변의 가로경관 보전 및 관리, 도로교차점의 경관향상을 위한 가로정비 및 형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해안권역의 세부전략으로는 오시아노 관광단지를 연계한 서부권역 관광형성,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 활성화, 수려한 해안가로경관의 보전 및 형성, 국도변의 가로경관 보전 및 형성, 농경지 등 생산경관 보전 및 관리 등이 되겠으며 끝으로 기업도시권역은 기업도시 관광레저개발사업 중 현재 조성되고 있는 구성지구 경관계획을 참고로 택하였으며 추진전략으로는 도시 산악 및 해안·호수 통경축 확보, 넓은 오픈스페이스와 특화가로 경관, 녹지축, 거점 등 그린네트워크 연결 등을 세부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및 미관지구입니다. 양호한 자연·인문 경관 보호 및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경관 형성을 위해 해남읍 신안리 산 5번지 주변경관지구와 미관을 증진, 보전하기 위한 미관지구 10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및 미관지구 기본방향으로 추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배면의 산지능선 및 통경축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및 배치와 옥상 및 벽면 녹화, 색채 및 외벽마감 등을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중심지 미관지구에 지정이 되는 지역은 건축디자인, 색채, 야간경관계획에 의거 경관을 형성하고 보행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며 특히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은 통합된 디자인으로 개선할 것을 권장하고 유도하게 됩니다.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현상변경이 가능한 지역으로 경관 설계지침을 조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사업은 추후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을 향상시킬 목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지역의 문화·역사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형에 따른 경관사업을 구분하면 가로환경 개선사업 분야에서는 11개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7개,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2개,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리는 사업으로 2개,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3개의 사업 등 총 25개 사업으로 구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우선사업은 파급성과 기대성이 큰 사업을 우선 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해남군 진입부 경관사업의 대상지는 영암, 목포, 강진, 완도, 진도 진입부이며 사업내용은 조형물 및 야간조명 조성으로 개발방향은 인상적인 진입부를 위한 시설디자인 조성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터널 진입부 조성사업의 대상지는 해남터널, 구시터널로 해남터널을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내용은 터널 진입부에 조형물 및 야간조명 조성으로 개발방향은 공룡캐릭터와 연계한 조형물 디자인 조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길 조성사업의 대상지는 대흥사 진입로, 우수영 진입로, 화원관광단지 진입로 등 주요 가로변 및 진입로로 선정하였으며 사업내용은 가로수길 조성 및 꽃길 조성으로 개발방향은 다층구조식재를 통한 4계절 특색 있는 가로경관 연출로 설정하였습니다. 고가 경관 조성사업의 대상지는 국도 13호선 및 18호선의 공룡대로변 고가이며 사업내용은 고가 하부 경관정비, 교차로 사면 녹지조성으로 개발방향은 고가 및 교차로 부분에 조명설치, 초화류 및 식재 조성으로 특색있는 경관연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간경관 조성사업의 대상지는 땅끝 해안로 일부, 금호방조제, 어불도, 윤선도유적지, 우수영이며 사업내용은 해안로 야간조명 및 가로등 설치로 개발방향은 지역특색과 주변환경에 맞는 조명설치로 설정하였습니다. 교차로 진입부 경관조성사업 대상은 구성리 구성삼거리, 남창삼거리, 우수영 교차로, 해남교차로로 주요 교차로이며 사업내용은 가로시설물 개선 및 건축물 정비로 개발방향은 교차로 지점에 가로등, 옥외광고물, 안내시설물 등을 포함한 가로시설물 정비 및 형성과 색채, 재질, 형태 등 건축물 외관 정비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절개사면 경관악화 개선사업의 대상지는 국도 18호선 공룡대로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절개사면에 테마가 있는 녹화조성으로 개발방향을 절개사면에 자연환경과 연계한 녹화조성과 지역테마형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토석채취장 및 폐교, 폐가 등의 경관악화 개선사업의 대상지는 토석채취장 4개소, 폐교 9개소, 폐가 및 공가 67개소로 대상을 설정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대상지에 주차장, 쌈지공원, 공원화 조성으로 개발방향은 자연친화적이고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계획 설계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중복 설계나 일관성이 결여된 점 등의 단점을 보완하고 해남군의 정책성 있는 공공디자인 환경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는 해남군 재정비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준을 확립하고 해남군 정책성 확립에 기여하는 공공이미지를 조성하여 역사·문화관광지로써의 우수한 이미지 표출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가로시설물은 각 관련 법률과 전라남도 표준디자인 메뉴얼의 설계기준, 해남군 특성에 맞는 사항들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를 배려한 인간중심의 편한 디자인, 권역과 유형에 따라 차별화되는 특색 있는 디자인, 해남군 종합발전계획의 방향과 취지에 맞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디자인을 바탕으로 추진전략을 세웠습니다. 다음 건축물은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 조례 적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상업건축물의 네 가지 세부 규제로 나눴습니다. 간략하니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의 경우 외부공간의 형성과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지침을 제시하고 공동주택은 원경과 중경에서 보이는 경관의 조림 지침을 제시하는 형태로 세부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의 경우 총 8개의 기본 원칙을 정했습니다. 해남군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따라 가로 및 점포별로 시행을 하고 수와 크기에 제한을 두어야 하며 가로형 간판의 경우 입체형으로 조성을 유도하고 색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색채의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옥외광고물의 형태와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본원칙을 설정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은 형태, 색채, 재질을 6개의 키워드로 세분화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시설물과의 조화, 시설물 형태의 간결성,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 적정한 구조 및 재질사용을 통한 유지관리, 정보제공과 인지성 확보를 위한 강조효과, 그리고 시설물 사용자의 안전을 키워드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공간의 추진전략은 군관리계획상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기타녹지 등으로 구분하되 보행자를 기준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특정경관계획이나 경관협정을 통하여 제시하고 그에 따른 각 계획마다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여 접근성, 안전성, 기능성 등을 향상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형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습니다. 다음은 색채의 기본원칙을 통합적이고 안정성과 조화로움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남군의 지역적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원칙을 가졌습니다. 추진전략으로 시가지, 농어촌, 문화관광 등 유형별로 색채를 구분하여 경관유형에 따른 다양한 색채계획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색채계획은 기능과 목적에 적합하고 아름다움과 기능적 역할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색채속성은 전통색, 그다음에 자연색, 상징색, 기조색을 기초로 설정하였습니다. 전통색은 문화와 풍습으로 생성된 색을 바탕으로 하고 자연색은 해남군의 인위적 영향이 없는 자연환경적 색채로 했고 상징색은 C.I와 마크에 설정된 해남군의 대표적인 색으로 했습니다. 기조색은 해남군의 색채 배경이 되는 색채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경관유형별에 적용한 팔레트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나의 기준색으로 지역을 통일하기 보다는 경관유형별로 선정할 수 있는 색채의 범위를 지정하고 시가지형은 쾌적함과 조화로움을 위한 파란색과 회색 계열, 농어촌형은 자연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한 갈색과 노란색 계열, 문화관광형은 방문객들과의 밀접성을 위한 갈색과 회색 계열, 그다음에 생태자연형은 지역의 자연적 요소를 고려한 갈색과 파란색 계열로 선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오늘 군의회 의견을 수렴한 후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군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 경관위원회 승인을 얻어서 해남군 경관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별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운데 모두 이렇게 지역개발과에서 나오셔갖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그냥 간단하게 주민설명회 장소 평덕마을회관에서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골프장 예정부지 옆에 저수지 잘 아시죠?

예예, 관춘저수지.

예. 그 저수지 밑에 부분에 농경지가 많이 있거든요.

예예.

그 농경지가 ······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4개 부락이 그 농경지를 법니다. 물론 거기는 평덕마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회 할 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민원 발생할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주민설명회 과정이.

예.

물론 번지수는 평덕마을로 되어 있고 지금 이 신청자가 주소는 평덕리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는데 그 주민들, 평덕 주민들은 같이 얼굴 보고 살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어떻게 거부반응이 일었는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주민설명회를 좀 더 확대시켜서 농경지를 하고 있는 인근 부락하고도 주민설명회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골프장이 크고 적고 한 만여평이 되는데 이 부분을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이 되어서 지금 오폐수처리를 집약적으로 하신다고는 하나 이게 저희가 믿기로는 100% 처리가 된다는 것은 보장성이 없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농약에 잔류물들이 저수지로 조금이라도 유입이 되어가지고 현재는 그러지 않으나 나중에 이 농경지를 싸고 있는 부락들이 나는 친환경농법으로 하겠다라고 갔을 때 과연 이 저수지 물을 가지고 친환경농법으로 주민들은 하고자 하는데 할 수 있느냐 안 되냐는 그 농업용수의 검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지만 그런 염려스러운 점이 우선이 됐을 때 나는 이 공청회를 부락에 한정된 그 평덕주민들 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농경지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

몽리민들하고요?

주민설명회가 몽리민들하고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행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 아무튼 몽리민들하고 관계되신 분들하고는 사전에 이렇게 많이 의견을 좀 절충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비록 설명회 때는 이제 1개 마을을 하기 때문에 한 번 그것도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농경지 주민들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락들이 있습니다, 있어. 제가 지금 파악하는 바로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조를 하시고 ······

예.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요인으로 갔을 때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참조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일 생활용수하고 관수용수하고 합쳐서 170여t이 되는데 그 일대에 물이 그렇게 충분한가요? 지하수가 농업용수로 많이 개발해서 쓰고 있는 지역 아닌가요?

그 지역이 일단 관정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그런 문제도 지역 농민들하고 얘기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금 고기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수처리 계획에 있어서 보시면은 초기 우수를 제외한 나머지 우수는 하류로, 하류지역으로 전부 방류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초기 우수가 도대체 몇 ㎜왔을 때까지 얘기인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제대로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초기 우수만 우수처리시설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방류를 한다는 계획인지 그것도 불분명하고 결국에는 지금 이것이 나중에는 안 지켜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수지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각종 제초제라든가 농약 등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두더지라든가 그걸 잡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농약이 살포되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인근 농경지로 또 흘러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세부적으로 ······ 전혀 없다라고만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되고요 ······

예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그때 공청회 때 마을에서, 회관에서 됐는가요?

그때 ······ (담당직원을 보며) 혹시 공청회 때 가 보셨어요? (정면을 보고) 제가 마을 설명회 때는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계장님이 ······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들도 충분히 한 번 공감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골프장에 우수는 확실히 통제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의견은 충분히 받아들여서 뭐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은 지역주민의 민원이 좀 복잡했었습니다. 특히 그 밑에 논을 경작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밭인가?- 경작자가 있어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어려웠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걸로 제가 지금 이제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다른 아까 고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몽리민들하고 그 관계는 끝까지 내가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의견을 주시면은 그 의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휴게실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주민공청회 관계가 해남군 전체를 8월달 일원에 ······ 7, 8월달에 이거를 선행해서 접수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너무 좀 급하지 않겠느냐 이 주민청문회 과정이 정말 이 계획대로 그렇게 될 것인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아까 제가 휴게실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제삼 강조하니까 용역회사하고 그 업무를 잘 참조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기본계획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기본계획 과정에서부터 좀 더 심도 있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전반적인 어떤 경관기본계획으로 본다하면 용역비가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너무 약소한 경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거기서부터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좀 구체적으로 ······ 아무리 전체적인 기본계획이라 하지만 그래도 기본에 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오늘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요. 듣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민공청회, 그다음에 군, 우리 경관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14개 읍·면을 돌면서 주로 이장님들을, 대표되신 분들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경관이 지금 없다 보니까 많은 의견이 이렇게 안 나오시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이 계획은 이렇게 단락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각 면에서는 또 읍·면별로 구체적으로 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공청회 때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협조를 당부드린다 하면은 우리 의회하고 맞물리지 않는다하면 공청회할 때 다소 몇 지역이라도 좀 의원들한테 알려주시고 ······

예, 사전에 한 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같이 동참할 있으면 동참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물론 이게 군이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용역 결과물인데 중요한 거는 이걸 얼마나 의지를 갖고 실시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에 따라서 주민들, 아까 고기준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내지는 참여가 필수적인데 ······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금 정비가 되어야 할 문제들은 건축디자인이라든가 색채, 야간 경관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특히 옥외광고물이라든가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같은 것, 설계단계에서부터 군청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체계화시켜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협의만 해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고요 강제조항이 되어야 이게 제대로 되죠.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요 ······

위원님, 사실은 그동안에 지침이 없고요,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되다보니까 뭐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경관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단계별로 해가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경관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강제조항은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건축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제도적으로 정비를 좀 해 가셔야 이게 실효성이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 다행히 군에서 투자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사항 같아요. 그래서 이 계획과 동시에 법적, 제도적으로 ······ 물론 상위법을 어겨서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비를. 준비를 좀 같이 하셨으면 쓰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해남군 경관 조례가 있고요 디자인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위원회를 거쳐 가면서 이거를 정말로 한다면 일단 기본적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반영시키는 걸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면단위 공청회 하실 때 하셨다고 그러셨던가요?

예, 읍·면을 돌았습니다.

많은 참고사항이 나왔었어요?

크게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주로 가로수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요. 또 지역에 특성 있는 것이 몇 개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몇 개 면을 갔습니다마는 ······

아마 하다보니까 259개 경관사업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특히 가로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제일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지금 가로수,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건축물들인데 복합적으로 같이 이 계획을 지금 기본계획이시니까 반영을 하셔가지고 법적, 제도적이라는 그 문제까지도 통합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반영한다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또 누락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더 챙겨보겠습니다.

전문위원 민경성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2호인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0조에 근거하며 레저산업 및 스포츠산업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 다양화 되고 있는 시점에 골프연습장을 조성하여 소득창출과 체육시설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 및 외지 관광객을 이 지역에 유도하며 업그레이드된 농촌생활환경변화를 추구하고 환경친화적인 기반시설로 최고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체육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해남군 황산면 관춘리 937-3번지 일원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골프연습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군관리계획 변경안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호인 해남군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해남군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경관법 제10조에 근거하며 해남군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그동안 훼손된 경관을 개선 복원하여 해남군의 여건에 맞도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과 내용보완을 거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해남군 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실시설계, 경관사업시행 등을 2020년까지 장기 계획으로 수립함으로 천혜의 자연과 조화되는 역사·문화도시 해남건설과 군민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경관조성을 위해 보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시와 단계별 추진이 필요할 것이며 쾌적하고 지역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경관 조성을 위해 경관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은 (청취불능)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아까도 실무진한테 제가 지적을 했듯이 이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민들 동의를 충분히 얻은 다음에 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집행부 쪽에서도 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주민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라 이 말씀이시죠?

예예. 나는 미흡하다, 주민의견이 미흡해.

주민의견이 미흡하다.

예.

그러면은 우리 심사보고서에다 그걸 좀 넣으란 소리입니까요?

그렇지. 지금 이거 오늘 우리 산건위원회에서는 ······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지금 이거를 검토해갖고 확정짓는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체육시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자는 소리입니까? 나는 지금 ······

어떻게 하나? 이거 지금 우리가 확정지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예예.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이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여, 말하자면. 이걸 확정짓기에는.

예. 그러면 ······

몽리민들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고 ······

이제 제가 그걸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이따 결정하면서 그것을 논의하신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검토의견이 좀 그런다 그 말이여, 말하자면. 그런 부분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말하자면.

예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말씀드렸는데요, 통상 골프장에 농약을 해가지고 비온 후에 사건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예예.

아까도 했는데 초기 우수만 저류장으로 모으고 나머지는 방류를, 하류로 방류를 시킨다고 그랬거든요.

예예.

그런데 그게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골프장에서 잔디 외에는 제초제라든가 각종 살충제라든가 아주 독성이 강한 약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추가한다면 지금 저기로 보게 되면 이 골프장 경관을 보게 되면 2홀,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골프장이 9홀인데 꼭 검토보고서에 저기를 해야 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2홀을 보게 되면 이 자동차 전용도로하고 너무 가까워요, 지금.

예예.

그래서 물론 골프장하는데는 골프공이라고 하나? 내가 볼 때 물론 조치는 하겠다라고치지만 이 도로가 다른 도로도 아니고 자동차 전용도로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2홀 여건이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물론 조치를 한다하더라도 골프공에 대해서 믿음을 어디서 어디까지를 갈 것이냐 ······ 이 사항에 보면 여기 나와 있지도 않지만 이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 나온다고 하지만 이 사항으로 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하고 너무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이 돌출된 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란 법은 없다 이 말이여, 말하자면.

예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감안해보라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보고서 ······

예예, 알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예.

(3인) 민경성 전문위원 김흥균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