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묵 의원 발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웅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부의 사항으로 노무웅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으로는 김미경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대상조례안이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은평구와라하브라시간자매결연체결승인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생활체육진흥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묵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후배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하시고 계시는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주민 여러분! 최근 공주, 연기지역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많은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수도분할 반대가 70%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나 정치권과 민심의 관심사항은 한일외교관계에만 몰두해 있으며 본의원이 볼 때 한일관계는 전적으로 외교부와 정치권이 앞장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3월 2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행정수도 건설을 결심하게 된 사연”이라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75년 한분의 강의를 듣고 또 과거시절 고향에 부모님을 뵈러 갈 때 많은 시간소요와 거리의 이동성으로 관심을 가졌으며 80년대 사회운동 참여와 대권후보로서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강력한 균형발전주의자임을 자처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고 있으며 특히 이에 대하여 파주의 LCD단지 건설허가, 삼성전자의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의 평택공장의 확장허가로 수도권은 일부 대가를 미리 받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은평구 현실을 잠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인구의 집중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현상으로 은평구가 수도 서울로 자리한지 30여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51% 이상의 녹지보존 지역 등으로 개발제한에 묶여 서울의 일부로서도 또 농촌으로도 대상영역 외였다고 보여지며 최근 진관내외동 뉴타운 개발사업을 비롯 29개 지역에 재개발 예정지 등이 계획중인 사항이 은평구 지역내에 개발 심리와 그 기대효과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행정도시의 이동은 경제적인 면에서 균형개발은 없고 일부 권력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의 권력은 지리적 거리와는 무관하며 사회적 거리가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정도시 건설의 투자 비용이 약10조라고 하고 있으나 추후 계상되는 돈은 42조에 가깝게 이를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의 기대효과에 비해서 기타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또 커지게 될 것입니다. 즉 정치 경제 기능의 종사자들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잦은 이동 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지요. 서울의 서북부 끝자락에 위치하면서 통일의 관문으로의 통일의 기대와 발전의 기대를 준비하고 살아온 은평구 지역주민에게는 그 기대가 더욱 멀어지게만 느껴지게 될것입니다. 4,800만 인구의 균형은 미시적인 측면에서 요구되어야 하며 균형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 발전의 논의점은 교육부문에 있기 때문에 우수대학의 지역의 분산과 의료 등 서비스 산업의 지역특화를 통해서 기능적인 관점의 기능이 시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칼에 승부를 보자는 쾌도난마식의 수도분할은 정치적 수단으로 국론분열을 더욱더 가중시킬 것입니다. 작금의 수도분할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의 해소가 아닌 하향평준화를 위한 수도분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은평구지역은 개발과 보존 등의 목적성을 잃게 되며 각종 분야별로 그 생산성이 더욱더 침체, 저하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은평구는 인구가 47만 때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 4, 5년 전에 50만 때에서 많은 인구수가 자연 감소되고 있고 최근 출생률도 1999년도에는 6,200여명의 출생이 최근 2003년, 4년에 오면서는 2,000여명의 출생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자연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구문제를 논해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최근의 사태를 보고서 우리 은평구 전의원님과 그리고 관심을 갖고 우리 47만 은평구민이 적극적으로 이에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처는 아주 적극적이고 냉철한 판단과 그 이행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