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제145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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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병술년 한 해도 다 가고 있습니다. 새해에 계획하셨던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2007년 예산안등의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살림살이 예산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임을 감안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의안담당 직원과 집행부 법제담당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정해진 시간 안에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5일 장동식 의원 외 열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장동식 의원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장동식 관악구의회 장동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제받지 않고 있는 도·소매업 33㎡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회용봉투, 쇼핑백 등 남용되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33㎡ 이상 사업장과의 규제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구 관내 식품접객업소, 도·소매업소, 목욕장, 숙박업소 등 관련사업장에 대하여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용규제 시행과정을 살펴보면, 33㎡ 미만 도·소매업의 경우 사업장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현행 조례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나 일회용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등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규모 사업장 사용규제 외에는 자원절약과 환경보존 취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목적과도 배치되며, 33㎡ 이상의 사업장에서 고객과의 마찰 등 영업 시 상대적인 불이익으로 사용규제의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목적과 규제 형평성 실현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조례 별표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 중 33㎡ 미만의 도·소매사업장에 대하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1차 3만원, 2차 5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33㎡ 미만의 도·소매 사업장에 대한 사용규제 의무위반 신고자에게는동일 규모의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보전하고자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일회용품 사용규제 업무의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제대상 사업장에 대한 법집행 형평성을 실현하려는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구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원의 절약을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부과·징수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규모 도·소매업자를 추가하여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자 장동식 의원이 발의하고 열다섯 분 의원의 찬성으로 지난 10월 25일 접수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6조 별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3. 마에 규정된 일회용품의 무상제공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33㎡ 미만의 도·소매사업자를 추가 신설하고, 관악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의 내용 중 각종 법규 제명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일회용품 무상사용에 대한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1조, 제42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 및 제50조 등에는 과태료 대상에 관한 사항과 부과·징수에 관한 구청장등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2005년 1월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통보하였고, 동년 12월 관악구에서 관련조례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당초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서는 매장면적 33㎡ 미만의 도·소매사업자의 일회용품 무상제공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었으나 관악구에서는 영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규제로 인한 부담의 완화와 서울시 타 구와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고, 이는 2005년도 제2차 정례회의 시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당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소규모 사업장의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예외는 관련법규의 입법취지를 감안하고, 소규모 도·소매업 사업자에 대한 자원재활용과 환경의식 제고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매장면적 33㎡ 이상 사업장과의 규제 형평성 구현을 위해서도 의미있는 개정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의무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책정하지 않은 것은 동일 면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와 형평을 맞추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위반신고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등의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8월 31일까지 과태료부과는 206건에 1,335만원이고, 신고포상금은 178건에 5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33㎡ 미만의 도·소매업 사업자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자치구는 영등포구 등 6개 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조례의 각 조항에 명시된 법규의 제명을 정비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는 각종 법령 제목을 조사, 어미에 이르기 까지 모든 내용을 고쳐씀으로 인해 어문기문의 일반원칙에 벗어나고 읽기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 국민들이 법령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4년 12월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 및 개정 법령의 명칭개선 방침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위반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재개정된 법령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악구에서도 지난 10월 3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조례등의 각종 자치법규의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아울러 인용된 법령제명을 한 단위로 구분하기 위해 법령제명과 앞뒤에 낫표를 붙이는 등으로 개선하였기에 금번 조례 개정 시에 관련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의의원과 해당 과장을 호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엄태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우선 장동식 의원께서 4대에도 총무보사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2005년도에 2차 정례회에서 현재 자원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4대 의회 때 정례회에서 가결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사안들을 좀더 전문적인 식견이 있었다면, 참고로 의견제시를 해 주셨다면 좀더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생각은 듭니다. 먼저, 청소환경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30일까지 과태료부과를 206건에 1,335만원이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신고포상금이 178건에 500만원인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지급되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조례를 발의할 때는 신고건수가 어느 정도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8월 30일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된 건수는 그리 많지 않고 또한 포상금이나 과태료부과나 이런 금액이 미미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희가 직접 업장을 상대로 해서 규제한다든지 확인된 사항이 아니고 대부분 신고접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금희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더군다나 환경부에서 2005년 1월 1일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부과나 신고포상금에 대한 표준조례안을 통보받아서 관악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단순히 국가정책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만 법적인 사안을 실시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까, 조례의 실효성이랄지?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조례와 관련해서는 이용자에게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측면을 강하게 부각시킨다는 측면이지 저희가 직접 나가서 규제할 수 있는 인원도 부족하고, 매장도 많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매장이 33㎡ 이상의 도·소매사업장이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희가 현재 도·소매사업장이라든지, 대규모 점포라든지 현재 정확히 현황파악이 된 건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현황파악이 안 돼 있어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건 좀 문제네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을 할 때는 어떤 단속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그 조례를 실천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이랄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고하고 포상주고 이런 차원으로만 정책이 가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33㎡ 이상의 도·소매사업장을 파악해서 그런 사업장들에 이런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정책에 협조해야 되고, 이런 조례가 발의됐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것들을 참고해서 영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을 숙지시키는데 조례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계몽하는 것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신고하고 포상주는 신고했을 때만, 어떤 재수좋은 사람은 신고가 안 되고 재수없는 사람만 신고되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의 역할로서 조례가 합목적성에 벗어난다고 봅니다. 단순히 조례를 앞서 가게 개정하는 것보다 조금 덜 앞서 가더라도 그 조례가 실제로 구민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보건수나 과장님께서 33㎡ 이상의 도·소매사업장에 대한 현황파악이랄지 이런 것도 안 돼 있고 한 걸 보면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한 홍보나 계몽활동에 대한 부분도 아주 미미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2005년도에 마지막 정례회 때 조례를 했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상이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행정력이랄지 이런 걸 신경쓸 수 있는 여력이 없었고, 또한 과장님께서 청소환경과장을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있다고 하는 문책의 말은 할 수가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어떤 조례든지 시행을 해 보고 구민들이 아, 이런 조례가 시행됐기 때문에 잘지켜야 되겠다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아직 인식되지도 않았는데 시행한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전체 지역에 영세사업자한테까지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과연 얼마나 지역의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조례의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맞춰서 우리 구도 정책에 일관성 있게 고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소매업이라든지, 대규모 대형점포, 식품접객업, 목욕·숙박업에 대한 홍보는 관계 과에 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이번 조례개정안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홍보안내문을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기구설치조례랄지, 정원조례랄지 이런 것들이 행정요건하고도 많이 결부된 상황이지만 늘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조례가 청소환경과의 조례 아니면 다른 과의 조례라든지 실제로 그 역할이 주민들한테 와닿고 실행하게 하고 계몽하는 데는 그 과만 상관있는 게 아니고 여타의 유관 과하고도 다 상관이 있습니다. 보건소의 지역보건과랄지, 보건위생과랄지 아니면 지역경제과랄지 이런 과들하고도 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과에서만 책임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다 보면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주민들한테 계속 왜 관악구에 세수가 없다 더니 없어서 그러는지 만날 뭐만 만들어서 우리만 귀찮게 하느냐, 재수없는 사람만 걸려서 벌금 물게 만드냐 오히려 이런 주민들의 불만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환경을 살리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시행할 수 있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기간을 많이 주고 그런 거에 역점을 둔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점들도 같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3㎡ 이상의 도·소매사업장도 현황파악이 안 돼 있는데 과연 33㎡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더 파악이 안 됐을 건데 과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얼마나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나 그 홍보효과랄지, 계몽효과랄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행정력이 그 정도로 거기에 침투되고 투여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 동에 단체라든지 또 동 자체 조직이라든지 이것은 전체 주민들이 아는 사항에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운영하는 점포주들의 의식이 우선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홍보가 최우선이 되면 사용이 상당히 규제되리라 판단됩니다.

김금희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하고 그 실효성을 거둘지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조례에 개정이나 제정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 제4대 의회 2차 정례회 때도 서울시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또한 영세사업자에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영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규제부분은 완화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심도있는 고민을 해서 대규모 사업장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둔 다음에 주민들한테도 알려지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의무성이랄지 좀더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타 구의 형평성이랄지, 지역경제랄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이후에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논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전부다 개진됐기 때문에 솔직히 4대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가결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반영돼서 정책적으로 실현된 게 아닌 상황에서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그걸 신고하는 거고 또 33㎡ 이상의 사업장들도 그런 사안들을 알아야 - 시행에 대해서 - 문제가 생기면 신고가 된다는 그런 거에 대한 인지가 돼야 정책에 참여하는데 적극적일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성급한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하고도 분명히 연관있고, 지역주민의 정서나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민원하고도 상관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 조례가 가결된다면 가결된 이후에도 본위원이 이런 여러 가지 지역경제를 고민하고 지역주민들의 영세사업장들의 부담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실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한 사업장들이 단속되거나 신고되기 전에 이런 정책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한, 계몽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한 다음에 조례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회용 봉투라든지 쇼핑백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규제사항인데 이것이 매장의 면적이 크다 작다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한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매장이 작든 크든간에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차원은 다 동일해야 됩니다. 단 거기에 따른 규제 대신에 부과되는 과태료 부분은 업장의 규모가 영세하다, 크다는 거에 따라서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선 영업을 하시는 직접 관련이 되는 주인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의식이 개혁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께서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관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가장 걱정하는 게 지역경제가 낙후돼 있는 점에 대해서 구민들이 가장 힘들어하시고 또한 관악구가 좀더 발전하기를 열망하는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같이 가는 것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일 수 있지만 주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같다는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사업장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영세사업장들이 장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규제까지도 똑같이 동일하게 간다고 한다면 과연 지역경제 차원에서 도움이 될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염려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피부에 가장 와닿는 부분이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만났을 때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 전문적인 분야로 따진다면 관련이 없다고 생각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바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생각은 역시 같은 관점으로 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 주고, 정책집행에도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저도 김금희 위원님이 하신 내용과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치구 중에 6개가 이걸 시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구도 계속 할 건가요? 거기는 왜 안 하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보다는 8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점차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맞춰서 저는 확대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단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쪽에서 나오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영업장에서 나오는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업소다 작은 업소다 해서 작은 업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규제사항을 나중에 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지 일회용품이라든지 하는 것이 남발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규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쇼핑백이나 일회용봉투가 문제되는 건데요 재래시장이나 골목에 있는 가게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야채 이런 거. 그 부분은 대개 영세상인들이 봉투 하나때문에 마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시장에서 살기 때문에 아는데 최초로 대형마트들 시행할 때 마트들이 굉장한 애를 먹었어요 그거 때문에. 사실 법규가 있으니까 그래도 10원, 20원 봉투값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봉투값을 받는다고 해서 그 봉투가 다시 들어와서 환불이 되느냐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것은 점포주 의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의식이나 습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채 사는데 봉투 달라고 하는데 안 줘서 또 10원, 20원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형마트라면 모르지만. 과연 주민불편만 주는 거지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있겠는가 나는 그 문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느끼고요. 조금전에 김금희 위원 말씀하셨지만 영세상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꾸 규제만 해서 또 다른 구가 전체적으로 한다든가 뭐가 돼 있다면 우리도 쫓아가는 수밖에 없겠지만 굳이 우리가 앞장서서 규제해 가지고 주민불편 하나 더 늘려주는 거 저는 불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런 면으로 참고해 주셔서 어려운 사람 더 어렵게 만드는, 더 신경쓰게 만들고 또 싸움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라면 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일회용품이라는 게 까만봉투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래시장에서도 사용하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걸 만약에 반납하면 환불을 해줍니까? 이렇게 되면. 이걸 하게 되면?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반납을 해주게 되는 거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반납하면 환불해 주는 거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게 재래시장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 발의한 사안이 아닙니다. 지난 2005년 1월 1일에 저희 과에서 상정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한 결과 이것은 영세성을 감안해서 부결된 사안이거든요. 장동식 의원님 외 15인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답변하게 된 자리입니다.

김순미위원

예, 그건 과정의 문제고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이 안건을 상정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다면 얼마든지 질의하셔도 되는데 저희도 미처 생각치 못한 부분을 의원님께서 미리 생각하셔서 작은 업장에서도 똑같이 일회용품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안건상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김순미위원

지금 대형마트에서도 사실상 그걸 반납하는 사람도 없고 또 환불해 주면서도 적절치 못한 그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 저는 재래시장에서 이걸 하면 실질적으로 반납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환불도 안되는데 이걸 재래시장 상인도 안 좋아하고 주민들도 불편하고, 일회용비닐백까지 포함시키는 건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과태료 부과가 올해 8월 31일까지 206건 돼 있는데 이건 일회용품 사용규제 의무위반 신고자입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고하시는 분들이 직접 그 점포를 이용해서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고하는 유형은 극히 드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포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해서 포상금을 노리는 경우가 많지 직접 내가 물건을 사서 가는 주민이 이 업소가 나한테 쇼핑백을 줬다라는 걸로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김순미위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규정한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경기침체기인데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도 저도 듭니다. 그런데 이 표준조례안은 언제 내려왔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환경부 말씀이십니까?

김순미위원

예, 환경부 표준조례안이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2005년 1월

김순미위원

1월달에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2005년 2차 정례회는 언제 있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2004년 말, 2005년 1월 1일자로 조례가 개정됐으니까요.

김순미위원

2005년 2차 정례회 때 똑같은 내용을 검토해서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로 제외시켰던 조항이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2005년 2차 정례회가 언제 있었냐고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2005년 12월이요.

김순미위원

12월이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2005년 1월달에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고 12월에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가결시킨 거잖아요.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지요.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건 아직 시기가 아니면 현실성이 맞지 않다 그런 의견으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11개월 사이에 상황이 바뀐 게 있나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순미위원

큰 변화는 없지요. 저는 4대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경기침체기에 영세상인들한테 부담을 주는 차원에서도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청소환경과장님이 답변할 문제도 있고요, 발의하신 장동식 의원님이 답변하실 부분도 있는데 그보다 제가 과장님이 이 부분에서는 전문가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봉투 33㎡ 미만 업소라면 재래시장에 상인들도 포함되는 거지요? 그런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다 포함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허가증 있는 분들도 있고 허가증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허가증이 없는 분들도 포함되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 포함됩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노점상에서 판매하시는 분들까지도?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주소지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주소지로 부과하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법자체가 문제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예전하고 틀려서 사회가 다변화되고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시장을 보거나 아니면 상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할 때 미리 집에서 준비해서 나와서 사는 게 아니라 직장에 갖다오면서도 사고 어디 나갔다 오면서 사기 때문에 물건을 담아갈 수 있는 그릇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건을 담아갈 수 있는 그릇을 누가 제공해 줘야 되느냐, 그 상점에서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상점에서 뭘로 제공해 줄 것이냐 이것을 고민해 보고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제재만 한다면 33㎡ 미만의 업소까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재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한테 10원, 20원의 돈을 달라고 하면 사는 사람도 돈이 커서가 아니고 기분이 좋지 않고요, 아까 이규동 위원님 말씀처럼 10원짜리를 담아갖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판매하는 사람들도 미안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번지냐면 대형마트에서 물론 20원만 주면 똑같으니까 많이 사면 한꺼번에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조그만 영세상인은 오히려 죽일 수밖에 없는, 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는 발의자보다도 정책적으로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겠냐, 대책이 뭐냐 이것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제 생각에는 물론 저도 점포를 이용했을 때 가게에서 쇼핑백을 주면 좋지요, 그런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재활용과 환경을 보전하는 측면이 강하냐 아니면 서비스정신에서 주민들한테 물건을 샀을 때 봉투라든지, 쇼핑백이라든지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냐. 그러나 행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강화하는 쪽이 더 우선시 된다 해서 이런 조례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자원의 재활용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원의 보전, 환경에 대한 생각 이런 것도 저희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우선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그러면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자원재활용을 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이런 것을 부과시키고 이런 법을 만들어놓으면 이 사회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요새 집에서 철저하게 쓰레기를 전부 분리해서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다 분리해 내놓거든요. 사실 이것도 어떤 업소는 가보면 전혀 분리가 안 돼요. 정말 제가 볼 때 화가 날 정도로 그냥 막 버려요.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런 것을 판매할 때 물건을 싸줄 수 있는 봉투를 주지 못하게 하는 이것보다 그것을 줬을 때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단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가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게 두 가지지요? 하나는 33㎡ 미만의 과태료를 물리는 거하고, 하나는 신고체제를 신고포상금을 주지 않는 거 두 가지입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신고포상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건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주무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서 이걸 규제할 것인가 이런 대책은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타 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 중에서 포상금을 주고 있는 구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33㎡ 미만을 규제했을 때는 딱 한 군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한편으로 의구심을 가지시는 영세업자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서 그걸 이용하는 - 신고를 이용해서 포상금을 노리는 -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단 저희가 배제하는 측면에서 포상금을 규정하지 않았고 단지 저희가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업주측만 규제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거의 신고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거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주무과에서 조사하거나 다니면서 하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포상금제도가 없다면 이 조례를 개정해 놓더라도 실용화는 되지 않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사실 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민들과 영업주 아니겠습니까 직결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더 건전하게 된다면 그걸 직접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런 일회용품이라든지, 쇼핑백이라든지 규제를 얘기해 가면서 어떤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 금년에 500만원 집행한 것도 대부분 그러한 업소를 다니면서 위반하는 사례를 적발해서 포상금을 받는 유형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직접 이 동네산다든지 다 서울시내 사니까 가게를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직원들도? 그건 만약에 그렇다면 다 신고가 들어온다면 한량이 없겠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도 오늘 집에 가면서 부인께서 전화를 해서 "뭐뭐 좀 사오세요"했는데 시장에 가서 산단말이에요. 그럼 봉투를 안 갖고 어떻게 갖고 갈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글쎄요 사 가지고 간 적은 없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만약에 사 가지고 오란다면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도 무의식중에 봉투를 받겠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봉투를 안 받고 가지고 갈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시장바구니를 계속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거니까 사정상 이랬을 때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규제를 하라 이거예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면적의 크고 작음의 규제사항이지 전체를 논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묻는 것은 뭐냐면 개정안은 두 개인데 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시는데 과장님한테 총체적인, 일단 이 안이 올라왔으니까 총체적인 문제를 접근해 보는 거예요. 과연 이런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 건지 오히려 주민 부담만 주고 업주에게 고통만 주는, 불편만 주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법의 제재가 아닌가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삶을 평화롭고 또 즐겁게 만드는 건데 우리가 정치를 한다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법을 만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연구하셔서 물론 과장님선에서 안 되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라도 연구를 해서 서울시를 거쳐서 국가의 정책안까지 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꼭 어떻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외국여성들을 보면 가방에 언제나 시장봉투를 하나 접어서 가지고 다니는 예도 있고요, 또 물론 영세업자들한테 20원 주고 사는 건 어려운데 그걸 공짜로 주니까 너무 많이 받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 조금씩 사도 우리 바구니에다가 또 받고 또 받고 해서 집에 와보면 정말 돈 주고 음식을 사온 것보다 쓰레기봉투가 더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버리는데 썩지도 않는 비닐이 너무나 쓰레기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에 돈을 주고 산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한 봉투에 또 담고 또 담고 할 수 있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는 환경에 대해서는 장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주부들은 접는 바구니같은 주머니가 많이 있습니다. 넣어서 갖고 다니시고 옛날 처럼 군고구마를 담아주는 요즘 폐품, 폐지가 너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봉투를 접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장활성화를 시켜보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은 주부들도 반성을 하고 환경을 생각해서 비닐을 줄일 수 있도록, 그래서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20원 주고 팔고 사고 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럼으로써 쓰레기도 줄이고 그런 봉투를 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일단 참고 법률안에 보면 생선이나, 정육이나, 채소 같은 거 만약에 상온에서 물기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있는 거를 전제로 해서요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고 가장 문제되는 경우는 33㎡ 이하면 보통 조그마한 슈퍼나 이런 데서 사는 물건들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규제가 주민들 의식에 굉장히 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무슨 바게트라든가 이름있는 제과점을 갔을 때는 사실 20원이나 10원을 내고 봉투를 받아오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는 사실 그거에 대한 의식 자체가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들고요.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돈을 주고 그 비닐을 샀다면 비닐을 쉽게 버리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음식물 버리는 통 옆에 보면 비닐버리는 통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음식물을 음식물 버리는 통에 담아서 버려도 될 것임에도 우리주부들이 편하니까 그걸 다시 들고 와야 되는 것 때문에 비닐에 담아서 들고 갔다 음식물을 버리고 그 비닐을 버리는 통에 또 그 비닐을 버려요. 그러면 그 음식물 담았던 비닐들은 그냥 다 버려지는 비닐들일 거거든요. 그게 다 공짜비닐이기 때문에 많이 버린다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10원이나 20원을 주고 그 비닐을 샀다면 그 비닐을 그렇게 쉽게 버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람들이 공짜로 얻은 비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그냥 버려지는 비닐이 많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저는 이 개정조례안에서 이 부분이 첨가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 의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청소환경과에서 두 가지를 꼭 해 주셔야 될 거라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홍보를 확실하게 하셔서 소규모 가게에서도 당연히 돈을 받아야 한다라는 걸 인식하고 또 그렇게 몇 번 단속을 해 주셔야만 그래야 주민들도 그런 단속에 의해서 이렇게 벌금이 부과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비닐을 아무데나 쓰레기로 버려지는 일은 훨씬 감소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우리 의식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계속적으로 소규모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놔둔다면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해야 한다는 더 큰 대의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발언을 했는데 상당히 의견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정희 위원님이나 이행자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청소환경과장님, 원래 이 제도가 시행을 상당히 강력히 하다가 지금 한참은 전부 시장바구니를 들고 다녔어요. 그런 적이 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지금은 조금 느슨해 졌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런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33㎡ 이상만 그런 규제를 하고 있고 그 이하는 규제를 안 하는데 이번에 33㎡ 이하에도 추가로 시킨다는 그거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그거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게 언젠가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뿐만 아니라 각 구가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언젠가는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물론 참 귀찮으지요 불편하지요. 우리 먹거리가 유럽이나 선진국하고는 다르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어렵고 그런데. 외국 선진국에 비교할 수는 없는데 우리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이게 더 큰 대의란 말이지죠, 귀찮은 건 더 작은 거란 말이지요 사소한 거란 말이죠. 아까 몇 분 말씀대로 무지무지 불편할 거예요, 엄청나게 귀찮을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된다면 빨리 하는 게 저는 좋겠다, 처음에 법을 시행했을 때 귀찮아도 많은 주민들이 따라왔어요. 상당히 호응을 했어요. 전부 피부로 느끼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가만히, 제가 재래시장 옆에 사무실이 있는데 보면 정말로 비닐에 엄청 담아가지고 옵니다. 시장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말 안 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 귀찮더라도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33㎡ 이상만 하고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안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팽팽한데 의견을 듣고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한번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열다섯 분이나 발의를 했고 참여를 했는데 지금 저는 여성위원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성위원님들도 찬·반이 갈리는 것 같고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 귀찮더라도 참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해서는 일회용품을 비롯한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노력을 부단히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원칙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에 따른 불편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고요 그러나 행정관청의 꾸준한 주민의식 고양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 법제도를 계속 정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를 위한 새로운 투자가 아닐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일회용품줄이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이 조례의 중요한 측면 중의 하나도 재활용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 말고 이외의 다른 것을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조례 제2장을 보면 우리 재활용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 관내에 재활용사업장이 몇 개인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든, 비영리를 목적하든 이런 것이 현황파악된 것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현황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몇 개이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희 직영으로 하는 재활용사업장이 있고 민간인이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두 군데예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재활용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가게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건데요 제가 동사무소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만 해도 벌써 몇 개가 있습니다.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봉천6동에도 있고 신림동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활용사업을 하고 있는 재활용사업장의 개수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재활용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우리 관악구 관내에서 자원재활용 사업자들에게 보조금이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의해서 제4조에 나와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것이 행정관청의 재활용 및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노력의 현주소라고, 우리 관악구의 현주소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재활용추진협의회 제5조에 나와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조례가 언제 처음 만들어졌냐면 199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6년입니다. 12년이 지난 조례입니다. 단 한 번도 이런 것이 시행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다 더 강한 재활용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에게만 전가하는 정책을 행정편의적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장려금지급 실적이 있었는지, 또한 주요 재활용정책을 우리 구민으로부터 또는 전문가로부터 직접 들어서 정책에 반영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아주 기초적인 것조차 구성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무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조례개정 계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건의되고 또 논란이 됐었던 것을 파악하시고 담당과장님과 국장님 담당주사께서는 더욱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저도 그렇지 않아도 제5조 재활용추진협의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서윤기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하신 적 있나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한 번도 하신 적 없으시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이렇게 규제를 하는 안은 사실 당사자들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됩니다. 물론 전문가 의견도 중요한데요 그러면 의견수렴 방법이 어떤 게 있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의견수렴 방법이라니요?

김순미위원

이 규제안에 대해서.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오늘 논의되는 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순미위원

예, 일반주민들한테 어떻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한국표준자료에 규정되어 있고

김순미위원

그건 아는데 일반 주민들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셨느냐구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일반 주민들이요?

김순미위원

예.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일반 주민들한테 수렴한 적은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없으시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의견수렴이 없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재활용추진협의회 생각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그게 구성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18조에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이 나와있는데 신고포상금은 어떻게 지급하시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과태료 부과하고 7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김순미위원

포상금을 어떻게 지급하시냐고요? 현금으로 하세요 아니면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무통장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무통장입금시키는 거예요, 현금으로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무통장입금이니까 현금이지요.

김순미위원

현금으로.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여기 보시면 현금 이외에도 지역상품권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재래시장 상품권 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재래시장에서 요새 상품권 발행하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재래시장이요?

김순미위원

예.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재래시장이 상품권을 발행하거든요. 이 규정에 의하면 재래시장 상품권으로도 지급을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없으신 거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저는 이 문제가 환경보호 차원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고려가 돼서 그리고 또 이것이 실행이 되면 어떤 결과가 예측되는지, 현실적으로 이것이 재래시장을 다 죽이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까지 다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회용봉투라면 어떤 것을 가지고 일회용봉투라고 하고, 일회용쇼핑백은 어떤 거 가지고 쇼핑백이라 합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검정비닐이라든지 그 다음에 쇼핑백 있지 않습니까, 문방구에서 파는 백 아니면 종이로 된 거, 생명력이 단지 한 번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흔하게.

태동

김태동위원장

예를 들어서 좀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봉투로 만들어서 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당됩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아니지요, 코팅돼 있는 거. 쇼핑백이 코팅돼 있는 거.

태동

김태동위원장

예를 들어서 신문지라든지 그와 유사한 봉투에 담아주는 것도 해당이 되느냐 본 위원장이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류봉투 있지요? 서류봉투 같은 것에 담아주는 것도 위법입니까? 그것도 일회용 아닙니까? A4용지를 규격되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A4용지 사이즈에 규격되는 것만...

태동

김태동위원장

통상적으로 쓰레기봉투 있지요? 쓰레기봉투에다 담아두는 것도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제외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것도 일회용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적용 제외사항에 제외로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본 위원장이 명시를 해줘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일회용봉투, 일회용쇼핑백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로 만든 봉투도 여기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현재 사항으로 봐서는. 봉투를 분명히 명시를 안해 주면 일회용봉투라 하면 모든 것이 일회용봉투가 돼 버립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참고 좀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의자인 장동식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장동식 존경하는 총무보사위원님들, 존경합니다. 제가 발의자인데 오늘 굉장히 심도있게 토의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서로 생각하는 차이가 좀 있으신 거 같아서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소규모 업소도 사실 과태료 징수 안 하는 게 아니지요, 과거에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고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것만 틀린 거 아닙니까, 33㎡ 이하의 평수도 과태료는 징수하게 돼 있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장동식 그 전에는? 신고대상만 된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신고대상 자체가 안됩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장동식 제가 이걸 하게 된 건 다름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약국 있지 않습니까, 약국에서 원비 한 박스를 사는데 조그마한 쇼핑백을, 그거 사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것을 좋다 이거지요, 신고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홍보나 제도적으로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데 파파라치들이 - 신고자들이 - 포상금 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돼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영수증에다가 예를 들어서 원비 한 박스가 4,500원이다 이거에요 통상적으로. 영수증 써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럼 사진 찍으니까, 아, 이거 신고하려고 하는구나. 영수증에 예를 들어서 4,480원에다가 쇼핑백값 20원 이렇게 적어주면 왜 영등포에서는 4,500원 받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원비 한 박스는 공시가격이 없답니다. 4,400원을 받든 4,500원을 받든. 그러니까 신고자가 포상금을 노려서 자꾸 이걸 악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실 33㎡ 평수를 보면 10평입니다. 아주 소규모입니다 10평.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대형매장 가면 우리가 계산대에서 의무적으로 20원이나 100원이나 200원 쇼핑백값 계산합니다. 그런 데는 해당이 안됩니다. 실제로 영세상인들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하게 됐고, 또 뭐냐면 10평 규모가 애매모호해요. 33㎡면 10평이거든요. 9.9평 예를 들어 평수가, 10평이 대상되니까 9.9평 짜리도 있고 10.1평짜리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점포가. 그러다 보니까 10평으로 정하다 보니까 하게 된 게 9.9평 0.1평 차이로 해당이 안되고 10평은 0.1평 더 많아 해당되다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구나. 아무런 뜻은 없습니다. 왜 이것이 파파라치만 포상금을 타려고 영세상인들만 당하고 있고 또 평수를 10평으로 커트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9.9평짜리도 사실 동네 약국이나 소규모 업소들 보셔서 아실 겁니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평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0평짜리부터 신고대상이 돼서 과태료 징수하다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시장에 가면 요새 김장철이라 잘 아실 겁니다. 배추, 무 이런 거 사다보면 일회용 큰 봉투 사실 그런 거 일일이 터치 못합니다. 사실 당하는 것은 영세상인들이 당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뜻이 있어서 제가 발의한 거니까 아무런 큰 뜻은 없습니다. 형평성과 신고자의 악용 이런 데 문제가 있고 또 궁극적으로 보면 이게 영세상인들만 당하고 있구나 이 세 가지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 좀 구하고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장동식 발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금번 상정돼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동식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만 개정조례안은 제6조 별표 규정에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서윤기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윤기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윤기 위원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윤기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이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갑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금년 4월 20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1개 과를 구 본청에 설치 운영하며,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 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기능으로 조정하기 위해 구 본청과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관련 부서를 통합 조정하고, 구 본청 각 부서의 성격이 유사한 업무는 한 부서로 통합, 일원화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구 본청의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조직개편에 따라 기능이 변화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공보기능과 전산업무를 통합 확대하여 홍보전산과를 신설하게 되었고, 동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중 "재무국·생활복지국"을 "재정경제국·주민생활국"으로 변경하며, 안 제5조 중 "문화공보과·민원봉사과 및 사회진흥과"를 "홍보전산과 및 민원봉사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중 "청사건물의 유지관리, 보수 및 청중단속"을 "구 청사의 유지관리 및 방호"로, 동조제2항 "제6호 내지 제7호"를 "제7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제2항제8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및 전산교육 등에 관한 사항, 민방위대 편성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동조제2항제6호 및 제9호에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목 중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하고, 동조제1항 "재무국에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및 지적과"를 "재정경제국에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및 생활경제과"로 하며, 동조제2항 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상공·경제 및 농수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과 "가스 및 연료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목 중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하고, 동조제1항 "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과·지역경제과 및 청소환경과를 둔다"를 "주민생활국에 복지관리과·생활복지과·가정복지과·문화체육과 및 청소환경과를 둔다"로 하며, 동조제2항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동조제2항 "제5호 내지 제8호"를 "제6호 내지 제9호"로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과 "문화·공연·출판·영상물에 관한 사항",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동조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로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 중 "도시관리과·건축과"를 "도시관리과·지적과·건축과"로 하고, 동조제2항 "제5호"를 "제7호"로,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동조 동항에 "토지관리·조사 및 지적에 관항 사황"과 "건축물대장에 관한 사항" 및 "옥외광고물 허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제5호", "제6호" 및 "제8호"로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과·토목과·치수과"를 "토목과·치수방재과"로 하고, 동조제2항 제16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및 복지사업과"를 "보건위생과·지역보건과 및 의약과"로 하고, 동조제2항 제8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별표2 봉천제6동사무소 위치 "1675번지 12호"를 "1670번지 7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0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계획에 따른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관악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6년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개 과를 행자부 지침에 따라 신설하고,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관련 부서를 하나의 국으로 통합하였으며, 국·과별 업무 성격에 맞도록 유사업무를 통·폐합, 조정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분장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 및 행정수요의 확대에 대응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의 생활편익 제공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 주민생활 지원기능 강화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의 범위를 복지와 고용·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립하고, 그러한 통합서비스의 대응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지난 4월 20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의 근거규정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4 제1호의 비고 제3호를 개정하여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행정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시·군·구를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1개 과를 행정기구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9개 자치구가 시범구로 선정되어 지난 7월 1일부터 종합적인 주민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체계로 개편하여 운영중에 있고, 관악구에서도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러한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으로 관악구에서는 지난 9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체계구축 및 조직기능의 능률적 운영을 위해 부서별·기능별로 일부 불합리하게 구성된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정비하도록 하는 직제개편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금번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기초인 "관악구 직제개편안"의 기본 틀을 중심으로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체계화를 위해 관련 기능이 많은 생활복지국을 중심으로 업무와 부서를 조정 주민생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안 제3조, 제7조 및 제12조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주민생활 지원 종합계획 및 서비스 조정 설계등을 담당할 복지관리과와 구정정보화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전산체계 확충을 위해 홍보전산과를 신설하고, 문화공보과, 사회진흥과 및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자치행정과와 신설 문화체육과로 통·폐합 조정하여 안 제5조 및 제7조의 소관 국·과 사무분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별 소속 부서를 관련 조항별로 조정하여 행정관리국의 주무과는 현행 6개 과에서 문화공보과와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홍보전산과를 추가하여 5개 과로 축소·조정하였으며, 생활복지국의 지역경제과를 생활경제과로 하여 재무국에 편입하고 국의 명칭을 재정경제국으로 변경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시범 복지사업소 실시와 관련하여 보건소에 존치해 있던 복지사업과의 업무를 주민생활국으로 이관하면서 기존의 복지업무를 기능별로 생활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구분 조정하고 해당 국에는 복지관리과, 생활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환경과를 두어 주민생활 지원기능을 종합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재무국에 소속되어 있는 지적과를 도시관리국에 두도록 변경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의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고 관련업무를 자치행정과, 치수과 등으로 분산 이관하였으며, "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명칭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보건소에는 주민생활국으로 조정된 복지사업과를 제외한 3개 과를 기능 조정없이 현재 대로 유지하여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보건소의 업무에 충실토록 하였으며, 국별 소속 부서 조정과 관련된 사무분장 사항도 해당 국별로 업무를 조정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면 부서의 명칭과 사무분장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본 개정조례안도 관악구 행정체계의 개편계획에 따라 국별 관련 사무분장내용을 계획에 맞도록 정비한 것입니다. 참고로 동사무소에 주민생활 지원기능 확충을 위해 주민생활지원팀과 행정민원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이를 위해 동사무소에 6급 주사를 증원할 계획인 바 정원과 관련된 사항등은 추후 상정예정인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의결되면 관악구 직제는 5국, 1소, 1사무국, 1담당관, 24개 과, 27개 동이 되겠으며, 이 중 자치행정과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의해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 처리를 위한 여유기구로 임시설치 운영하고 있고,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은 임시조직으로 기구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예산은 공공부조 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심층상담을 위한 동사무소 상담실 설치비 5억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갑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