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소관부터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경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저희 일상 업무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동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민간행사보조에 고객맞이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정기시장과 상설시장에 고객맞이 행사 지원을 위해서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해서 2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443쪽 사무관리 일반보상금, 시장관리 중에서 노후시설 유지 보수로 해서 3천만 원을 세워서 홍성, 갈산, 광천, 상설시장에 대해서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것으로 3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지역물가에서 사무관리, 여비, 일반보상금은 생략드리고, 444쪽입니다. 홍성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장옥 신축이 금년도에 30억 예산이 서 있고, 내년도에 29억 해서 광특회계가 17억 4천만 원, 60 대 40% 해서 29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9억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하겠습니다.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홍성 폴리텍Ⅳ대학에 운영비 중에 장학금을 금년 수준과 같이 해서 4,300 세우고, 기능사 훈련비는 충남도청 신도청이 생기면서 여기에 여러 사람 기능 인력을 단기반으로 양성시키기 위해서 도배기능사, 캐드&모델링, 용접기능사 3개 과정 20명씩 해서 3개월간 교육시키는 계획으로 1인당 33만 원 정도씩 그러니까 3개월이면 103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6,200을 세웠습니다. 원래 폴리텍Ⅳ대학에서는 6개 과정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3개 과정만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생략드리겠습니다. 446쪽 그린홈 보급사업으로 7,2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태양광, 태양열 주택을 짓는데 저희 도비, 군비해서 36가구 중에 1가구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1개소 설치하려면 약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 50% 지원해 주고 우리 지방비로 10%, 자부담이 4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고용촉진 훈련 중에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4,560만 원을 세웠고요. 447쪽 농어민 직업훈련생들한테 농어민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로 해서 2,829만 7천 원을 세웠습니다.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공근로사업은 금년 수준과 같이 5억 8,300을 세웠습니다. 기타 사항은 생략드리고, 448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중에 청년 직장체험 연수 이것은 대학생들이 하계·동계 방학기간 동안에 체험 훈련비입니다. 6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일반운영비는 생략드리고, 449쪽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광특회계, 도비, 군비로 해서 신규 투자하는 사업이 한 사람을 고용할 때 60만 원씩 12개월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 2,18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중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유치 설명회 이것은 생략드리겠습니다. 450쪽입니다.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사업인데 민간이전 자본보조로 50억을 세운 것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국비, 도비, 군비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50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개별공장 기반시설 지원과 기업애로 해소사업 해서 4억을 세웠는데 이것은 개별입지 기업에 대해서 진입로 아니면 공업용수 공급, 전기시설, 배수로 설치 등 필요한 애로사항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조류탐사과학관 운영에서 인건비, 사무관리비는 생략드리고, 영상실 상영 프로그램 구입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신규 프로그램을 교체할 때 바꾸려고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1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과학관 햇살광장에 해가림 시설인 그늘막 설치하는 거 5천만 원을 계상하고, 과학관에 평상 및 벤치 휴식 공간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꽃을 사계절 바꿀 수 있도록 해서 1,000만 원을 세웠고요. 과학관에 풍력발전기 설치를 2대 해서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즘 기후변화에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가 또는 에너지 절약, 미적 효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서 발전 원리까지 탐방하는 학생들한테 설명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쪽에 갈산2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비 7억 800, 국도비인데 이것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에 총 31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번 4년차 사업비가 7억 8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밑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입니다. 이것은 구항농공단지와 광천농공단지에 노후 보도블록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도비 보조받아서 3억 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홍성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에 따라서 갈산-해미간 도로 공사 중에 당초에는 취생 교차로가 클로버형으로 교차로가 있는데 당시에는 통로 박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의해서 통로 박스로는 산업단지에 있는 물동량을 운반하기 어렵다, 교량으로 바꿔달라고 건의한 결과 국토관리청에서 그러면 총 사업비에 10%를 군비로 부담해 달라 해서 증액분이 7억 7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7,700만 원을 군비로 부담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 일반산업단지 토지 매입비로 200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정발의 때 다시 요구해서 400억으로, 당초에는 보상이 연초에 안 될 거 같아서 200억만 계상하려고 했는데 내년 3, 4월까지 보상이 가능할 거 같아서 400억으로 일시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주변지역 상수도 관로 사업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주변에 동성리, 취생리 부락이 있는데 이곳에 이미 기존 관로는 묻어져 있어서 나머지를 부설토록 하기 위해서 주변지역을 위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성 공원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행사운영비는 생략드리고요. 455쪽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구항농공단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035만 원을 했는데 이것은 협의회 사무실과 어린이집 주변에 하수관거가 불량해서 하수관을 이번에 정비하려고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가 9억 4,700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잉여금이 발생된 거 가지고서 농공단지 사업을 정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예비비에서 일반 사업비로 전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총 예산을 전부다 한전에서 저희한테 모든 경비를 부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밑에 시설비에 유조선 접안 방파제 보수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바닷물이 밀려오다 보니까 유조선 콘크리트가 위에 들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충망 밑에 것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457쪽에 있는 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458쪽에 도서전화사업 대출금 원금 상환은 저희가 3,100만 원을 받아서 2006년부터 2037년까지 갚는 사항인데 원금 이자 상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계상된 354쪽입니다. 저희 경제과는 중간에 조경용 예취기, 조류탐사관에 풀을 깎는 기계가 필요해서 50만 원을 계상했고요. 학예사 사무실에 아직 서가하고 책상이 없어서 200만 원과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냉방기는 저희 경제과에 지금 에어컨이 있는데 96년도에 설치한 세기 냉장고입니다. 지금 계속 잦은 고장과 소음이 많고 사무실에 맞는 용량이 안 돼서 400만 원짜리를 하나 교체하려고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하기 위해서 진공청소기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세출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출 총괄은 1,613억 29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94%가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과 예산은 295억 7,28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8%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2쪽 재래시장 활성화 고객맞이 행사 지원 사업비 2천만 원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설명과 예산서 446쪽 그린홈 보급 지원 사업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예산서 451쪽 조류탐사과학관 풍력발전기 설치 공사 사업비 5,800만 원에 대한 조류탐사관과의 연관성과 전력 생산량 얼마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필요성이 요구되고, 예산서 453쪽 홍성 공설묘지 조성사업 10억 원에 대한 사업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예산서 456쪽 죽도 자가발전소 에너지 안전 공급과 관련된 부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총 예산이 4억 7,500이라는 얘긴가요?

예.

만약에 죽도에 대한 전기 공급을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나요?

그것은 검토를 안 했는데 여러 가지 중에 케이블보다는 현재 한전에서 판단할 때 지금 한전에서 직접 죽도 발전소 운영하는 곳이 있고 자치단체한테 위탁 관리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지하 매설하는 경비가 더, 해저로 하는 것이 더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지금.

지금 문제는 이 예산이 국도비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이것은 한전에서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모든 운영 경비, 거기는 3명의 직원까지 있거든요. 경비 모든 것을 한전에서 다 부담합니다, 저희한테.

이 예산은 그럼 지방비.

우리 군비 하나도 아니고 한전.

한전에서.

세입에 한전 부담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국전력공사에서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요.

한전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자치단체한테 위탁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산은 한전에서 나온다.

예.

하여튼 우리 지방비가.

1원도 안 들어갑니다.

1원도 안 들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공설묘지 조성 15억은 이것은 경제과에서는 조성만 해 주고 주민복지과에다 넘겨줄 일 아니에요, 운영 관계는?

예, 그것을 저희가 주민복지과에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우리 사업 내년도에 이런 규모로 시행하니 앞으로 조례 제정 내지는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조례 제정안도 준비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병국 위원님.

442쪽에 고객맞이 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2천만 원이 섰고, 그것이 앞으로 주말 장터라든가 이런 거 이용하는데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행사가 내용이 주로 뭐예요?

금년에 상설시장이 한 것처럼 고객맞이 사은 이벤트 행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축제 노래자랑도 하고 해서 고객들한테 감사 선물도 주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홍성 상설시장과 정기시장 번영회에서 저희한테 사업 계획을 제출하는데 홍성 정기시장은 내년도에 정기시장 공사가 완료하고 나면 오프닝 행사를 할 계획으로 저희한테 우선 구두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 사업이 물론 이걸 보면 거기 상가에 있는 분들 행사라고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이것을 고객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 이벤트를 해서 서울 같은 데나 어디 그런 데에서 주말 장터나 아니면 우리 향토시장 이것을 하려면 거기 분들한테 홍보해서 그분들이 매주 한번씩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우리 경제가 살지 이것은 뭐 거기 상가에 있는 사람들만 잔치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주말 장터나 뭐로 해서 외지에 있는 관광객이 와서 체험도 하고 우리 상품도 사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전환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44쪽에 시장 노후시설 유지 보수라고 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홍성 정기시장도 해당이 되고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정기시장은 앞으로 어물전이 현대화가 되고 하면 거의 현대화로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디다 유지 보수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항은 예를 들면 금년 같으면 갈산 시장도 그렇고 자동차가 수도관을 들이받아서 파손되고 이럴 때, 아니면 장옥에 지붕이 누수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처리했고, 광천으로도 1,000만 원을 재배정해서 광천읍에서 시장 지붕 보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조그만 사고가 발생할 때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자동차 같은 게 받으면 거기 보험이나 어디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지붕 같은 것은 뭐한다지만.

원인행위자를 못 찾아 가지고.

못 찾아서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아까 4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그린홈 보급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가구에 200만 원씩 보조해 준다고 그랬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국도비가 또 다른 방도로 온다고 그랬죠, 우리 군에서 하고?

예.

이 태양열이나 태양광 시설을 하는데 200만 원 가지고서는 턱도 없는 일이지만 거기에 보조를 다른 데 국가에서 주는 보조가 비율이 어떤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총 사업비를 우선 말씀드리면 약 2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천만 원 정도, 자부담인데 그 자부담 중에 필요한 사람이 800, 도비·군비해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데, 이 신재생 에너지로 보급하는 사업인데 전문기업이 있어요. 홍성에는 하나도 없고 서울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데 거기에서 영업소 직원처럼 해서 이분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사업 계획서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확정되고 나면 나중에 총 사업비 중에서 우리 군 부담비만 200만 원을 준공 처리되면 그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고 국비는 자기들이 알아서 빼간다, 1,000만 원은.

저희는 군비 지원분만 준공검사 받아서 처리해서 결과가 나오면 200만 원만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가구에 2천만 원 정도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약 2천 정도.

그리고 450페이지 조류탐사과학관 건립 운영 거기에서 보면 2억 3,7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거의 인건비 아니면 운영비, 또 관리비, 이런 것이 거의 되고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시설비는 1억 2,800이네요. 그런데 고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보면 그렇게 색다른 계획이 없어요. 우리 과학관이 너무 단조롭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방객들이 와서 제대로 볼거리라든가 체험할 거리가 없거든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나 아직은 미비하니까 관리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시설을 보완해서 타 과학관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다 할 정도로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관광객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설의 보완에 있어서는 별다른 아이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군 재정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그랬고요. 이 중에 여기에 보고는 안 됐는데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내년도에 거기 야생화단지 이런 사업을 희망근로사업비로 해서 2억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 앞으로 자전거 도로라든가 해안 도로와 연계해서 하다못해 돈이 덜 들어갈 수 있는 그 전에도 보면 코스모스라든가 여러 가지 논에다 자운영도 심고 했잖아요. 유채꽃도 심고 그랬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거기 예산에 비해서 관리가 덜 되어 가지고 별 효과를 못 봤어요. 거기 조류탐사관 주변 언덕이고 어디 들어가는 입구고 해서 꽃으로 주변 도로로 해서 그렇게 해야 다만 그거라도 보러 오지 않겠나 싶거든요. 또 한 가지 452페이지에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 3억 2천만 원이 섰는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도블록 같은 게 많이 파손되고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아직 쓸만해도 보도블록 같은 것을 많이 쉽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저도 일본 같은 데 가보면 가로등 같은 게 굉장히 어두운 데도 전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되도록이면 쓸만하면 갈고 이렇게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예산을 아직 쓸만한 데 파헤쳐서 쓰고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예, 이것은 저희가 엊그제 기업인과의 간담회, 그러니까 애로사항 청취 도 경제산업국장이 같이 와서 대화하면서도 단지 내 사장님들이 이것을 건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업체들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여튼 그것을 하기는 이렇게 봐서 못 쓰겠으면 해야죠. 그런데 어떤 데 보면 우리 군도 그렇고 타 군도 그렇고 아직 쓸만한 데 새것인데도 그냥 파헤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충분히 생각해서 해야지, 그런 거 하려면 생산성 있는 데에다 더 투자하는 게 낫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다 다뤄주신 거 같은데. 예, 김정문 위원님.

경제과 운영이 잘 돼야 우리 군민들께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44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는데 이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건가요?

조례에 지원할 수가 있고요. 지원하는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군정조정위원회를 하는데 그동안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냉방시설까지 해서 2억 이상을 지원해 주다가 금년도에는 4,400만 원 장학금만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폴리텍Ⅳ대학에서 신도청이 생기니까 거기에 앞으로 공사를 하면 취업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냐.

예, 저도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4개 분야에 20명씩 해 가지고 지원한다고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자가 폴리텍Ⅳ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대상자겠지만 우리 홍성 관내 학생들은 아니라고 봐지죠?

이것은 입학생이 아니고 수시 모집해서 단기과정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홍성 지역 사람들에 한해서.

주로 홍성 사람들이죠.

하시는 사업인가요?

예.

그럼 1차적으로 답변이 잘 됐고요. 홍성 지역 사람들이란 대상 교육 이수자가 홍성 지역 사람들이라는 것은 확실하시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고, 다음 장에 보시면 농어민 직업훈련 과정이 있는데 여기는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이것은 앞장에 있는 직업훈련이 두 가지…… 농어민 이것이 농어민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훈련시키는 사항이거든요. 국비, 도비, 군비 보조사업으로 제가 인원은 정확히 파악이.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를 딱 단편적으로 놓고 비교할 때에 학교에 직업훈련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을 직업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6천여 만 원이 투입이 되고, 지금 우리 농어민에게는 국도비까지 합쳐졌음에도 2,800여 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같은 직업훈련이라고 봐지는데.

이 사항은 국비, 도비 편성하면서 군비 부담 지시된 금액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되네요.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고요. 또, 농어자 들어가서 어떨지 몰라도 기술센터에서도 농민을 양성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경제과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신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직업훈련을 시킨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경제과 개념으로 접근하고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대상자가 농민이잖아요.

그것이 446쪽에 있는 게 4,500이 있거든요. 이것은 일반인들에 대해서 20명 정도가 되고, 지금 이것은 농어민인데 10명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직업훈련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빵이니 미용이니 여러 가지 있거든요. 10개 정도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 신청한 사람들 중에 하는.

아니, 그럼 농사를 짓는 기술을 가르치는 훈련이 아니라 직업을 전환하는데.

예,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주는 게 있고, 일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농사 기술이 아니고.

그럼 직업을 전환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훈련이네요. 농촌 발전에는 절대적으로 영향이 안 가는 거잖아요. 얘기를 뒤집어 보면 그렇잖아요.

예.

농촌에서 농촌 인력을 양성시켜 가지고 농촌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해야죠.

그렇죠, 제가 그겁니다, 바로. 농어민 직업훈련인데 농어민을 대상으로 뭔가를 훈련시켜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에 더 진취적이고 향상될 수 있는 기능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직업을 전환하는데 그러면 농어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예산은 아니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농업 인구는 기계화가 되고 대규모가 되기 때문에 농업 인구는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설명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센터에서 농민들 교육시키는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또 농민들을 빼가서 다른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경제과 사업하고는 굉장히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산상으로 봤을 때에도 이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하고요.

저희는 2차, 3차 산업으로 양성하잖아요.

그러면 농업 발전 어렵죠, 농촌 사회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 말씀드렸던 기능사 훈련비도 이게 엄격하게 지역 주민이 이러한 기능을 습득해서 산업전선으로 나가는 밑바탕이 되어야지 학교에 이런 투자를 해서 학교에 입학생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한테 물론 내 지역 발전에 참여한다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괜찮은데 직업훈련 받고 다른 지역에 가서 나 먹고 살기 바쁘면 사실 우리 자치단체 예산을 그런 데다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적으로 지역 주민들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는 했습니다만 농어민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탁 교육 기관이 어디라고요? 제빵이나 그런 거라고 하셨죠?

제빵, 미용, 치과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치과요?

그러니까 치기공.

치기공.

예, 그런 식으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안을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김정문 위원님, 간단하게 요점만, 부언 설명은 되도록이면 빼고 요점만 이렇게 해 주세요.

예, 하여튼 이것은 다시 한 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다음에 심사 과정에 다시 한 번 설명할 테니까 정확한 충분한 보충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450쪽에 조류탐사과학관 건립 및 운영으로 2억 3,796만 5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항에서 영상실 상영 프로그램 구입이라고 500만 원씩 두 가지 종류로 해서 천만 원을 계상했네요. 전년도에 시설할 때 당초에 그게 안 됐었나요?

제 생각에는 되어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 계속해서는 다시 오는 사람은 지루할 거 같아서 바꿔보겠다는 생각으로 상영 프로그램을.

기존에 있는 영상 프로그램 외에 다른 것을 해서 월별로 교체해서 합니까,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월별은 어렵고 이것도 제작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새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1년에 한번씩 교체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한번도 안 했거든요. 앞으로 해 보려고.

앞으로 할 계획.

예.

그러면 1년에 천만 원 정도씩 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451쪽에 과학관 풍력발전기 설치 공사해서 2,900만 원씩 2대 5,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풍력발전기 크기가 얼마나 하고 전력 생산은 년 얼마의 전력이 생산되는지, 그리고 조류보호협회하고의 의견은 들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류탐사관 앞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건물 바로 앞이거든요, 설치할 장소가. 높이도 7미터 정도를 설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등 높이보다도 안 되게 하면 앞에 있는 현관 올라가기 전에 그 높이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새가 그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날아갈 거 같지 않고, 저희가 전기 생산도 중요하지만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서 녹색성장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CO2를 줄이기 위해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발전이 지금 앞으로 새로운 발전 모토잖아요. 그래서 조류탐사과학관이라고 하면 과학의 원리를 여기 앞에 전기는 바람에 의해서 어떻게 생산하는지 그런 체계도까지 그려서 오는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또한 미적 효과도 나타내고, 전기는 초속 3미터가 될 때에는 1㎾ 정도가 생산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형입니다. 소형이고, 6미터였을 때 5㎾ 정도 생산되는 제안서를 받았는데, (자료를 보이며) 이것이 회사에서 저희한테 제안서를 준 건데 이것을 보고서 저도 앞으로 탐사관이라면 이런 것이 필요할 거 같다 생각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6미터 정도 불면 5㎾ 정도 생산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조류가 자연이 보호가 되고 생태가 보호가 되어야 조류 활동하는데 좋으니까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시설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거와 교육 효과를 하면서 미적 감각도, 역부러도 바람개비를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적 효과도 나타내고.

조그만 바람개비 그런 거 하고는 이건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한국 조류협회에서는 조류에는 이 풍력발전기가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조류탐사과학관에 조류가 싫어하는 풍력발전기를 설치한다. 약간……

그게 아니고 저희가 보면 날개가 90㎝ 거든요. 소형이라 소리도 그렇게 들리지도 않아요.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위원님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조류협회 사람들 얘기로는 그걸 설치하면 조류의 접근을 오히려 막는 그런 시설을 했다라고 할까봐 좀 우려돼서 하는 말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조류탐사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몇 마디 물어볼게요. 인건비 2명을 계상했는데 이 학예사를 1명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학예사는, 우리가 원래는 최소 인원이 4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있는 인원이 기능직, 그러니까 기계직 1명이 있고 행정직 8급 1명해서 2명뿐이 없고, 나머지는 인턴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도에 채용 의뢰를 했는데 지금 1차 합격했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까지 하면 3명인데 나머지 기간제, 일용인부를 더 확보해서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도 일본에 갔다 온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은 공공시설이나 위탁 받은 그런 공공성을 가진 시설을 가지면 얼마 안 가서 바로 자립형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러웠었거든요. 이 조류탐사관도 염려가 많이 되는데 어떤 자립형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혹시 짜보셨는지?

제가 생각하기는 엊그제 이두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가지고 자립은 절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인건비 나오기도 어렵고, 특히 이번에 입장료 수입 같은 거를 볼 때에도 2천여 만 원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절대 시설 장비 유지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경제과장님께서는 계속 직영할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상태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규모를 엄청나게 키워놓고 많은 관람객이 올 때에는 가능한데 현재 상태로는 수익 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위탁 생각은 아직 못하고 있다.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기 요금이 160만 원씩 나가나요, 한달에?

예, 그렇게 나갑니다.

160만 원씩 나가는데, 이 풍력발전기의 전기가 3미터 바람이 불 때에는 1대당 1㎾를 생산하는 거예요?

초속 3미터일 때 1㎾이고, 그게 아주 초소형입니다. 그리고 6미터 정도 불면 5㎾가 생산됩니다.

물론 과학탐사관에다 이 과학을 접목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거기 자체 전기를 수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정도는 같이 염두에 두고서 계획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월 160만 원 들어가는 전기료를 어떻게.

지금 전기료가 여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문화원 같은 경우는 음악시설을 하기 때문에 쓰지 않더라도 계약을 500㎾로 계약합니다. 음악할 때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 그 돈은 줘야 되죠, 쓰던 안 쓰던 간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최소 필요한 전력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말씀이 아니라, 부언 설명을 많이 하면 뭐하겠습니다만 계획을 짤 때 이것도 임시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조류탐사관이 염려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만 전기료 정도는 풍력발전을 이용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계획 정도, 그러면 풍력발전소 1대당 얼마가 먹히겠다는 그런 계획을 짜야 원칙이 아니냐 그 얘기죠.

아까도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류와 관계될 때 여러 가지 소리가 엄청나게 나고 하면 높이가…… 그 많은 전력량을 생산하려면 높이가 몇 십 미터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2,900만 원씩 2대 해 가지고 이게 뭐 어떤 조형물 같은 그런 거네요, 상징적인.

교육의 장 내지는 미적 효과 이런 것을 같이 생각해서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지역의 문제라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에 대해서 이게 그럼 토굴새우젓 해썹 공장 지원 4억은 지금 이게 공장을 지정해서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해썹 공장을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우젓 공장을 신축한다는 계획이 사업서에 들어가 있어서 그 몫으로 정해 놓으신 예산이란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옹암리 독배 토굴 마을 법인에서 지금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토대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테크노파크 거기에서 향토산업 육성 개발 제안서가 올라간 내용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까?

자체는 이게 옹암리 법인하고 이 사업 계획서가 사전에 검토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공장 신축 건으로 4억이란 얘기죠?

예.

어떤 개인의 공장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예, 별도로 법인에 대해서 옹암리 토굴새우젓 영농조합법인이 있잖아요. 거기서 전체.

예, 잘 알아들었고요.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 사업 예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노력하셔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는 것은 정말 고마운 말씀이신데 사업 계획이 의원들에게도 공개가 되어서 의원들 생각도 가미될 수 있도록, 또 의원들이 듣고 있는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실하게 충분하게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474쪽에 보시면 고품질 쌀 생산 농가 농기계 지원사업해 가지고 예산이 2억 1,200 정도 올라와 있죠?

예.

이게 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과 연계한 일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일입니까?

이것은 거기하고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를 갖고 계신가요?

아니, 농기계를 예를 들어서 육묘 운반기를 구입하시는 개인이 있잖아요. 그런 분한테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농기계를 사는데 보태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듬지 않고 말씀드리면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보조 지원이오.

고품질 쌀 생산 농가에만 한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도 보면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충청남도에서 우리 홍성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3%가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 고령 농업인 얘기가 아니라 고품질 쌀 생산 농가잖아요.

그러니까 고품질 쌀 생산 농가인데 여기에서 보면 농가가 지금 고령화가 심각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고품질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런 기계를 지원해 줘서 노동력 절감을 기하려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노령화된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야지 고품질 쌀은 다 고품질이죠.

고품질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노령화 농업인들에게 지원해 줘 가지고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생산성 도모를 위해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말씀을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서에 명칭이 이해할 수 없는 명칭이 있으면 혼란스럽거든요.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476쪽 쌀 가공시설 지원 이게 백제물산 말씀하시는 거라고 해 주셨죠?

예.

다음에 466쪽과 484쪽, 487쪽에 신문 지원에 대해서 예산서에 세 군데에서, 우리 농수산과 예산서 세 군데에 신문 지원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술센터에서도 농촌지도자한테 신문이 보급되고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4,200 예산을 들여서 생활개선회에도 신문을 보급합니다. 그럼 농수산과나 기술센터나 농업에 대한 대상자를 놓고 신문을 다섯 군데에 신문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신문을 한 신문이라면 한 사람이 다섯 번의 신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물론 타 언론지가 보급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문제가 분명 있습니다. 이 문제를 미리 말씀드리는데 농수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만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절대적으로 삭감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좀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이게 농어민 신문이 있고 유통 신문이 있고 수산 신문이 있고 그리고 기술센터에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분야별로 신문사별 이런 전문지 성격을 띤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야별로 전문지 성격을 띤 신문사의 로비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 이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고자 하시는 정책적 사업에 태클을 걸어서 사업을 못하게 하고 우리 농촌 농민들에게 어떤 지원이나 보조해 주시는데 그것을 차단하려는 의지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농민 신문, 축산 신문이라는 게 거의 똑같습니다. 저도 축산 신문하고 농민 신문을 가끔씩 봅니다. 보면 내용상 문제는 물론 뭐 여러 가지 논조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우리 농촌 농민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어느 한 신문에도 다 있다고 봐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예산을 좀 줄이는 것도 우리가 슬기롭게 공직자 분들께서 우리 군정에 대한 대처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판단을 잘 해 보셔서 심사할 때 물론 잘 하시겠지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과장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줄은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농업 예산은 물론 큰 사업이 있겠지만 11%라는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된 사항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그래도 많은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467페이지에 도농 교류 활성화 지원에 사무장 채용이라고 있죠?

예.

그 사무장이 하는 역할이 농촌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농가 소득이라든가 농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뭣 때문에 있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시죠?

예를 들면 문당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분들 역할이 저는 상당히 살림살이를 이끌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6월에 오리 축제하고 10월에 행사되는 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도시민과의, 소비자와의 연결이라든가 이것을 하는 것은 전체 이분들이 지금 체험마을에 사무장이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많다.

이분들을 실제적으로 확대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농가 소득하고 농어민 교육이라든가 영농 교육이라든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468페이지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이게 홍동에 있는 거죠?

예.

주로 하는 역할이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줄로 압니다.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합센터를 신축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린이들 교육이 그런 데도 어린이집이나 학교 이런 데서도 하는데 여기는 별도로 방과 후에 뭐 여기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농촌에 가 보면 방과 후에 아이들이 가면 부모님들이 농사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거기에 가면 부모님들이 영농에 종사하시는 그 시간대에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지금 보면 농촌에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필요한 사업이면 지금 홍동만 있잖아요. 다른 데도 파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효과가 크면. 그런데 지금 현재는 홍동만 있지 않습니까?

홍동에서 그 인접 주변 면까지 소화는 해 내고 있는데.

어디 면, 홍동 말고 어디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옆에 장곡하고 거기서도 아이들이 오거든요.

몇 명이나 하는지 몰라도.

부모네들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부모님들이 차로 실어다 주고 데려가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면 단위마다 다는 안 되겠지만 아까 그 주위에서도 온다니까 여기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농어민이 다 어려우니까 그러면 4개로 분할해서 남부, 서부, 동부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해서 효과가 좋으면 그렇게도 해야지 형평성이 어떤 데는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고 어떤 데는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471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6,700만 원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사 양이 줄어든 것인가, 왜 그렇게 6,700만 원이라는 돈이 줄어들었는데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저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도 충분하다.

예.

우리 군이 친환경농업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자꾸 늘어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이 점차 재배 농가가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넓혀서 다른 데 양평이나 이런 데마냥 우리 홍성군 쌀이 친환경으로 해서 전국으로 알려져서 쌀값이 경기도마냥 만 원이고, 2만 원이고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줄어든 게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474페이지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김정문 위원님께서도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고령 농업인을 위해서 기계를 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령 농업인하고 농사를 지금 현재 조금 많이 짓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많이 짓는 분들한테.

예.

그런데 고령 농업인들이 이런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고령 농업인이라고 그러면 65세 이상인데 우리 군 같은 경우도 도내에 65세 이상 농업인 중에 4.3% 정도 점유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알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령 농이나 소규모 농이나 부녀 농한테 먼저도 농업기술센터 임대 농기계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와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고령 농민을 진짜 위한다면 임작업까지 해 주라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리는데 그것을 해야 돼요. 기계 사서 그분들이 이거 사 놓으면 고령 농민이 기계를 사용도 못하는데 뭐 해요. 그건 필요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대규모 농가들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계가 다 있어요. 100마지기, 50마지기 짓는 사람들 이런 기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병국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시고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임대하고 이것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478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녹비 작물을 재배해서 우리 친환경농업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에서 사료 작물을 많이 해서 청보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호밀이라든가 심어 가지고 사료 작물을 심게 하죠?

예.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것도 심지만 이것도 거기다 연계해서 축산 농가한테 이걸 심어 가지고 관변 농가하고 같이 해서 그것을 심어서 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거름을 가지고 여기다 내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사업이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청보리 사업을 하고 사료 작물에 대한 우리가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보조를 해 주지만 여기도 그런 맥락에서 해서 거기다 사료 작물을 재배해서 축산 농가에다 보급하고 거기서 나오는 분뇨나 거름을 가지고 퇴비를 이런 데다 내게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뭐 거기다 갈아엎는 거보다 그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유기적으로 사료 작물하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쌀 직불금이 국공유지는 안 나가나요?

지금 국공유지는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임대농도 가령 A라는 사람의 농지를 B라는 사람이 지면 직불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소유 개념하고는 다르다. 쌀 변동직불금도 쌀에 대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쌀값이 내려가면 거기에 대한 보전이기 때문에 그 임대농도 마찬가지로 농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직불금을 줘야 된다. 소유 개념이 아니라 경작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에서부터 그 법이 그렇다면 시책을 변경할 의미가 있다. 경작자에 대한 보전금이지 소유에 대한 보전금이 아니잖느냐.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실례를 들면 지금 세종 도시 있잖아요. 거기가 개발이 되면 2028년까지 농지에 대한 개발이 이뤄지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3개 조합법인에서 농민이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쌀 직불금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전에 건의를 낸 적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실제 경작 개념으로 하면 지급을 해야 맞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치가 맞죠?

예.

그래서 그것은 시책 건의를 중앙에 해야 되겠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전반적인 총론적 측면에 있어서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 평가의 기반에서 차기연도 예산 수립에 반영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맥락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농수산과의 경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제 느낌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평가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뭐라고 할까 다소 그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대신 분야별로 어느 분야에 대해서 그런 평가가 이뤄질 필요성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그런 것을 평가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있었듯이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 이 부분은 우리 군의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 사업의 패키지로 함께 가는 거죠?

충청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특수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서 자체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저농도 비료 지원과 관련한 농민들의 반응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못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약 5억, 군비 약 14억 정도 쓰는 거 같은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농사를 짓는 눈높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눈높이에 이 저농도 비료 가지고 안 된다고 보면 추가적으로 화학비료를 추가 시비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또 인력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홍성군 자체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니지만 도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 저농도 비료의 품질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본다든가 하는 검토가 필요할 거 같은데, 일단은 2010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당장 그냥 가야 되겠지만 2011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서 469쪽 향토산업 육성 8억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성격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토굴새우젓을 가공 공장에서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우리가 토굴에서 숙성한다라고 하는 건데 가공 공장은 또 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미지적 측면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전략사업과 소관에 있는 햄 부분도 결국은 냉장고에서 진행하는데 그 명칭을 토굴햄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과 객관적 패트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는데, 토굴새우젓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한 차례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화단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차제에 우리 군에서 전략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만한 부분은 말 그대로 토굴을 대단위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한 마디로 터널을 만드는 거죠, 적당한 장소를 선택해서. 이렇게 가서 정책이 수립되어져야만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강경 대비 내지는 소래포구 대비 제조 과정, 제조 문화, 제조 형태 이런 것들의 차별성을 확보해서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정책들을 개발해서 그렇게 가 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지난번 새우젓 특화단지 이번에 또 실패한다라고 단정질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한 번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실수를 반복하는 그와 같은 사례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아까 저농도 비료 지원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만 이렇게 비료 지원 체계가 이대로 가고 2011년부터는 바뀝니다. 맞춤형 비료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토굴새우젓 해썹 가공 공장을 짓는 것은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 연구 개발한 결과를 토대로 하는데 거기에서 숙성시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청결 포장이라든지 가공, 보여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토굴에서 숙성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가공해서 이렇게 유통한다는 것을 이런 직접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숙성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청결.

숙성된 것을 가지고 가서 포장을 그렇게, 포장 공장이네요?

예, 보여 주고서 사갈 수 있는 이런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좋은 정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단위 토굴이 개발되어서 그 광장 앞에 부속 시설로 되어서 소비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관광하고도 연계시킬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겠는데 문제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이 자체가 나쁘다 안 좋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이 커다란 밑그림 하에 그리고 거기에 부속 부분들이 배치되는 이런 형태로 가 줘야 되는데, 쌀 브랜드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홍성군 쌀 브랜드를 어떻게 브랜드 파워를 형성시켜 낼 것인가라고 하는 큰 계획 하에 이런 지원 저런 시설 이런 것들이 배치돼야 되는데 그 큰 밑그림이 희미한 상태에서 총론이 없는 상태에서 각론들이 자꾸 배치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바로잡으려 해도 바로잡기가 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포천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 내지는 소비자들이 과연 이 내포천애라고 하는 네 자의 단어가 정말 우리 홍성군의 상징을 대표하고, 또 소비자들한테 친밀한 그런 어감으로 다가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계속 예산을 쏟아 붓는단 말이죠. 이거 나중에 되돌리기도 힘들거든요. 올해도 약 9천만 원 정도 홍보비용을 당장 농수산과 예산만 보더라도 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한 마디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요. 하여튼 언젠가는 한번 전면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예산서 484쪽 파워브랜드 육성 부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전반적인 큰 틀에 있어서의 밑그림을 명확하게, 전략이죠, 전략을 명확하게 짜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전술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가 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간단한 질문 두 개만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473쪽 공동 육묘장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점점 농민들이 고령화되는 상태에서 못자리하기 힘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 부분도 아까 서두에 정책 효과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육묘장이 한 개인에 대한 지원 개념이 아니고 해 주려면 최소 한 마을 단위로 거기에 수요를 파악해서 그 수요가 다 충족될 수 있도록 해서 마을 공동 작업장 형태로 이게 배치가 되어야만 되는 거 같은데, 제가 일단 알기로는 이게 결국은 개별 농가 차원에서 하고 공동 작업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거든요. 규모가 적어서 그런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사업량 확보를 위해서 사업비를 많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우선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121동 정도 이렇게 추진해서 나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마을에 경작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만 평이면 10만 평에 필요한 육묘의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공동 육묘장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물론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는 있는데 한 마을 한 마을 해서 완전하게 하나씩 하나씩 밟고 넘어가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 가지고는 정책 효과를 달성시켜 낼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서 482쪽 배추뿌리혹병 방제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인데 배추뿌리혹병의 확산이 상당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수요 대비 지원 부분이 상당히, 그러니까 옛날에는 10농가만 지원해 줬으면 되었는데 지금은 100농가를 지원해 줘야 되고, 왜 그러냐면 확산이 되니까. 그런데 그 예산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배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지원을 받더라도 의미가 없고, 또 지원을 못 받는 농가들은 상대적 불만을 가질 수가 있고 해서 아예 예산을 없애든가 아니면 지원하려면 어느 정도 현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가 줬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예산을 보면 작년하고 똑같죠?

예.

이게 아마 2008년도보다는 오히려 줄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비 자체는 지금 그렇습니다. 뿌리혹병 저기가 당년에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만 감량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하면 75%였다가 나중에 30%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밭에 3년을 계속 뿌리혹병 방제를 위해서 약제 지원을 해야 이게 제대로 잡히거든요. 방제 지원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 발생되었는데 거기만 방제했다고 해서 내년에 안 나오느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총론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2009년도 사업에 대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농업기술센터 쪽에 말씀드린 거 같은데, 우리 농업 정책의 방향 부분이 전면적으로 수정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부분을 가지고는 다가오고 있는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의 중국산 김치가 완제품으로 수입이 되어서 사시사철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업 정책의 수준은 배추 농사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배추 농사가 잘 지어지면 나타나는 문제가 과잉 생산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미 시장은 중국산 김치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폭락하고 하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수산과 전체 예산이 약 250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굵직굵직하게 정책을 해서 몇 십억 단위로 해 가지고 그 수혜의 간접적 효과를 농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재편성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김치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중국산 김치가 국내 시장에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 퇴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져서 김치를 담가서 팔 수 있는 방법이어야 되는데 개별 농가 차원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어렵게 되어 있단 말이죠. 고령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기 자본 능력의 부족이라든가. 그런데 이것을 민간기업이 해 줘야 되는데, 민간기업이 그것을 방어해 줘야 되는데 민간기업은 이익을 창출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산이 맞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구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이거든요. 이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이 손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숙의를 해서 계획 수립에서부터 행동까지 가 줘야 되는 건데요. 이것이 정책으로 그리고 예산으로 반영되어 주지 못하면 백날 해 봤자 소용이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매년 푼돈화 되어 가지고 소멸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것은 2010년도 예산서지만 하여튼 향후에 계획을 수립하실 때에는 그렇게 해서 예산서가 올라와 주셨으면 하는 그럼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이렇게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도 사회자도 부담이 갑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뭐 군정질문이나 군정보고나 이런 형식으로 자꾸 흐르는 거 같은데, 정책 대안 제시라든가 또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예산의 우선순위라든가 또 예산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심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부연 설명은 그동안 업무보고 때 다 들었기 때문에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469쪽에 있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13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복지과에 보육시설에도 90억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양하면 안 되나요? 이거 농수산과에서 해야 되나요?

그 재원 자체가 농식품부하고 거기하고 국비 재원으로 다르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희는 5세 미만의 미취학 농업인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럼 개인한테 통장으로 넣어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토굴새우젓 클러스터 사업을 하신다고 35억 계상을 하셨는데 492쪽에 보면 새우젓 토굴을 정비한다고 그랬거든요. 왜 클러스터 사업에다 같이 안 넣었나요?

토굴새우젓 정비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0개소에 대해서 옹암리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토굴새우젓 노후화라든가 이런 지역을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향토산업 육성사업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넣으면 좋을 텐데요.

아니, 도비에서 지원이 돼서 이 사업비 자체가 달라 가지고.

도에서 어떤 지침이 있는 사업이에요, 도의원님 사업비에요?

도에서 재원을 조달하고 저희 군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님이 지시한 사항이냐?

아니에요.

도에서 지침이 있는 사업이에요?

예,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보령 천북도 있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81쪽에 친환경 인삼 생산 자재를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1억을 더군다나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돈을 주는데 신규로 세웠거든요.

도비 3,240만 원하고 군비가 들어간 건데요. 이것은 현재 인삼에 보면 전부다 나무로 해 가지고 인삼밭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앞으로는 철재로 해 가지고 무슨 폭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예방을 하고 시설 자재 지원을 그런 쪽으로 바꾸는 시설이 되거든요.

그동안에는 인삼에 지원이 없었잖아요?

인삼은 지금 지원 자체가 극히 미미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1억을 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도에서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런 자재 지원을 해서 고품질의 인삼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업의 세부를 우리 산업분과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문을 세 가지 보고 있죠?

예.

신문 구독료를 농수산과에서 대주고요.

예.

수산 쪽에, 축산 쪽에, 농산물 쪽에.

예.

신문 구독을 다 해 줘야 돼요?

지금 신문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어민 신문은 후계농업인에 대한 이런 차원으로 되겠고, 유통 신문 같은 경우는 유통 차원의 신속한 정보 제공이고, 수산 쪽은 수산과 관련된 유통 정보를 제공하는데 거기에서 한두 개라도 캐치를 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도시에 버스, 지하철, 택시에다가 내포천애를 쓴다고 이렇게 사업 계획을 8,600을 세우셨는데.

버스 옆에 보시면 내포천애 쌀이라든지 홍성 이렇게 해서 하는 거 하고.

내포천애하면 홍성이라는 것이 딱 떠오를까요, 사람들이?

지금 이미지 자체를 그렇게 해서 자꾸 홍보를 해 가면서 단번에 그렇게 효과를 거둘 수는 없지만 앞으로 시너지 효과를 보고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쌀 포장재에 또 내포천애를 쓴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내포천애 하면 홍성이라는 것이 딱 머리에 각인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홍성을 각인시킬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첨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89쪽에 어장 정화를 어떤 사업으로 하시나요, 1억을 들여서?

이 사업은 뭐냐면 폐그물 같은 거라든지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 같은 거 침전 폐기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을 수거해 가지고 어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양식하는 쪽에 황토를 넣어 주는 사업이 있었죠?

예.

그리고 493쪽에 적조 방제용 황토 구입 그렇게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적조라는 것은 수온이 갑자기 올라갔을 때 이끼가 끼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올 같은 경우는 적조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를 안 썼습니다. 안 썼고, 아까 말씀하신 양식어장 정화 사업비로 여기다는 양식어장에 황토를 살포해 가지고 고기를 보호해 주고 침적된 폐기물 같은 것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황토 사업을 하면 양식 쪽에 또한 바다 적조에 이렇게 같이 보이게 하면 누가 봐도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신문도 중간 중간에 세 군데에 넣어 놨고, 이래서 자꾸 사업을 늘어놓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누구나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 사안은 담당하는 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유통계 소관, 해양수산계 소관 이런 쪽으로 계별로 이렇게 업무 담당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을 저희가 굳이 세분하려고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470페이지 향토산업 육성 예산안 심의 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고품질 브랜드 쌀 소비 촉진 기반 구축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향토산업 육성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계상된 부분의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업 계획서까지 포함해서 2009년 12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장의남입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사항을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전년도에 122억 3,899만 7천 원에서 10억 3,324만 9천 원이 감된 112억 574만 8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 번식우에 대한 인공 수정할 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까지는 1군 수정액 지원 사업비로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수정료를 만 원씩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와 군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으로 총 사업량이 6,800두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가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두당 2만 원인데 그 중에 보조가 50%,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등록비 지원사업은 총 7,200두 목표로 해서 한우 기초·혈통·고등 등록우를 등록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두당 6천 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란 이식 시술비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총 사업량은 310두이고 가축 인공 수정사에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두당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10만 원씩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15만 원으로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자돈 설사 예방제 지원과 자돈 면역 증강제 지원, 모돈 위생관리 제품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양돈 농가 모돈 갱신사업은 불량 모돈 갱신비 지원사업으로 두당 4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보조가 50%, 자담 50% 해서 총 도비와 군비 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규모 양돈장 미생물 배양기 지원은 총 사업량이 3조로 대규모 양돈장 내 미생물 살포 및 급여로 가축분뇨의 발효 촉진과 악취 및 질병 감소 등으로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조당 4천만 원씩 보조 70%, 자담 30% 해서 도비와 군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 인공 수정 등 장비 지원은 설명을 생략하고, 축산 재해농가 지원은 이것도 금년과 같이 폐사축 처리 비용으로 순수한 군비를 하였는데 이것은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농가에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 육성인데 이것은 3개년 사업으로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경상보조운영비 3억 원과 민간자본보조 13억 원을 합해서 16억 원으로 광특회계 8억 원, 도비 2억 4천, 군비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양계 농가 자동 급수시설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육계사 내에 자동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비로 동당 5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보조가 60%, 자담 40% 해서 도비와 군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부 충남 고품질 양돈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이것은 새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사업과 같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간경상보조 사업과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구분이 돼서 하게 되는데 광특회계와 도비, 군비를 합해서 총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란 집하장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계란 집하장 설치 지원은 총 사업비가 도비와 군비가 6억이고 자부담까지 한다면 12억 원이 되는데 이것은 운영 주체가 산란계 농가 전체가 해당되는데 그 주체는 양계협회가 되겠습니다. 아직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항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농가별로 개별 출하를 하든가 납품을 하게 됨에 따라서 란가, 균일된 란가를 균형적으로 받지 못하고 상품성도 저하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식품 회사나 백화점 등에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이점은 단체로 할 경우에 등급판정소에 의한 등급란 판정을 받아서 우수 등급란을 대량으로 식품 회사라든지 백화점 등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농가에 대한 소득 증대를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가축분뇨 처리 개별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퇴·액비 시설이라든가 건조장, 활성오니 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서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액비 저장조 시설 지원은 대형이 2개소, 개별 시설이 13개소가 있는데 이 사항도 금년과 같이 가축분뇨 자원화 액비 저장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형은 액비유통센터이고, 개별 시설은 개별 농가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총 4억 4,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액비 유통센터 지원은 1개소인데 액비 수거, 운반, 살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 또한 국비 사업으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액비 살포비 지원입니다. 금년과 같이 액비 유통센터에서 살포를 했을 경우에 헥타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은 100% 보조가 되겠고, 국비를 포함해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환경 개선 지원에 있어서는 생균제와 탈취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와 군비 1억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인데 축사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한다든가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천만 원씩 지원되는데 보조가 50%, 자담 50%입니다. 그래서 도비와 합해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퇴비·액비 제조 BM활성수 생산 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는데 이 사업은 홍동 농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퇴비 제조 공장에 본 사업을 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가축분뇨 퇴·액비의 발효·숙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키고 고품질의 퇴·액비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순수 군비를 1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돈 농가 사료 보관 장비 지원인데 이것은 사료 보관하는 탱크에 팬을 설치해서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대당 30만 원씩 해서 보조 50, 자담 50%씩 해서 총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사업량은 12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곤포 사일리지 자재 지원인데 금년에는 비닐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비닐을 싸기 전에 볏짚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싸는 네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1억 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곤포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사업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7쪽에 TMR 원료 생산체 육성입니다. 이 사항은 TMR 사료 원료인 조사료 재배 생산·이용을 위한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인데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보조가 60%, 자담이 40%로 광특회계를 포함해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사업 개소는 2개소이고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기 신청된 단체에서 선정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료작물 재배 생산·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해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은 사업량은 7,400톤이고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톤당 24,000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100%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파 사료작물 임차료 지원은 사업량은 190헥타인데 헥타당 9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 50%, 자담 50% 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입니다. 사료작물 비료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춘·추파 사료작물 비료대를 지원하는 건데 헥타당 30만 8천 원씩 지원하는데 금년도에는 1,650헥타 분의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800헥타 분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축소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청보리 등 사료작물 춘·추파용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도는 전체해서 1,650헥타를 재배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청보리를 포함해서 전체 2,000헥타로 재배 면적을 늘려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해서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록 농가 베일러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4대인데 조사료 수확용 베일러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당 2천만 원씩 보조 60%, 자담 40% 해서 도비와 군비해서 4,8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사슴 농가 녹용 가공 보관고 지원입니다. 사업량 2대로 도비 사업으로 대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70%, 자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봉 농가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다섯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 다섯 가지는 대용화분이라든가 벌통, 소초광, 채밀용 장비, 격왕판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가 60%, 자담 40% 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8,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착유시설 개선사업인데 사업량은 4개소로 낙농가 착유 자동화 시설 설치비 지원하는 것으로 개소당 4천만 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포함해서 군비해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9쪽 사료 배합기 지원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11대를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12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반영했는데 대당 2천만 원씩 되겠습니다. 보조는 70%, 자담 30% 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바우 육질 개선인데 사업량은 1,400㎏이고 육질 개선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 2천만 원씩 지원되는데 도비를 포함해서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인데 사업 내용은 두 가지인데 광역브랜드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 전용 사료나 사료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가 50%, 자담 50% 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1억 9,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명품 한우 사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광역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거세 시술비라든가 환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가 70%, 자담 3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특회계 국비를 포함한 도비와 군비해서 9,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육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육우를 광역브랜드화 하고자 하는 것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 및 거세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우량 송아지 출하 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우리 홍성 한우의 우량 송아지를 좀 더 장려하는 데 지원하고자 해서 입식 장려금을 지원했었는데 금년도 사업을 해 본 바에 따르면 출하 장려금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여러 의견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입식 장려금을 11월 말까지 해 본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450두 계획을 했는데 11월 말까지 242두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 못 미치게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출하 장려금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하고자 하기 위해서 순수 군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홍주미트 활성화 사업으로 한우 고급육 출하 농가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군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젖소 고온 면역 증강제 지원사업인데 이 사항은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율 및 산유량 저하를 막기 위한 하절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면역 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2,400만 원인데 자담 없이 보조 100%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돼지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도 홍주미트 활성화 사업으로 고급육 생산 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순수 군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400만 원, 순수 군비인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업무를 하다 보면 대도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촉진 행사를 한다든가 우리 관내에서 촉진 행사를 할 경우에 사업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군비로 내년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 브랜드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축산물 프라자와 한우 직매장 설치비 지원인데 축산물 프라자에 대한 지원 사업비는 구체적인 도의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우선 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축협이라든가 영농법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고급육을 파는 매장과 식당을 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1개소 시설을 해 주는데 지원하는 사업이고, 한우 직매장 설치비 지원사업은 장곡 농협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합해서 도비와 군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도축장 SRM(광우병 위험물질) 제거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해서 4억 5천, 자담까지 한다면 5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로 하게 되는데 홍주미트에 지원해서 홍주미트에 출하되는 쇠고기에 대해서 SRM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2쪽 가축 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취약 시기에 소독약품이나 생석회를 구입해서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순수 군비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으로 AI예방 난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도에서 추경에 반영되어서 저희들도 3회 추경예산에 반영시켰지만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반영된 것으로 도비와 군비해서 5,82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가금티프스 예방약 지원은 닭 가금티프스 예방약을 산란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순수 군비 2,4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가축 방역 약품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량이 16종이 되는데 국비 지원사업으로 소, 돼지, 닭, 개, 꿀벌의 주요 가축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으로 5억 4,70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수의 운영사업인데 금년도는 공수의가 5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8명으로 3명을 더 증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비와 군비 합해서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2억 5,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 한우 송아지 폐사 예방제 지원사업은 사업량을 4,700두 할 수 있도록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3,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성 가축 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기간 중에 소독약품을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도비와 군비 8,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 부루세라병 채혈 보정비 지원사업은 총 36,000두를 할 수 있도록 국비와 도비, 군비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가는 금년과 같이 두당 7천 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유기 동물 처리 비용은 도비와 군비 합해서 1,650만 원을 계상해서 유기 동물의 구조나 보호로 각종 위험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전염병 예방약 지원사업은 사업 종류가 여섯 가지인데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각종 가축의 주요 전염병 예방약을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억 78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축사 소독시설 지원사업도 16개 사업으로 축사 내부에 자동 소독시설 및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516쪽 동물 사체 처리시설 지원은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체 처리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소당 3천만 원인데 보조가 70%, 자담 30%입니다. 금년도에는 8개소를 완료했는데 내년도에는 2개소가 줄어서 6개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오지 마을 가축 무료순회 진료 지원인데 이것은 금년까지 수의사들이 자담으로 연 1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농가들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그래서 어차피 이걸 하려면 그분들이 무료로 약품을 제공해서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연 2회를 해서 농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약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군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도가 20억 3,921만 3천 원이 감되었는데 이 사항은 이렇게 많이 감된 이유는 금년도에는 환경개선시설비 19억 1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기조 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많이 포함돼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8억 8,709만 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환경관리공단 기술진단비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환경기초시설이 기술진단 업무 처리 규정에 의해서 환경부 훈령에 의한 것인데 매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6년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 하도록 그렇게 통보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비 산출은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화학동 약품 구입이라든가 연료비 예산은 1년 동안에 들어가는 약품비라든가 연료비를 연중 평균 금액을 반영했고요. 다음 슬러지 위탁 처리는 투입된 폐수를 정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특수 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축산과 소관 중에 물품 구입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편성된 것인데 354쪽에 보면 공동방제단 차량용 소독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을 위해서 읍면 공동방제단에 소독기를 지원했었는데 그것이 2002년도에 최초 구입해서 31개단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 번도 교체를 안 했는데 그 중에서 낡고 사용하기 어려운 노후된 차량용 소독기 10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2쪽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 사업비 16억 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비 운영 계획과 예산서 503쪽 서부 충남 고품질 양돈 클러스터 사업에 민간이전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예산서 503쪽 계란 집하장 설치 지원 사업비 6억 원에 대한 세부 사업 계획과 군내 전 양계 농가가 이용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예산서 506쪽 가축분뇨 청정화 사업 지원 퇴비·액비 제조 BM 활성수 생산시설 사업비 1억 1,2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예산서 510쪽 축산물 브랜드 및 유통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 사업 운영 실적과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예산서 516쪽 동물 사체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 70%, 자담 30%로 해서 1억 2,600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6개소에 지원을, 지원 단위가 뭔가요?

대당입니다.

아니, 개별 농가인가요?

개별 농가입니다.

사체를 소각하는 장비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소각하는 거로만 했는데 금년도에는 기술이 하나 더 발명해서 액화로 할 수 있는 방법, 또 소각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축종은 어떻게 되나요?

사체 처리시설 하나가 한 번에 넣을 수 있은 용량이 500㎏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소 같은 경우는 한 마리 내지 적은 것은 두 마리 들어갈 수 있겠고, 돼지는 그거보다 작은 것은 마리 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용량이 한 기당 500㎏ 정도가 됩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이와 같은 시설이 개별 농가로 지원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게 있거든요. 개별 농가 차원에서 가축이 매일 폐사한다면 그건 문을 닫아야 되겠죠. 매일 폐사해서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면. 그래서 아주 드문 특히 한우 같은 경우는 아주 드문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 번 사용하고 수개월 동안 서 있고 또 한 번 사용하고 이런 사용 빈도수적 측면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것은 권역별로 배치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를 한번 해 보니까 금년도에 8대였었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이것을 할 때에는 서로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로가 할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농가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농가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대당 가격이 얼마죠?

지금 여기 예산대로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중에 보조가 70%이고 자담 30%.

자담이 약 9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겠죠.

자담 900만 원 들여서 이것을 설치할 농가는 많지 않다고 보고 관행적으로 땅에 묻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데요.

이게 저희들 생각에는 900만 원씩 들이더라도 이런 걸 하게 되면 좋을 것으로 서로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의외로 그렇게 호응도가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일단 각 읍면별 지리적 특성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서부 같은 경우 상서, 하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구항면도 삼동, 상서 이렇게 나눠져 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1개 면에 두세 군데 배치를 시켜서 사체가 발생하면 물론 이동해야 되는 불편함과 전염병이 번질 수 있는 불편함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보완이 전제되면 공동 처리장 개념으로 배치해서 운영을 직접 군에서 담당하고 사체가 발생하면 신고하게끔 하는 어차피 지금 그런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이것을 통해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하여튼 의견은 참 좋은 말씀이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걱정하신 대로 공동으로 한다고 한다면 장소 선정 또한 문제가 되겠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옆에다 설치하는데 다른 농가 것을 병이 들어서 죽은 것을 끌어온다고 할 경우에는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 같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될 부분이고, 이것을 끝까지 우리가 군에서 다 관리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쓰레기 소각장 같은 데 있잖습니까? 그런 공간의 한쪽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 가지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0쪽 축산물 브랜드 및 유통 활성화라고 해서 각 읍면에 농협이라든가 영농법인에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구항에도 개소가 되었고, 또 올해 결성에도 개소가 되고 그랬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축산물 생산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소비지 기능보다 생산지 기능이 더 큰 건데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농협에서 대전시에 가 가지고, 서울시에 가 가지고 매장을 만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대도시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망을 구축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정책의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결국 생산지에서 자체 소비하는 쪽으로 이게 자칫 치우칠 가능성이, 연차적으로 계속될 거 같은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브랜드 주체로 하여금 내지는 협동조합 주체로 하여금 외부에 판매망을 구축하는 데 지원을 해 줘서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 변경의 변화가 요구되는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내수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도 판매를 하고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비를 지원해서 군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는데 한우 직판매장 사업은 장곡 농협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이고, 금년도와 같이 결성이나 구항 농협에 한 것처럼 한 것이고, 축산물 프라자는 그와 유사한 건데 다만 식당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이뿐만 아니고 홍성한우 브랜드를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외부에 서울 번화가라든가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되었지만 서울에 그런 직판매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을 그쪽으로 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서 514쪽 소 부루세라 채혈 보정비 2억 7,200해서 2009년도 대비 약간 줄어든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올해 특히 추석과 구정이죠, 설 명절 전 해서 일시적으로 출하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가 있잖습니까? 그때 채혈을 못해서 도축을 못하는 그래서 가격이 좋을 때 농가들이 축산물을 출하하지 못하는 이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문제없습니까, 해소 방안은 없습니까?

이 예산은 거래 축뿐만 아니고 일제 검사하는 거까지 포함된 거거든요. 그런데 매년 사업비 들어간 것을 보면 사실상 이 금액은 조금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금년도도 그런 것을 경험했지만 추석 때에 거래를 해야 되는데 채혈을 못해서 거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한 일부 지역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질병 본부에서 파견 나와서 이러한 일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었다.

예, 예산 문제가 아니었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본부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공수의를 일시 투입해서 민원을 해소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공수의를 5명에서 8명으로 3명을 더 늘려서 운영하다 보면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보면 29억 2,600만 원에서 약 8억 8천 정도로 20억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운영상 문제가 없습니까?

가축분뇨처리장 말씀이시죠?

예.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에 20여 억 원이 감되어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폭기조 증설 사업비가 19억 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포함이 돼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많았었고, 내년도는 그러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운영비만 되어 있는데 사실상 평균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을 보면 약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억 8,7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운영을 하면서 3/4분기 정도해서 평가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우 클러스터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6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클러스터 사업단에 대한 압수 수색이 있었고 조사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예, 검찰에서 우선 전화로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왔는데, 불과 이틀 전인가 이렇게 수사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정식으로 기소를 해서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내사 차원에서 조사를 오랫동안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혐의가 없다라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사건 종결이 된 건가요?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행이고요. 하여튼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 운영이 방만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효율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특별조사에서 지적 사항으로 나왔는데, 여기 2010년도 예산서에 보면 사업단 운영비로 3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클러스터 사업 승인 받을 때 당시에 매년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했던 사항인데 그것은 경상보조 사업하고 자본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서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보조 사업은 주로 사업단 운영비가 되겠는데 그 중에 3억 원은 대략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 관계에서도 인건비가 들어가 있겠고, 현장 교육이라든가 혁신리더 교육사업이 들어가 있고, 다음에 홍성한우 포럼 운영이라든가, 또 홍보 소식지 발간, 종합 컨설팅 그러한 부분들이 종합으로 해서 경상보조 사업으로 3억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질문드린 취지는 비약인지 모르겠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민간자본보조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 지원 총액이 13억인데 운영비용이 3억이면 가분수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는 무혐의로 나왔다 하더라도 그 무혐의라는 것은 검찰에서 형사적인 것을 조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뇌물 수수를 했거나 아니면 공금 횡령을 했거나 이러한 부분이겠고,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운영 미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서 그것은 수사를 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다뤄주셔서 행정조사에서 그게 도출이 되었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도출되어 있어서 분명히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혐의는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교육하는 데라든가, 또 운영비 지출 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횡령은 없지만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그건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시정이라든가, 또 교육 같은 경우도 교육비로 너무 책정되다 보니까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지도 않은 이러한 사항들을 교육했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수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가 3억, 민간자본보조로 13억을 계상은 했지만 12월 중에 금년도 사업비라든가 내년도 사업비는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또, 필요 없는 부분은 이걸 감액하겠다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걸 도하고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금액을 감하고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왜 이걸 13억하고 3억을 했느냐면 어차피 이 부분은 아직 수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농림부라든가 도에 있기 때문에 매년에 계획대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분명히 수정을 해서 재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회 입장에서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선 의결하고 후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에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과제가 남는데요. 애매하거든요.

그 부분은 애매하기는 한데 우선 이것이 당초에 농림부로부터 승인이 되어 있고, 또 계속사업으로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우선 승인을 해 주시되, 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조기에 일찍 수정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한 다음에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3억이면 아주 시설 좋은 축사 1,000평을 질 수 있는 재원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서 홍성군 한우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성과를 끄집어내야만 되는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데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말썽만 발생하고 그리고 결국 3년의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된 이후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지금 이미 한참 진행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성을 가지고 예산이 일단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방향성만이라도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해 주셔야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이 부분을 좀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안 그러면 의원의 직무유기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3억이라든가 13억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지금 제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할 부분, 또 수정해야 할 부분, 삭제해야 할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조기에 마련해서 그거에 의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와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금방 얼마씩 금액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일단 검찰에 사법적 결론은 났으니까 향후에 클러스터 사업단 회의를 빨리 소집해서 거기에서 사업 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 필요하면 이게 또 사업 계획 변경은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빨리 해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서 승인된 상태에서 나중에 또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소모성 경비로 계속지출을 하고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도 한우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축산과 예산이 주로 보조금으로 가는 비율이 많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얼마나 잘 되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먼저 우리 의회에서도 한우 클러스터 사업 감사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자부담 비율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보조금을 주되. 그러면 자부담 보조에 관한 조례에 맞게 쓰여지고 거기에 자부담 비율이 완전히 된 몇 %가, 30%면 30%, 50%면 50%에 들어간 상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지 나중에 보조금만 쓰고 자부담은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저번 우리 감사에서도 이것이 잘 쓰여졌나 관리감독이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 군에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서부 충남 고품질 양돈 클러스터 사업 이것이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광범위할 거 같아요. 홍성군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성에서 주체가 되는가, 아니면 서부 지역이 전부 모여서 하나의 사업단을 구성해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주체는 홍성하고 보령이 함께 하는 건데요. 사업비 주체는 당초에 보령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 다만 우리는 참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로 하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에 예를 들어 10억이잖아요. 그럼 군비가 2억 5천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 비율은 보령하고 같은 출자가 되는 겁니까?

예, 50 대 50으로 똑같습니다. 다만, 거기 참여하는 농가들은 현재 보령은 10여 농가 우리는 40여 농가 이렇게 되는데 뭐 한정된 것은 아니고 누구든지 양돈 농가 중에 이 사업단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싶다, 또 거기 혜택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령이 10개이고 우리 홍성이 40개면 주체가 홍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홍성은 군비 부담을 않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보령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보령시에서 주체를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이 지침이 변경되어서 양 시군에서 사업비만 같이 부담하는데, 주체라는 것은 사무실만 보령에 있지 운영이라든가 참여는 거의 주관은 홍성에서.

홍성에서 많이 하겠죠. 아무튼 이걸 거울삼아서 금년도에 한우 클러스터 사업과 같이 보조금, 하기는 홍성군에 모든 사업이 농수산과나 축산과나 모두 보조사업이 많은 것은 우리 관리자 측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액비 저장조 시설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나 액비 저장조 시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축분뇨 처리의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순환농업에 대해서 같이 그걸 뿌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수산과 푸른들 가꾸기 사업도 있고, 여기에서도 사료작물 사업이 있어요. 그걸 서로 순환농업으로 해서 같이 가게 해야지 사료작물에서도 비료 지원도 있어요.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사료작물을 하면서 가축분뇨를 거기다 뿌려 가지고 같이 순환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511쪽에 홍주미트 운영 지원해서 4억 5천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운영 자금이에요?

아닙니다. 목이 편성하는 과목에 운영 지원으로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도축장 SRM(광우병 위험물질) 제거하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 지원도 내내 운영 자금 아닙니까?

운영비 중에 시설 자금으로 주는 것이지 전체 운영을 다른 데에 쓰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 자금 중에 시설비로만 쓰게 된다.

SRM 제거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비로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홍주미트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관리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유급식 지원이라고 해서 초·중·고등학교 복지 지원이 있죠?

예.

그것은 본 위원 생각은 주민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아동복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축산과에서 이관되어서 한다는 것은 색다른 면이 있어서, 물론 먼저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체계적으로 하려면 주민복지과에서 다뤄져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축산과에서 하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낙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유 공급이라든가 수요에 대한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런 어려운 가정을 돕고자 하는 사업이고, 또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가 됩니다, 국가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주민복지과에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낙농가 한다고 그래서 여기 홍성군에서 우유 생산한 것을 직접 짜서 이 사람들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유를 공급받아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 어디서 주나 주는 것은 좋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주민복지과라는 얘기예요. 아동시설이나 보육시설에 관해서 주는 데는. 그래서 이왕이면 거기에서 하는 게 일괄성이 있고, 또 줄 수 있는 뭐가 되지 않느냐.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도에서 사업비가 축산정책과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또 주민복지과에서 한다고 한다면 축산과에서 별도 공문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사항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한우 클러스터 사업하고 양돈 클러스터 사업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양돈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 농가에 홍보를 확실하게 했습니까? 40농가 참여했다고 그랬는데.

물론 여기에는 가입된 농가들이 양돈협회에 가입된 농가들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확실히 홍보는 했지만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적극성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누락된 농가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있죠, 있고 지금 이걸로 딱 끝난 것이 아니고, 신청해서 희망하면 누구든지 가입해서.

한우 클러스터 사업에도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는 13개 단체로 해서 친환경농업 지역에 해당되는 농가들 거기에 한해서 한정이 되어 있고요. 양돈은 전체.

이게 행정의 편리를 위해서인지 어떤 힘을 합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에서 편리성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개별적으로 정보력이 떨어진다든가 소규모라든가 이런 분들은 한번 누락되기 시작하면 도저히 기회가 안 닿는 그런 제도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양돈 농가들이 모르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정적으로도 홍보를 하겠고, 또 양돈협회를 이용해서 그분들도 매월 자체 회의도 하고 하니까 그러한 채널을 통해서라도 홍보해서 이러한 사업이 있다,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참여를 하시오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잘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협회에서 3년 전부터 장애인 부자 만들기를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소 한 마리를 사 주고 그 소가 새끼를 나면 어미는 갖고 새끼는 다시 반납해서 돌려주고, 돌려주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분들이 축산 농가로 점점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텐데 이렇게 하시던 분들만 규격화되어 있는 분들만 자리가 딱 잡혀 놓고 나면 소규모 농가들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농촌 농가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하여튼 위원님의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브랜드화 한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우선 전업농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들이.

그렇죠,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예, 그런데 소규모 농가 보호 차원에서도 걱정하실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적극 고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510페이지에 있는 고급육 출하 장려금을 300두에 15만 원씩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검사해서.

어디에서 검사해요?

홍주미트에다 출하를 하면 거기서 등급 판정을 하게 되는데.

그냥 시장에서 팔게 되면 고급육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모르죠, 모르고 다만 이 사업은 홍주미트 쪽에 출하를 하도록 유도하고 또 거기에 출하한 농가 중에 고급육을 생산한 농가한테 지원하는데 기왕이면 고급육을 장려할 수 있도록, 고급육으로 생산 장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RM(광우병 위험물질) 제거하는 기계를 설치한다 소리죠?

그렇습니다.

이 기계는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기계를 설치하는지 혹시 아세요? 국가에서 그냥 필요한 제품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특허 제품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되는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광우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광우병 한다고 하면 부위가 있잖습니까? 척수라든가 골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한 위험 물질, 광우병이 제일 오염이 잘 되는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지금 특허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고.

과장님께서도 기계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알아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18페이지에 이병국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했는데 학교에만 우유급식을 하거든요. 농어촌 영유아에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는지 알아 본 게 있어요?

이것은 대상이 누구냐면 국민기초생활 수급 보장 대상 가정이나, 도 한 부모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학교에 지급하는 것도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장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우유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광천 사랑육아원에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학생들한테 하는 것인데 왜냐면 지금 학교를 보시면 초·중학교 학생들이 자비로 해서 우유를 하나씩 먹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돈을 못 내니까 다른 사람들은 돈을 내고 먹는데 이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는 돈을 안 냈으니까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다른 학생들이 알지 못하게 해서 같이 공급할 때는 전원 주고 그 돈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시설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란 얘긴데 연구를 해 보셨느냐고요?

그건 축발기금으로 내려와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영유아 시설까지는 확대된 사항은 없고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다만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2009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