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2쪽 가로등 보수 및 시설물 정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가로등 수선 재료 구입비 3,500만 원, 가로등 시설 정비하는데 2천만 원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가로등에 대해서 보수하는데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도시 가로망 사업으로 시설비에 청운대 진입로 개설비 2억 원, 홍남맨션에서 동그라미 미술학원에 2억 5천만 원, 원우빌라에서 한마음 예식장 간 2억 5천만 원, 고암2구 연결 도로 3억 원 이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신동아 아파트가 준공돼서 입주함에 따라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신동아 아파트 쪽에서 홍남초등학교 가는 신천아파트 옆으로 이렇게 개설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광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4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에 결성 도시계획도로 사업비에 5억 원,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2억 원,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5쪽 공동주택 관리로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비로 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608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개나리 아파트 운영에 2,168만 원, 농촌주택개량사업 60동분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3쪽 광천읍 소도읍 육성 사업비 47억 8천만 원에 대한 사업 설명과 예산서 604쪽 도시계획시설 토지 등 보상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5억 원, 예산서 61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관내 미불용지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향후 보상 방안 및 보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예산서 605쪽 공동주택 관리비 민간자본보조 1억 원에 대한 지원 대상, 공동주택 선정 지원 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하고, 61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인데 지금 우리 군내에 미불용지가 얼마나 되고 하는 거 파악이 되었습니까?

전부 저희들이 미불용지가 얼마라고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신청에 의해서만 자기들이 해서 신청이 그때그때 들어오는 거로만 우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군에서 미불용지를 전체적으로 파악도 하고 도시계획 시설물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인력이나 뭐로 봐 가지고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디서 사건이 있을 적에만 그거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미불용지도 신청 분에 의해서 계속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것이 신청 건수가 많이 대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알다 보면. 그러면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전례를 봐서 여러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우리 군 도시과에서는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 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장기미집행으로는 9필지에 1,644평방미터가 청구돼 가지고 1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2010년도에는 5억 정도가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13억은 다음 추경 때 아니면 201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미불용지도 예산이 5억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4필지에 1,598평방미터인데 보상비가 9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억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고 4억 정도는 추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보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608쪽에 개나리 아파트 거기가 장애인들이나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거기 가보면 저도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만 거기는 우리가 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불구자들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5,2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날로 사회복지 혜택을 높여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5,2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는 뭔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개나리 아파트에 대한 주방이라든가 창호, 여러 가지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국비 보조도 받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선이 거의 앞으로 몇 년 동안은 할 수 있도록 수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불요불급한 공공요금이라든가 정화조라든가 물탱크 청소비 이런 불요불급한 것만 올해는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가 몇 가구죠?

50세대입니다.

50세대에 2천만 원 정도면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이 주택에 대한 것도 뭐하지만 주민복지과에서 전반적인 것은 또 지원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자체만 관리하는 겁니다.

앞으로 복지 혜택이 진짜 많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었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신동아 아파트에서 홍남학교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거기가 말로 설명하기 좀 저거한데, 신동아 아파트 나와 가지고 홍성중학교 담장 끄트머리에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신천 아파트 옆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그 도로가 3억밖에 안 들어가요, 보상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일단 설계하고 조금만 우선적으로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하고서, 추후에 설계해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다음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시작부터 해 보려고 그럽니다.

거기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화재가 나더라도 큰 차가 못 들어갈 그런 골목이라서.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이라도 우선 해 보려고 예산은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우선 시작만 하려고 그럽니다.

주공 3단지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주공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45억 들여 가지고서 지금 도로를 하잖아요. 그 도로가 청양통 도로까지는 맞물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경찰서 삼거리서부터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대우 아파트에서 넘어와 가지고 남장리 회관 있는 데 거기까지를 우리가 하고 거기서부터 청양통 609호까지는 주공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제방죽까지.

역제방죽까지는 못 가고 609호.

그렇게 연결을 시켜놔야.

그런데 추후에 주공 아파트에서 역제방죽까지 그걸 연결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관리청이나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국도 29호하고 홍성, 청양 간에 거기에 포함시켜 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45억 들인 공사나 주공 3단지 공사하는 거나 그게 효과를 나타내려면 지금 얘기한 청양통 도로하고 붙이는 게 완성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워낙 100억 이상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 가지고는 하기가 벅차서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원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청운대학교 진입도로 그게 땅값 보상까지 20억입니까?

땅값은 10억을 들여서 청운대학교에서 매입이 끝났습니다.

그것은 제외하고서 기부채납 받는 거죠?

땅을 기부채납 받는 거죠, 청운대학교에서 산 땅을.

그러니까 공사비만 20억 들어간다고 계획하는 거예요?

예.

짧은 구간으로 내가 봤는데 100미터.

300미터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4차선으로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지하 매설물을 신설 도로라 상하수도니 뭐니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하여튼 청운대학교하고 홍성 도심 간에 학생들이 왕래하면서 지낼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해서 환영하고 있는 바입니다만 속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빨리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너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게요, 그거 어떻게 사업비 확보를 하셔야지. 그리고 개나리 아파트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저는 주민복지과의 업무 추진 보고 때 거기가 연료비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난방 설비를 가스 설비로 바꾸면 그분들 부담이 많이 덜 될 텐데 그런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시설 쪽에서 서로 상의가 한번 들어왔었나요?

그런 것이 상의한 적은 없고, 그것이 하고 싶다고 해서 금방 서해 도시가스 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서해 도시가스에서 아마 그게.

서해 도시가스는 못 들어가고 아파트 내에 배관 설비를 가스 설비를 해 놓고 중앙공급식으로 하다 보면 싸게 먹힐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복지과하고 시행 부서하고 상의 좀 하라고 그랬는데 상의가 안 됐단 말이에요?

글쎄요, 우리 직원들하고는 협의를 했는지 몰라도 저는 처음 듣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들어가서 얼마나 절감이 되고 이분들이 얼마나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연구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배관이라든가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맡겨서 얼마나 소요되는가는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예, 파악을 하고 필요성이 대두되면 해서 그분들의 부담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예산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아까 김헌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청운대 진입로 개설이 300미터에 4차선이면 20억 정도가 듭니까?

예, 그 정도 들어갈 거 같습니다.

15억 정도면 하지 않아요?

그건 설계를 해 봐야 완전하게 사업비가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은 2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만 계상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이 선다든가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못 세우면 2011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2011년도까지요. 금년도에 도시건축과 예산이 상당히 적게 계상이 되었네요. 전년도보다 51억 정도가 적게 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에 사업이 없네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아까 회의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예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 확보하는데……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런 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자전거 도로 활성화라든지.

자전거 도로 예산은 아직 추가로 저희들이 저거하는 것은 없고, 지금 자전거 도로가 앞으로 예산이 내려온다고 그러면 아마 해안변 쪽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비는 내려올 거 같습니다.

지금 대전시 같은 데도 어제 보니까 일반 차도를 다이어트 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확보해 놓고 경계석 같은 것만 설치해서 하고 있던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계상을 못했지만 나름대로 도시건축과에서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계획은 세우고 있어야 되는데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그거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예산도 지금 그렇습니다만 도로 다이어트까지 군민들 의식 수준이 너무 못 쫓아 오는 거 같고, 지금 서해안 저쪽에도 우리가 차선을 줄여서 하는데 민원 반발이 지금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지금 중단되고 설계 변경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이렇게 생각이 아직까지 자전거가 얼마나 누가 타고 다니느냐 이런 식으로 전부다 도로 다이어트 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 만든다고 하면 저항이 너무 클 거 같습니다, 현재로는. 좀 더 의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답변 잘 들었고요. 내년도 추경 예산 심의 때에는 예산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해안관광도로 자전거 도로 개설하는 부분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죠?

예.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지금 현재 휀스를 설치했는데 그걸 일단 철거해서 50㎝ 정도 뒤로 더 올려 가지고 도로 폭을 넓혀 주려고 합니다.

사고 위험성이 좀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지금 구터미널에서 광경교까지 홍성읍에 국비 확보가 확정된 거 같은데 예산서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나 봐요?

그것은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고병훈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에 복지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16쪽에 보면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예산 규모는 6,120만 4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볼 때 피해배상 지원이 2,737만 6천 원, 항구복구 지원이 1,141만 8천 원, 행정운영 경비가 2,2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사업 내용은 제출된 예산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예산안은 군비를 재원으로 해서 경상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증감 없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오염사고대책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나고 있는 건가요?

예, 2년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 요즘 많이 다루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 관련된 팀이 만들어져서 2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 총액이 6,1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저비용 고효율 개념의 예산 편성인지, 아니면 해양오염사고대책팀에 활동이라고 그럴까요 내지는 해야 될 일의 협소성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팀이지만 그래도 우리 홍성군에 중요한 한 개의 부서인데 6,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팀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사업은 업무를 지원하는 겁니다. 업무를 지원하는 것인데 당초 사고가 났을 때 유류피해 오일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현장 작업은 이미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고, 다만 배상 지원에 대해서 업무를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 주는 건 크게는 없습니다. 피해 사정사와 피해 어민, 또 피해 주민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에 주민 애로 사항을 상급 부서에 전달하고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상 행정운영비라든지 항구복구 지원에 따른 경비라든지 피해배상 지원에 따른 경비라든지 이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2010년도 홍성군 조직 부분은 향후에 손질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상징적으로 남겨놓는 건가요, 사고대책팀을? 예산 편성 내용에 올라온 거 보면 팀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충청남도에서 한시적으로 2010년도에도 1년 동안은 승인이 된 부서입니다.

서산시나 태안군이나 보령시나 같은 차원에서 이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홍성군은 결국은 피해를 본 어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 내지는 행정 지원 뭐 이런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이 내용만 본다면 상당히 소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 어민 조직들이 있는데 그 조직들 간에 끊임없는 토론에, 최소한 이 상황과 관련해서 세미나 정도는 한번 해 볼만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팀이 주관이 되어서.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만 그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여기 홍보 책자도 제작해서 200만 원인가요?

400만 원 2회.

400만 원, 1회당 200만 원, 이렇게 보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홍보 내용과 상황 가지고 팀을 유지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다른 시군에는 1개 계만 있는 시도 있고, 시군별로 팀이 구성된 데도 있고 과가 구성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과가 있다가 팀으로 조직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연합대책위원회 참석 수당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피해배상 관련 보시면 504만 원 12인 해서 6회, 두 달에 한번씩 피해연합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5개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장, 간사 이렇게 모여 가지고 대책 회의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 회의 이건 지양하고 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자주 저희가 회의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시는데 조금은 적극적인 모습을 띠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뒤에서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고 현재 사실상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사실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고, 결국은 재판에 모든 것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해 업체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민간하고 협조 체계를 우리 군에서 좀 더 구축해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 회의 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토해양부라든지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환경부에서 항구복구에 대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관련된 예산이 지금 전무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놓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죠.

추진하고 있고, 또 2010년도에 가면 그게 가시화가 될 거 같습니다. 회의에 참석해서 제가 우리 군에 오는 항구복구 피해 금액이 얼마입니까 질문도 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발표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다, 추후 통보해 주겠다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6,100만 원 예산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이병익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위에서부터는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중간에 보면 상징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저희가 9천을 요구했는데 일명 명동거리 이쪽을 저희들이 상징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옥암지구 지역개발사업 추진에서 저희가 8억 5천을 계속사업비로 일단 옥암 지역에 종합개발계획이 이번에 고시되면 환지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코자 8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아래부터 설명드리면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광특예산에 따른 군비 부담인데 7억 3,600, 중간에 있는 것은 일반경상경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에서부터 중간까지는 경상경비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신활력 사업 추진 운영 관계입니다. 추진 기본수용비 500, 신활력 사업단 위원회 수당, 신활력 농업대학 운영 5,500, 군민자치역량 강화사업 3천, 다음 장 신활력 대학에 따른 실습 재료비 500, 다음에 신활력 사업 행사 참석 보상과 현지 연찬 참가 보상 2,500, 민간경상보조로 지역 협력단 운영이 3천, 지역 리더 육성 교육이 5천, 홍성 생햄 연구회 운영이 5천 전부 광특예산이고, 밑에 저온 숙성 발효 임차는 내년 6월 말에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6개월간 임차료 660, 미생물 분석 시험 연구 수수료로 저희들이 천만 원을 했는데 이것은 생햄에 대한 여러 가지 미생물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열햄 생산 공장 해썹 컨설팅 1,500, 다음 장에 홍성 생햄 영양성 및 기능성 연구에 1억, 기능성 포장재 개발 및 제작이 4천, 민간경상보조에서 양돈 농가 전문기술 컨설팅 지원 해썹 그것이 8,960, 가열햄 국내외 판촉행사 지원이 7,500,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억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생햄과 가열햄 생산 공장을 리모델링 하는데 규모가 70평 이상을 더 증축해야 될 부분이고 내부 시설을 보강해야 되어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가열햄 포장재 개발 제작 지원에 2,500, 국내 생햄 시장 선점 마케팅 추진, 캐릭터 관광 상품 개발 및 제작에 7억 6,300과 5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구 용역비로는 홍보용 캐릭터 플래시 애니메이션 제작과 홍성 생햄 홈페이지 구축 그렇게 해서 8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이것은 관광 상징 조형물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고, 밑에는 경상경비로서 설명을 생략드리고, 415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금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특화단지를 매입할 때 지방채 30억을 저희가 얻었는데 이자 상환이 연 3.5%해서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에 특별회계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6,761만 천 원인데 5,041만 천 원은 예비비이고 기타는 수용비 및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우체국과 축협마트 부분인데 옥암지구일단의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거기는 1억 8,572만 2천 원에서 예비비로 1억 2,832만 2천 원을 남기고 나머지는 시설 부대비 5천을 요구한 것은 이것은 지구 내에 하수구라든지 필요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5천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418쪽 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2억 9,500만 원, 그래서 12억 3,779만 원을 예비비로 놔두고 5천만 원에 대한 것은 유지 보수를 위한 5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기본 수용비 및 사무용품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9쪽 상징거리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9천만 원이 어떤 사업을 위한 용역인지, 용역 과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 410쪽 옥암지구 지역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8억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추진 방향 등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413쪽 토굴햄 융합화 전략 구축 일반운영비 생햄 시장 선점 마케팅 추진 사업비로 7억 6,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마케팅 방법 등 추진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예산서 410쪽에 도청이전 지원사업의 예산이 꽤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떤 차원에 도청이전 업무를 추진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지원사업은 그동안에 지역 주민들이 이주하기 이전에는 여러 가지 직업 교육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의 다 이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은 우리 필수 경비만 계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또 도비를 꼭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요청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적인 측면에서 홍성군과 도청이전사업단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 발생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앞으로 계획은 내일 저희가 도청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지났고 내년도부터는 행정협력체를 구성해서 예산 홍성 도청과 같이 해서 현지에 파견되어서 그런 여러 가지 지역 주민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이거든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

도비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도비로, 100% 도비로 진행되는 겁니까?

도비로 지원하는 게 있고, 조금 군비가 필요할 때는 일부 부담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문제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415쪽 좀 전에 설명이 계셨는데 차입금 이자 상환 관련해서 30억 지방채에 대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연 3.5% 해서 1억 500만 원 이자상환 이게 원금을 제외한 이자인 것이죠?

30억에 대해서 3.5%면 1억 500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상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토굴햄 생산과 관련해서 또 질문들이 계시겠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언제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제품이 나와서 판매가 되기 시작한다든가 하는?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생햄만 가지고는 너무 기간이 저기하다 해서 이번에 가열햄과 같이 병행해서 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해 나갈 텐데 생햄 부분은 앞으로 상품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2012년 초부터는 상품화가 가능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약 2년 정도는.

2년 뒤에요?

예.

알겠습니다. 명동 거리에 상징 거리를 조성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이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건데 나름대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변경되겠지만 일단 군에서 생각하는 밑그림은 있지 않겠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목포 쪽으로도 가 봤는데 직원들이 서너 군데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뭐하지만 명동 거리를 위시해서 지역을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하기 때문에 용역할 때 구체적인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는 틀리지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형마트 건축 허가가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거 같은데 기존 상권 보호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돈은 돈대로 쓰고 이게 용역비가 9천만 원 정도 되면 사업비는 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효과대로 없는 상황이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용역사에 대해서 용역 주는 부분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최소한 자체적인 판단과 밑그림을 전제로 해서 용역이 보완해 주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간에 상황을 보면 용역의 결과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자체 판단은 뒷전으로 하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사업이 잘못되는 경우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자체 판단을 근거로 해서 보완할 수 있는 측면에 있어서 용역 발주 형태로 가 주지 않으면 잘못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전략사업과에서 이에 관련해서 내부 토론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용역사에 맡겨 가지고 용역사에서 제안하는 대로 그냥 추진할 것이 아니고 그 기본 틀을 가지고 지역에 전문가라든지 또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또 그 안과 비슷한 어떠한 시군이 있다면 그런 데도 다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에 딱 맞고,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411쪽에 신활력 농업대학 운영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사업을 여러 분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전략사업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계획하셨나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 신활력 사업의 일환으로 신활력 대학을 운영하는데 우리 예산에서 편성은 하지만 센터에 재배정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이것은 저희 예산에만 편성해서 그쪽으로 재배정을 해 줘야 되지 그쪽 예산으로는 승인을 안 해 줘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여기 보면 군민 자치 역량 강화라든지 그런 사업이 두세 개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전략사업과에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이해할 수 없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 기술적인 처리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럼?

예, 예산 편성 관계 때문에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광특 받은 것은 신활력 사업을 하는 부서에 편성해 놓고 거기에 맞는 사업은 그 부서에 우리가 재배정을 해서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금년도에 한우 먹거리 타운 조성이 얼마만큼 진행되는 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410쪽에 오관구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진행이 얼마나 되었나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먹거리 타운 관계는 저희들이 계획보다 조금 늦어진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군에서 판매 사업이나 먹거리를 직접하면 간단한데 실질적으로는 법인이 구성되어서 법인들도 일단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주민과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서 늦어지는데 내일 또 대표자들 만나서 확정이 되면 바로 착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관구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토공하고 주공이 통합되면서 현재 전국에 걸쳐서 몇 천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의 부채가 토지라든지 일단 여러 가지가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그런 상태인 거 같습니다. 남의 사정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다시 통합된 사장께서 그동안에 하던 사업이라도 우리가 불 보듯 적자가 뚜렷한 것은 배제를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강력한 어떠한 배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일단의 자금을 지출했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 지역의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책정됐다 하면 아마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그와 덧붙여서 오관구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용역비가 바로 위에 8억 5천이 섰는데 그것이 용역이 섰더라도 전례가 오관지구 주거환경사업마냥 그렇게 될 우려성이 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서면 전체적으로 국비나 뭐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용역이 서면 국비라든가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지금 옥암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8억 5천?

예.

그것은 이분들이 종합개발이 싫다, 우리는 환지방식으로 해다오, 그래서 환지방식으로 하면 국도비나 군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에 군에서는 설계비라든지 기본적인 것을 하고 나중에 체비지를 매각해서 그 자금을 전부 회수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기 위해서 이걸 했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개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관지구마냥 딜레이가 되든가 이렇게 될 경우 생각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13쪽 생햄 기능성 포장재 개발 제작, 또 가열햄 국내 판촉 행사 지원, 또 가열햄 포장재 개발 제작 지원, 국내 생햄 시장 선점 마케팅 추진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광특으로 된 부분도 있고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시설비에서 생햄 및 가열햄 연구 생산 공장 조성해서 군비가 2억 9,400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융합 전략 구축 군비 1억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이 군비가 꼭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햄 및 가열햄 연구 생산 공장 조성은 광특으로만 다 하면 좋은데 재산 형성이 되는 부분은 군비를 50%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부담하는 것이고, 아래도 그런 마케팅 추진해서 6억 6천에서 군비가 1억인데 그 비율에 의해서 이건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다. 다음 제6차 회의는 2009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