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인철 의원 발언

위원장님! 말씀이 있습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상 업무보고 때 중복된 업무보고는 좀, 일반현황이나 이런 것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1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반현황과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01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립자활 촉진입니다.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을 도와주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립자금 지원을 확대 하겠습니다. 사랑나눔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좀도리 운동을 실시하여 저소득주민과 경로당을 지원하고 이웃사랑회를 활성화 하여 기초생계와 더불어 동절기 소외계층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정비하여 드릴 계획입니다. 자립자금을 확대 지원 하겠습니다. 그 동안 1,200만원까지 융자되던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을 1,5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생업자금 융자를 적극 알선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66세대에 6억7,240만원의 자립자금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사랑의 동전 모으기운동 전개입니다. 금년 4월에 실·과·소·동과 의회사무국에 동전 모으기함을 제작 비치하여 관내의 어려운 구민 4명에게 6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6월 중 모아진 동전은 7월 중에 어려운 가정을 동장으로부터 추천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동전 모으기함을 계속 활용하여 모아진 금액에 따라 인원을 조정하여 도와주되 동장의 추천을 받아 1인당 15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279쪽, 복지도우미 구성 운영입니다. 기초생계와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 정비 등 보호기관의 보호가 필요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4월에 복지도우미 2,226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도우미는 동별로 동장이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는 427건의 통보사항 중 423건을 처리 하고 생활불편사항 정비 등 4건을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초생활 지원 뿐만 아니라 저소득주민들의 복지욕구도 파악하여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280쪽, 나누미 홈페이지 개설 운영입니다. 독지가, 기관, 단체 등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나누미 홈페이지를 개설 하겠습니다. 나누미 홈페이지는 7월 중에 기본계획 수립과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고 8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누미 홈페이지에는 도움을 받고자 하는 주민의 생활실태를 게재하되 신청을 받아서 구에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사회복지관과 노숙자 쉼터 기능강화입니다. 사회복지관이 지역 종합복지센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노숙자 쉼터를 통한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활사업을 실시하여 노숙자들의 사회복지 지원을 도와줄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반기까지 실시하던 주민보호, 취업상담의 프로그램에 하반기부터는 직업훈련 취업정보 프로그램 등을 병행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의 운영실태 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노숙자 쉼터의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상반기까지 실시하던 기초생계 보호와 일자리 제공 위주의 프로그램을 하반기부터는 쉼터별로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가족단위 노숙자의 보호와 이들의 자녀교육, 의료보호도 병행 실시 하겠습니다. 282쪽,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조사입니다. 먼저 조사개요입니다. 신규신청자에 대한 신청조사는 연중 실시하고 기존 수급자는 분기조사와 연1회 조사 대상자로 구분 조사하며 차상위 계층조사는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조사계획입니다. 신규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호여부를 결정 하고 분기조사는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 조건부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변동 사항과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부양기피자의 부양여부 등을 조사 하고 연1회 조사는 재산과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상시근로자의 소득변경 사항을 조사하게 됩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는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1개월간 재산소득의 변동사항을 조사하며 보호를 받아야할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보호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조건부 수급권자의 자활촉진입니다. 자활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적극 알선하고 생업자금 융자 등을 통한 생산적인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자활지원 기관을 통한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대상자는 대전지방노동청 중부고용안정센타, 비취업대상자는 중부 자활 후견기관을 자립지원 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근로 사업을 시행, 일자리를 제공하되 비취업 근로자 중 근로능력이 다소 미흡한 계층은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 근로능력이 상위계층인 비취업 대상자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사업, 근로능력이 하위계층인 비취업 대상자는 지역봉사사업 참여로 구분 실시할 계획입니다. 284쪽, 복지뱅킹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 3월부터 실시 예정이던 복지뱅킹시스템 구축은 금융기관의 랜망구축이 지연되고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아 부득이 금년 10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복지뱅킹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9월까지 하나은행과 랜망을 구축 하고 10월부터 동에서 자료입력과 함께 구에서 생계비 등 각종 보호비를 지정된 일자에 맞추어 복지대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할 계획입니다. 285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와주기 위하여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을 지속 지급하고 무료급식소 5개소를 계속 운영하며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 170명에 대한 무료도시락 배달서비스도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65세 이상 노인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잘 듣지를 못 하는 노인 11명에게 보청기를 시술하여 드릴 계획입니다. 노인복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문화1,2통 경로당을 신축하고 유천2동 경로당을 개축 하겠으며 15개소에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고 체력단련기구 설치 등 기능도 보강 하겠습니다. 286쪽, 노인 자원봉사활동반 운영입니다. 노인들의 사회봉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리질서 경로봉사단과 연계하여 노인자원 봉사활동반을 운영하여 시민의식 개혁운동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노인 자원봉사활동반을 2개반, 40명으로 구성하고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07시30분부터 13시까지 거리 및 교통질서 지키기, 하천 자연정화 활동, 청소년 선도활동 등을 실시 하겠습니다. 노인자원 봉사활동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시비 48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 287쪽,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참여여건 조성을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수당, 의료보호 본인부담금 경감, 자녀교육비를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장애인 중 지체와 뇌병변 장애인에게는 정형외과용 구두를 지원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지원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전문학교, 장애인단체, 장애인 시설로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체계를 구축,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가족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등 2개소의 장애인 보호시설을 운영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 여건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개년 계획을 지속 추진하고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입니다. 288쪽,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동단위 단체에 여성위원 참여를 30%까지 확대하고 우리구 자치법규 중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 3건을 개선하며 여성주간과 남녀고용평등의 달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여성능력 계발을 위한 사회교육을 확대 실시 하겠습니다. 여성교양대학 1회, 여성컴퓨터교실 4회를 운영하고 여성단체의 지도자 연수회를 11월 중에 개최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기초생활비와 자녀교육과 질병치료를 위한 복지기금 대여를 적극 알선하고 요보호 여성에 대한 상담, 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9쪽, 건강한 어린이 육성입니다. 결손 아동을 지원하고 아동권익을 보호하며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심성바른 어린이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결손가정 아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정기준에 의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고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와 제례비를 지원 하겠으며 가정위탁 아동은 양육비를, 장애인 입양아동은 양육비와 의류비를, 결식아동은 저녁을 지원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종사자 인건비와 저소득 아동보육료를 지원하고 5개소의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지원 하겠습니다. 특히 10월에는 중구 관내 보육시설 어린이 한마당 잔치를 뿌리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290쪽, 월드컵 경기 시민운동 전개입니다. 준법질서 확립 등 건전한 시민문화 정신을 확산하여 성공적인 2002년 월드컵 경기 개최에 기여하기 위하여 월드컵경기 시민문화 운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금년 5월11일에 중구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월드컵 대비 시민문화 가꾸기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에도 중구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건전한 시민정신문화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2002 월드컵을 대비한 준법질서 지키기 기반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291쪽,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감소에 따라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 추진 하겠습니다.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은 7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 2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며 11억64만6,000원의 사업비를 투입 실시하게 됩니다. 하반기 추진사업은 정보화 추진사업, 하수도 준설 등 공공생산성 사업,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등에 공공서비스 사업, 환경정화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292쪽, 효율적인 고용촉진훈련 실시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실시 현황입니다. 금년도 고용촉진 훈련은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3개월, 6개월, 10개월의 3개 과정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322명이 입소하여 5명이 수료하고 228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고용촉진 훈련에 내실을 기 하겠습니다. 9월과 12월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훈련기관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규정에 위반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실직자를 위한 취업정보 제공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와 실업자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 옆 복도에 취업정보 게시판을 부착하고 새로운 취업정보를 매주 게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37개 업체의 취업정보를 게시 하였습니다. 또한 45개 업체에 58명의 취업을 알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일자리 정보와 고용관련 소식을 계속 제공하고 특히 취업알선 기관과 구인업체 안내문을 공공근로 신청접수시 배부하여 실직자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한윤희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저소득층의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사항이 있죠?

예.

거기 보면은 진료비 지급내역에 금년도 예산액이 85억8,700만원 중에 기 집행된 것이 54억6,200만원을 집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54억 중에는 작년도에 미지급된 것도 여기에 들어간 건지. 2000년도에 미지급 되었던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서 다 정리가 되었는지. 또 금년도 상반기 중에 진료비가 전액 지급이 된건지. 미지급 내역이 있는 건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분까지 미지급분은 전액 지급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금년도 분은 5월분 진료비에 대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5월분입니까? 4월까지는 완전...

예, 4월까지는 완전 지급이 되었고.

지급이 되었고 5월분은 지급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지금 작년분까지 지급을 하고 금년도 4월까지 지급한 것이 54억을 지급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85억 중에서 31억 정도가 남았네요. 그것 가지고서 금년도 연말까지 충분하게 지급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또 이월이 되어야 될 건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부족하죠?

예.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전체 예산의 80%가 국비보조금이고요. 20%는 시비보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료기관들이나 약국 같은 데 여기서는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 보호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진료를 한다든가 그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돈이 늦게 나오고 하니까 약을 주는 것을 꺼린다든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수혜를 받아야 할 보호대상자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서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것은 좀 대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국비 하고 시비로다가 전액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지마는 좀더 투쟁을 해서라도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이 사람들이 상당히 소외되고 있어요. 진료를 갖다가 거부를 당한다든가.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다든가. 일반진료자들한테는 간호사들이 상당히 친절히 해주고 하면서도 이 보호대상자들한테는 불친절하게 하니까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투쟁을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82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호자들이 지금 현재 수시발생분도 조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여론을 좀 듣고 있습니까? 신청을 했다가 탈락을 했다든가 또 신청을 해서 거기에 채택이 되었는데 그 주위의 분들한테 여론을 파악을 하고 계신지.

제가 지금 기초생계보장 대상자들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전년도에 비해서 194세대에 393명이 전년말 기준으로 해서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 내용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요. 기왕에는 보호를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떳떳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조성을 해서 기왕에 신청을 꺼렸던 사람들도 당당하게 신청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되었는데 탈락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그럼 다른 것은 엄정하게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탈락된 사람들은 불평을 할 수도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호자들에 대해서는 점수제에 의해서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통장에 넣어서?

예.

그것을 그 전의 영세민이다 해가지고서는 거택보호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떨어진 사람들이 거기에 불평을 갖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그냥 영세민이 되면은 되는가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현금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나는 왜 될 수가 있는데 안 되느냐 하고서 불평을 갖고 또 반감을 상당히 갖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 업무보고시에도 과장께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꼭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보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이러한 것도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거든요. 여기서 제가 일일이 다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과장한테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기초생활 대상자가 신청이 들어올 것 같으면 그 담당 동에서 동직원이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구청에 보고를 해서 채택여부가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떨어진 사람들은 통장이 가서 담당직원한테 잘 하고 담당직원이 잘 봐줘야 자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서 오해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지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떨어진 사람들은. 저 사람은 통장이 이쁘게 봐주고 담당직원이 이쁘게 봐줬으니까 나 보다 잘 살고 나 보다 형편이 나은데도 보호를 받고 있고 나는 그러한 것이 없으니까 보호대상에서 떨어졌다 하는 그러한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1차적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는 것이 원안을 가지고서 그것이 채택이 됩니다마는 철저하게 조사가 되고 있고 하니까 됩니다마는 주위의 그러한 것을 좀 불식을 하기 위해서는 동에서 1차 조사를 하더라도 이웃동의 사회복지사를 한 3,4명 차출을 해서라도 그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명 단위면 10명 단위로도 끊어서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또 급한 것은 뭐 그렇고.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재조사 하는 형식이라도 취해 주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가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 이것은 우리 동직원과 동장이 신청을 했더라도 다른 데서 구청직원들이 나와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좀 해소를 해주시고 또 보호를 안 받아야 될 사람들이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도 실수에 의해서 됐든 어떻게 했든 생길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다시 조사가 한 번 더 된다면은 그것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매년 확대를 해서 조사를 한다거나 할 때에는 그러한 것이 어렵더라도 추가로다가 조사가 되는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불평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추가신청을 해가지고서 되는 사람한테. 그러한 것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예, 아주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써주고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고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신 위원입니다. 277쪽, 저소득주민 자립생활 촉진이라. 여기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라고 이런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 보면은 1,500만원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 몇 %나 되요?

연리 5%로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은 자립자금에 대해서 보면은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가구당 500에서 1,000만원까지란 말예요. 이것은 연 5%고요.

예,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융자 지원해 주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요. 구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 생활안정자금이고요. 전세자금 융자는 건교부 자금으로 연리 3%에 2년에 일시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생업자금은 보건복지부 기금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리 6.25%인데 5년거치 5년 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3가지 안이 있다는데 3가지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잡혔던 거예요?

이 생활안정자금은요. 구 기금으로 특별회계로 운용이 되는데 한 3억6,000만원 정도 현재 가지고 있고요.

3억6,000이요?

예. 전세자금 융자는 연 7억원 정도가 저희한테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업자금도 대개 규모가 비슷합니다. 한 10억 정도.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2000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보면 말이죠. 저소득주민 및 생활안정자금 불용액 과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과장께서 보셨는지요?

예,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생활안정기금이 3억3,300만원이요. 그리고 실제로 돈이 나간 것은, 대출을 해준 것은 5,000만원 밖에 안 해준 것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그것이 사실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3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이제 뒤에 이자발생 하고 회수된 것이 있어서 6월말 현재 3억6,000만원 정도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 상반기가 끝나가는 마당에서 어떻게 5,000만원만 말하자면 융자를 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액으로 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예, 답변드릴까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하는 것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우선 규모가 조금 적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연리 5%에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뒤에 전세자금을 더 선호 한다든지 해서 그 신청자가 기피하는 거죠. 그런 쪽이지 저희가 무슨 본인이 신청을 하는데 안해 주는 이런 쪽이 아니고요. 전세자금 융자라든지 생업자금 융자쪽이 본인한테 조건이 좋기 때문에 신청을 그 쪽으로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참고로 금년도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전세자금 융자는 57세대에 5억8,900만원이 금년에 지원이 되었고요. 생업자금은 7세대에 6,800만원. 가장 선호하는 것이 전세자금 융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금리가 3%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이 연 3%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대출이 되는데 그쪽에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도 여러 가지 구비조건이 안 맞아서 대출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신청자가 전세자금 융자 추천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집중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사회건설 소관으로 보면은 사회복지과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가 혹시 아세요?

저희가 352억9,000만원입니다.

352억이요?

예. 작년보다 한 48%가 증액된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산업국 전체적으로 볼 적에 엄청나게 많이 잡힌 부서란 말예요. 이런 많은 금액을 갖고 있는데 전번에는 우리 박춘용 과장께서 세무과에 있으셔 가지고 돈을 거둬들이는데 집중을 하셨지마는 앞으로는 베풀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베풀어야 할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과거보다 지적사항이 나오고 본위원이 보는데도 결과적으로 돈이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대출을 했다는 자체가 뭔가 홍보가 부족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뭐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3가지 지원체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세자금 융자를 선호 한다는 말씀을 앞에서도 말씀 드렸고요. 앞으로 더 적극 홍보를 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 자금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제 청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이 있음으로써 구청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적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정말 힘들 때 생업자금이 되었든 전세자금이 되었든 어떤 자금이 되었든 간에 대출을 받고자 할 적에는 항상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도움을 줘야지 이렇게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도 그냥 뭐 이런 정도의 대출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한 것 아니냐. 앞으로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도와준다 그런 사고로 생각을 좀 바꾸시고, 생각을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나 할게요.

아, 그럼 먼저 하세요. 하라고요?

하시라고.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생업자금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전세자금은 건교부에서 7억의 예산이 나왔지마는 그 예산의 %가 연 3%로 이렇게 아주 상당히 저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여기에 1,500만원. 이렇게 예산도 3억5,000 정도라고 이렇게 하셨지마는 그 %가 연 5%란 말예요. 이렇게 많으니까. 아, 누구든지 같은 값이면은 가격이 %가 저렴한 곳에서 자기에게 이득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은 사실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앙 건교부나 보건복지부 이런 데에서는 저리고 우리는 이렇게 연 %가 상당히 높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 조례를 개정을 해서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연리 5%다, 그 다음에 연리 3%다. 연리 6.25%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옆에 2년 거치 3년 상환이 있고 2년 이내의 일시상환이 있고 또 5년 거치 5년 상환 이런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상품이 하여튼 다양화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2년 거치 3년 상환의 5% 하고 2년 이내의 일시상환 하고 그것을 선호 하는 것은 거기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마는 그 선호하는 사람에 따라서 부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는 것은 2년 동안은 무이자로 쓸 수 있다는 얘기고 3년 균분상환인데 이 조건보다는 2년 이내의 일시상환이 되서 3%가 빨리 꾼 돈을 갚겠다 이런 쪽을 선호하는 것이지 지금 이 이율문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상품가치로 이렇게 비교를 하셨는데 상품가치로 비유할 때 어쨌든 모든 것이 저렴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택할 것으로 사료가 되니까 저희도 이렇게 저리로 금리를 낮춘다면 좋은 상품가치가 되지 않을려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심재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임흥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소득주민 자립자활 촉진이라는 것이 대출금 문제 가지고 박춘용 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대출이자가 은행에서 상당히 내려 가지고 큰 무리가 없었는데 그 전만 해도 대출이자가 높았을 때에는 이것을 받을려고 상당한 혈안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출이 많이 저리인데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욕도 먹고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내용 대충은 아시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이 대출이 정상적으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한테 나가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이 대출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런, 그런 것이 혹시...

전혀 그런 쪽으로는 문제가 된 적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항간에 이 대출을 받을려고 신청했다가 동의 사회복지사들한테 안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듣다보니까 인신공격성 발언이 막 서슴없이 나오는 것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너는 해 주고 나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슨 얘기냐면 저소득층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뭐 대출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 실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좀 들려오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혹시 과장께서 들어본적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아직까지는 들은 바가 없는데요.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철저히 감독기관에서 조사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것이 누가 욕을 얻어먹느냐 하면은 일개 동의 사회복지사가 욕을 얻어먹는 것보다도 사회복지과장, 심지어 청장 이런 사람들까지 욕을 얻어먹어서 귀동냥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 그런 일은 전혀 없겠지만 참고 하셔가지고 거기까지 한번 살펴봐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깊이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입니다. 266쪽이요. 독거노인이요. 독거노인이 금년에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인원이요?

몇 페이지요?

266페이지라고.

266페이지.

예,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글쎄요. 지난해가 몇 명이예요? 여기 2000년도는 53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년 사이에 1,033명으로 너무 늘어 가지고 어째서 이렇게 다른 데를 예를 든다면 소년소녀 가장세대 이런 데를 보더라도 21명으로 별 변동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독거노인만은 어떻게 특별히 배 정도 가까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어떠한 그동안 문제점이 있었는지. 갑자기 1년 사이에 배가 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적절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 평균연령이 점차 수명이 길어지는데도 원인이 있겠고 1년 사이에 수명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중구에서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잘 하니까 저희에게로 많이 오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히 분석을 못해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도 조금씩은 다 그렇게 늘었어요. 조금 느는 거야, 다 조금씩은 늘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년소녀 이런 데는 그냥 뭐 별 변동이 없고 한데 물론 많은 이런 독거노인을 도와준다는 뜻에서는 대단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한 해 사이에 이렇게 계속 는다면, 다음에 가서 이렇게 배가 늘고 한다면 이 독거노인이 엄청...

그 원인분석을 철저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별도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다음에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273쪽이요. 고용촉진훈련 실시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3개 과정에 3개월이 있고 6개월 짜리가 있고 10개월 짜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인원이 322명에 교육 중이 228명이고 수료가 5명이고 중도탈락이 89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개월이요. 3개월 훈련을 받은 사람은 지금 현재 졸업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5명이 교육 수료를 했습니다.

5명이 훈련을 받아서 5명이 자격증을 다 취득을 했습니까?

자격증은 1차 합격은 했고요, 5월달에. 8월 중에 2차 시험이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니 3개월 짜리면 3개월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시험제도가 있으니까요.

아, 훈련은 3개월 받고 시험은 또 ...

시험기관의 계획에 따라서 연차 계획이 있기 때문에 1차 시험은 5월에 마쳤고요. 8월에 2차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개월 훈련자가 총이 지금 5명이라고 말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중장비 운전입니다.

글쎄요. 상당히 인원이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 볼 수 있네요?

지금 5명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장비 운전에 신청했던 사람이 5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수료한 사람이.

예. 그런데 말예요. 중도탈락이 89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것은 훈련기간 중에 취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훈련종목에 적응을 못 해서,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 무슨 설계교육을 받겠다 했는데 능력이 못 미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취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적응은 자기가 신청은 했습니다마는 가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쫒아 가지를 못해 가지고 중도탈락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 자격미달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한 거죠. 교육을 따라 가지를 못 하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도와줄려고 해도 자기가 따라가지 못 해서 이렇게 탈락을 한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을 2회 하셔 가지고 경고조치를 4개 기관에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경고조치가 무엇을 이렇게 4개 기관을 하셨어요?

그 4개 기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는데요.

지도 2회 하셨고.

금년에 세번을 했습니다.

세번 하셨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2회로 되어 있던데요?

아, 금년도 계획이 3회로 되어 있는데 현재 2회를 했습니다. 7개 기관에 7건을 적발을 했는데요. 보면은 출석관리 소홀이 있고요. 출석관리 소홀이 3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관리대장 확인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있고 그 다음에 보고사항을 이행을 안 했다고 해서 지적된 7건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출석관리 소홀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및 1월 훈련비에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식사관리대장 확인 누락이라든지 출석부 착오 정리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글쎄 여기에 경고조치를 4개 기관에 이렇게 했고 시정명령을 8개 기관에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것이 국·시비죠? 지원 예산이 국·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입니다.

국·시비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잘 이렇게 기술을 좀 배워 가지고 앞으로 그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주무과장인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회복지과는 일을 많이 하는 과입니다. 노약자를 많이 해주고 또 소년소녀가장을 많이 지원해 주고 그래서 일을 많이 하다보면 지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시는 남녀는 아마 효자효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우선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데 무료급식소를 매일 운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데 염려하는 마음에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론이나 이렇게 죽 보면은 무료급식소를 하다가 보면은 유통기한이 넘은 것을 하다가 보니까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혹시 그런 것이 있나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특히 노인은 병균체나 바이러스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매일 점검을 하시는가 하고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매일 점검은 불가능 하고요. 기왕에 월 한 1회 정도, 저희가 눈으로 보고서 감식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통기한이 지났다든지 하는 것 등은 저희가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균이 거기에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이런 것은 전문부서인 위생과 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매일 하는 것보다도 여름철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시간이 나시는 대로 유통기한을 잘 좀 지키셔 가지고 이왕 고생하시는 것 요즘에 날씨도 덥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좀 스마일, 미소를 띄우면서 우리 부모처럼, 내 아들처럼 소년소녀가장세대 이렇게 해서 매일 점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운우 위원입니다. 지금 사랑의 동전 모으기 운동을 전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금년 4월부터...

그 전에는 통 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이것이 작년도에 공무원들 특수시책 아이디어 발굴에서 채택된 그런 사업입니다.

설치해 놓고 뒷말이 무성한 이야기도 있는데 단점이 있습니까?

일부 강요하는, 뭐 이런 의미가 없도록 그야말로 자발적인, 자율적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로도 동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뭐 정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데 지금 그 함이 투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심리전 같기도 하고 또 일부 그런 제가 불평소리를 들어보니까, 또 매월 10일까지 정리를 합니까?

매월말에 취합을 해서 그 익월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일도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서 이렇게 해야 그것이 좋은 일에 뜻이 있는 것이지 여기 어떻게 보면 동전의 소중함이라고 했는데 어떤 때에 보면은 5,000원 짜리가 들어가 있고 또 1,000원 짜리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정산하면은 매월 각 과별로 정산 합니까? 무슨 과에서 얼마 이렇게 들어와 있고...

예, 어느 과에서 얼마씩 들어왔다 그런 집계는 저희가 편의상 전체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공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뜻은 좋은데요. 일부 부작용과 그 뜻에 부합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사랑의 동전 모으기 운동이라는 것이 뜻대로 오해 없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의 동전 모으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무리 없이 진행을 해주시고 좋은 뜻에 쓰시기 바랍니다.

예, 깊이 유념해서 부작용,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5명에 2,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동의 사회복지사가 현지확인을 해서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1인 1식입니다.

예.

1식에 2,000원.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중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의 사회복지사가 관리를 합니다.

예.

지금 동의 사회복지사는 그 업무만 담당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참고로 저희과에서는 지난 6월10일부터 20일까지 현지확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예.

예, 특별히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5,700만원입니다.

다 사용할 수도 있고 일부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죠.

예.

그것은 아니고 대상자가...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없으면은 남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 구비를 지원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1,520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수혜자가 이 수혜를 받는 도시락이 호산나나 중촌사회복지관의 경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 국비, 시비입니다.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환경관련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환경보호과의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연초에 보고드린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30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요업무 추진실적으로써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의 오염물질 배출업소 9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상반기 중에 175개소를 실시해서 그 중에 위반된 7개소에 대해서는 기준초과와 고유황유 사용업소 등 사용업소가 기준에 위반된 7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연료교체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도 역시 토목공사 건축공사장 등 38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배출업소의 현장기술 교육으로써 신규 배출업자와 과년도의 위반업소에 대한 대표자외 10명을 별도로다가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이렇게 인식제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운행 중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상반기에 일반운행중인 자동차 850대와 그리고 무료측정 150대의 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유발시설인 주유소, 아파트 등에 113개소의 대상시설에 대해서도 36개소를 검사를 한 바 있고 토양오염 측정망 오염지점에 대한 검사도 18개 지점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환경시범학교 지정 운영으로써는 초·중등학교 5개교에 200만원씩의 보조금을 교부해서 이 학교의 학생들로부터 환경보존교육 캠페인 전개 등 환경보존 홍보에 효율성을 제고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및 대형폐기물 처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우리 관내의 생활폐기물 처리는 총 3만3,640t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매립이 2만8,600여 t이고 소각이 2,174t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2,841t도 역시 반입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매립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대형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은 무상수거를 해서 가전제품 재활용센타 등과 연계해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309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판매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규격봉투를 307만여매를 제작을 해서 이 중에 212만4,000여매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13억7,100여 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수수료 감면자에게도 8,027만여매를 공급을 해서 감면자들의 쓰레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10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도 역시 상반기에 3개 반을 적절히 운영을 해서 총 3,971건을 단속을 해서 이중에 24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폐쇄회로 카메라 단속도 4대를 각 상습투기 지역에 윤번제로 운영을 해서 상습투기지역 일소에 주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도 원활히 운영이 되서 상반기 중에 119건이 신고가 되서 23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312페이지, 폐기물 배출사업장 중점관리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역시 313페이지, 오수분뇨 축산폐수시설 관리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수준 높은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66개소 중에 으뜸화장실 외 34개소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자 및 자활근로사업자를 고정배치를 해서 청결관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동에 있는 목척시장의 영세민촌 화장실 20여개소에 대해서는 편의용품 등을 지원을 해서 이들로부터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홍보실시로써 매월 3째주 토요일마다 뿌리공원이나 보문산 등 많은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에서 홍보물 전단배포 등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 화장실 개방시책으로써는 대로변에 있는 공공기관과 주유소 등 200개소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해서 이 건물내의 화장실을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개방을 했고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제공에도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처리 중에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관내에서 약 2만여 t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1,100여 t은 자체처리를 하고 약 990여 t이 되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만8,000t은 매립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방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재활용품 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안영동에 있는 재활용품 처리장을 민간위탁을 하게 된 배경은 우선 동기능 전환에 따른 인력이 태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따른 예산문제, 또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각 동의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발생이 되서 작년 연말부터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시범실시와 비슷한 인수인계 등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6월말까지는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7월부터 10월까지는 운영실태를 정밀 분석을 해서 원활히 운영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재활용품 처리를 일반주택지역까지 확대 운영을 함으로써 재활용품 처리가 보다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겠고 또한 원활한 처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원 중점관리로써 대기오염 예방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역시 대기오염에 주범이 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측정을 매주 2회 실시해서 금년말까지 3,000대를 단속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기배출원의 관리를 위해서는 배출업소인 82개소에 대해서도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도 수질배출업소 298개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은 물론 공휴일이나 야간, 장마철 등 취약시간대에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수질오염원 예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도 이것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근절대책도 역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하반기에도 역시 취약시간대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고 특히 무인 감시카메라를 5대를 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체계적 관리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타이틀을 했습니다마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하반기에도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지정제 운영이라든가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주간수거를 확대를 해서 깨끗한 거리가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 계도에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개선으로써 하반기에도 역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66개소 중에 문창동 영세민 화장실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수세시설 개선, 또한 장애인용 설치 등 대폭적인 시설개선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도 인센티브형 중점적인 관리를 해서 이용자들의 편리에 적극 도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시설 체계적 관리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확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1만8,000여 t이 매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자체 처리시설을 절대 불가능한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 퇴비화 공장을 지금 공주라든가 연기군 지역에 처리시설이 설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처리 위탁에 중점을 둬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1만8,000여 t의 음식물 쓰레기가 위탁, 자체처리 등으로 매립이 감소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재활용품 처리로써 앞으로는 재활용품 처리를 비롯한 생활쓰레기의 원활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하는 의식이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하반기부터는 주민들이 솔선 협조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도, 홍보에 주력함으로써 그 재활용품 처리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동을 7개 권역으로 권역별로 지정을 해서 권역별 수집운반 체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자생단체의 홍보요원화 및 재활용 현장 체험확대, 그리고 재활용품 경진대회 등을 거쳐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재활용품이 보다 효율적인 처리가 되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공동주택만 실시하고 있는 민간위탁을 일반주택까지 확대를 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고 그리고 차질없는 처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작년 중에 매립지 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매립지가 확보 되지를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매립지가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금년내에 매립지 확보에 목표를 둬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제가 먼저 할까요?

319쪽에 한번 보실래요? 하단에.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 실시한 것이 있죠?

예.

금년에 견학을 90명이 갔다 온 거예요?

예.

부녀회장, 통·반장 45명 하고 문창초등학교 45명, 90명이 다녀 왔네요?

예.

한번 가는데 예산이 좀 듭니까?

이것은 예산이 안 들고요. 전부다 차편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별도 예산은 없고 음료수 정도 저희들이 구입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한 번 실시한 거죠?

예.

한 번 실시했는데 이 견학을 동별로 해서 자생단체, 조직, 단체장들이나 이렇게 통장, 부녀회장, 동별로 이렇게 연중행사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동별로 자생단체장이라든가 부녀회장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다 일시적으로 못 하니까 하반기, 상반기로 나눠서 분기별로도 지금 실시를 하고...

아니요. 동별로다가...

아, 따로따로 동마다.

동마다. 그래서 견학을 좀 해서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아무리 쓰레기 이런 것을 자꾸 재활용품 이런 것을 억지로다가 이것을 말려 가지고는 안 되고 주민의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홍보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안 들면 무슨 인력자원은 들겠죠, 이제. 환경보호과에서. 동별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조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갔다오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안 드니까.

예, 예산은 안 듭니다.

이것은 신경만 쓰면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40쪽에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 이제 2000년도부터 이 문제가 나왔을텐데 부지를 지금 선별을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못 해요. 시설, 토목공사가 10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처리장 할만한 곳이 없습니까, 지금?

그래서 원 계획은 여기 계획대로 토목공사를 금년 12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은 했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작년에도 이것이 작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아니죠. 작년 12월까지는 부지매입을 하고...

부지매입, 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했는데 작년 중에 저희들이 한 6,7, 거의 10곳 정도를 확인을 했었어요. 확인을 했는데 우선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작년 7월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내의 법률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특별법이 제정이 되서 우선 그 지역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지역을 빼고 자연녹지라든가 일반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지를 물색을 해보니까 도저히 인근 주민들이라든가 또 여건 이런 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6,7곳 정도 그리고 확실하다고 우리가 이 지역이면 좋겠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3,4곳을 집중적인 답사를 하고 구청장님까지 전부다 현지확인을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도저히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또 특히 우리 중구 같은 지역은 이런 지역으로 할만한 장소가 그린벨트를 빼면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말까지 있는 데를 샅샅이 뒤져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역, 부지확보부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큰 평수는 안영동지역 거기 말고는 다른 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쪽으로 사정동 넘어가서 정생 이쪽이 전부 개발제한구역 아녜요?

예.

없을 것 같고 지금 이 국비도 2억을 받은 지가 오래 되었는데 금년에 반납 안 해도 되는 거예요, 12월까지 안 해도?

금년 12월까지 만약에 못 하면은 반납을 해야...

2억을 반납을 해야되죠 이제?

예.

이것 추진을 하면 할 수가 있을텐데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부지라도 선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경을 쓰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뭐 몇 년전부터 이것에 대한 심각성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주민들이나 다 느끼는 사항인데 하여튼 금년 하반기까지, 하반기에는...

왜 본위원이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활용품 종합처리장은 우리 중구 구민에게 정말 시급한 겁니다. 저희 동네에서 쓰레기 가지고 서로 주민들끼리 싸우는 광경, 이런 광경도 제가 봤는데 빨리 이것을 해놔야 동네에다가 재활용품을 덜 쌓아놓고 쓰레기가 동네에다가 지저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종합처리장은 시급한 문제거든요. 과장님께서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장소만이라도 구에서 확보를 해서 우리 중구 구민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저도 안타깝네요,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윤희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보면은 정화조 청소 내실화 추진을 하기 위해서 대상 개소수를 8,578개소로 이렇게 하셨고 또 금년도 313페이지 보면은 정화조 내부청소율 제고를 하고 그 대상업소를 5,959개소 하는데 이 정화조가 지금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앞의 것은요. 상반기에 추진한 것이고 전체적인 대상은 8,578개소인데 이중에서 상반기에 5,900여 개소를 청소를 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할 것을 시기적으로 봐서 5,959개소로 맞고 이것은 이제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하반기에는 5,000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8,578개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정화조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예, 1만3,000여 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것이 허가된 대장에 있는 정화조죠?

예.

대장에 있지 않고서 그냥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한 정화조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있습니다.

있죠?

예, 있어 가지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자율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계도기간을 상당히 줬어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한 상당한 사람들이 신고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아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파악하기는 거의 500, 600개 이상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500개, 600개라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적은 숫자겠지요. 그런데 주민들간에 이것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경향이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은 허가난 정화조는 대장에 의해서 1년이면 1년 그 기간을 두고서 정화조 청소 하라고 통지서가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무허가로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통지도 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방치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분뇨가 방출이 되어 가지고 이웃집 간에 그것이 분쟁의,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특히 하수도시설이 잘된 데야 그런 것이 없지마는 부사동 같이 아주 시설이 불량한 지역 같은 데에서는 이러한 일이 상당히 일어나고 또 그것에 따라 가지고서 저희들이 참 지나다녀도 어떤 때는 역겹게 냄새가 나고 하는 것을 종종 보고 해가지고서 주위도 환기를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서 움직여 주지를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는데 지금 500개소를 말씀하시는데 500개소 보다는 더 상회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되고 그러면은 이것을 본인들한테 신고에 의해서만 하지말고 어떻게 금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마는 공공근로 인력이라도 확보를 하셔 가지고 그 대장을 각 동에 일제히 줘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화조가 신고가 안된 데는 강제적으로다가 등록을 시켜가지고서라도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곽과장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도 우선은 궁여지책으로 생각하는 것이 작년도에 자율적으로 신고를 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계도를 했고 나머지 그래도 아직 신고가 되지 않은 데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것을 전부가 신고가 되서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것은 당연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여건,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공근로라든가 또 동의 인원, 여건이 공공근로 역시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추세기 때문에 재활용품 처리장에 있는 공공근로도 감소가 되어 있고 동에 배정했던 공공근로도 역시 감이 된 상태에서 정화조 관계로다가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렇다면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또 현재 인력으로써 어느 시점까지 신고를 하게끔 끌어들일 수도 없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어떤 준공검사 때나 출장시에 주변을 확실히 더 점검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타의 인·허가 관계, 신고관계로다가 하면은 정화조 관계가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안 된 것은 다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런 사항도 저희들도 나머지 미신고된 업소에 대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허가사항이라든가 또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했을 적에 자연적으로 신고가 안된 것을 신고를 하겠다 해서 되는데 그러한 데는 일정한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될 수가 있는데 이 뒷골목 쪽에서 순전히 이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소요를 판단을 하셔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500개소라고 할 것 같으면 대충 추정한 것이, 거기에서 상회가 되도 얼마 상회가 안될 것 같으면은 인부임이라도 계상을 해서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될 사업이 아니냐. 내가 살면서 남의 집 피해는 안 줘야 되겠다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지금 없단 말이죠. 남의 집 피해가 가더라도 내가 생활 하는데 편리하고 나만 돈 안 들이면 된다는 주민들의 의식이 그렇단 말예요. 그러면 그것을 바꿔줄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기회도 되는 것이고 하니까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예.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오·폐수 문제, 정화조 청소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는 공실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이제 빈 건물들이 많죠? 빈 건물들이 많은데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죠?

예.

한 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는데 빈건물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빈집도 있단 말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빈집도 가끔 있어요. 있으면은 그런 사항을 내 집을 일정기간 비워놨었는데 그것이 나왔어요. 청소 하라고 안내장이 나오면은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그럼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은 사용한 흔적이 없고 전혀 사용한 근거가 없으면은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별도로 청소할 것이 없으니까, 실제로 사용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대개는 6개월 살다가 3개월이 비어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또 해야 되죠. 나머지 청소할 대상 물건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정도 살다 보면은 이것이 항상 한 쪽에서 차이고 또 걸러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한번 차여있다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이것이 퍼가지고 청소를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전혀 사용을 안 했으면 되는데 그것이 자연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은 정화조라는 것이 외부에서 그냥 물이 흘러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말하자면 새어 가지고 그렇다면 그럴 경우에 그런 것들은 물이 썩을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에서 순전히 우수에 의해서 했다 하면은 저희들이 위생공사에서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고 그런 것이 확증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부과대상이 아니죠.

혹시 우리 중구내에 예를 들어서 대흥동이라든지 선화동이랄지 빈건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이 현재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서도 건물이 다 비어있었다, 하나도 사용을 안 했다. 1년 동안 사용을 안 했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 중에 반이 입주가 안 되었다든가 반이 사용이 안 된다든가 뭐 3분의 2가 사용이 안 된다든가 하더라도 그 정화조가 하나니까 그것은 어차피 청소할 수 있는 대상 물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한 양만큼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별 문제가 없다.

예,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임흥수 위원입니다. 315쪽이요. 음식물 쓰레기감량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1일 발생량은 공동주택이 22t이고 일반주택이 28t 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이 6t 그렇게 해서 1일이 56t이네요.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이 8.30t 하고 일반주택이 1만220t , 감량의무사업장 총 해서는 2만440t, 총 발생량이요. 그런데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하는 것이 있죠?

예.

1일 몇 t이나 하고 있습니까?

1일 지금 총 6개월 동안에 992t을 했으니까요.

992t이면은 1일량이 얼마요, 수거량이?

5, 6t 정도 됩니다.

한 5, 6t 정도, 한 6t으로 보고 6t 하고 또 우리 위탁으로 해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에서 여기에도 처리량이 992t이네요?

이것이 도시개발공사로 위탁해서 처리한 것이고요, 992t이.

992t이...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한 t수고 그리고 일반 위탁처리...

그것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것을 선정을 했었는데 공주에 있는 처리업체가 처리시설이 좀 미비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는 일반 민간업체는 위탁을 못 하고 하반기에 그 업체의 시설이 보강이 되고 또 연기군에 대형 처리업체가 신설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데하고 현지 실사조사를 해서 별도로 하반기에는 위탁처리를 확대할 그럴 계획입니다.

계획이지 하나 실천은 하지 않았고?

예.

그럼 이것도 어떻게 국비가 좀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전적으로 그럼 우리 중구 예산 가지고 해야 됩니까?

예.

그럼 여기에 도시개발공사에 얼마, 9,400원이죠?

예.

그런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하루 1일량이 나오는 배출량이 56t인데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면은 도시개발공사에서 6t만 수거하고 사실은 50t이라는 것은 그래도 수거를...

매립되는.

매립으로 그렇게 나가네요?

나머지가 있죠. 감량의무사업장에서...

감량의무사업장에서 하루에 몇 t이나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외에 사료화 하는 것 퇴비화 하는 것 또 감량기기로 자체처리 하는 것 해서 1,100여 t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이요?

예.

그래도 상당량이 매립이...

그러니까 1만8,000t은 매립이 되는 실정이죠.

1만8,000t, 연간이요?

예.

글쎄요. 물론 2005년까지 국가시책으로 해서 절대 매립을 하지 못 한다. 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볼 때에 이 쓰레기는 뭐 어느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안 갖는 분은 없겠지마는 지금 일반 가정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한번 더 이렇게 쓰레기 봉투가 있지만 그 안에 봉투를 하나 더 넣습니다. 더 넣어서 쌓아 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담는단 말예요. 그래도 그것을 하절기에 이렇게 더 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을 반듯이 세워놨으면은 괜찮은데 이렇게 조금 쓰러졌다든지 그렇다면 거기서 물이 흐르고 또한 지금 고양이, 별 것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생선하고 그런 찌꺼기 그런 것을 넣은 데는 고양이가 이렇게 찢어 가지고 그 냄새, 아주 주위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리고 또 환경요원들이 그것도 조심스럽게 잘 다루면 괜찮은데 봉지는 적은 데다 많은 양을 넣으니까 그것도 들어올리다가 또 터지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이 저희 지역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이 이렇게 많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다녀보면 파리가 엄청나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좀더 서로가 다 같이 조심하고 관리감독을 잘 하면 이런 것은 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물론 지금 앞에서도 제가 보고시에 말씀드렸지만 이 쓰레기 처리 중에서도 가장 앞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임이 틀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가 직매립이 법으로 금지가 되지마는 그 이전에 과연 우리 중구 같은 입장에 2005년까지 직매립이 하나도 안 나오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것부터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첫째는 우리 여건상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상당히 불가능한 그런 실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의식이 좀 한 단계 향상이 되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의 중요성이 이것이다. 이것을 좀 깨우치는 것이 또 주입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우선 홍보, 계도를 더 강화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물기라도 제거해서 배출하는 이런 생활화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음식물 처리를 효율성 있게 처리를 하자 하는 그런 방안 하고 그 다음에는 주변에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사료화를 위한 공장, 말하자면 공장,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사업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권장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원활하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현재 하루에 24t을 처리할 수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처리시설이 아마 좀더 확장이 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념이 뚜렷하고 이 민간사업자의 사업이 활성화 되고 도시개발공사의 처리시설이 확장이 되면은 굳이 우리 중구 관내에 이런 어려운 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2005년까지는 직매립 되는 음식물 처리에 큰 문제점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여건은 상당히 좋게만 흘러가는 시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홍보, 계도 또 주변 처리업자에 대한 지원 등에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또 시책개발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동주택이나 또한 일반주택 이런 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수거할 계획인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해 가는 양의 쓰레기는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좀...

그것은 별도로다가요. 위탁된 공동주택에는 별...

용기를 사용합니까?

별도의 용기가 있습니다.

아, 그것만 이렇게 하는.

예, 음식물만 따로.

내내 민간 쓰레기 수거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확정이 되면은 용기를 보급을 해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 하시기를 퇴비화, 사료화 한다고 했는데 이런 업체가 지금 현재 많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그 문의하는 데도 상당히 있고 실제 공주군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상당 합니다. 한 20여 억원이 투자된 시설인데 그 음식물 자체가, 처리시설 자체가 이물질 분리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 가지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음식물 10㎏을 가지고 갔으면은 별도의 부산물이 한 8㎏이 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처리시설이 좀 미흡했고 또 사료시설이라고 했는데 그 사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고. 앞으로는 완벽하게 몇 군데가 전국적으로 부산이라든가 경남 어떤 데를 보면은 완전히 사료화 하면은 그 자체에서 양돈 사육을 상당한 두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분말로 된 사료를 제작을, 제조를 한다든가 이런 시설이 지금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적극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석룡입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하여 혹세에도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위생사업에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위생과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향한 뜻을 받들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사랑에 보답코져 더욱 열심히 선진위생 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하여 주신다면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숙박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332개소의 호텔, 여관의 객실 시설물이라든지 비치물품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체적으로 양호 하였으며 일부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월드컵 손님맞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관리는 특별관리식품, 일반식품, 기타식품 등 구민건강 유해식품 등 140건을 수거 검사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묵 등 3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의뢰했으며 식품 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1,045개소를 점검 하여 그중 58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고발 및 품목 제조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단급식소 29개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냉면, 회 취급업소 107개소에 대한 육수 및 수족관수 수거검사, 도시락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무료급식시설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 하였으며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YWCA, 주부교실 등 NGO로 구성된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포장마차의 칼, 도마, 행주, 음용수 등 455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시 조치를 하고 현재 224건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으로는 스티커 및 전단배부, 캠페인 전개, 대형급식소의 집단급식소 등 65개소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 하였고 대형음식점 등 92개소를 식품안전 실명제 업소로 지정하여 20회에 걸쳐 1,840개소를 점검 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까지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점검으로 아직까지 집단 식중독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립, 식품 판매업소, 재래시장 등의 유통식품 등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 3회에 걸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표시기준 등 위반제품 3건을 적발하여 해당 시·도에 행정조치를 의뢰 하였습니다. 340쪽, 향토·모범음식점 지정 육성입니다. 향토음식점 14개소, 모범음식점 167개소에 대해서 행정지원으로 시비와 구비 등 총 7,724만2,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업소당 월평균 2만4,000원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지원하여 상반기에 총 1,544만5,000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은 120㎡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 300여 개소를 중점 대상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취약시간대에 불시 방문하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좋은 식단 실천 홍보를 위해 남은 음식 싸주기 실천캠페인과 음식업 중구지부와 협의하여 6,000매의 포스터 제작, 배부 등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정착을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맛 자랑 음식경연행사 추진입니다. 향토 특화음식 발굴과 도심공동화 현상 타개책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실시 하고자 한 맛 자랑 음식경연대회는 9월중 개최키로 하고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3월부터 5월까지의 사이에 지방신문, 교차로신문, 중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은 물론 음식점, 영업자까지를 포함해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 하였음에도 참가신청 품목이 200품목에 훨씬 못 미치는 38개 품목만 신청되어 부득이 행사를 중단키로 청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이 이 행사에 대해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 속에 미력하나마 도심공동화 타개에 기여키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만 중단하게 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앞으로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등 관내의 어려운 주민 898명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단을 18회 운영하여 549명에 대하여 무료조발을 실시하고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이웃사랑 운동에 앞장 섰습니다. 다음은 요즘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 숙박업소, 이발소의 퇴폐·변태영업을 근절 하고자 청소년 혼숙 및 음란, 퇴폐 등의 영업을 한 12개소의 공중위생 영업소에 대해서 영업장 패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준법질서 확립과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유흥주점 등 1,269개소의 식품위생업소를 점검하여 퇴폐·변태영업 27개소 등 위반업소 164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등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실적은 23종의 대상민원 중 1,425건의 위생민원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 하였으며 단 한 건의 미결민원 없이 월 평균 238건을 처리 하고 기다리는 민원이 아닌 찾아가서 처리하는 민원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친절한 봉사행정으로 구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3쪽,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 월드컵 손님맞이 준비 및 위생업소 활성화, 불법 접객업소 예방관리, 참 사랑 참 효 나누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손님맞이 준비 및 위생업소 활성화입니다. 지구촌 최대의 축제 중 하나인 2002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위생업소의 3대 실천 운동인 친절한 서비스, 저렴한 가격, 청결한 업장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고 위생수준을 한 등급 향상시키겠습니다. 위생업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1업소 1자랑 음식 발굴 육성에도 노력 하겠으며 내집 앞 쓸기 등 위생단체별로 월1회씩 운영하는 청결의 날을 더욱 활성화 하여 청결한 업소, 깨끗한 중구조성으로 위생업소의 경쟁력 향상과 도심공동화 방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식품의 안전성 관리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식품의 제조에서부터 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유통관리를 철저히 단속해서 유해식품을 사전에 차단, 양질의 안전한 식품 공급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3대 반공익사범 척결방침과 관련하여 부정불량 식품을 색출하기 위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식품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서 지도단속에 중점을 두겠으며 또한, 문창, 목척, 유천시장 등 6개소의 재래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YWCA, 소비자단체 등 NGO로 구성된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이나 행락지 주변의 식품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감시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불법 접객업소 예방관리는 불법퇴폐·변태영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준법질서 확립과 건전영업 분위기 정착에 힘쓰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우려대상 업소 3,179개소에 대한 단속강화와 특별관리 대상업소 40개소에 대한 담당공문을 지정 책임분담 지도하고 신고센타를 활성화시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감시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전영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학교 주변 유해업소와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경찰 등 유관기관 등의 합동 지도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로부터 보호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손님맞이 준비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좋은 식단 실천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고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기 지정된 181개소의 향토·모범음식점 외에 7월과 11월 2회에 걸쳐 신청업소에 대한 시설조사를 실시하고 기준 적합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추가지정으로 30%의 상수도 사용요금과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여 영업활성화를 도모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허가 신청을 전화로 접수 받아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처리하는 현장민원 접수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상담팀을 구성하여 한번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두번 방문하지 않도록 타부서 관련업무 협의 등 1회방문 처리제 확행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위민봉사 행정을 계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으며 전일 처리한 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1업소 1자랑음식 발굴 육성입니다. 우리 중구는 둔산, 유성 등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음식의 가격경쟁력에서는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음식의 특성을 살려서 자신 있게 내세울만한 특색음식이 아직도 부족 하다고 판단되서 업소별 1자랑 전문음식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여 이용객들의 취향과 가격에 맞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고객위주의 위생서비스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참 사랑 참 효 나누기 운동 전개입니다. 관내의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거동불편자, 결식아동,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에 대한 무료조발을 실시하는 이·미용 봉사단을 운영하여 70세 이상 관내 거주 노인에게 이·미용 조발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효도요금 할인제를 운영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위생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급식비와 학교지원을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 돕기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따뜻한 인정사회를 구현하는데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352쪽, 맛자랑 음식경연대회 개최는 앞에서 중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3쪽, 위생업소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 전개입니다. 위생단체 및 업주와 재래시장 번영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자매결연 등 유기적인 관계를 구성함으로써 관내 위생업소의 원·부재료 구입을 관내시장을 이용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침체를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를 비롯한 위생과 전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보살펴 주심에 보답하고자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보건 증진 및 선진 위생행정 구현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위생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물가안정대책입니다. 금년도 소비자물가 개인서비스 요금 3% 이내 유지 목표로 5월말 현재 소비자물가 2.1%,개인서비스 요금 2.4% 상승 하였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업소 1,517개 업소에 대하여 물가점검을 실시하여 가격인하 68개소, 현지시정 183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였으며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과 구 홈페이지에 생활물가조사 공표를 24회 하였으며 민간단체의 개인서비스 요금 조사점검을 실시하여 8회 426개소를 점검하여 요금인상한 22개 업소에 인하조치 하였습니다. 물가안정 홍보를 위하여 물가관련 사업자, 단체 간담회 등 총 29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특화거리 내실 운영입니다. 특화거리 관련 구 홈페이지, TJ마트 업소 변경에 의한 일제정비를 실시 하였습니다. 특화거리 축제는 충무자동차 특화거리의 축제행사를 6월30일부터 7월25일까지 25일간 실시하여 기간 중 세일행사, 무료점검 등 경품행사와 개막행사에 업주,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뤘습니다. 특히 차인철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 되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재래시장 상권회복 지원입니다. 태평시장 홍보 이벤트 행사를 지난 6월16일 조형물 제막식과 사물놀이, 상품 할인 등 주민화합 행사를 실시하여 상가,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시장별 고유캐릭터인 문창 아지매, 평산이, 버들네를 개발 활용하고 있으며 태평시장에 홍보조형물을 설치 하였고 문창시장은 캐릭터를 이용한 유니폼, 비닐봉투를 제작하여 서비스 개선, 주민 신뢰감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수차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재래시장 정보상담실을 21회 운영 하였으며 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번영회의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시장환경 개선사업은 문창시장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을 건설키 위해 11억원의 예산을 국비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타 이동상담실 운영은 매주 화, 수, 목 3일 실시하여 3억1,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소점포 창업교육은 관내 예비창업자 64명을 초청, 창업절차, 마켓팅 전략, 자금지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51개업체에 78억6,1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786만1,000원으로 기재해 오타가 발생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심공동화 현상에 따른 빈건물 벤처기업 유치를 위하여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대흥동에 있는 운송빌딩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불법공산품 유통 지도점검을 2회에 실시하여 형식승인 훼손한 4개소를 현지 시정 하였으며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석유 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114개소의 주유소와 판매소에 대한 유류 불법유통, 무자료거래, 가격표시판, 공중화장실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0개를 적발, 고발, 영업정지 1개소, 사업장 폐쇄 1개소 등 위법조치 하였습니다. 가스취급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가스 안전점검은 61개소에 4회 실시하여 시정명령 8개소, 현지시정 15개소에 대하여 조치 하였으며 LPG가스 운반차량 지도점검은 51대 중 27대가 부적합 하여 6월중 재점검을 실시하여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스안전을 위한 홍보물, 병따개 2,000개를 제작, 배부하여 저소득층 주민홍보에 임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농가소득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추진실적으로 오이, 딸기의 규격박스 3,500매를 지원 하였습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은 비닐반자동 온실로 사업대상자를 선정 7월중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극심한 한해로 인하여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해 극복을 위하여 들샘파기와 하상굴착을 위하여 군부대, 서대전농협, 건설본부의 포크레인 지원과 특히 강창희 의원님께서 양수기 10대, 중구자원봉사협의회에서 양수기 2대를 직접 한해농가에 전달하여 한해대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관정 2개소에 수중모터 교체비를 32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한해극복 기간동안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농가자녀에 대하여 1,031만원을 실업계 고등학생 21명에게 기히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축산물 유통관리 및 가축방역입니다. 축산물 유통지도단속은 식육점 등 35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52개소에 대하여 위법조치 하였으며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47농가 504두에 축사소독 15회 약품지원을 통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8월말까지 구제역이 발생치 않으면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선포하여 축산물의 해외수출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가축예방접종은 소와 개에 대하여 780두를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373페이지, 서민물가 안정관리입니다. 하반기 물가전망은 경기침체와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당초 물가목표 3%를 정부에서 4 %대로 상향조정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를 활성화 하고 월별 중점관리 품목을 선정 점검을 강화하며 지역별 물가동향 업소를 선정 관리하여 인상업소를 사전에 파악 인하유도 하겠으며 물가점검에 시민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물가정보를 월2회 공표하여 인상을 억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특화거리 운영 정착입니다. 특화거리를 통한 도심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시적인 효과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특화거리 행사를 고객 위주의 사은이벤트로 개최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복장단정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주민신뢰감 제고에 노력하여 연합번영회의 정례회와 기관, 단체와도 협력 강화하여 상호협조체제 유지, 정보교환을 통한 특화거리 정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권회복입니다. 백화점, 대형점의 증가와 소비문화의 변화로 위축된 재래시장을 차별화된 마켓팅 전략으로 시장환경 개선과 차양막 설치, 상품진열 규격화, 가격표시 정착, 정기 할인행사 등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문창, 오류, 유천시장에 대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유천시장에 홍보조형물을 설치하며 시장내 소화전 설치와 정보상담실을 지속 운영하고 구산하 공직자 및 가족의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을 확대하며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설치 등 시장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존 사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각종 정보제공, 애로사항 상담, 자금지원, 기술지도, 마켓팅 전략, 성공사례 등을 전문가의 상담과 교육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센타 이동상담실의 지속적인 운영, 소점포 창업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육성입니다. 관내 중소업체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업체별 2 내지 5억원을 2년 거치 1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도심공동화 현상에 따른 빈건물 벤처기업 유치입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대흥동 운송빌딩이 지정되어 벤처기업 입주시 임대료의 50%를 지원하게 되어 금년도 1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으며 벤처기업 유치로 상권회복과 취업을 알선하여 실업난 해소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불법공산품 유통근절과 가격 및 원산지 표시정착으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분기 1회 대형유통업체 및 상가 밀집지역에 대해 안전검사 미필, 형식승인 미필, 공산품의 유통단속을 하겠으며 아울러 원산지 가격표시 및 가격표시 이행에 대해서도 분기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및 가격표시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저소득가정 가스시설 무료점검입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무료점검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여 노후불량 시설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6월까지 302세대 점검하여 242세대의 휴즈코크 103개, 조정기 82, 호스 850m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노후시설로 인한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에너지 절약운동 추진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범구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과소비 풍조를 억제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에너지 10% 아껴쓰기 운동을 전개해 주민자율 참여토록 유도하고 에너지절약 홍보판을 순회 설치하며 에너지절약 모범업소 표창을 통한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월드컵 대비 주유소 환경정비입니다. 주유소내 각종 안내판 정비, 주변환경 정비, 공중화장실 개방, 편의용품 비치 등으로 이용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월동 및 연탄수급 안정대책입니다. 연탄을 사용하는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품질검사 및 판매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취약지에 대해 연탄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농가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생산 시설의 현대화,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 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규격박스 4만3,500매, 벼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비로 480만원, 한발대비 중형관정 개발비 3,400만원,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으로 2,550만원,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실업계 고교생 21명에 대해 분기별 수업료 2,050만원을 지원하고 논농업 직불제 4,850만원 지원 등으로 농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축산관리 유통체계 확립니다. 가축전염병을 사전예방 하여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부정축산물 유통 지도단속으로 시민보건 향상에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운우 위원입니다. 367페이지에 석유판매업소, 유류판매업소에서 사업장 폐쇄된 곳이 한 곳 있죠?

예.

그 곳이 어디에요?

367페이지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판매업소 중에 사업장 한 곳이 폐쇄된 곳이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냐고요?

오류동에 동부주유소로 알고 있습니다.

오류동에 동부주유소예요?

예.

거기가 왜 폐쇄 되었어요?

그것이 저희가 휘발류가요. 검사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장이 폐쇄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 곳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몇 번 경고조치 후에 업장폐쇄가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3번 정도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가서... 그러면은 솔벤트를 팔았다는 것인가요?

글쎄요. 거기에는 솔벤트라고는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제품의 몇 %에 이물이 섞여있다 이렇게 해서...

그 제품의 몇 %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비율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만약 휘발류가 100%여야 되는데 70 몇 % 나오고 20 몇 %가 다른 물질이 섞여 있다 이런식으로 검사소에서 그렇게 통보가...

그러면 이제 경고가 몇 번 나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업장폐쇄가 된다고 그랬어요?

3번.

3번?

예.

그러면은 처음 나갔을 적에도 쉽게 얘기해서 불량한 기름이, 불량한 연료가 적발된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은 불량한 기름이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면은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을 폐쇄를 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저장탱크에 가득 차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 다 팔도록 내버려 뒀어요. 또 적발이 되었어요, 두번째. 내내 같은 동일한 제품을 갖다가 팔았는데 또 다 팔게 놔뒀어요. 세번까지 하면은 이것이 몇 만ℓ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문제된 가짜 기름이 있는데 지금 동네 주민들이요. 차 다 버렸데요.

글쎄요. 그런 것을 한번 관계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상부에 또 건의를 하고 해서 업장폐쇄가 바로 되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보고토록 한번 건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제 이 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아주 가짜 휘발류만 팔고 다니는 사람인가봐요. 그래서 그 소비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거든요. 나중에 저한테 항의 들어온 것이 구청에서 그런 경고까지 줘가면서 업장폐쇄가 될 때까지 세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가짜 휘발류를 못 팔게 미리미리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 방치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불신을 받고 있더라고요, 행정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미리미리 조치 했으면은 소비자보호도 되고 우리도 행정의 신속함을 보여줌으로써 여러 가지 주민보호에 일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고해서 한번 검토 노력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것으로 업장 개장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미리미리 손을 써서 주민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화거리 있잖아요. 특화거리에 대한 지역경제과장님이 가시적인 효과에 대해서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특화거리로 인해서 가시적인 효과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 우리 음식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내 지역경제과에서 이벤트비도 주고 그러시는데...

음식특화거리는 제가 알기로는...

위생과 소관인데...

그런데 저희도 옆에서 합니다.

이벤트 협조비도 지역경제과에서 제일 많이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경기활성화의 일환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입니다. 363쪽에 보시면요. 중간에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 지원하는 것 있죠?

예.

533개소가 됩니까?

예.

1,200만원. 그런데 이것이 위생업소에서도 상수도료 향토·모범음식점에 대해서 30% 감면해 주거든요. 이것 하고 별개입니까, 그럼?

이것 하고는, 저희는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아, 이것은 몇 %를 해줘요? 업소당 지원율을 몇 %를 해주는 거예요, 상수도료를?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아니 왜그러냐면 모범업소 지원 상수도료를 감면 해가지고 위생과에서도 향토·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하고 별개인가 하고 제가 질의한 것이고...

예, 별개로 합니다.

몇 %인지는 확실히... 533개소라면 엄청난 업소인데.

저희 업소 중에서 물가관리에도 잘 협조가 되고요. 서민생활에 기여하는 업소를 조사를 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식당 음식점만은 아니죠, 이것이?

예, 그렇죠. 저희가 관리하는 모든 업소입니다.

모든 업소에 대해서도 533개소에 대해서 몇 %씩 이렇게 해주네요?

예.

알겠습니다. 366쪽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소상공인 지원센타, 민원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남부출장소에서 지금 2회씩 하고 있죠?

3번합니다. 화, 수, 목.

화, 수, 목 하고 있습니까?

예, 3일씩 하고 있습니다.

45회 101건에 자금지원 예산이 3억1,000이네요?

예, 3억1,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6개월 동안 상반기에 한 겁니까?

예, 상반기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자는 내내 지금 똑 같아요? 먼저는 0.8%인가 였었는데 지금도 이자는 똑 같습니까?

예, 아직까지 이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다른 이자율이 많이 금융기관에서 내렸거든요. 내렸는데 이것을 특별히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해서 금융기관에서 조금 이자율이 변동이 되지 않았나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아직은 그대로 별로...

지금 그럼 남부출장소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잘 많이 민원인이 있어요?

지금 하루에 계속 상담을 몇 명씩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를 하다보면 과끼리 서로 교대해서 자기에 해당되는 과가 서로 업무교류가 되지 않나 하는 것에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380쪽에 보면은 가스시설 점검 및 노후시설 무료교체라고해서 저소득과 독거노인을 해준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독거노인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독거노인 전체요.

저희 관내 전체적인.

그렇죠?

예.

그리고 저소득 가정은 뭐를,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소년소녀가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세민, 국민기초생활...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중에서 저희들이 동에서 복지사들이 조사를 해서 이 가정은 이것을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럼 대략 저소득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체해 달라는 것이? 수리 대략. 무료로 교체해 달라는 것,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숫자가요?

예, 숫자가.

숫자가 지금 현재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970가구...

아니 그러니까 970가구인데 독거노인 하고 합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전부다 그렇습니다.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4,000 몇 백 세대 중에서....

4,391세대에서 몇 명 정도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 10%, 970 그 정도, 참 25% 나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독거노인이 사회과는 1,034세대요. 노인은 970세대고. 경제과는.

아니죠. 이것은 대상자예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독거노인 자체가 1,033세대란 말예요. 독거노인만. 그럼 저소득자 하고 독거노인 하고 따로따로잖습니까?

아니죠.

아니, 여기 저소득 가정과 독거노인 등 이렇게 했단 말예요.

그러니까 저소득 가정 하고 독거노인이 총 4,000 몇 백 세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교체대상자가 970가구입니다.

아, 그 중에서 교체대상이 970가구다.

예, 조사를 한 결과 교체해야될 가구가 970가구가 나왔습니다.

예, 내가 잘못 계산한 것 같네요, 그러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우선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것이 이상하다. 경제과장님이 그렇다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