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철 의원 발언

예.

정교철 위원입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심의를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예산결산을 하기 위한 일정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 지금 솔직히 우리 위원들은 과목해석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뭐를 쓰는 돈인지도 모르고 이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검토해 보면 예산이 얼마인데 집행이 얼마이고, 잔액은 얼마이고, 그래서 잔액의 내용이 거의 예산절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결산검사를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전직 공무원하고 우리 부의장 윤성규 의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과 내일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결위에서 결산심사를 이틀간 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과목해석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보고를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산검사를 20일간 했으니까 오늘 상임위원회 보고는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따라서 예결위에서 차라리 4일간을 이용해서 결산검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그러한 형태를 거쳐서 공개를 하지말고 그래서 어떤 지식을 알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를 우리 위원들한테 할 수 있는 질문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하나의 원칙적인 운영방법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그런 것 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기 됐으니까 진행은 합니다만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도 아니고, 좋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설명하시는 것 보면 그냥 과목에 대한 해설도 없고 그냥 경상비에 일반운영비, 예산에 1,600만원, 집행에 1,400만원, 2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했다,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절감한 것을 우리한테 여기에 잘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오늘 회의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행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판단이 됩니다. 기 일정이 잡혔으니까 합시다. 하고, 내년부터 어떤 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해 보든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14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3억 3,970만원에 집행을 하고 잔액이 2,000만원인데 이것은 산림병충해하고 예찰직원 인부임입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남은 원인은요?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7,700만원의 예산이 돼 있고 집행을 6,670만원을 하고 잔액이 1,0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공익요원을 아까 보고하실 때 50명을 배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44명이 근무를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배정은 어디서 하고 그 다음 44명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50명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필요없는 인원이 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산은 들쑥날쑥 하겠네요? 본예산 잡을 때는 어디에다 핵심을 두고 본예산을 잡습니까?

과거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잡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더 많이 200명 보내도 받아 들여야 됩니까?

어디에 근무시킵니까?

초소에 근무를 시킵니까?

그러면 이 인원은 우리 산업경제국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시 전체에 얼마쯤 됩니까?

알겠습니다.

예.

142페이지, 14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고수부지 잔디깍기, 임금으로 계상돼 있습니까?

그리고 143쪽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보면 1,281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도 고수부지 관리하고 월드컵 관리, 이중으로 돼 있습니까? 142쪽에 있는 것은 순수한 고수부지 잔디깍기 임금입니까?

그 다음에 143쪽에 있는 이 부분은 뭡니까? 이것은 고수부지에 관리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소나무 심은 것도 여기에 있습니까?

남천고수부지에 소나무 심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많이 나갔네요. 거기에 심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 수해에 엄청나게 위험한 것을 느꼈는데, 고수부지에 나무를 못 심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6,800만원 들여서 고수부지에, 지금 기후에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소나무를 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와서 심었는지, 이번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것이 떠내려가서 다리에 걸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제거할 생각은 없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앞으로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제거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151쪽에 민간자본보조 항목이 있습니다. 10억 9,800만원의 예산에 집행을 한 것이 10억 8,400만원인데 1,498만원이 예산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견한 것입니다만 주행세에서 휘발유나 기름 사용하는 돈에서 국가에서 보조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1,498만 1,000원이 왜 남습니까?

이 돈이 10억이 나왔는데 내가 볼 때는 1,498만 1,000원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보조금인데 다 주지 왜 남겼냐는 것입니다.

남기면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상분 국가에서 왔다고 전부 업체에 주지 말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으면 그 상황을 분석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과목변경을 못하고 유류대 보조로 나갑니까? 이월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보조를 다 해 주지말고 이렇게 1,400만원 남겨서 다른 경비로 쓸 수 있다며?

그러니까 더 많이 남기라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반납할 것 같으면 1,400만원 다 주고 반납이 되지 않는 상황이면 더 계산해서 예산을 많이 취급할 사항을 상세하게 계산해서 우리 일반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면 돌려야지요. 그런데 분석을 해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희 위원하고 맥락이 같은 것입니다만 128쪽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3억 9,820만원이 본예산에 책정돼 있고 집행은 3억 9,506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이 264만원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리재배 면적감소로 집행을 못 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보리재배 면적조사 이것을 지금 물을 상황이 아닙니다만 왜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 자체사업입니까?

예산은 국비입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