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릉시의회(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는 98년도 시정운영의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는 98년도 당초예산안을 오늘부터 12월13일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환율폭등과 주가폭락 외화부족으로인한 총체적인 국가경제의 위기로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른 현실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한봉석입니다. 오늘 제107회 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8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면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 예산의 총체적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으며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 및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005억7,600만원 특별회계 1,247억6,900만원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액은 97년도 당초예산대비 18.3%가 증액된 3,253억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대비10.1%가 증액된 2,005억7,600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4.4% 세외수입은 17%가 증액되고 지방교부세는 1%, 지방양여금 1% 각각 감소하고 보조금은 32.4%가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562억원 사회개발비 939억4,000만원 경제개발비 449억5,200만원 민방위비 5억5,600만원 지원 및 기타 49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총 11개 회계로서 예산규모는 1,247억6,900만원입니다.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도시교통사업, 새마을소득운영사업, 경포도립공원관리등 3개 특별회계로서 예산규모는 도시교통사업이 21억4,7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이 3억7,000만원 경포도립공원관리사업이 15억2,900만원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420억5,000만원으로 95년도 결산 341억2,500만원 96년도 결산 385억4,800만원 97년도 당초예산 402억7,900만원에 비교하여 각각 23.2%, 9.1%, 4.4%가 증액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원의 안정적 토대위에서 세수목표를 계상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현재 우리경제 위기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시민 및 기업의 조세부담 능력부족으로 세수결함의 우려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외수입니다. 경상적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시적 수입은 35.2 %나 증가한 145억7,400만원으로 책정한 바 전년도보다 증액된 주요항목은 이월금과 이자수입 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전년도보다 1%가 감소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32.4%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정부예산의 감축운용에 따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등 4건에 80억2,000만원으로 그중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종합체육시설건립 지방채 30억원은 현재 본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사항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관별로는 총예산 중 88.2%인 1,768억3,300만원이 본청 및 사업소 소관으로 계상되고 11.8%인 237억4,300만원이 읍면동 소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15.8%, 물건비 13.4%, 이전경비 11.1%, 자본지출 57.1%, 보존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등이 2.6%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실국소의 주요사업비 계상내역입니다. 자치발전담당관실은 민자유치 활동을 위한 경상비 360만원, 제안제도시행에 따른 포상금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사담당관실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2억4,000만원, 향토학사건립출연금 1억2,000만원, 사회단체 풀보조금 2억8,3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1억1,000만원,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1억원,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 출장소 폐지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 1억5,000만원, 식수개발용역비 5,000만원, 특수시책사업비 1억원, 소규모 생활민원해소 5억원, 국제교류사업비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보담당관실은 주민홍보용 신문 2억9,800만원, 시정홍보물제작 3,000만원, 각종 홍보비로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은 근거리통신망 시설비 1억원, 회선료 및 공공요금 2억1,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억2,800만원, 컴퓨터등 전산장비구입비 3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무과는 선거관련 경비 7억7,300만원, 반상회건의 사업비 3억원, 공무원 교육여비 2억원, 해외연수비 6,000만원, 공로연수 해외여비 1억6,100만원, 행정관리시범기관 환경개선사업비 4,000만원, 반상회 경비 2,700만원, 시민의 날 행사비 5,100만원, 시청축구팀 운영비 3,2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는 산쓰레기감시원 인건비 5,100만원, 청소년 해양수련마을 공사보완 4억3,000만원, 직장체육팀 운영비로 육상부에 1억4,500만원, 요트부에 1억1,200만원을 계상하고 월드컵경기장 기본조사 및 설계비로 4,500만원, 실내 빙상경기장 신축비로 129억1,300만원, 호국 태권도수련원 조사비 6억원, 각종 체육행사 및 경기대회 참석 3억2,900만원, 체육회보조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비 5억9,300만원, 농촌도로사업비 2억8,000만원과 추가 로 새마을, 바르게살기 단체보조금으로 1억6,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는 기본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상비만 계상하였고 회계과는 시청사 신축비 73억5,000만원, 포남1동 청사신축 5억5,000만원, 노암동 청사 신축부지 취득 4억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노후차량교체 5대 구입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 및 운영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업무 기본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무번지 건축물 현황측량수수료 3,0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장비 구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시립예술단 운영비로 5억400만원, 단오제 관련시설 및 행사비지원 2억7,800만원, 율곡학회보조 2,000만원과 문화원 신축보조비 1억원, 시 문화예술발전기금 4억원, 강원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4,500만원, 중요 무형문화재 육성지원비 3,600만원, 향토축제행사 지원으로 6,000만원,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관광개발과는 정동진 해돋이개발계획 용역 2,000만원, 화장실 신축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죽헌관리사무소는 경내 화장실 신축비로 5,000만원, 시립박물관은 전시 및 연구자료용 유물구입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관리를 위한 환경미화원과 청원직 인건비 2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기획공연비 6,000만원, 승마장 이전사업비 3억원, 경기장 조명타워 감리비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은 주민숙원사업 또는 소규모사업으로 38억4,600만원과 청소용 차량등 구입비로 2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새마을소득 운영사업 특별회계에서 민간융자금으로 3억5,000만원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농어촌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운행업체에 손실보상비로 4,000만원, T.S.M 교통체계개선 년차별 시행계획 용역비로 2억원, 교통안전 각종 시설 및 승강장 설치비로 7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송림보호 휀스정비 8,700만원, 가로등설치 4,000만원, 경계석 및 보도블록교체 5,000만원, 정문매표소 위치변경 5,000만원, 수목경신 2,000만원, 정비대상건물 현황측량 및 카드작성 2,000만원, 주차장 부지매입 2억3,600만원, 주차장 포장비 2,500만원, 해수욕장 시설보완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97년도 대비 4.4%가 증가된 것으로 연도별 증액금액으로 볼 때 적정한 목표액으로 볼 수 있으며 세외수입은 97년도 대비 17%가 증액됐지만 증액부분이 이월금과 이자수입 및 전입금등 내부사항에 기인하고 있고 외부수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어 세수목표 산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나 내년의 경제전망을 볼 때 세수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도 정부의 긴축재정운용 방침에 따라 변동이 예상되고 있어 관련 사업비의 지출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출은 98년도 지방제정 운용의 방향에 따라 예산의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과소비 억제와 근검절약으로 낭비성예산, 선심성예산, 행사성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의 효과적 사용과 투자효과를 높이고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와 결산심사와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간담회 또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논의된 타당성있는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방재정운용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충실히 발휘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산항목 1263 회계관리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검사위원이 3인임에도 불구하고 4인으로 예산을 편성함은 시정되어야 하고 예비비는 확보기준은 예산의 1%를 계상하므로서 지적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경기위축과 고액납세자인 기업의 운영난과 도산 등으로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어 건전재정을 위하여는 긴축재정 운용은 물론 세입결함으로 발생할 재정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예비비는 확보기준 이상으로 충분한 액수를 계상, 확보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서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예산은 총예산 15억2,900만원으로 그중 35.6%인 5억4,5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있는 바 이는 지출사항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포도립공원관리에 소요되는 청원직, 환경미화원등 인건비와 경상비를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진안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서에 지방교부세는 30억이 삭감이 됐고 지방양여금은 23억이 증액이 됐는데 전문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알았는데 지금 수정예산 에 보니까 지방교부세는 24억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은 24억이 삭감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네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중앙정부 예시에서,

예시는 없고 그것이 매년 내려오는 범위내에서 양여금이라든가 교부세가 내려오는 범위내에서 일단 90%면은 90%정도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교부세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23억이 더 내려오니 양여금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양여금은 거의 다 1회 추경때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하고 교부세는 확정해서 내려왔으니 그것을 증액을 시키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더 늘리거나 이러지는 않고 거기에서 감을 시키고 하나는 증액을 시키고,

교부세같은 것은 양여금이야 사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니까 그렇다치고 교부세같은 것은 가능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받는데 교부세 산정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세금은 지방세라든가 국세 나날이 세금은 늘어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교부세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당초예산에는 30억이 삭감됐다가 이번 수정예산안에는 24억을 지방양여금은 그것 대신 교부세는 증액을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교부세는 9.2%가 금년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세는 조금씩 늘어났고 양여금은 아직 확정이 안됐으니까 우리가 감했는데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은,

교부세가 당초예산에는 30억이 지난해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는 24억이 양여금이 삭감이 되고 대신 교부세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그래도 삭감이 된 것이지요.

예산계장 정의봉입니다. 저희들이 법정교부세 즉 말하자면 보통교부세가 작년도에 비하면은 7.2%가 상향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보다 당초예산에 570억을 내부에서 확정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570억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지만도 12월달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금액이 526억600만원이었습니다. 1회 추경에 나타난 수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도 보통교부세가 526억600만원이 강릉시가 받은 보통교부세였었는데 금년도에는 국회가 조기에 종료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당시에는 국가에 어떤 경제신장률을 4%를 잡아가지고 내국세에 13.27로 잡다 보니까 540억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관계가 7.2%가 증가된 564억1,1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교하자면은 한 38%가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예산에 540억을 잡았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564억1,100만원이다보니까 확정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에 24억1,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도보다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확정이 안내려온 상태에서 540억을 잡았는데 12월달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감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을 감이 시켰고 금년에 감이 된 것은 작년 당초예산과 금년 당초예산을 표현하다 보니까 감을 시켰는데 확정이 되어 내려온 것은 7.2%가 전체 액수를 봐 가지고는 늘었다고 보시면은 됩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을 390억이나 증액을 했는데 자산, 부동산매각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해마다 이렇게 많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쓸 수 있는 재산은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500억을 지난해보다 증액을 시켰습니다. 금년에 긴축정책을 펴고 있는데 강릉시에서 500억을 증액해서 예산 편성을 해도 무리없이 수행해 나갈 수가 있는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너희들 예산절감을 해야지 말야 500억씩 증액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그러한 조치가 내려오지 않을지 어떤 문제점이 없을까요?

임시적세외수입은 시자체에서 세입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세외수입은 두가지가 있는데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은 최진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산임대라든가 재산매매?매각과 이자, 지금 사용을 안하는 예치금이 많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재산매각이지요.

재산매각하고 이자수입 입니다.

가장 큰 비중이 큰 것이 재산매각인데 계속 이렇게 재산을 쉬운 말로 팔아먹기만 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500억씩이나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편성을 해도 별문제가 없을런지 그것이 걱정이 되는데 지금 긴축재정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일반회계는 사실상 재산임대가 3억5,000만원이 있고 재산매각이 5억5,800만원 이것이 한 6억 이자수입해서 약 120억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재산매각이 있으니까 300억,

그것은 얼마나 잡았습니까? 교동택지개발사업에서 제일 많이 잡았겠지요?

그렇지요. 과학단지에서 나오는 저희가 기체해 가지고 한 세입이 있는데 그것하고 저기서 반환한 210억 한200억에서 재산매각하는 것 한 200억정도 그것도 아파트해서 상환하는 금액이 금년도에 있는가 하면은 내년도도 있고 내년도에 개인부지는 내년도에 분양을 합니다. 그것 일부하고 그래서 넣어서 210억 정도하고 나머지는 전부 과학단지 거기서 나오는,

그리고 보조금은 대개 몇년 이렇게 봐도 국고보조금 보다는 도비 보조가 더 높은데 비율이 있습니까?

국?도비 보조비율은 법률상에서 나타난 기준이 있지만은 그외의 기준은 자지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공문이 내려옵니다. 보조비율에 따른 것은 보조비율대로 국가에서 지정해 주고 그외의 보조비율이 지정되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지단체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공문에 지시된 사항입니다. 거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행 할따름입니다.

바람직한 것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많은 교부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교부금이 전에 비해서 지금 들어 보면 조금 증액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예산서를 봐서는 삭감된 상태이지만 설명을 드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약간 증액이 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래도 앞으로 재정수효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충당할 수 있는 교부금 확보에 총력을 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나타난 것을 보면은 우리 힘이 미약했던지 중앙정부 재정이 약해서 그런지 어쨌든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나마 현재 잡고 있는 예산 에 대해서 앞으로 영향을 받지 않 을까 걱정이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경상경비는 거의 14%이상 절감하고 기타사업성 잔액도 3%이상 못하도록 하고 공무원들 감축문제 23억이나 계획을 해서 감을 했습니다. 전부 한 150억정도는 긴축예산 에 절감방안을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불요불급한예산안에 대해서는 결정하시겠습니다마는 집행부도 의지를 가지고 한 150억정도는 절감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예산이라는 것이 당해년도에세입이 있으면은 당해연도에 지출해야 되는데 이제 국가차원에서 7조억원이상 예산절감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강릉시도 10%이상 절감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태주는 교부금이나 양여금이나 보조금이나 이것이 기존 내시된 이 금액에서 삭감할 그런 우려는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정부도 경상경비에서 축소하고 아주 확실하게 어디서 얼마를 축소한다는 것은 안나오고 부서별로 축소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감축한다든가 이것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세외수입을 절감했을 때 이것이 나오는 것인데 거기에는 관계없고 재정자체를 축소를 시키는 겁니다.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석철위원입니다. 실장님의 의견에 반대 의견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한라같은 데 세금받은데서 거기서 교부금이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한라나 두산경월에서 세금받아 간데서 교부금이 강릉시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라같은데 부도가 나서 세금이 징수가 안되면은 교부금은 그만큼 삭감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교부금이 삭감이 안되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교부금이라는 것은 도비나 징수해서 쓰면은 30%로 내는 그것이 교부금이고 그외에는 국세에서 내는 것은 교부세인데 교부세에서 만일 감축이 된다고 그러면은 지방정부에서 주는 교부세도 감이 될지도 모르지요.

영향을 받겠지요.

현재는 그것을 염려해서 예산을 감축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승용차세 수입에 승용차는 14만원씩 했는데 어느기준으로 해서,

세무과장 조영일입니다. 14만원 한 것은 소형자동차 cc별로 전체 다르기 때문에 평균치를 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지금부터는 직제순위에 의거하여 소관 실국별로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총괄적인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총괄표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것이 인건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3억씩이나 전년도 비해서 낮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물건비가 전년도 대비 18억7,700만원씩이나 증액을 해 놨습니다. 물건비를 보면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내용들인데 물건비라는 것은 우리시를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여러가지 제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운용수당이라든가 피복비 전부 물건에 대한 비용인데 지난번에 감사 기간때에도 지적하고 권유한대로 이제는 긴축재정을 요하는 시기에서 종이한장이라도 아껴쓰자 그래서 저도 제안하는 것이 한 장이라도 고급용지를 쓰지 말고 재활용 용지를 쓰도록 하고 또 다른 동료위원들은 신문에 들어오는 광고용지 이면도 메모용지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물건비에서는 정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오히려 18억씩이나 증액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긴축재정을 이끌아 나가는데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그 밑에 보면 자본지출 같은 것도 167억씩이나 지출을 했어요. 자본지출 내역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줄일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 분야입니다. 제 질문을 듣고 있나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존재원 125억을 증액한 것 이건 차입금 상환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우리 차입금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환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다음에 예비비 기타 부분에서도 175억이나 증액된 이유를 좀 모르겠습니다. 이걸 실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비는 아까 18억7,700인데 일반회계는 7억6,100만원 입니다. 이게 금년도 대통령 선거, 내년도 선거 문제 이래서 선거적인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게 7억6,000하고 일부 다른게 있고 나머지는 특별회계, 3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상수도사업이라든가 이런데는 여러 가지 물건비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게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특별회계는 우리가 사실 늘어나고 줄고 하는 것은 상당히 거기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축하거나 이러지 못하는게

물건비가 18억이라고 해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비중을 따져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내 생각에는 그래도 예산을 절감하자고 하면 이 물건비에서 다만 얼마라도 절감할 수 있는 소지가 많지 않느냐는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는 16억6,200만원이 감이 되고 특별회계에서 192억이 늘었는데 이건 특별회계에서는 특별한 사업을 책정할 수가 없을 때 그러니까 사업 시기가 안오고 이런다면 예비비에다 전부 예산을 넣어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영개발 사업 이런데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금년에 할 수 없다고 하면 예비비에 넣었다가 추경이나 이런데 편성해서 쓰는 이게 바로 이거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필요할 때 쓸 수 있겠금 해 놓은게 예비비다

알겠습니다. 자본지출에서는 167억8,000만원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한 번 봅시다.

투자사업인데 거기에 보시면 주요사업 내역이 나올겁니다. 자체투자 사업이라든가 이것이 모두 자본지출인데 자체투자사업도 395억이나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투자사업이 많으면 자본지출이 많아 집니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내역을 보니까, 그런데 여기 자본지출에도 한가지 꼭 집고 넘어가야 할게 앞으로 설계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식구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 식구들을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 필요한, 지난번에 내 기억에 우리 김재일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인원을 확충을 해서라도 우리 스스로가 그 내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설계를 해야지만 나중에 감라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꼭 좀 반드시 열의를 갖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지위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세입이 현재 전혀 펑크가 나지 않고 들어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세입이 이게 지방세는 금년도는 지방세 저가 알기는 목표액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판단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증액되어서 편성했는데 예산 세입부서에서 자료 넘어 온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입을 보니까 내년도도 그 수준에서는 충분히 세입이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펑크나거나 그러지 않잖느냐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것 100억이 문제없이 들어 올 수 있느냐

지금 제일 체납이 많은게 자동차세예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세 하고 담배, 담배는 피우니까 별 그게 없겠지만 종합토지세 같은 것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것이 제대로 들어오겠느냐는 것 하구요,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하고 지방양여금, 보조금 이런 것이 전혀 7조원이 깎여도 여기는 변동이 전혀 없는지, 왜냐하면 이것이 만일 줄어 든다고 하면 사실 세입에 맞춰서 내년에 세입이 10%정도 삭감 되겠다 하면 사실 세출을 10% 정도 까도 무방한데 예를 들어서 세입은 100% 들어오는데 세출은 무조건 줄여 가지고 10% 줄여 가지고 그걸 다시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걸 어차피 다른 사업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그걸 저희들 심의하는데 필요해서 그러니까 세입이 지금 봐가지고는 어느 정도에 안정성으로 잡기는 10% 정도를깎으면 안전하겠다 그런 것을 실장님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10% 정도는 전제하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그걸 답변을 받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저가 아까 보고드리면서 세입관계는 보고를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10%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부세가 10% 증이 되었고 이래서 증이 되다 보니까 10%까지 증이 되었는데 문제는 국가 재정이 문제가 있을 때에 교부세가 문제가 될 거예요. 보조금도 우리가 같은 비율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좀 덜하지만 양여금이나

전 오히려 보조금이 더 문제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강원도 의회도 까일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보조금이 얼마다 하면 보조금에서 얼마가 줄면 당연히 내려오는데 줄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참작을 해서

그런데 이 보조금은 목표가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사업에 국비 얼마 나오면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감축재정을 쓴다고 하면 교부세 쪽으로 양여금 쪽으로 쓰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방침이 정해지는데로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아까 150억 정도 우리가 긴축재정을 위해서 절감을 하겠다고 내 놨습니다. 내놓고 또 기 절감을 해서 편성한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2,400억이라고 하면 10% 하면 200억입니다. 거의 200억은 예산 부서에서 좀 짜게 한다고 하면 충분한 200억은 감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교부세가 감축이 되어도 그와 같이는 감축이 안되고 어느정도 10% 감축이 된다고 해 봐야 교부세가 49억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충분히 카바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걸 정부에서 미리 감축을 시키는 전제하에서 이 예산을 하면 상당히 어려워 지는 것이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감축을 해서 거기서 10% 감이 되어 온다고하면 감축한 돈을 가지고 충당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감축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이 대략 어지간이, 저희들 입장이 어떻냐 하면 세입이 예를 들어서 3,000억인데 이게 이번에 IMF 때문에 만일 2,500억이다 이러는데 세입은 2,500억밖에 안되는데 세출을 2,700억 세웠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실 세입이 없는 세출은 허무맹랑한 겁니다. 그러면 한 200억이 공중에 떠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져야지만 예산을 세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습니다. 세입이 3,000억이 그대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삭감한다고 10%나 20% 삭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건 전부 돌려 가지고 예비비에다 다른데 쓸데가 그렇게 많으냐 하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적한 수준에 맞추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지 않는가 그런 판단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출도 한 10%선에서 절감을 해 주시면 저희들 안도 내 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형평이 맞지 않느냐, 정부도 그렇게 수정예산안을 만들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우리 지방도 거기 따라야 되는데 그게 다 확정되어서 내려 온다고 하면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우리는 여기서 10%선 절감을 저희 집행부에서 내 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그것 하고 추가로 좀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9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직제순에 의하여 실국별로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발전 담담관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발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 담당관 차호준입니다. 자치발전 담당관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지위원

보도블럭 방향판 표시 있잖아요? 우리 고향 명시 게시판 설치 이런 것을 자치발전 담당관실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당초에 저희 이 안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세웠던 환경시책으로 친근한 남대천 가꾸기 그 사업중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안을 작성해 가지고 관련 과에 시책을 추진하도록 독려를 했지만 누락된 부분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적어도 자치발전 담당관실이라고 하면 그것이 시장의 브레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시장의 브레인 역할을 해야지 지금 보도블럭 방향표시판 이런 것은 사실 건설과 어느 계에서 하면 끝나거든요, 사실 이런데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고, 지금 기술직 하나 없이 이러는데 가서, 이게 참 저가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치발전 담당관실에서는 이런걸 하지 말고 시장님 브레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이런 것을 넣어 놨는데 이것 금년에는 들어 왔으니 할 수 없고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 이 내용을 ?m어 볼 때에 저는 자치발전 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은 세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시민 제안이나, 공무원 제안 받아 가지고 그것 모집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 사업 모집해서 심의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시민 해외견문 엽서제작 이런 것을 하면서 진짜 이렇게 좋은 브레인들이 앉아서 이런 것만 해서 되겠느냐 저는 이런 것을 추경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런 것을 좋은 플렌을 세운다든가 용역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치발전 담당관실에서 강릉시 발전에 대한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내 가지고 추진해야지 그것이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지 시정연구관도 다 포함되는게 자치발전 담당관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이 정도만 하고 말 것인가 좀 어떤 다른 플랜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예산이 적다 많다 이걸 따지지는 않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얼마 안되는 예산을 건들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하는 일이 못마땅해서 그럽니다.

저희 기본적인 업무가 제 생각에도 시책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금년도에는 내년에 중점 연구할 시책들을 약 40건을 연구 해 가지고 시장님 하고 부시장님 결재를 거쳤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할 부분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행태로 말씀드리자면 용역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담당해 가지고 나름대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비도 필요하고 도서구입비도 상당한 양이 소요될 것으로 보구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자료라든가 이런 것에도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종합관광정보시스템 개발 및 관리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무슨 시설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광도시로 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비용 합리적인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관련자료들은 제가 서너개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건으로 행정업무 지표를 개량화 해 보자 하는 것인데 행정업무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되어서 조직운영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일단은 개량화를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이 내용은 역시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끝낸 다음에 효과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용역으로 발주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을 하기 전에 어떤식으로 할 것인가를 사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 부서를 일단 선정을 해 가지고요 행정업무 기준표를 작성하고 개인별, 단위별, 사업별 그 다음에 업무의 흐름도나 기간은 얼마 걸리는가 협의는 누구하고 하는가 대체로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표를 도출 해서 개량을 해 볼 겁니다. 이건 금년내에 일단은 두가지 사업은 중점 추진사업으로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수적으로 시민정원 조성하는 문제, 그 다음에 관광가로 등을 도입하는 문제 이 관광가로등이라는 것은 기존에 보완등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안전사고 보험 도입문제,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사고가 빈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험으로 카바하면 비용이 싸지 않겠느냐는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술인 마을 조성은 대관령 쪽이 새로 변경이 되면 기존의 노선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를 상품화하는 문제인데 이건 지역 전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고유한 지명도 있구요, 이런 것을 어떻게 상품화 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 입니다.

자치발전 담당관 그건 업무보고 때 상세이 보고해 주고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시책개발 할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꼭 우리가 했으면 좋은 것을 잘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 하는 예산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일단 여비를 세워 놨습니다.

여비만 세우면 되나요?

일단은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책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어디 가야 된다든가 이런 계획들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하여튼 말입니다. 지금 담당관이 얘기한 그런 것을 조속히 하기를 바라고 그런데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래요. 이상입니다.

또 없습니까?

하나만 물어 봅시다. 민자유치 설명회장 임차료가 들어가 있는데 그건 어떤 장소입니까? 문체소 공연장 같은 그런 장소도 많고 한데 이건 어떤 장소를 임차하는 것인데

일단은 장소는 서울에 있는 상공회의소 회의장을 선책을 했습니다. 75인 기준으로 해서

서울에 올라 가서 설명회를 갖겠다는 거죠? 좋습니다.

설명회는 간단하게 다과회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 부분이 아마 그 쪽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주요 지방지 신문 구독이라는 것 이건 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만 보는 겁니까?

신문구독은 공보실 담당인데요 공보실 같은 경우는 지방지라고 해서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밖에 안보고요 이건 중앙지나

시책개발을 위해서 자치발전담당관실내에서 보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책개발 자료 도서구입이라고 했는데 도서는 대게 어떤 종류를

그 도서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지표자료라든가 아니면 관광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이걸 하기 위한 책이 되겠습니다. 연구 논문이 될 수 있구요.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없습니까?

명시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예산 다룰 때마다 건설과라든가 산림과 이런 농촌지도소 유사한 예산이 중복되게 많아서 지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 게시판이 그런데 중복된 예산이 아닌지 묻고 싶고 또 3개소라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며 게시판 내용을 자세히 설명 해 주십시오.

명시게시판은요 처음에 말씀드린 활기찬 거리경관 조성의 일환으로 타부서의 실시를 독려하다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강릉이 문화예향의 도시인데도 이런 시를 게시해 놓은 것은, 시비가 있기는 있는데 거의다 사람이 안가는 장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릉을 찾는 그런 사람들은 물론이고 강릉에 있는 시민들 역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설치 장소는 다중집합 장소입니다. 그래서 3개소를 선정했는데 신터미널 부근하고 강릉역 부근, 문화의거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어떤 형태로 설치, 일단 장소는 그런식으로 내정을 했구요 신터미널 같은 경우는 그쪽에 있는 터미널 조합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명시게시판이라는게 방향 이런 안내도 입니까? 뭘 나타내는 겁니까?

안내도는 아니구요, 그건 일종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보행자 안내체계도 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높이는 180cm가 되구요, 높이는 140cm로 스테인레스로 제작 될 겁니다.

그런 구조물이라면 사람이 빈번한데 설치해야 됩니까? 충분한 휴식공간이 있는데다가 설치하는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식공간을 갖출 수 있는 곳에 설치는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각 공원 같은데 사천 가다보면 김동명 시비 같은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접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시민정서 함양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 찾는 다른 지역 사람들은 우리 지역 주로 다른지역에서 찾는 사람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지역 사람들은 시민들이 찾지 않는 조용한 장소 같은 것은 찾기도 어렵고 우리 시 출신 시인들만으로 된 명시를 게시한 것으로서 신터미널이나 이런 부분, 다중집합 장소에 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저가 자치발전 담당관한테 포괄적으로 좀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봤을 때는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어서 자치발전 담당관이 생겼는데 지금 예산을 제일 많이 쓸 부서예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시설 빼놓으면 800만원밖에 돈을 안쓰게 되어 있어요. 돈을 안쓴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을 안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98년도에 2번밖에 하고 안하겠다는 겁니다. 강릉시로 봐서는 민자유치를 위해서 한달에 한 번 해도 지금 성이 안찰텐데 1년에 두 번해서 뭔 민자유치를 한다는 말이예요. 일 안하겠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자치발전 담당관 돈 쓰겠다고 하면 깎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돈을 가장 많이 써 가지고 재정확충을 위해서 그걸 해 줘야 되는데 여기 시설비 2,200만원 놔두고는 돈 800만원밖에 안 쓰겠다는 것은 뭔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드리는데 1차 추경이라도 좋은 아이템을 내 가지고 돈을 써가지고 어떤 강릉시 재정확충이 될 수 있도록 거기서 만들어 줘야지 이게 뭡니까? 심의위원회를 6개월에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민자유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난번에 심의위원회가 한명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서라도 인원을 더 확충해서 하자고 했는데 여기다가 100만원 두 번 해가지고 이렇게 해 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걸 전적으로 1차 추경에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자치발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발전 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권오정입니다. 98년도 감사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 가지고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한봉석입니다. 기획실 예산 규모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당초예산안 108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친선협의회 보조라고 있는데 일본 지지부시 시하고 자매결연했는데 몇주년 기념행사라고요?

금년에 1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여기에다가 무슨 500만원씩 보조를 합니까! 설명은 안듣겠습니다.

최석경의원입니다. 126페이지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1억원 세웠는데 이것을 한 50%로 줄일 수 없습니까?

금년도에 월정사 포교당하고 관련되는 소송을 현재 진행중인데 거기에 만약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가서 패소가 된다고 하면은 포교당 들어가는 옛날 저희가 포장을 하고 이럴 때는 동의서는 아마 받고서 포장을 한 것 같은데 이제와 가지고 전혀 그런 근거가 없고 이래 가지고 대법원에 지금 계류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만약에 저희가 패소가 되면은 1억을 배상을 해야 될 이런 상황이고 금년도에도 현재 각각 조그만한 이런 패소로 인해 가지고 8,200만원을 지출을 한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로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1억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19페이지 추가경정예산서 발간 3회를 한 2회정도로 줄 일수 없습니까?

금년에도 두번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회기중에 마지막 추경을 어차피 정리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한 3회정도는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조금 줄이겠습니다마는 3번 발행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당초 추가경정예산 꼭 해야 됩니까?

당초예산하고 당초 1번, 추경 3번하고 이렇기 때문에 총 4번에 대한,

557페이지 통역료, 본청 직원들이나 중국어, 일본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꼭 통역료를 주고 다른 사람을 써야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하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강릉시장이 강릉단오제를 가지고 일본의 이다시에 가서 발표회를 했는데 강릉단오제를 슬라이드를 전부다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직원들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번역을 하는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동대학교에 윤호택교수한테 부탁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여러가지 참 어려움이 있고 우리직원으로서 외국에 나가서 발표할 정도로 문안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입니다. 예산서 부수를 줄이면 안됩니까? 150부가 꼭 필요한 겁니까?

당초예산안도 부수를 사실은 부수를 줄여가지고 해 보니까 그것이 기자들한테도 한부가 안가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그럽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내년도 당초예산도 그렇고 추경예산도 마찬가지로줄여서 최소한의 인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의회에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다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예산확정도 안된 것을 그런데까지 배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절감에서 이것을 확정도 안된 것을 배부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수의 경비가 어떻습니까?

부수에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조판이 100부까지 얼마 200부까지 얼마 이런 한권한권의 금액이 아니고 특정기준에 초과가 되면은 몇권에서 몇권까지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든지 줄이 겠습니다.

124페이지 임의보조단체 풀보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금년도 감사때에 의원 모두 지적을 하시고 쓸데 없는 예산이 정액보조도 나가는데 임의보조가 또 나가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지적을 받았는데 내년도에 임의보조 풀보조는 내년도에는 금년도하고 동결을 하고 물론 나라경제와 겸해서 저희가 일반행정비 한 2,000억이 된다고 보면은 한 10%를 절감을 하면 한 200억이 됩니다. 의지를 몇 %정도 삭감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금년도에 보조를 이중으로 보조를 하거나 이런 것은 최대한도로 자제를 하고 금년도 경제가 어려운데 맞추어서 매년 쓸데없는 예산이 나가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그런 맥락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풀보조 2억8,000을 어디에 주로 나갔습니까?

체육회에 정액도 나갑니다마는 많이 나가는 것이 체육회에 전국체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나가고 재향군인회나 부녀단체도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해병전우회, 율곡학회 율곡제 때문에 부족되는 예산 이런 것에 1,000만원씩나가고 그 다음에 청년회의소, 월드겁유치 추진위원회에 경비가 일 부나가는 이런 사항들이 주로 많습니다. 전부다 한 50개 단체에 저희가 2억8,3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전부 삭감했다고 했을 적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액을 삭감한다고 하면은 시정추진하는데에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풀보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 준다고 했을 때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물론 전국체전에 출전을 안한다 이런 맥락을 떠나서 그런 부족한 문제가 생기고 해병전우회에 저희가 경포해수욕장에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주문진과 강릉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해병전우회 지원되는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할 이런 사항들 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월드컵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예산이라든가 전액을 삭감을 하신다고 하면은 업무를 추진 하는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의보조에서 20%정도는 삭감을 해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국가예산을 한 4조원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정예산에다가 그런 것을 삭감을 해 가면서 하는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어차피 국가가 당초에는 7조원을 삭감한다고 외부에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치단체별로 시?도별로 어느기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치단체가 중앙에 이렇게 하라고 해서 꼭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저희가 수정예산에 달고 들어 가면은 이중작업이 돼야 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다가 삭감을,

알았습니다.

이경래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지침서에는 금액이 아주 2억8,300만원입니까?

시?군별로 또는 우리같이 시?도, 전국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이러한,

한정이 되어 있다고 그 금액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까?

매년 년말이 되다 보면은 애석하게 지원할 이러한 분야가 생기는데 그런데에 지원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향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지만은 금년에도 년말이 되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관서당 풀경비는 잘만활용해 가지고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필요한 필 수 경비이고 풀예산이 많이 있어 공무원들이 활기차게 일을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할 정도가 된다면은 강릉시가 엄청나게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세워 놓고 과연 실과나 읍면동에서 풀보조를 요청받아가지고 가져간 동이 어디고 어떤부서가 도 나 국가에 올라가 가지고 요청한데가 어디인지, 1억2,000 자료 좀볼까요? 작년도에 풀보조,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쓰시다가 어디 뭐해서 쓰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무서워가지고 돈달라고 하면은 줍니까! 얼마나 줬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풀관서당경비 하면은 어느부서에서 고의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여비를 어느 홍길동이한테 너 줄테니까 뭐 이래라 하는 경우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감히 풀경비를 세워가지고 그럴 생각도 안할뿐더러 예를 들면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거철이 됐는데 읍면동사무장을 전부다 선거상황부 종사교육을 내무부연수원으로 오라 2박3일 해 가지고 그러면은 어느부서에 여비를 가져갈 수가 그것이 읍면동 예산에도 그것가지고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이고 그럴 때는 읍면동사무장들 전부다 여비청구를 하면은 그 여비에서 나가는 것이고 그런 급식비도 그런 맥락에서 전부다 사용이 됐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면은 아닙니다.

이경래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동계아시아경기대회 빙상대회 체전식전행사 참가비가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동계아시아 대회는 강릉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더라도 우리 돈을 안가지고도 도비나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마사회같은 것 마냥 강릉시 마사회가 있어 가지고 몇십억을 대줬지 않습니까? 동계아시아경기대회 할 때는 용평가서 스키대회하는 것은 전부 강릉사람들 입니다. 강릉에 협회가 있었지만은 협회에서 10원 하나 안대주기 때문에 도협회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서도 마사회나 다른데처럼 좀 보조를 해 주시오 하면은 안 해줄 술 없는 입장아닙니까? 강릉시에서 10원 하나 대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삭감을 해도 되지요?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123페이지 건립비,강릉사람이 25명이 재학중인데 기숙사건립비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층의 건물이,

아직까지 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525명이 행사를 하게 되면 약 한10억이 될텐데 앞으로 지금 시기가 안좋아서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예산을 수행하고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10억이상 한 20억을 내가지고 물론 강릉사람들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좋은데 시기적으로 안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릉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원주, 강릉 다른 시들도 부담이 되는데 이것은 타시군하고 비교가 됐을 때 부담을 해 주는 것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에 국한시킨 것이 국립대학이라서,

서울에 가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도에서 부담해 가지고 우리시도 일부 부담하기도 했지만은 서울대가 2명 거기도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천을 할 겁니다.

강원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 국가재정으로 운영하는데 지방재정으로 충당을 해 주어야 되는 사립학교 같으면은 이해가 갑니다. 국립대학이면은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데 이것이 자치단체에 재정에 의존한다는 것은 이것은,

만약에 강릉대학도 국립대학입니다. 강릉대에서 춘천이라든가 원주시에다가 돈을 내라고 하면은 내겠습니까?

굳이 춘천에다가 925명이라면은 많다면 많은데 이 어려울 때 하는 것이 모습도 안좋고 또 형평성에 강릉에도 기숙사를 있어야 됩니다.

기숙사는 강원대학도 있고 강릉대도 있습니다. 국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데 원체 인원이 많으니까 강릉도 인원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 앞으로 학생들 복지차원에서 강릉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국비를 가지고 하면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니 감당을 못하니까 시?군별로 부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가 되면은 강릉대학도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강릉도 영서아이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강릉사람들은 집에서 다니니까 원주나 춘천서 온 사람들은 한다고 하면은 그쪽의 부담이지 우리 부담은 아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그쪽에서 해 주느냐는 겁니다.

대충 얼마 걸릴 것같습니까?

총 7억2,000만원을,

전체 몇% 입니까?

시?군별로 학생수를 비례해 가지고 강릉이 제일 많습니다.

강원대학에서 요청한 겁니까?

강원대학에서 요청한 겁니다.

기숙사를 하나 짓는데 돈을 투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2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액 및 통상업무추진실비보상입니다. 5,000만원인데 통상업무추진을 민간이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 어떤 특정단체가 하는지 어떤 개인이 하는지 전혀 위원들도 알지 못할 겁니다. 각종 시정참여 및 지역민원해소 실비보상이라고 있는데 특수사업비라서 1억이 계상되고 그 다음에 소규모생활민원해소라 해서 5억 각종 시정참여 및 지역민원해소 실비보상이라고 꼭 넣어야 됩니까?

금년도 같은 예를 보면은 농촌에서 갑자기 외국에 가실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분들이 자기부담으로 갈 수가 없고 이런사항들이 있어 영농후계자나 농어민후계자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외국에 가고 할 때는 전혀 시가 지원해 줄수 있는 이런 경비가 없기 때문에 일부 포함이 되었고 시정참여 및 민원해소는 금년도에 강동면에 전부다 선진지 시찰이나 해외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른예산에서 지원해 줄수가 도저히 없고 앞으로 어느지역에 이런 혐오시설을 할 때 그런 문제가 되면은 다른 예산은 지원해 줄수 없기 때문에 보상금을 확보를 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고 그런 차원에서 계상이 된겁니다.

국제협력 및 통상업무추진실비보상이라는 것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실비보상조로 하는 것하고 목적자체가 다른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농어민후계자가 농촌지도 소에 보면은 해외연수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있는데 갑자기 농민들,

농사기술자연합회 해외연수여비 이래 가지고 다 있는데 또 국제협력 및 통상업무추진실비보상이라 해 가지고 여기서 그런 것을 보충해 준다면은 이것은,

금년에 마지막 했던,

새로운 출연금이 있었는데 국제화재단출연금은,

작년 다른 과목에서 지출됐는데 국제화재단이라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국제화 업무로 인해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활용을 해 보니까 독일이나 나라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요즘 퇴색이 되었습니다마는 독일, 프랑스, 그리스, 스위스 이런데에 다가 저희가 5개국하고 강릉시 같은 경우가 자매결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소모성보다는 이제는 외국 도시들하고 교류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해서 추진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스위스에 어느 도시가 강릉시하고 여건이 같고 자매결연할 것이냐 이런문제를 토의하고 이러는데는 거기밖에 없어서 정부기관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강원개발연구원에도 의회에도 저희가 외국도시를 추천해 주십시오하는 문서도 낸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사람들이 강릉에 오고 이럴 때 그런 사람들을 안내를 해서 아니면은 저희하고 JC나 이런데에 방문을 하고 이럴 때 그 사람들이 모시고 와서 안내를 하고 이런 것을 하는 업무가 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매년 이 정도로 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겁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한군데만 있습니다.

한군데만 있는데 여기하고 교류하는데 내려와 가지고 한 번도 같이 하는 것을 못봤는데,

금년에도 몇번 왔다 갔고 저 희도 두번정도는 만나고 얼마전에도 일본문제때문에 저희한테 여러 가지 문서도 오고 또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향토학사건립 가운데 춘천에다가 하는 것 집행부에서 잘 생각하고 하세요. 관동대학은 명지대학교에 가서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은 강릉에 관동대학교 학생들이 2/3가 와있는데 전부 올라갔습니다. 내곡에 가보세요. 집이 다 비어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등록은 여기에다가 해 놓고 시험은 명지대학에 가서 보면은 된다고 학점만 받으면은, 졸업때만 여기에 온다고 아시겠어요? 강릉대학하고 강원대학도 국립대학입니다. 앞으로도 춘천에서 시험을 보아도 학점이 나오고 강릉에서 보아도 학점이 나옵니다. 거의 자기 지방에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관동대학은 내년부터 하나도 없다고 등록만 해 놓고는 다 빠져 나갑니다. 강릉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대학끼리 교류가 되어야지,

관동대학은 명지대학 재단의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교나 마찬가지입니다.

21C 강릉만들기 정책개발위원하고 시위상통합사업 추진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21C 강릉만들기는 지금 구상을 하고 그분들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데 21C강릉만들기 교수협의회를 하는 것은 그래도 아무리 창안적이고 강릉시에 각종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이런교수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강릉에 원래 본적을 두고 고향이 강릉이면서 연세도 드시고 이런 분을 물색을 하다보니까 관동대학에 김남득교수가 적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분을 협의회장으로 한 번 생각을 하면서 일단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신숭춘박사라고 강원개발연구원에 있다가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하고 강릉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정교수하고 관동대학에는 정인화교수를 당초에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 사람들하고 만나려는 단계인데 그 사람이 앞장서가지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을 하던 것을 보류를 하고 있고 그외 관동대학에 환경과 쪽에 교수 한분하고 이래서 인원을 6-7명 정도로 너무 많이 하면은 잡음이 생기고 그런식으로 지금 협의과정이 있고,

여기보면은 2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직 위원회에 조직이 안되어 있지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묻는 이유는 민간경상보조에 보면은 21C 강릉만들기 정책개발위원회 운영보조라고 나와 있어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생각했는데 없으면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정책개발자문위원회 운영비라는 것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위원들만 있지 운영비라 하면은 무슨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무실 이런 개념보다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축제를 예를 들어 세미나를 했는데 이런 것을 이제는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관내에 홍길동축제를 뭘 하자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안을 내고 거기서 협의를 해서 언제쯤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교수들은 어느어느 대학에 어느교수로 하고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짜고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은 각분야별로 또 해야 되니까 그런 역할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의원해외연수시 수행여비를 9명으로 해 놨는데,

그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식수개발용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각 동에 보면은 이번에 전시식수를 대비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것하고 다릅니까?

그러한 맥락이 아니고 민자유치사업으로 안양시하고 연계하는 이런,

558페이지에 급량비라 해 가지고 자매우호 교류도시 방문자 영접임차료, 자매도시교환공무원 거주임차료인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던 새로 생긴 항목같은데 자매도시교환공무원 거주임차료라 그러면은 우리가 교류를 한다면은,

해외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을 다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돈은 많지는 않은데 2명 있는데 덕을 좀 봅니까?

덕을 많이 봅니다. 각종 소송수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소송제기하는 것은 이분들이 대행을 거의,

2명으로 해야 합니까?

2명도 사실 모자라가지고 서울 에 소송이 있을 때에는 서울사람을 쓰고 이런 상황입니다.

559페이지 민간위탁금액 외국어학원 위탁교육이 있는데 이것도 전년에 예산항목에 없던 것이 새로 신설된 항목같은데 외국어학원 위탁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실용화 할 수 있습니까?

금년도도 30명을 과목은 다릅니다마는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30명을 지금하고 있는데 금년도도 실질적으로 보조를 일부 해 주니까 많은 인원이 시험에 응시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작년도에는 1월달에 시험을 보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합격된 사람 다할 수는 없으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들어서 중국어 같은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 전번에 발표회를 금년에 처음했습니다. 외국어 교육을 받은 사람들보고 발표회를 한번 하라 해 가지고 강릉시전직원들 월요 조회때에 문체소 강당에서 발표회를 하고 영어, 중국어, 일어로 발표를 하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었습니다.

120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재료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를 들면은 교1동 같은데에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광고를 달고 수입을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옥계면 같은데는 고수부지에다가 잔디포를 조성을 해서 잔디포 조성을 다 해놨는데 이런 사항들이,

그러면은 예산서를 보면은 시위상통합사업추진 심의위원회를 기획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21C 강릉만들기 정책개발자문위원회도 거기서 하고 경영수익사업재료비 이것도 그렇고 식수개발용역비 같은 것도 그렇고 아까 조금전에 자치발전담당관실 예산심의가 끝났는데 여기에 이러한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이 있다는 것이 보도블록 방향표지판, 우리고향 명시 게시판설치 이것이 2,280만원이고 총예산이 4,500만원에서 이것을 빼면은 사업비가 없지요. 제가 볼 때는 해야 할 업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자치발전담당관실 업무가 조정이 되면은 그런 것이 어지간히 정리가 되니 않겠나,

자체발전담당관이 한시 기구이니까 그게 없으면은 조정이 되어서 원래 기획담당관실에 있던 것이 그쪽으로 넘어 갔습니다.

한시로 해도 들어와야 됩니다.

생수개발 같은 것을 자치발전담당관실이나 아니면은 관광파트에서라도 전담을 해 주면은 좋은데 그것을 어느부서에 미루어가지고는 업무처리가 안됩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내하고 저희가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그 의욕과 의지는 좋으신데 업무분담이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강원개발에 2억4,000이지요? 금년중 마지막이지요?

네, 마지막입니다.

금년에 뭐 했습니까?

저희도 효과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고 금년도에 건설종합계획을 마무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강릉에다가 뚜렷하게 내놓을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납품한 건설종합계획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상위계획이 확정이 안되니까 물건은 납품은 해 놓고 나중에 계획이 변경이 되면은 다시 돈을 내놓아라 이럴까봐 저희가 조건을 이런 것을 나중에 상위계획이 마무리되면은 이런 것도 너희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내년까지만 하면은 이돈을 가지고 각 시?군에 각종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연례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돈나올 때 얼마나 요란했으면은 와 가지고 어떤 원장이 일은 하겠다고 1년이 다 가도 책자 하나 이렇게 의원들 주고 지금 아무 이야기가 없고 이것 금년에 일부만 주고 다음에 또 주지요? 지사님 얼굴보고 지난번에 준 것이 아닙니까!

안주면 지사한테 얘기해 가지고

전에 행정부지사인가 바뀌었죠?

정책부지사

정책부지사인가 바뀌었는데 이거 통탄할 노릇이예요. 제 생각은 다 위원님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금년에 책자 하나 받아 놓고 2억4,000을 또 줘야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9억정도, 구 명주군까지 포함해서 9억8,000만원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10억이라는 얘기예요.

이번까지만 하면 내년부터는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기획실장님 하고 기획담당관님 이 업무를 떠나서, 산업건설분과인데 두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두분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저가 경포에 벗꽃축제 때문에 실무과장, 국장님이나 시장님께도 두번이나 이야기을 했습니다. 이왕 그것도 벗꽃 축제가, 지금 진해보다도 벗꽃이 더 잘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알려져 서울까지도 알려져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했어요. 오죽헌에서 선교장쪽으로 나무를 전부 이식을 하고 벗꽃을 심어서 완전히 벗꽃 축제를 하자고 시장님도 좋다고 했는데 그게 이번에 예산에 1억을 깎였더라구요. 내가 산림과장한테 물어 봤어요, 이 벗꽃을 이번에 이식을 하면 언제 벗꽃 축제를 할 수 있냐, 내년이면 핀답니다. 금년에 이식을 하면 내년 벗꽃놀이 할 때 그 일대가 다 벗꽃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감나무 하고 은행나무는 보식할 때 해 주면 되는데 그게 이번에 1억이 빠졌는데 그게 하나의 수익 사업이거든요. 벗꽃축제 한다는게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1차 추경이라도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돈 1억이면 벗꽃을 싹 바꾼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권혁문입니다. 예산서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철위원 입니다. 140페이지 홍보자료용 VTR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촬영을 해 가지고 보관하는 테이프는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보관을 합니까? 편집을 해 가지고 보관할 것은 보관하고 다시 또 그 위에다 녹화할 것은 녹화하고 할게 아닙니까? 그런데 1년에 테이프를 이렇게 많이 사야 됩니까?

이게 저희 베타캄 하고 촬영용 하고 편집용이 따로 따로 있는데 저희가 카메라가 두 대입니다. 작년에 구입한 것

그건 제가 내용을 압니다. 카메라에 따라서 테이프가 다른 것은 아는데 이게 지금 촬영용, 편집용 디지탈 같은 경우는 4만5,000원에 100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한 개가 몇분짜리예요?

60분짜리도 있고

60분짜리죠? 그러면 100개면 몇분입니까? 어마어마한 시간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제가 볼적에는, 그 정도만 묻고 이것 너무 많이 청구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모른다고 이렇게 많이 올리면 됩니까? 기획실에서도 모른다고 너무 많이 올리면 안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자산취득비에 비디오 영사기, 이것 비디오테이프 가지고 필림으로 만드는거죠? 144페이지

900만원짜리 말입니까? 그건 저희가 지금 우리가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해 가지고

영화를 돌리겠다는 거예요?

VTR을 돌려 가지고 보여주는데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해 가지고 시립 박물관

공보담당관님 말씀은 여기 보니까 스크린을 구입하고 영사기를 구입하겠다는 것은 영화를 돌리겠다는게 아닙니까?

그 밑에 안막장치 하고 수동식 벽걸이 스크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촬영하는게 다 비디오카메라로 촬영을하는데 영화로 바꿀려면 비디오카메라를 필림을 바꿔야 될게 아닙니까? 그래야 영화를 촬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비디오테이프를 갖다가 바로 스크린에 다가

프러잭트가 있어야지, 프러잭트가 있죠?

예.

그러면 영사기가 필요없잖아요.

영사기가 없어서 그걸 구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크린만 있으면 프러잭트로 하면 영사기가 필요없잖아요. 공보실에 프러잭트 있잖아요.

그건 없습니다.

공보실에 산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표현이 잘못되었지

그게 영사기 하고 수동식 벽걸이 하고 안막장치 이게 세 개가 한묶음이 되어서 이걸 이번에 구입해서 홍보용으로 우리가 시를 방문하는 사람이 있을 때 상영을 해 줄려고 그렇게

그리고 물품구입을 용도계에서 합니까? 공보실에서 직접합니까?

저희는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질문을 좀 할까요? 140페이지 시정홍보물 제작해서 책자 700만원짜리는 아니겠죠? 700만원씩 해서 3종에 2,100만원 하고 팜플렛이 180만원짜리 해서 5종에 900만원 그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역사내 와이드칼라 광고, 그 다음에 141페이지 시정시책홍보 99년 동계 아시안경기대회 홍보 그 다음에 강릉시 이미지 홍보 요 내용을 좀 설명해 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우선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정홍보물 제작 책자는 3종이 저희가 강릉 종합소개 책자가 하나 있고요

있는데요, 액면을 700만원으로 해가지고 3종이라고 했는데 그 700만원짜리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그걸 설명해 달라고

그게 인쇄물인데 지금

아니 우리가 대개 700만원 해 놓고 3종 하면 이게 하나의 단가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의 700만원짜리가 어떤 유형인지

한 종류에 700만원이냐, 한 종류에 몇권입니까?

보통 1,000부씩

1,000부에 700만원 합니까?

두껍습니다.

그러면 한 종류인데 한권에 1만원짜리가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 줘야지 여기에 700만원 곱하기 3종 하면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요. 우리도 좀 알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강릉 언론에 보도된 주요시책 편집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책자가 이 예산서와 비슷합니다. 두껍기도 이것보다 조금 더 두껍습니다. 1,000부씩 발행하는데 저희가 금년 1년동안에 매일 보도된 사항을 전부 각 실국별로 발췌해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새로 책자를 발급해서 배부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릉종합소개 책자도 두껍기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고 제도 변경사항 법적으로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매년 법이 변경되었거나 행정적으로 주민에게 바뀌어야 할 사항을 책자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권실장,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뜻이 요지가 뭔가 하면 조금전에 정간사도 얘기했지만 이게 너무 가격을 상향조정해서 내놓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받기 쉽습니다. 그냥 700만원 곱하기 3종하면 뭔가 내용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두리뭉실 해 가지고 예산에 집어 넣어서 넘어갈려는 이런 의혹을 살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 책자가, 내용이 어떤데 그 다음에 내용과 책자의 규모라든가 부피라든가 어느 규모인데 그게 몇권이라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냥 무조건 700만원 3종 2,100만원 그 밑에도 180만원 5종 900만원, 전혀 뭘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서 그냥 한데 묶어서 두리뭉실 넘어가는 의구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넣지 않는다면 설명을 자세하게 해야지 오해를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700만원짜리 예산이 3종 나왔는데 이게 지금 전부 3,000부라고 했어요? 그러면 1종에 1,000부씩 입니까?

예.

담당관님 좀 예산질의를 할 적에는 좀 자세히 알고 나와요, 아까 담당관님은 책자가 이보다 더 두껍다고 했습니다. 저가 대충계산해도 3,000부면 책 한권에 3,000원입니다. 3,000원 가지고 책 한권을 만들 수 있습니까?

7,000원, 천부씩 3,000원 하면 7,000원, 7,000원이라고 해도 너무 가격이

7,000원이라고 해도 그래요. 7,000원 가지고 이 보다 더 두꺼운 책자를 어떻게 만들어 냅니까? 설명을 할려면 제대로 숙지를 하고 나와서

공부를 좀 하고 나오세요.

담당계장이 누구요?

실지 발행되는 것은 종이가 신문용지가 아니고 고급 중질지 이상 칼라판 색상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그걸로 계산하면 안되고 보통 책을 만들려면 기본으로 2,000부 이상 할적에 1만원 이상 다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게 7,000원 들어간다면 결코 많지 않다고, 저희들이 자체 편집하고 사진을 다 대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단가를 다운시켜 준 것이고 전체를 다 편집할려면 거의 1만5,000원 정도는 해야 됩니다. 80페이지 정도하는데 1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니 우리가 참, 동문서답일세, 우리가 이 예산이 많다고 얘기한게 아니예요. 아까 담당관이 이 예산서보다 두껍다고 했잖아요?

본 예산서가 아니고 추경예산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7,000원 가지고 말들 수 있느냐는 얘기지

특별회계 이 분량정도

특별회계라도 그렇지 그걸 칼라로 넣고 뭘 넣고 해서 7,000원주고 만들 수 있느냐는 얘기지

사진 다 대주고 다 해 줘서 싸게 했다는데 뭐

우리가 이걸 많다고 한게 아니라 7,000원 가지고 과연 만들 수 있느냐, 담당관님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하실려면 뭘 좀 알고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동문서답을 하니 됩니까?

그 다음에 역사내 와이드칼라 광고는 지금 저희가

아니 그 아래 팜플렛은 어떤거예요.

팜플렛은 16면으로 만드는 겁니다. 주로 시정소개라든가 또는 시책을 가지고 하는데 16면짜리 만드는데 한 번 할 때 500부씩 합니다.

실장님, 이게 낭비요소가 없을까요? 난 그런 것도 걱정이 되는데

공보실에서 시민들에게 시의 홍보물이 많이 나가는데 홍보책자라든가 팜플렛도 안만들면 시가 하고 있는 업무적인 내용도 모르지 않느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이해를 합니다. 책자 한가지만 해서 종합적으로 발간을 해 가지고 공보실장님, 내 얘기를 들으세요. 책자 한가지를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팜플렛 외에도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나가죠, 반상회보로 해서 나가죠, 시보로 해서 나가죠, 별 곳을 해서 다 나가는데 그게 중복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런 팜플렛 정도는 충분히 줄여도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건 우리 홍보요원 하고

우리 시정에 관한 홍보를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반상회보 나가죠, 시보 제작해서 나가죠, 또 있어요.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시에서 만들어 내보내는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실지 중요한게 있습니다. 실지로 이걸 다 읽어 보지 않아요. 반상회보 지금 읽어 보는 사람 있습니까?

반상회보는 우리 강릉소식지 하고 이걸 통합 합니다. 통합을 해서 반상회는 없애치우고 강릉소식이라고 해서, 이제는 반상회 아주 가늘게 쓰고 해서 돋보기 쓰지 않으면 보지도 못해요. 이제는 색상도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상회보 가지고는 시정 홍보할 시대는 지났다, 색상이라도 넣어서 아주 굵게 요점만 하는 것으로 해서 축소시키고 부수도 줄여서 하는 것으로 해서 어제 시장님 결심 올라 갔어요.

하여튼 실장님 중복되지 않도록 잘 운영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역사내 와이드칼라 광고는 어떤, 역사내죠?

지하철이나

요전에 보고했던 그런 곳이죠, 그것도 간단하게 내려가면서 설명해 주세요.

역사내 와이드 칼라는 3m, 2m입니다. 그래 가지고 강릉을 CIP이미지 되면 강릉을 소개 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이라든가 시에 상징적인 것을 홍보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CIP가 완전히 되면 저게 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나오면 여기다가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내는 충청도 하고 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꼭 좀 해 가지고 강릉 이미지를 알리는데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홍보관계 시정홍보에 보면 500만원 세워서 20회라고 했는데 그건 저희 기획 특집 전면광고가 6회에 합니다. 그 다음 시책 및 지역특산품 광고가 6회, 벗꽃잔치가 2회, 단오장이 2회, 해수욕장이 2회, 율곡제가 2회 이래 가지고 전부 묶어서 20회입니다.

이건 그때 그때 상황이 도래될 당시에 하는 것이고 위에 시정홍보물제작은 이런 것을 전부 책자로 묶어서 만들고 이런거겠죠?

예.

그 다음에 그 아래 또 설명해 보세요.

그 다음 동계아시안게임 홍보는 그건 2회해서 하는데 전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중앙신문에다가 광고를 게제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번에 감사 끝나고 예산계에다가 예산을 별도로 요구해 놨습니다. 내년부터는 중앙지에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방지에만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시정홍보가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는다 해 가지고 그건 예산계에다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 아래 강릉이미지 홍보, 그건 역사내 와이드칼라 광고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건 중복되는게 아니고 역사내 와이드칼라는 CIP가확정되면 거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시에 상징이라든가 뽑아서 와이드칼라에 넣는 것이고 CIP홍보는 전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신문보도죠.

좋습니다. 설명은 충분합니다.

또 없습니까?

홍보요원 선진지 견학 꼭 보내야 되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금년도에 홍보여원들 선진지 견학 문제가 선거법 관련 때문에 그게 된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못갔습니다. 못갔는데 이게 계속 매년 홍보요원들 선진지 갔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요구했습니다. 해 놨는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 매년 갔고 또 그분들이 계속 그래도 시정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한테 특별히 해 줄 수 있는 것은 선진지 견학을 한 번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게 도움이 됩니까? 홍보활동, 다 형식적인게 아닙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실있는 것으로 해야지 형식상으로 한 번,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저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보고자료 취재활동 여비 이건 전에, 이건 뭔 얘기입니까? 300만원 큰 금액은 아닌데, 보도자료 취재활동 여비 이래 가지고 10회 국내여비 이건 뭐예요?

취재활동여비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다른 강릉시 말고 타시군에 여러 가지 홍보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가서 배우고 또 자료라든가 있으면 수집하기 위해서 세운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는 없다가 금년에 새로 세운 것 같은데, 민간인 실비 보상금도 전에는 없다가 이번에 2,100만원인가 세운 것 같은데 전에는 없었잖아요? 4건, 144페이지, 전에는 유선방송 안줬어요?

다 있었습니다.

유선방송이 큰 도움이 되지요?

유선방송은 저희가 4개 유선방송에 매월 10만원씩 줍니다.

그게 하루에 몇번 나옵니까?

12시15분경 되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5시15분경 되어서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데 한달에 10만원씩 줍니까?

예, 매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 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통계 담당관 최준집입니다. 시간이 되었는데도 할애를 해 주시고 심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26페이지 전산관리가 있습니다.

전산통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통계 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철위원 입니다. 136페이지에 통신시설 정전대비 UPS축전지 구입이 있는데 지금 읍면은 다 했다고 했죠? 동은 안되고,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5㎾ 용량에다가 시간이 8시간 용이라고 했죠?

예.

이것도 분명히 수명이 있습니다.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게 아닙니다. 수명이 있는데 이게 수명이 몇 년이나 갑니까?

그건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구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오래 쓴답니다. 몇 년까지 수명은 언제까지라는건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하나에 5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5㎾ 발전기를 산다면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이걸 기술적으로 하면 정전이 되는 순간에 발전기가 작동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이게 거의 영구적으로 쓸수 있지 않습니까? 발전기를, 이게 간편하긴 간편하겠지만 연구를 해 보시구요, 이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OCR 사무용 고속 레이저 프린터 말이죠, 이게 거의 소모품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디벨레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쓰면 얼마나 성능이 향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몇회를 돌아가면 한 번씩 교체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벨레퍼를 말이죠, 이건 단지 OCR 고속 레이져 프린터에 성능을 조금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별로 실용성이 없는 겁니다. 이게 셋트로 다 들어와 있죠?

예.

이게 지금 보면 하나에 123만900원씩 해 가지고 이게 계속 해마다 369만3,000원이란 돈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없어지는데 이게 저가 알기로는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도 다 사용이 됩니다. 저희들 전산기 고지서 한 번 재산세 같은 것 발급할 때 그건 아주 세무과직원들도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도 밤세워서 기계 열받고 이런데 대한 조심하면서 교체해야 할 때 교체를 안해 주면 이게 한 번 에러가 났다고 하면 몇만장 했던게 만약에 최준집이가 2만원 낼게 있으면 그게 약간 비뚤게 되어 가지고 수치가 엉뚱한 수치가 나와 가지고 다 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살 때 사 가지고 교체해 주고 해야지 다 못쓰게 된 다음에 교체한다든가 이러면

이게 결정적으로 프린터 해 주는데 단지 보조역할을 해 주는 것이지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야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전산실에 하드를 볼 수 있는 기술요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점점 정보화 시대가 되는데 이걸 외부에 사람만 의존해 가지고 이게 하드가 고장났을 때 즉시 AS가 안되어 가지고 업무가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그건 거의 지정하다시피 해 가지고 하드를 보는 기술자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AS를 할 수 있는게 되어 있습니까?

각 실과에서 그 사람 핸드폰, 전화 다 적어 놨습니다. 급하면 자기들 직접 불러서 다음에 우리한테 얘기하고 그럽니다.

강릉시에서 주로 거래하는데는 어디어디 입니까?

거래하는데가 어디라는 것은 없구요

아니 삼보니, 세진이니 이런데 있는 전문요원들을 할게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4,300만원 나갔는데 정석철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유지비가 보통 5%내지 6% 수준에서 다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관리, 전에는

키폰 이런 것은 위탁관리 아닙니까? 133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총 4,300만원 연간 지출이 되는데 보면 팩시밀리 경보장치에도 나가고 팩시밀리 전송비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장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이건 통신사하고 위탁관리가 아니고

그때 그때 고장나면 즉각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상해서 세우는 겁니까?

예.

평균 연간 얼마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작년도 그렇고, 조금씩은 절약을 하고 통신계직원들도 기술자가 있고 이래서 예산은 조금씩 절약이 됩니다. 이대로 다 안쓰면 또 반납이 되고

작년보다 1,000만원이 불었잖아요.

올린 것은 기계가 들어오면, 새로 들어오면 새로들어온데 대한 것이기 때문에, 또 장비유지비는 %가 있습니다. 몇%를 세우도록 그렇게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이정도로 유지비가 들어가니까 차라리 여기에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게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만한 돈이 덜 들어가죠.

이만한 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여기 안들어 옵니다. 그게 문제죠. 전산관계도 그렇습니다. 전산관계도 아까 하드 만지고 프로그램을 만지는 사람이면 그 사람들이 개인사업을 하면 엄청난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청에 들어와 가지고, 아마 5급, 모르긴 몰라도 4급 준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는 타산이 안맞아서 안들어옵니다.

거기에 조금 부언설명을 드리면 안들어옵니다. 왜 안들어오느냐 하면 한사람이 만능이 될 수 없어요. 자꾸 새것이 개발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있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동료의 도움을 받고 이래 가지고 수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분야를 한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고려 해 보지만

이게 전문의가 없다 보니 달라면 달라는데로 줘야할 입장인데

그런데 단 규정이 자기들이 출장비라는 것은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이상은 못받고 또 우리 직원한테는 거짓말을 한다면 직원하고 같이하면 했지 거짓말을 못하는게 장비 가격이 그러니까 수리한다고 하면 와서 수리하는 것은 무료로도 수리가 되거든요. 한두대 고치다 보면 옆에 것 그냥 해 주는데 장비가 들어가는 것은 어떤게 들어간다고 사전에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동이나 실과에서 급하면 전화라도 어떤걸 교체하겠다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가 장비를 자꾸 투입하면 유지비가 더 들어가지

전산은 또 한 개가 보통 비쌉니다. 어떤때는 저도 직원들한테 의심할 정도로 이렇게 비싸냐고

옛날에는 이런게 없어도 나라가 잘살았는데

키폰관리유지비는 업체에다가 계약을 하면 예산이 더 절감 안됩니까?

보상금도 주민등록전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면 수리를 하나 안하나 무조건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그게 더 낫더라 이래서

전화기 하나에만 연간 5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 정도면 안된다고

아니 계약을 해 놓으면 수리를 안해도 돈을 다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장 안났는데 돈을 그냥 줄 필요가 없다는거지, 그러니까 고장날때만 그 가격 계산해서

부속이 들어가야지만 부속대로 주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고칠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월 얼마씩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건 지금 수수료 여기는 부속까지 다 들어간 금액입니다. 여기서 유지비라는 것은 인건비 부속비 다 들어갑니다.

우리 화상회의 장치하는데 전부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이건 도에서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1억8,000인가 들어갑니다.

1년에 몇번 씁니까?

가끔씁니다. 실지 시군으로 볼때는 엄청나게 경제적이죠. 춘천에 올라가야 될텐데

도하고만 되죠

예, 도하고만 됩니다.

시청하고 옥계면은 시외니까 예산이 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외도 한가지 입니다. 수수료는 통신공사에 규정이 있습니다.

시내나 시외나 한가지예요?

시외는 조금 더 비싸겠죠, 그건 회선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한 것이고 저희는

됐습니까? 정선지위원 말씀하세요.

130페이지요, 근거리 통신망 시설 공사 14개소 1억 그 다음에 그 밑에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 신규 및 교체구입에 9,1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용 레이져 프린터 1억, 지방세 전용서버 구입 1억2,000, 그렇게 전부 다 합치면 한 4억 몇천만원 되는데 금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긴축정책이고 이런데 작년보다도 이런걸 더 구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전산업무에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산업무 같은 것은 더 발전시키지 말고 그 자리에 놔두면서 일을 하면서 금년에는 최악이라니까 내년 98년은 정말 경제의 최악이라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 이런 것을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절약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실지 전산업무도 상당히 시급한 이런 입장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근거리 통신망 같은 것은 이제 마지막 공사 이것 하면 강릉시가 근거리 통신망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작년에 읍면동 다 했죠? 1억5,000 들여서 했잖아요?

예, 사업소만 남았습니다.

이게 다 사업소입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소라는 것은 사실 앞으로 없애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단이다, 이제는 읍면동도 줄이는 판에 제 얘기 잘들으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젠 모든게 3개로 도, 시, 읍면동 이런 것을 2개로 만드는 판국에 지금 현재 읍면동정도까지만 설치해 줬다면 사업소까지는 설치를 하지 말고 앞으로 기구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하는 것이 이것이 경제적이지 그냥 말단까지 그렇게 전부 다, 만약 이게 개편되면 그땐 어떻게 합니까?

사업소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1억3,000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깎여서 1억 섰는데 요번에 보건소도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면 된다고 해서

보건소에 뭘 근거리 통신망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급한일이 있겠습니까?

근거리 통신망을 하면 각종 데이터가 다 사업소든

지금까지 없어도 운영을 했는데 지금 아주 경기가 하향이 되어 있으니까 그 하향경기를 지나서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금년에 지나서 사업소 같은 것이 폐지될 것은 폐지되고 저가 볼 때는 삼산에 뭐가 필요 있습니까? 연곡이면 끝나지,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는 사업소를 다 없애자는 겁니다. 그 없애자는데 지금 이걸 집어 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데만 하자는 겁니다.

여기 네가지 1억이 넘는게 네가지가 있잖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중에 꼭 해야 될게 뭐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다 해야 되는 입장에서 올렸는데, 저희들이 다기능 기기라는 것은 컴퓨터를 이야기 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300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200대가 깎여서

시간이 가니까 필요한 것만, 지금까지 없어도 잘 강릉시가 운영해 왔는데 내년도 어려우니까 필요한 것만 말씀하세요.

뭐냐 하면 10% 절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어딘가 줄여나가야지 이걸 내가 무조건 깎겠다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 나왔으면 내년에 경기가 최고 바닥이니까 이건 1년 정도 유보해도 되겠다는게 있으면 얘기하라는 것이죠.

정위원님, 우리 계수조정할 때까지 과장님보고 제출하라고 그러시고

그래도 과장님이 여기서 봐 가지고 어느 정도 힌트를 주시면

이건 한 개는 지방세전용 서버 구입인데 이건 사실 세무과와 관계가 됩니다. 순수한 지방세만 전용하는 기계를

지금 현재 지방세 전용서버 구입이 없어 가지고 세입을 못받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물론 이것 다 하고 편리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무과나 징수과는 너무 좋죠, 그렇지만 이런 것을 어려우니까 1년 연기해서 하는게 어떻느냐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게 아니예요. 그러면 이중에 저가 지금 얘기한 이 네가지 중에 두가지만 한다면 어느것이 필요합니까?

글세요, 램공사는 아주 내년에 마쳤으면 좋겠구요 하도 여기 와서 근거리 통신망 이야기를 너무 해서요

저는 근거리 통신망 사업소에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사업소를 없애는 판국에 지금 했다가 없어지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정위원님, 우리 전산담당관께서 자기 소관이니 다 해야 되겠지, 그런데 근거리 통신망은 얘기하신대로 그건 다 안하는게 아니라 조정을 하고 사업소 들어갈 것은 조정을 하고 출장소는 없어지거든, 없어지는 것은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기능 이건 깎으면 여기 프린터기까지 다 깎아야 돼, 여기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이게 586이 나오지, 우리가 386 하고 교체되는 것이거든, 컴퓨터가 386교체되면 이게 오래 썼으니 못쓰는게 있어요. 이게 원래는 300대 해서 과장급까지 다 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건 100대인데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보고 밑에 그 프린터 하고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되고 지방세 전용서버는 이건 우리 담당관이 세무과하고 협의해 보고 다시 계수조정할 때 다시 계수조정할 때 다시 얘기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거리 통신망하고 지방세 전용서버는 다음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쪽에서 요구가 들어왔으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전산 관리자들이 40%가 될까 말까 한데 기계를 빨리 빨리 들여놔요?

그런데 저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프린터를 꼭 레이져 프린터를 들여놔야 됩니까? 100만원씩 주고, 지금 2, 30만원짜리 프린터도 쓸만한데

그런데 프린터기 100만원이라 해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질이 좀 좋은 것을 써야 되니까 우리가 구입해서 넘기면 구입하는 부서에서 가격 조정이 되니까 여기서는 가격 대강 얼마 짜리를 거의 100만원 줘야 되요.

지금 기계가 점점 현대화되는데 옛날 것 퇴보화 된 것 구입한다는 것도 우스운 것이죠.

1청사에서 2청사까지 전화선로가 2,000만원 돈이 듭니까? 최석경위원 얘기하세요.

통계수첩 분석자료 그게 뭡니까?

통계수첩을 저희들 통계 연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간략하게 주머니에다 넣고 공무원들이 볼 수 있게, 작년에도 아마 위원님들도 내드린 것으로 압니다. 수첩입니다. 강릉시 통계수첩 여러 가지 각종 수첩을 저희들이 만드는데

축소판이지, 호주머니 용으로 만드는데

그것 꼭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저가 이걸 왜 물어 보느냐 하면 몇 년전, 근간에도 그게 있습니까? 통계수첩 말고 직원들 자기 혼자 가지고 다니면서 업무일지식으로 써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내일도 할 일도 쓰고, 그런데 그게 유명무실하게 쓰지 않고 내버려진단 말이요.

그게 아니고 우리 수첩인데 수첩을 두껍게 해서 통계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통계연보를 뽑아 놓은 것이니까 주머니에 넣고

쓰는 사람은 유용하게 잘 씁니다.

그런데 통계수첩 얘기는 그렇고 조금전에 얘기한 것은 강릉시 공무원 개인의 일지식으로 수첩이 언제 나온적이 있었죠.

있죠, 매년 연초에 나오죠

그것 일지를 써서 오늘의 할 일, 내일의 할 일 이렇게 해서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도 제대로 안쓰여 진다는 겁니다.

그게 지난번에 김영진 지사 있을 때 연속성을 갖고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구요.

그게 돈만 없애는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도 그런 종류가 아니냐

이건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그것 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초고속 통신망 구축이라고 했는데 도청하고 시청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 해가지고 또 있습니다. 초고속 문자 그대로 제일 빠른걸 얘기하는데 과연 이렇게 까지 되어야 됩니까? 난 이해가 안되는데, 지금 초고속 통신망 구축이 안되어서 읍면동하고 통신 차질이 오는게 있습니까?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이건 통신 장비가 옛날 것 하고 지금 것 하고 지금 각급 정보망이 복잡하기 때문에 초고속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면 도에서는 한참 있다가 말이 나오는데 그걸 빨리 듣도록 하는 케이블이 따로 있답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데 지금까지 물론 사회가 발전이 되고 국가가 발전이 되다보면 이런 통신망도 발전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까지 초고속통신망이라고 해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야 됩니까?

그건 각시군마다 새로

그게 도에 일반회선이 예를 들어서 10회선 하던 것을 케이블 하나에 넣어서 초고속 하게되면 그 회선을 다 없애고 이것만 사용하게 되지, 그러니까 나중에 회선료도 적어진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회선료가 염가가 됩니다. 초고속으로 하면 공사하는데, 이건 한국통신하고 뺄 수도 없는 예산입니다.

안하면 그만이지

안하면 우리가 전화를 가설 못하고

전화가설 지금까지 전화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읍면동 하고 통화가 안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용하는 수수료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전산통계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딱 하나만, 이런 것은 꼭 집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름이 아니고 아까 세입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기획담당관님 대답해 주세요. 세외수입에서 유일하게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임시적 세외수입을 많이 잡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7,000만원이나 낮게 잡아 있어요. 사실 본다고 하면 건전재정을 이룩하려고 하면 임시적 세외수입 보다는 경상적 세외수입을 증가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특별히 경상적 세외수입을 6억7,000만원이나 낮게 책정된 원인이 있습니까? 그것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도 주로 문제가 되는게 지방교부세가 있었습니다. 교부세가 금년도에는 264억이 무장공비와 관련되어서 교부세가 증액이 되었었고 금년도에는 그런 경비가 물론 대규모 사업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면 월드컵이나 빙상경기장이나 사업비 규모는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봐서 금년도에는 무장공비 예산이 교부세가 264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30억이 금년도에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적세외수입이 감이 된 줄은 첫 번째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이해가 좀 잘 안가네요. 거기에 줄은 것 하고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이 줄은 것 하고는 조금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른데 교부세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오늘은 시간이 그러니까 내일 올 때 자료를 찾아 보십시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니 이런게 전부가 도로사용료

그런데 그게 6억7,000씩 줄어들 이유가 없거든요.

총괄표에 보시면 일반회계는 늘었는데 특별회계가 18억이 감이 되는 바람에 총체적으로 경상적 수입이 줄었는데 그 내용을 저가 지금 확인해 보는 중인데 이것은 특별회계에서는 공영개발, 그 다음에 과학단지에서 이자수입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게, 금년까지는 사실 이자수입이 꽤 많았거든요, 내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18억 이상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별회계가

지난번 토요일날 제가 질문을 세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이 맞지 않아서 나중에 답변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되었어요. 그것을 예산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내용을 아시니까

장시간동안 예산심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실 전산통계담당관실까지 예산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총무국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