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1회계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사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입니다.

저희 소관은 332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치과의자, 초음파 치석제거기 보건소 소관 아닙니까?

예, 저희들 겁니다.

맞지요? 그리고 X선 자동현상기 하면서 매각처분한 것이 있거든요.

예.

의료용 소독기 하면서 그렇지요?

예.

처분은 사용을 오래해 가지고 쓰지 못하게 돼서 처분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필요 없어서 처분하는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거의 15년에서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보통 보면 초음파 치석제거기라든지 X선 진단기 정도는 저희들이 ’83년도에 구입한 장비이고 초음파 치석제거기는 보통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갑니다.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고 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앞에 보면 초음파 치석제거기에서 보면 1대를 구매한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구매한 것이 135만원이네요?

예.

그러면 오래돼서 못 쓰는 것이 125만원 빠졌네요? 332쪽에 32번에 보면,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러면 새 것 사는데 못 쓰는 것을 125만원이고 새로 구입했는데 130만 5,000원이 들어왔네요. 이것이 어째서 그런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초음파 치석제거기는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한 것이 125만원이고요.

매각 아닙니까? 새 것이 130만 5,000원인데 처분한 것이 125만원 받았다고 하면 이 못 쓰는 기계를 이 정도 받으면 다 처분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잘 못했습니다. 여기에 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예산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 조금 이따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관계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다. 일괄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매각을 합니다.

이 장부가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매각하고 맞추어 가지고 다 만들었을텐데 그러면 이 전체가 맞지 않다는 결론 아닙니까?

더하기 빼기 한번 해 보세요. 나도 못하겠어요.

그건 그렇겠네요.

그런데 치과의자 하나가 1,200만원 정도 갑니까?

치과의자가 아니고 치과유니트입니다.

유니트요?

치과의자 하나가 아니고 치과유니트 체어.

세트입니까?

예.

더하기 빼기 나는 못하겠는데 한번 해 보세요. 나는 계산 못하겠는데 안 맞아요.

글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요.

취득하고 매각하고 하면 올 연말 보유, 작년도 보유 그래서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나는 이 숫자 맞지 않네요. 더하기 빼기를 못해서 그런가 안 맞아요. 한번 해 보세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총계 전년도말에 정리를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하나 사고 관리전환 한 그것이 그 당시 구입가격이 125만원 주고 샀는데 이게 노후가 돼 가지고 매각해야 되는 그런 처리가 돼 가지고 하나 사고 125만원짜리 해 놓은 것은 매각을 처분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처리하면 돈 그만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 갔습니까?

처리하면 저희들이 각 시군에 현재 예를 들어서 초음파 치석제거기라든지 X선 진단기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각도 못하고 처분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각 시군에 공문을 보냅니다. 사용할 보건소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절차를 밟고 난 후에 매각을 합니다만 매각에 대한 어떤 처분대금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장부는 빠뜨려야 되지 이렇게 해 놓으면 대번 수치상으로 맞지 않잖아요? 장부라고 하는 것이 아래로도 맞아야 되지만 옆으로도 맞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어디 뺄 데도 없고 더할 데도 없잖아요. 넘어갑시다.

소장님 보십시오. 333쪽에 제일 위에 의료용 소독기 한번 보라니까요. 전년도말 보유현황이 317만 9,000원이지요?

예.

매각 1대 하니까 112만 2,000원 빼고 나니까 205만 7,000원 딱 맞잖아요. 계산이 더하기 빼기가 맞아야 되는데 위의 것은 아무리 해도 맞지 않아요. 안 맞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나중에 예산결산위원회 가서 봅시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시민회관 소관 세출예산결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쉬어서 음성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 시민회관 소관 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초음파 치석제거기 물품증감에 대하여 회계과 담당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음파 치석제거기가 작년에 2대에서 불용처리를 1대 하고 2대를 다시 샀습니다. 해서 취득을 2대를 해서 130만 5,000원짜리하고 125만원짜리를 2대를 취득을 했습니다. 해서 1대는 보건소에서 사용을 하고 1대는 보건지소에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대 가격이 총 255만 5,000원입니다. 처분에 매각에 125만원 이것은 당시 매각은 구입가격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합니다. 매각물품에 구입당시 가격을 처분에 기재를 한 겁니다. 처분가격을 기재를 한 것이 아니고 구입당시 가격을 매각에 기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 계산을 해 보면 현재 2001년도말 보유현황이 3대에 초음파 치석제거기 3대 380만 5,000원이 나오겠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앞에 잡혀 있는 이것은 보건소에만 잡힌 것이고 보건지소의 것은 잡혀 있지 않다 이 말이지요?

아니, 관리전환 한 이것이 보건지소 겁니다.

그러면 초음파 치석제거기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용성하고 보건소 2대하고 그것뿐이란 말이지요?

3대가 있지요. 기존에 1대가 있고.

다른 읍면에는 없네요?

예, 올해 또 저희들이 초음파 치석제거기는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것이고.

올해 현황은 어디 나옵니까?

올해 현황은 지금 없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부상 처리만 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용성에 쓰고 있다니까요.

용성에 쓰는 것은 저희들이 새로 사서 준 것이고 지금 여기 처분에서 매각하는 것은 1대를 저희들이 처분을 해 버립니다. 실제 구입당시에 가격을 여기 쓴 것이고 실제로 매각대금은 고철값입니다.

위원장님!

태재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재륙 위원입니다. 103쪽에 일반보상금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여성회관에서는 민간인한테 무엇을 보상합니까?

저희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급식비.

여성자원봉사자요?

예. 그리고 여성합창단 있습니다.

합창단은 수당 주는 것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식대 제공하는 겁니까?

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수당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당 지급하는 겁니까?

예.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요?

예.

기타보상금 6,900만원하는데 여기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타보상금에는 우리 여성회관에 각 교육장에 강사들이 있습니다.

예?

예.

강사료가 1년에 6,900만원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1년 2기로 해서 4개월 과정 전체 8개월 강사가 12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뒤에 불용액 330만원이 남은 이유가 합창단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330만원 남았다고 안 그랬습니까?

예, 합창단 발표회를 연말에 항상 했는데 작년에 합창단 내부문제 관계로 합창단 발표회를 안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이 지급 안 되었습니다.

1회 안 했다 이 말이네요?

예.

1회 안 했는데 330만원인데 방금 기타보상금에 지휘자, 반주자 임금을 준다고 하면 1회 하는데 지휘자, 반주자 인건비가 330만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기타보상금에 지휘자, 반주자 임금 지급한다 안 그랬어요?

관장님!

예.

방금 제가 물은 6,900만원 중에 열두 분인가 강사료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330만원 또 발표회를 안 했기 때문에 남았다고 하니 우리 위원장님은 무슨 말인가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은 대관은 안 합니까?

대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대관할 때 그냥 빌려줍니까, 받는 것이 있습니까?

받습니다.

받는 것은 어디 나타나 있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세입에 있습니다.)

저희 대관은 각 대강당과 소회의실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관사용료가 보육실에 보육수당 한달에 5,000원과 그 다음에 대관료 해서 지난해에 469만 1,500원을 세입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01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