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66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보충설명 드릴 안건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제66회 임시회 때 부의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경산시 행정지원국에 대한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이 주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66회 임시회 때 제안설명한 내용은 기구설치를 그러니까 담당설치를 바꾸고 조정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설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한 그 안건을 문서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병력법이 개정 그러니까 법률 제6547호입니다. 개정되어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병무사무가 병무청으로 환원되고 일부 업무만 존치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업무분장을 조정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학이 입지해 있는 경산시의 특성을 살려 효율적인 학원도시 개발을 위하여 학원정책사무를 행정지원국에 분장코자 하는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지원국 사무분장 중에 병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고 학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 사무분장 중에서 지역예비군 및 전시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병무담당 부서에서 관장하던 사무 중에서 공익요원 관리하는 것과 일부 병력동원에 대한 것은 재난관리과로 이관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조례개정안은 똑같습니다. 그 뒷페이지 보시면 조례원안을 저희가 그대로 다시 써 놓았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제5조가 1항은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내용입니다. 우리가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은 국 신설과 그 다음에 국에 두는 과를 변경하거나 신설할 때 받고 그 다음에 국 사무분장을 조정할 때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을 조정한다든지 과의 사무분장을 조정한다든지 담당사무를 조정하는 것은 규칙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시장·군수 규칙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그것도 행정자치부에서 인구 얼마될 때는 과를 얼마를 두고 또 담당을 얼마를 둔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린 표준 직제는 4국 20과 79담당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병무담당이 없어짐으로 해서 4국 19과 78담당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과가 하나 부족되고 그 다음에 담당이 하나 부족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행정지원국에 대한 사무분장 중에 현행에 보면 12번에 호적 및 병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중에 청색 글씨로 된 병무라는 사항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13호에 보면 호적에 관한 사항만 딱 분장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학원정책 및 학원도시발전에 관한 사항 이것을 9항으로 신설을 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페이지가 안 적혀서 그렇습니다만 3장을 넘기면 제8조 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사무분장이 쭉 나옵니다. 거기 한 페이지 더 넘기면 현행은 그대로 변동이 없고 개정안에 17번에 행정지원국 병무담당에서 하던 공익요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과 18항에 지역예비군 육성 및 전시병력동원 소집에 관한 사항 이 2개항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이번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의 핵심골자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재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님 제일 끝장에 청소과 직원현황 이것은 왜 붙여 놓았습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 우리 시에서 제1위적으로 가장 시급한 업무가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와 청소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와중에 저희 환경관리종합센터는 법원에서 판결중에 있고 지난 7월 1일자로 청소업무가 우리 관 주도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업무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민간위탁이 돼 가지고 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인력이 부족해서 청소업무가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위원님이 많으셔 가지고 참고삼아 저희들이 붙여 놓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청소업무는 각 국이 내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발뺌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 시청 직원이, 전 시민이 지금 이것을 합심해 가지고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해 가지고 지금 54명 34명이 증가됐다고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각 읍면동에 있던 미화원을 전부 시청으로 발령 내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불은 것 아닙니까? 그 대신에 읍면동에서는 지금 죽을 지경 아닙니까? 한번 가 보십시오. 확인했어요! 확인 못했지요? 지금 각 읍면동에는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대행업체가 제대로 수거를 못해도 이것 확인도 못합니다. 인력이 있어야 하지요. 시민들은 전화하면 말단에 있는 읍면동한테 전화하지 시청까지 잘 안 합니다. 너희 무엇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항의를 해도 어떤 답할 방법도 없고 또 예를 들면 미화원들이 각 읍면동에 속해 있었을 적에는 도로가에 풀베기도 시킬 수 있었는데 시청으로 명령 딱 내려놓고 우리 청소과 명령 아니면 절대 듣지 마라 해놓으니 가만 놀면서도 지금 면에서 이 사람들 일 못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인원 불려놓았다고 나타내 놓았습니까?

그 청소인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행정지원국에서 발령을 내고 한 것이 아니고 청소 관장하는 부서에서 운전직하고 다 정원을 그쪽을 전부 몰아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몰아준 내용이고 그 일반직도 보면 우리가 두 사람 더 증원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부 16명이 부족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청소과하고는 또 증원을 시켰고 청소업무는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집행부에서도 이것이 가장 민감한 사항입니다. 직접 시민들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용을 해 보면 또 더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얼마전에 남천에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청소과에 전화를 하니까 직원 두 사람밖에 없어요. 현장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전부 어디 갔나 하니까 SK 송유관 터졌는데 과장님하고 또 누구 나가고 하양소각장에 또 누구 나가고 사람이 있어야 데리고 가서 확인을 하지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늘 대기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현장을 다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현 위원입니다. 개정이유가 수정안으로 해 가지고 새로 파란 글씨로 제출되었는데 이 개정이유와 주요골자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준 의안자료와 상이한데 그럼 이 개정이유와 주요골자가 지난번하고 틀렸단 말씀입니까?

지난번에 설명이 좀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요?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개정이유하고 이런 것은 조례 본안이 조례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뒤에 한 페이지 넘기시면 조례개정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것을 앞에 설명하실 때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는 차원에서 아마 담당을 없애고 하는 그런 내용 설명을 좀 오버 센스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버 센스가 아니고 개정목적을 말하자면 행정지원국장께서 감추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조례내용을 보시면 그대로입니다.

개정목적이 저는 업무분장하는 이것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총무과에 학교지원담당을 신설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신설은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사항이 아니고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국 20과 79담당 내에서는 규칙에 의해서, 규칙은 시장이 정하는 조례 하위 개념의 법령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배부해 준 이 개정조례안 이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전임 직원들하고 만든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뒤에 조례를 설명하는 사항인데 뒤에 조례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대로입니다.

조례내용 변경이 없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이런 학교지원담당을 신설하겠다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 신설이 목적보다는 앞으로 지금 국회에 제가 알기로는 학원지원법률이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가 대학이 13개나 있고 상당히 학원도시로서 집중적으로 부상되고 있는 현실인데 사실 우리는 사무분장에도 학원도시에 대한 말이 한 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률이 통과되고 나면 여러 가지 학원도시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쏟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사무가 일어날 경우에 미리 조례에 사무분장이 돼 있으면 담당은 그 조례에 돼 있는 담당을 주업무로 해서 규칙으로 설치할 수 있으니까 직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담당이 필요한 것이지 담당을 위해서 사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게 학원지원에 관한 업무 자체를 행정지원국에 설치를 하려고 여기에 사무분장을 넣어 놓았는데 이것이 일부 위원님께서 행정지원국에는 기획조정업무가 없는데 굳이 거기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은 어디를 가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획감사담당관에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 안을 만들 때 기획감사담당관은 지금 과장 밑에 계가 5개가 있습니다. 그 계도 전부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공보담당 이것이 옛날에 전부 과가 하던 업무를 전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사무관 혼자가 관장하고 있는데 이 사무분장이 너무 복잡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이것을 행정지원국에 사무분장을 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에 사무분장이 되면 행정지원국 내에 어느 과에 이 사무를 분장을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국도 사실은 과가 좀 많습니다. 많지만 총무과 같은 경우는 담당이 3개밖에 없습니다. 3개밖에 없고 새마을과가 담당이 4개가 있는데 그것은 도서관이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좀 한가하기는 한가합니다만 부서는 나중에 학원업무가 폭주할 때 그때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고 지금은 다만 조례 속에 업무분장을 넣는 것이지 지금 당장 무슨 조직을 새로 만들고 그렇게 할 여력도 없습니다. 지금 할 이유도 없고. 설명이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분장을 한다고 하는데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 정책기획담당이라고 하는 부서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 업무분장은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담당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게 옛날에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에 있을 때 그것을 신설을 했는데 기획계의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요새 경산시 행정시책에 대한 기획·조정업무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저히 복잡해서 다 안 되어서, 민선시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각 시장·군수들이 공약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약사항이 제대로 체크될 수도 없고 또 시정 시책업무에 대한 조정평가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책개발이지요. 주요핵심사항에 대해서 시책개발을 좀 하자,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가 좀 복잡하고 골치 아프면 청소업무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책기획계 업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지원담당을 신설하겠다 하는 이것도 그럼 시장 공약사항입니까?

공약사항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최 시장 계실 때도 학원도시건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최 시장님 계실 때 ’96년도 학원도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책이 한 400페이지짜리 2권이 있습니다. 학원도시는 어느 누가 하더라도 경산시 행정에서는 가장 앞으로 지향해야 될 주요한 사업이지 어느 특정 누가 공약하고 안 하고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학원도시입니다. 앞으로 학원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 간부나 시의원님이나 또 어느 분이 시장이 되더라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또 육성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지원담당을 신설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서 학원지원법이 통과가 되면 어차피 그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률이 하나 통과되고 나면 일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어차피 어느 부서에 하든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를 만들어야 됩니까?

만들어야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업무분장은 그대로 가고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담당이라고 하는 부서에 그 부서의 명칭을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학원정책업무가 어떻게 풀려나갈지는 아직까지는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행정조직은 자꾸 비껴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상당한 조직개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지원국이나 기획감사담당관이나 말하자면 정책을 다루는 부서가 너무 비대해진다 하는 이런 데 이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아까도 청소과 업무를 말씀하시던데 청소업무라든지 공원관리업무라든지 우리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그런 사업부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은 말 그대로 그런 사업부서에 어려운 업무가 있으면 그것을 행정지원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옛날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조국 근대화를 이끄는 그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통일벼 재배라든지 보리파종이라든지 추곡수매, 하곡수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전 공무원들이 동원됐습니다. 통일 벼 재배가 안 될 경우에는 농산과 직원이 아닌 군청 전체 공무원들이 나서 가지고 담당 읍면을 동네마다 찾아다니면서 주민들 계도도 하고 그래서 정부가 목표로 했던 그런 많은 사업들을 성공리에 추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시 행정은 그런 행정력을 결집시키는 그런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청소업무가 이렇게 어려워져 가지고 시민들이 쓰레기 수거 때문에 고초를 당하고 온 거리가 쓰레기 더미로 넘쳐나도 타 국의 직원들은 강 건너 불 보는 그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 행정지원국에서도 전체 공무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담당 읍면마다 찾아다니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도 지도도 하고 민간위탁한 이 쓰레기 수거업무에도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개입해 가지고 잘 수거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확인도 하고 주민계도에 앞장서야 될 그런 공무원들이 내 과의 내 국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행정지원국 내에 학교지원담당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 이것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그것보다는 저쪽이 더 급하다. 일반 가정사나 개인에도 일에는 완급이 있고 경중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정에 가장 급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것을 아마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살펴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담당을 신설한다고 하면 학교지원담당이 아닌 청소과나 아니면 다른 사업부서에 담당을 신설해 가지고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업무에 시정에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업무분장은 행정지원국 내에 두던 부시장 산하에 두던 그것은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지원담당을 신설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앞으로 학교지원담당을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보류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부서에 담당을 하나 신설할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지원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담당을 설치하든지 담당을 설치하는 것은 시장이 시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범위 내에서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게 시장이 어느 날 기분에 맞추어 가지고 아무거나 만들고 또 없애고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의원님들이 현재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서가 어떻겠고 저런 부서가 어떻겠고 그런 의견을 수렴한 후에 담당을 만드는 것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즉흥적으로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또 지금 청소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못지 않게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소업무가 사실은 우리 시에 환경관리종합센터가 설치돼 버리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청소업무가 정착해 버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감시 감독만 잘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두 가지 업무가 동시에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자꾸 되는 부분이지 사실은 2개 다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부서 신설은 아직까지 지금 당장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두고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그것도 일방적으로 즉흥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할 때 의회하고 또 시민들 의견수렴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할 것입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근무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최 위원님 옛날 공직할 때 저도 같이 했었고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세월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10년 세월이면 바뀌지요? 요새는 옛날에는 과, 계 단위가 혼자 바쁜 일 있으면 전부 갈라서 같이 하고 이렇게 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또 어려움을 나누고 새벽같이 밤늦게 12시까지 통행금지 있는 시절이지만 그렇게 일하고 했지만 요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부 컴퓨터로 자기 공문 자기가 기안하고 남한테 맡길 수도 없습니다. 컴퓨터를 공유할 수 없으니까 또 자기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도 업무가 몸으로 때우는 업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부 기획하는 그런 부분으로 그 다음 법률, 허가 이런 부분으로 업무 자체가 자꾸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 근무자세가 조금씩 바뀌어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과장, 계장이 퇴근 안 하면 직원들이 퇴근 안 하고 밤 12시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과장, 계장 바둑 두고 있으면 직원들이 바둑 끝날 때까지 집에 못 갑니다. 저녁도 못 먹고. 요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과장이 암만 바쁘고 급하더라도 자기 볼 일 있으면 다 갑니다. 집은 없더라도 차는 다 있어야 되고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화합을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타 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타 과 어려운 일 도와 주는 이게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다합니다. 우리 산불 끄러 다 나가고 일요일 돼도 다 나갑니다. 그렇다고 청소하러 직원이 걷고 나가 새벽에 쓸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건데는 이 계도가 불충분합니다. 그리고 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시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지원국에서 이것을 조정 통합하는 그런 기능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자신이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전부 사생활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타 과의 일은 책임질 수 없고 자기 과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같습니다.

청소도 앞으로 정착될 겁니다.

물론 정착이 돼야지요. 그러나 정착되기 전에 모든 행정력을 지금 이 분야에 아마 결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민간위탁 쓰레기 수거비용이 한 달에 3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위탁받은 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소각장에 갖다 놓으면 그것을 재분류하는데 아마 하루에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환경관리종합센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분류할 필요도 없습니다. 없는데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하면 없는 동안이라도 타 과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런 재분리하는 그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타 과에서 도와야 된다고 하는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도우면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방법을 머리 좋은 정책기획담당도 있고 행정지원국 산하에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생각해 내야 될 그런 분야 아닌가요?

지금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저희들이 청소에 대해서 시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회보 그것 100번 내보내야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한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쓰레기 홍보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전번에 우리 66회 때인가 한번 시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산을 좀 확보하더라도 처음 시작할 때 지금 각 지역에 읍면단위 동네 부녀회라든지 아파트의 주민들이라든지 차량을 지원해 가지고 현장을 견학을 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안을 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 저도 주민들하고 부녀회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 보았어요. 하니까 실제로 와서 우리도 봉사도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 실제로 그 분들이 와서 보시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아무리 공무원이 나가서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쓰레기 배출하는 가정의 주부님들이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것을 느끼게끔 좀 우선적으로 한번 계획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많은 성과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사환경국장한테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 방향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미안합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토론하고 있는데 이야기 방향이 바뀌었는데 우리 위원들도 업무분장하고 하는 이런 분야에 반대하는 위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수정안이라고 파란 글씨로 안을 낸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 학교지원담당을 신설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의하고 하는데 목적이 학교지원담당을 신설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이라면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학교지원담당을 행정지원국장께서 말씀하시듯이 아직은 안 만든다 시기를 봐서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시민들 의견을 물어 가지고 나중에 기구관계는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의견수렴해서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하면 안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의원님들도 무조건 반대하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무슨 사항이라도 항상 집행부하고 같은 양 수레바퀴인데 한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으면 반대하겠지만 제가 꼭 무슨 정책담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사항이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환경이 바뀌면 이런저런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의견수렴해서 무슨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태재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최 위원 질의한데 덧붙여 가지고 몇 가지 더 답이라고 할까 이것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누누이 설명하시는 중에 전 공무원이 청소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니다, 또 반회보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는데 반회보가 우리 시민들한테 몇 %정도 지금 전달이 된다고 봅니까?

지금 전 가구수에 배부를 안 합니다. 다 안하고 제작 자체가 시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7만 5,000세대가 있는데 한 절반밖에 안 만듭니다.

아니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뭉티기로 통에 들어가는 것 확인 못했지요?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징계해야 됩니다.

있어요. 그걸 내가 왜 얘기해요.

그것을 징계해야 되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징계할게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 위원도 아까 이 업무분장하는 것을 어떻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든간에 우리 위원들은 몇 개월 안 되는 활동기간중에 무엇보다도 우리 시에서는 지금 청소업무가 제일 시급하다 하는 것을 전 부 느끼고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국회에 학원 관련법이 지금 제출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 되면 어차피 다른 데도 만드니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 전에는 우리 위원님들 오늘 아침에도 다는 아니지만 몇 분 대충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자꾸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위원들 생각은 뭐냐 하면 경산시에 제일로 먼젓번에 설명도 물론 그렇게 했지만 유인물도 전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업무, 그 다음에 제일 시급한 업무가 모두가 합쳐도 청소업무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라도, 아까 정착되면 관계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 연말까지는 정착 안 된다고 봐요. 왜 안 된다고 보느냐 하면 지금 쓰레기 수집현장에 가서 보십시오. 소각장이든지 다 가서 보라고. 가면 소각해야 될 쓰레기만 있는가, 매립해야 될 쓰레기만 있는가. 안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는 같이 들어가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전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검정봉투고 빨강봉투고 파랑봉투고 없어요. 안에 내용물은 전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되려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국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법이 우리 밑에까지 내려오자면 한참 걸릴테니까 그 사이에 우리 위원들 전부 생각이 거의 같습니다. 그 사이에는 아마 거기로 전 행정력을 동원해야 될 겁니다. 시민들도 거기 전부 작업을 해 가지고 완전 분리배출을 해야 되고 이게 안 줄어지면 매일 구미에 사백 몇 십만원씩 주는 돈도 이것은 더 많이 줘야 돼요. 왜! 지금 일반 삼풍동 영대 안에 있는 매립장 소각할 것도 지금 빨리 치우라고 고함을 지르니까 실어다 내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법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학교지원담당 하는 계를 안 만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행정력을 이게 해결될 때까지는 청소업무에 거의 쏟아 붓겠다 하는 약속만 해 주면 우리는 통과시킬게요.

예, 약속은 제가 약속해서 된다고 하면 약속을 하는데 그 설명을 제가 조금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4대 의원님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7월 1일부터 쓰레기가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등원하자마자 쓰레기문제가 대란이 나 가지고 더 쇼크를 많이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삼풍동 매립장이 한도에 찼습니다. 진량공단 매립장 저것도 여기 위원장도 계시고 합니다만 늦게 지난 5월에 타협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 안에 또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고 이러한 와중에 사실상 지금 버릴 때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 또 민간위탁 했지, 들어갈 때 없지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올 연말까지 가면 진량공단 매립장이 조성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고 나면 일단 그것으로 좀 들어가고 또 하양 소각로가 고장수리가 되고 나면 좀 나을 겁니다. 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시민한테 직접 와 닿는 것이 청소인데 청소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여하튼 그게 빨리 안정을 찾도록 저희들 행정력을 총 지원해 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또 한 가지 금방 말씀하신 중에 실수를 하시네요. 지금 진량쓰레기장이 연말되면 완공된다고요? 택도 없습니다. 왜! 진량읍민들하고 시장하고 합의해 가지고 공증해 놓은 공증각서 이행을 시에서는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게 5월에 체결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읍민회관도 지어주고 무엇도 하고 쭉 다 돼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 추경이 아무 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추경이 이번 9월말부터 해서 10월 5일 사이에 추경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벌써 이 예산이 확보될 겁니다. 모든 사업은 돈 없으면 안 됩니다. 일부러 하는 것이야 할 수 있지요. 매일 가서 이야기하면 되지만 이번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 위원님께서 심사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면 그 예산이 있어야 발주도 하고 무엇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학원지원담당을 당분간 보류하신다 위원님들 보류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신설을 하는데서도 우리 시에서도 전에 있던 병무담당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들 배치를 다 했습니다. 청소과도 사실 더 갔지요. 더 보내고 직원들은 다 배치해 버렸습니다.

직원들은 없는 상태입니까?

예, 직원들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몇 분께서 쓰레기 청소 이것 때문에 얘기가 많이 됐는데 국장님께서는 청소과 기피부서라는 공문 내려온 것 봤습니까?

저희들이 생산한 겁니다.

생산했는데 그것을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격무부서다 일이 많다, 요새 사람들은 격무부서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안 가려고 그래 가지고 저희 청소과 근무직원도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두 사람이 올라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공모했다면 뒤에 무슨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 가는데는.

배치 다 했습니다.

배치는 했지만 모집했을 때는 무슨 조건이 있어야 하는 그런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일정기간 근무하고 나면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로 우선 전보를 시켜 주고 근무성적평정 시 우수 직원으로 평정해 주고 그 다음에 표창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표창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부서에 근무한 분은 다음 인사 때 자기가 원하든 안 하든간에 좋은 부서에 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것은 꼭 실행을 해야 됩니다.

예, 해야지요.

그리고 조례안 중에 학교지원담당을 전에는 신설한다 했는데 이번에는 업무분장을 조정하면서 하는 그 말뜻이 어떻습니까?

뒤편에 보시면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한 것은 설명을 잘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설명한 것이 뒤의 조례안하고 부합하는 겁니다.

설명을 잘못했다 하는데 설명한 공무원도 전에도 거기 와서 같은 위치의 국장 아닙니까?

예, 국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정도 국장 같으면 제가 볼 때 설명이 이렇게 반대되게 틀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꾸 뒷장 뒷장 하는데 이게 어떻게 급하게 만들었으면 페이지도 없이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이것을 우리 컴퓨터에서 그냥 빼다보니까 페이지가 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요량 것 해서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참고자료라고 그냥 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분장 조정하는데 있어서는 인원이 몇 명 필요합니까? 조정하는 부서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원 필요없습니다. 이건 조례상 내용이니까.

업무분장 할 때 누가 맡으면 월급이 더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없습니다. 현 직원이 그냥 맡는 거지요.

현 직원이?

예.

거기 인원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군요.

예, 새로 증원을 늘려 가지고 하면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은 인원도 안 늘이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사무분장만 하는 것은 예산이 필요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학교지원담당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예산이 필요했습니까?

그때는 지원담당을 새로 만들면 사람을 증원했을 경우에는 돈이 필요하고 현재 있는 사람을 그냥 조정해서 쓰면 예산은 필요없지요.

담당이라고 하면 계장급입니까?

예, 6급을 담당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계장했지만 요즘은 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제가 아닙니다. 그냥 담당입니다.

그러면 그것 맡는다고 해서 계장 6급이 더 생기고 이런 뜻은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지금 증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 우리 경산시를 학원도시라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평소에 일반 사람들한테도 듣고 있는데 13개 대학이라는 학원 표시가 제 생각입니다. 오거리나 영대 사거리나 안 그러면 과거 제일모직 앞 그런 곳에 무슨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경산시에 누구든지 오면 학원도시라고 표시를 할 수 있는 어떤 전광판이라든지 무슨 도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표지판 설치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못합니다.

도로표지판이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꽃길 가꾸기 예산도 6,000만원인가 들여서 꽃 그것 시들어서 없어지면 6,000만원 나가는데 이런 것은 6,000만원 들이면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설치를 우리 일방적으로 못한다니까요.

일방적으로 못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 허가받고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로변에 마을 이정표도 다 제대로 못 달았거든요. 도로안전표지판을 다 못 달았는데 학교 표지판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학원도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니까 협의체를 만든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아마 그런 데서 이것을 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싶습니다.

내 이야기는 경산의 자랑이라 하고 13개 대학이 있다 하는 그런 표시를 하자 이런 것인데 영남대학 세수도 하나도 시에 없는데 그런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경산시를 알리는 방법, 홍보물 차원에서 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