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제가 수강료 징수현황만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과연 돈이 다 어디로 갔나 싶을 정도입니다. 2005년도에 수강료 징수한 거와 2006년도 수강료 징수한 사항 보면 그야말로 강사료를 주고도 남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05년도에는 수강료 징수현황이 무료프로그램이나 아주 저가의 수강료를 받았을 때는 1억2,000만원 정도의 수강료를 총집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유료화하는 계획에 의해서 3월달부터는 수강료 수입이 좀더 늘어나서 3억3,700만원 거의 4억원 가까이 수강료가 징수됐었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2005년도에 강사수당은 2억8,000만원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2억4,000만원 강사수당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이 수강료와 강사수당 내용을 보면 강사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수강료에다 부족한 부분을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합쳐서 강사료를 주게 돼 있다면 2006년도에는 적어도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를 주고도 예산이 남아야 되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수강료는 수강료대로 받고 강사료는 강사료대로 나가고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그대로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각 동에 프로그램별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이 2005년도에는 96만원이었고 올해는 90만원입니다. 자치위원회 역시 30만원인데 27만원 지급이 되고 있고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행사할 수 있는 행사진행비로 30여 만원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서 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돈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유료화하기 전이나 후나 들어가는 돈은 그대로 들어가고, 그러면그 돈은 다 어디로 갔나, 과장님 혹시 공금 횡령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