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희 의원 발언

위원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2005년도에 통보사안들의 유형을 보면 실제로 훈계정도 할 수 있는 사안이 8건 정도 되고 내용들이 집단행동이나 이런 걸로 해서 8건, 직무유기로 해서 6건 어떻게 보면 자주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사법기관에 통보되는 사안들이 계속되어 지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집단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은 줄었지만 어떻게 보면 통보된 범죄내용들이 흉악하다고 할 수 있는 범죄들이 몇 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하면 공무원 전체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고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 통보나 내용들만 보면 굉장히 공무원들에 대한 시각을 안 좋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공직기강 차원에서 주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전장치나 방안을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법기관에 통보해서 통보사항이 오기 전에 이미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 번 반복돼서 사법기관에 통보돼서 그 절차가 진행됐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연번 접수된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범죄유형들이 흉악한 이런 부분들로 발생하는 부분들이랄지 자꾸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사안들을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사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계획한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