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민회관 및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피감사부서의 간부 인사 및 소개가 있겠습니다. 피감사부서를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일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오늘 피감사부서인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자료는 없습니다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2년도 시정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이 복지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저희 경산시 보건소 소장 이하 70명의 직원들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2002년도 의회에 보고한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사업에 있어 읍면 단위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방역소독은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주로 시가지, 또 천변 주로 시가지 중심으로 하는 게 연막소독이고 분무소독은 주로 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 또는 하수구 이런 데 주로 하는 것이 분무소독입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은 주로 낮시간대 보통 한 10시부터 오후 시간은 사실 너무 더워서 분무소독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한 2시까지 정도 하고 나머지는 새벽으로 일출, 일몰 전후에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실시합니다. 일출 전에도 과거에 실시했습니다만 지금은 일몰 후에 한 6시 반부터 8시 반 깜깜해질 때까지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보니까 연막소독을 할 때 각 동네에서 시간대가 모자라선지 모르지만 낮에 4시경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읍사무소에 많이 항의도 들어오고 합니다.

연막소독을 오후 4시에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연막소독은 모기들이 활동하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그렇고 읍면동에 연막소독 시간은 확실히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막소독을 오후 4시에 했다고 하는 이게 연막소독이라면 저희들이 시간대를 일몰 후로 조정하도록 읍면동에 지시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보건소에 질의를 하니까 진량읍인데 지역이 43개리입니다. 저녁 시간에 다 못 맞추기 때문에 낮에부터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인력을 더 증원하더라도 시간대를 맞추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냥 약만 갖다 버리고 효과 없는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우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영준 위원입니다. 지역별 진료소 내용과 이번에 인사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지역별 진료소 내용은 각 읍면에 진료소가 1개 내지 2개가 있습니다. 하양읍하고 자인면을 빼고는 다 진료소 1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산면에서는 남산 전지보건진료소하고 남산 대왕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진료소 인사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내용은 이번에 어떤 지역 어디로 가서 이 정도만 얘기를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와촌 같으면 와촌 어느 지역을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와촌하면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걸 묻고 싶습니다.

먼저 와촌면 박사보건진료소에 박순옥 소장이 진량읍 다문리 보건진료소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량읍 다문리에 박순자 보건진료소장이 진량읍 대원보건진료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진량읍 대원보건진료소에 오경숙 보건진료소장이 남산면 전지보건진료소로 옮겼고요, 그리고 용성면 육동보건진료소하고 용성면 도덕보건진료소는 그냥 유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산면 대왕보건진료소 신정숙 보건진료소장이 압량면 의송보건진료소장으로 옮겼고 대왕보건진료소에는 김혜숙 의송보건진료소장이 옮겼습니다. 그리고 압량면 가일보건진료소 유임이 되었고요, 남천면 금곡보건진료소도 유임이 되었습니다. 저희 인사는 그렇습니다. 공무원 인사는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만 보통 인사 순환보직은 인사원칙에 의해서 보통 3년 내지 길게는 5년 되면 보건지소와 보건소간에 순환보직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건진료소 인사는 여태까지 한번도 정기적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보통 한 보건진료소장이 그 지역에 첫 발령 받아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동안 보건진료소장이 그 지역에서 있으면서 어떤 여러 가지 마을주민들의 건강 상태라든지 파악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또 마을사람과의 관계도 상당히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단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이한 태도로 근무할 수도 있고 해서 이번에 민선3기를 맞이해서 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시정도 3차례에 걸쳐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어떤 시정 또 보건진료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인사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천면 금곡보건진료소의 소속은 송백하고 신방하고 금곡리하고 이런 관할구역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 삼성2동이나 저 위쪽에서도 올 수 있습니까? 진료 받으러오는 사람 이쪽으로 와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보통 보면 남천 금곡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5개리에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그 주민을 대상으로 금곡보건진료소가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꼭 그 마을사람들 뿐만 아니고 그 주위에 다른 마을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할 구역이라고 송백, 신방 명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저기 위에 안 골짜기 하도도 있고 이런데 지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원이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놓았으면 우리가 보기 좋은데 딱 지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삼성리 면소재지를 나와서 경산을 이용하는지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정해 준 것은 그 지역에 5개리 내지 6개리 지역에 어떤 그런 보건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에 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5개리를 금곡보건진료소 또는 각 보건진료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료만큼은 사실은 그 지역의 어느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중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의 정원이 72명입니까?

예, 정원 72명입니다.

그럼 현재 3명이 부족합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인원이 있어야 되고 또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줄여야 할 곳은 줄여야 되는데 요즘처럼 긴 장마 끝에는 전염병이 만연하는 게 종종 있지요?

예, 맞습니다.

아폴로 눈병 같은 것도 돌고 또 가축도 전염병이 생기고 하는데 이런 전염병이 돌고 할 때는 업무가 좀 평시보다 과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과한데 현재 이 부족한 인력으로도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 인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 72명에 현원 69명으로 기능직 2명과 보건직 1명이 부족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그렇습니다. 물론 경산시 전체로 봐서는 사실은 별로 저희들 할 이야기 없겠습니다만 경상북도 보건소 정원 대비해서 저희 경산시 보건소를 보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인구 23만에 현재 거의 한 70명밖에 없습니다만 인근 시군에 13만, 14만 되는 시군도 저희들보다 현원, 정원 굉장히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의회를 통해서 또는 시청을 통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걱정대로 전염병 발생에 따른 인력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전염병 발생하면 꼭 전염병 발생부서만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고 저희 전 보건소가 거기 다 매달려야 됩니다. 병리실 직원부터 시작해 갖고 간호사, 방역인부 또 방역계 직원, 의약계 직원들 총 다 매달려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중요한 전염병 발생이 있으면 저희들 팀제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역계 직원은 담당 이하 3명뿐입니다만 예를 들어 세균성이질이라든지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중대한 법정전염병이 발생을 하고 또 지금같이 아폴로 눈병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하면 방역계 직원뿐만 아니라 저희 보건소 직원을 방역계로 기동배치를 다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역부족인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정원 72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하려면 정원도 좀더 늘려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3명이 부족하지요?

예.

부족한데 이 보건소 업무는 그야말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보건소의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해 온 그런 분이 지금 현재 인원도 부족한데 어떻게 다른 부서로 가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타 부서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사회복지과입니다. 또 수도사업소에 일부 있고.

민원실로 가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각 과에서 알아서 배치를 시킵니다. 거기 사회복지과 안에도 보면 보건직 TO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TO는 이렇게 TO대로만 가 있어요. 경산시군 분리 내지는 통합할 당시 그 당시에부터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고 경산시 자체 공무원이 적었습니다.

인원을 충원하실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11월중에 신축 보건소로 저희들이 이사를 가면 신축보건소에는 예전에 저희들이 공간협소라든지 또는 인력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못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인력보강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청 인력지원담당하고 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원은 돼야 됩니다.

장마 후에 모자라는 인원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인력보충도 타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조금 있으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이 되면 외부에서 많은 인원이 고향을 방문하고 하는데 그런 때 또 각별하게 전염병에 유의를 해 주시고 예방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의원이나 병원에 단속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의료보험조합에 갔다왔는데 가니까 보건소에서 한번 단속을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경산이 신설도시로 자꾸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 병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처음 올 때는 환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각 동네에 차를 가지고 무료진료를 한다고 노인들 선전을 해 가지고 차에 하루에 몇 백명씩 싣고 와 가지고 본인부담금을 안 받고 보면 주로 물리치료기 같은 것을 갖다놓고 해 줍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팔, 다리가 아프니까 물리치료를 받고 무료진료 같으면 거기 병원이나 의원에서 끝을 내야 되는데 약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약국에 가면 의료보험조합에 청구가 되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들이 책임을 안 지거든요. 그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병원 측에서는 공사한다고 1년에 2억원을 쓰니 3억원을 썼니 하는데 그것을 실제로 이것은 확인된 사항인데 갖다오신 어른들 이야기로는 물어보면 약국에 가서 약도 지었다 이런 경우에는 1인당 약국에 3천 얼마, 병원에 1만 2천 얼마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 게 의료보험조합에서 데이터를 빼달라고 하니까 대개 그런 식으로 속이는 업체는 2년 안에 청구하기 때문에 안 올린답니다. 지금 그 의원이 생긴 지도 하마 꽤 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청구를 안 했답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그 분들이 가서 잊어버릴 때 연세 많은 분들이 병원에 몇 번 갔는지 무엇했는지 잘 모를 때 그 정도 시기가 지나 가지고 올린답니다, 한 1년 넘어야. 경산시내도 그런 고질업체가 의료보험조합에서 파악하고 있는 곳이 열 몇 군데 된답니다. 아직까지 청구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돼 가지고 그것 또 청구를 해 가지고 돈을 지급하기 전에는 법적효력이 발생 안 한답니다.

병·의원 단속은 의사, 약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다 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저희들이 업무행위까지 단속을 합니다. 지금 채종호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는 사실 저희들도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지금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올해만 하더라도 이미 올해 예상치를 벌써 초과해 버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벌써 건강재정 범죄자가 한 4조 이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물론 어떤 이런 행태에 의해서 저질러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복지재단 부속의원 해 가지고 우리 경산 관내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그런 데서 보면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주로 노인 분들을 모시고 와서 물리치료 해 주고, 노인 분들은 굉장히 좋지요, 점심까지 주고. 과거 의약분업 이전에는 의원에서 약까지 다 투약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일단은 진료행위밖에 못하고 나머지 투약관계는 약국에서 이루어지니까 약국에서는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차량이용에 대한 어떤 그런 단속 방법은 없습니다.

단속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 보건소나 의료보험조합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 가면 갖다오신 분들이 연세가 많은데 안 가르쳐 줍니다. 혹시나 자기 병원에 치료해준 데 우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각 동리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려고 합니다. 전부 친인척간이고 각 동네에 있으니까 어르신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약을 받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다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의원에서 하루에 자기들 이야기는 130명 해준다고 하거든요. 실제 눈으로 봐도 그 정도 오고 동네로 봉고 2대가 경로당 같은데 다닙니다. 오고갈 때 또 무엇을 주느냐 하면 음료수, 빵 같은 것, 사탕 같은 것을 어른들이라고 드립니다. 그것을 잡수기 위해서도 오신 분도 있고 한데 의원이나 병원에는 반드시 오면 의료보험증 가지고 와서 제시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하지요.

그러면 그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파악을 하니까 의료보험증 가지고 오지 않아도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 의료보험조합비가 인상도 자꾸 되고 지금 어마하게 모자라는데 이런 것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만사를 제쳐놓고 해야 될 겁니다. 하루에 백 몇 십명하면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 1인당 1만 5,000원～1만 6,000원 안 됩니까? 1년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차후에 그것을 받는다 해도 저 사람들이 또 의료행위를 하다가 벌금 맞으면 그 전에 병원을 없애 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모양입니다. 명의가 바뀌고 보통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앉아 가지고 하는데 서울에서 내려와서 서울 사는지 어딘지 모르지만 사기꾼 짓을 합니다. 다니면서 얼마큼 버는데 돈도 빌려달라고 하고 주위에 다니며 폭력도 일삼고 이러더라고요. 진량에 보면 서울의원이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단속해야 우리 의료보험조합에 손해가 덜한 것 같습니다. 돈을 쥐고 나면 그 놈들 사라집니다.

앞으로 의료법, 특히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물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시골의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빙자한 여러 가지 어떤 의료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도 하겠고요, 물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저희들이 의료법으로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속하실 때 직접 병원에 가시지 말고 주위라든지 안 그러면 며칠 잠복하면 다 잡힙니다. 병원 앞에 앉아 있으면 다 보입니다. 왔다 가신 분 약국에 갈 때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성함 적고 안 그러면 각 이장님들한테 부탁을 하십시오. 진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해 드릴게요. 증인으로 서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지금 숫자가 어머어마하게 많아요.

부담금을 안 받으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고하십시오. 당장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어른들이 돈이 무료라고 생각하고 자기들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청구를 안 하고 의료보험조합법에 가보니까 기간이 2년이더라고요. 2년이기 때문에 1년 반 넘어서 한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인부담금 관련해 갖고 예를 들어서 의원에서 본인부담금을 안 받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단속하겠습니다.

절대 돈 안 받지요. 돈 한푼도 안 받고 음료수를 주고 이러니까 어른들이 막 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일 심한 데가 5월, 6월인데 와서 물리치료기 한 60～70만원짜리 200명, 그것은 내가 물어보니까 가격이 30 몇 만원 주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다놓고 올라와 누우세요 해서 잠도 오고 하니까 한숨 재우고 또 모자라니까 옆에 하나 집을 더 지어 가지고 식당 옆에 물리치료실 해서 거기 오면 어른들 하시고 그것도 자꾸 하면 효과 없지만 안 하던 것을 하면 효과가 좀 있거든요, 물리치료기가. 그러니 좋다고 줄을 섭니다. 절대로 돈을 안 받지요. 돈 받으면 자기들이 표가 나기 때문에 돈 줍니까? 무료로 해 준다고 해놓고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자기가 1년만에 3억원을 썼다 이렇게 선전을 하거든요. 봉사를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단속하실 때도 병원으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보통 예를 들어 보면 병원에 가 가지고 서로 그렇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어물거리는데 이것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치료를 하러 오신 분한테 살짝 물어봐야지, 그것 또 바로 가면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어른들은 어디서 나왔다고 하면 혹시 자기한테 해가 되고 자기 도움 준 사람은 피해가 가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장님을 시키든지 저번에 병원을 갖다왔는지 어떻게 해 가지고 갔는지 원인하고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원인을 밝혀 가지고 해야지 미리 정보 줘 가지고 이렇게 해 버리면 다 없지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조합에서도 제일 문제가 그것인데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경산시내에 어느 업체, 어느 업체 고질업체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청구를 하고 나서 돈을 줘야 만이 그때부터 법적으로 해서 고발할 여건이 되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대로 자료를 달라, 파악은 제가 해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찾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준 위원입니다.

우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회관 관장으로 온 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종국입니다. 저는 지난 8월 1일자 시민회관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근무는 약 1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출입구 있는 상황은 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회관 주차장은 시민회관 전면에 있습니까, 후면에 있습니까?

시민회관의 건물이 다른 건물과 좀 배치 자체가 특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길에서 보면 2층 건물이 1층이고 저쪽에 주차장 있는 쪽에서 보면 2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기존에 학교 동쪽에서 보면 1층 건물을 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저희 사무실이 있는 2층 건물을 1층 건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 시설은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남쪽인데 건물 뒤편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예, 현관 쪽으로 보면 뒤쪽에 속합니다.

그럼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내려 가지고 현관을 가려고 하면 둘러가야 되지요? 둘러가는 편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리시면 행사가 있을 때는 동쪽 소문하고 남쪽에 문을 상시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바로 출입할 수도 있고 지하 남쪽으로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둘러서 큰 길쪽에 현관으로 오지 않아도 자유롭게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 출입구가 하나 또 있지요?

예, 북편에 있습니다.

북편이라고 하면 동부파출소 나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 개방 안 합니까?

그것은 행사 있을 때만 개방을 합니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시민회관의 건물이 연건평 1,600평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은 관장을 포함해서 전부 9명입니다. 9명 중에서는 보일러를 관리하고 무대를 관리하고 전기를 관리하고 등등 기술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4명이고 나머지 행정보조로 하고 있는 사람하고 계장 두 사람 합해서 저까지 8명이 있기 때문에 상시 문을 개방하려고 해도 그 건물 보완유지상 행사 없을 때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과 1층 현관쪽만 문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쪽을 보고 있는 현관하고 주차장 남쪽 2개만 개방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 편에 동부파출소 있는 데는 행사 있을 때 개방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문은 무대 쪽에서 나가는 문입니다.

그것은 철장을 해 놓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문은 바로 무대 행사 있을 때 소품을 들여놓기 위해서 만든 문입니다. 아마 철문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철문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철문은 일반인들 출입이 통제돼 있는 그런 문입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문 외에 주차장에서 무대 쪽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어요. 사진을 한부 찍어왔는데. 이게 지금 철문은 이 문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문은 이쪽에 보면 문이 하나 돼 있어요. 확인을 해 봤는데 이 문도 행사 시는 열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내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작은 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복잡할 때는 이렇게 둘러가는 것보다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행사라든지 대강당에 많은 시민들 모아놓고 공연할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무대에 출입하는 문을 제외하고는 전 문을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지을 때는 시민회관인 줄 몰랐어요. 행사 가고 오고 해서 시민회관인 줄 알고 그렇게 느꼈는데 일반인 안 가본 사람은 시민회관 건물인지 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서쪽을 보고 외지에 지었는지 난 궁금한데 그런 이유는 내가 물을 필요는 없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촌에 시골 버스가 다니는데 주로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보면 번호표도 큰 글씨로 써 놓았으면 100번이라든지 99번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속담이지만도 나이 많은 사람 위주로, 눈 어두운 사람 위주로, 학생들은 잘 보이고 나이 많은 사람 위주로 잘 타기 위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시민회관 글 이것도 목적은 이것인데 이 부분은 뒤편에 전부 민가가 있어 교통량이 많고 사실 뒤편에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 글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 편에 동부파출소 쪽으로 쭉 올라온 데만 있으면 차 타고만 오지 그 도보는 별로 없습니다. 뒤쪽은 도보가 있는데 이쪽 뒤로 가면 자인 길이고 이런데 이 글을 새로 보완해서 큰 글씨라고 이쪽 면은 경산시 마크를 넣고 시민회관 표시를 가보면 경산은 잘 안 보입니다. 내가 좀 나쁘게 평하면 초등학교 글씨처럼 써서 했어요. 그게 내가 어제 봤는데 녹물이 내려오고 그렇더라고요. 이 글을 잘해서 이 위로 당겨 올려서 하면 저기가 우리 경산시민회관이다 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표기하기 위해서 써 놓았는데 이것을 당겨 올리는 이런 방법을 연구했으면 싶어서 물어봅니다.

예, 위원님께서 좋은 시민회관 활성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시민회관장으로 부임해서 가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에도 부분적으로, 지금 시민회관 앞에 서편으로 보고 있는 뜨락에 보면 2차선 큰 도로가 있고 좁은 보도가 있고 현관 들어가는 쪽에 보도와 똑같은 그런 보도블럭을 깔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가 오고 그러니까 침하가 돼서 울룩불룩한데 명색이 경산시민들이 모이는 얼굴인데 그 바닥을 좀 어떤 특정건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현대밀레몰 앞에 광장에 깔아 놓은 그런 큰 타일 같은 돌로 돼 있는 타일 이런 것을 해서 좀 품격이 보이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글 표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게 경산의 이미지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까 주차장에서 가는 문이 있는데 여기 가보면 둘러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반대방향으로 해서 이것을 바로 앞으로 허물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다면 행사 때는 이것이 잘못하면 막혀 가지고 처음 오는 사람은 출입문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출입구라고 하는 간판 써서 보통 행사 때는 옆에 세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출입구라고 하고 나중에 행사 마치면 들여놓으면 되고 표시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태재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호우 때 거기 비 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 새는 데는 찾았습니까?

이번에는 오랫동안 장대비가 내리기는 제 기억에는 이번이 처음 같고 사라호 때는 제가 어릴 때라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상당히 오랜 기간 비가 오니까 비가 4층 건물 에어로빅실 위에 천장에서 어떤 특정부분을 오늘 이야기할 수는 없고 군데군데 한 네댓 군데에서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적은 비가 오면 흐르지 않고 많은 비가 오면 흐르는데 걱정되는 것은 한 번 비가 샜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새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고 전문가를 제가 데리고 와서 한번 보여 봤습니다. 보여 보니까 옥상 전면방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일단 시공회사인 한국개발에다가 너희들이 건물 지었으니까 이것 일종의 하자인데 보수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누수부분, 다시 말하면 방수부분에 대한 하자는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랍니다. 그래서 건축부서나 감사부서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3년이고 일반건축부분이 무너진다든지 붕괴한다든지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10년이랍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전문가를 한번 초빙해 가지고 정밀검사를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방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아직까지 저희 실력으로서는 어느 부분이 물이 새는지 그것은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회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시민회관은 지난 ’93년도 12월에 착공을 해서 ’96년 2월에 약 2년 2개월 정도 걸려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 6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비단 시민회관만 아니고 한국개발에서 지은 우리 보건소, 우리 의사당부터 시작해서 전부 하자기간은 넘었다고 그러고 아직 10년도 안 되었는데 전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시민회관에 비가 새고 이러면 그 안에 예식장도 있고 또 대강당도 있고 공연장도 사용하고 이런데 우리 의원회관하고는 또 성격이 좀 틀려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관계부서에서는 계속 한국개발에 주는 이유도 모르겠고 또 우리 시청 앞에 보건소 새로 짓는 것 이것도 시공업자가 한국개발이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시민회관에 대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상반기 7월말까지 실적을 제가 뽑아 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24회 대관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는데 무료가 48회이고 유료가 176회입니다. 무료는 우리 시나 국가기관에서 필요해서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무료로 하도록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는 유료로 하고 있는데 원래 대관행사는 가을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수가 약 2,400만원 정도의 대관료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단체라든지 행사하는 것 있습니까?

일정은 계속 지금 10월 중순까지 예약이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오늘은 행사가 마침 없습니다만 내일부터 이틀간 있고 오는 13일은 저희들이 중앙예술극단에다가 연초 2월에 예산이 서서 계획이 돼 있는데 창극 초청공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춘향전 창극 외에 한 10편 정도를 공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무료 공연이기 때문에 많이 관람을 해야 될 그런 것도 있고 또 도립관현악단 이 팀들이 곧 저희 회관에서 시민을 위해서 공연합니다. 이런 등등 큼직하고 적은 행사들이 계속 대관이 예약을 돼 있습니다.

그런 것 할 때는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큰 행사는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쪽지로 경산시청 홈페이지를 딱 열면 바로 홈페이지가 트면서 적은 창이 뜹니다. 이 창은 이것을 닫아줘야 다른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 창에다가 며칠 무슨 공연이 있다, 지금도 아마 도립국악단 공연도 떠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한 5일 전에 미리 정보통신과와 협조를 해서 띄우고 있습니다. 반회보 같은 데 홍보하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농촌 없는데는 컴퓨터 안 만지면 모르겠네요?

그밖에는 읍면장한테 전부 협조 공문을 다 띄웁니다. 이번에 행사하는 2건도 이미 다 발송을 했고 문화단체에서 다 발송을 했습니다. 물론 의회에도 발송을 했고.

그런 매체 방법으로 해야 농촌이나 멀리서 알지 인터넷하면 부분이 한정돼 있는데요.

예, 그래도 대중화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많이 참여함으로써 경산시민회관도 알리고 안 좋겠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호 위원님.

윤중호 위원입니다. 이번 비에 많이 샜다고 하시는데 피해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특별히 피해의 액수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고요, 물이 새서 지금은 물이 안 새는 단계이고 지금은 천장이 다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비가 왔는데 그런 적은 비에는 물이 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대비가 왔을 때 물이 꽉 배어 가지고 스며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수를 하게 되면 그 보수를 관장님이 주관해서 보수를 하십니까,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합니까?

일단 건축업무니까 건축에다가 의뢰를 해서 건축설계를 합니다. 예산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 되면 시 회계과에서 하고 미만일 때는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방수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새게 되면 다시 안 새도록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한국개발에서 지으면 한 5～6년 지나면 다 비가 새는 모양인데 보건소장님도 지금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참고를 하시고 또 한국개발에서 다시 자기가 참여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추천한 업체가 하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업체말고 다른 전문업체도 참여를 하도록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혈세로 만든 재산인데 철저하게 보수하셔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급 둘이 있는데?

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현황이 그런데요.

그건 전기직입니다. 전기직 7급은 있습니다.

전기직 7급은 별정직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반 행정직에 들어가요?

행정직이 계장말고는 지금 현원이 7급 1명, 8급 1명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책 현황을 보고 묻는 것 아닙니까? 229페이지 보면 일반직 7급에 2명이 있는데.

229페이지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일반직 2명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전기직 7급입니다.

됐습니다. 업무가 무엇인가 물어보았습니다.

행정직입니다.

그리고 별정직에 가 가지고 6급 한 분 계시네요?

예, 있습니다. 그건 운영계장입니다.

운영계장요?

예, 그렇습니다.

7급 한 분?

7급 한 분은 무대감독입니다. 공연하면 무대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정7급입니다.

무대운영 이런 식이지요?

예, 무대운영은 영사기 돌리고 영사기는 또 특수기술이 없으면 못 돌립니다. 영사기 돌리고 무대를 내리고 이렇게 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기능직 8급 두 분은?

한 분은 통신을 관리하고 있고 한 분은 보일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공연을 도립공연인가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좋은 공연이 왔을 때는 의원들 초청할 의향은 있습니까?

그 행사는 이미 저희들이 참석해 주십사 하고 기관단체라고 매년 행사 때마다 협조 공문을 띄웁니다. 초청장을 띄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회관에서 초청장 띄우기는 좀 건방스럽고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하는 그런 공문을 사업소이기 때문에 시장 명의로 띄울 수가 없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좋은 공연이 있을 때는 모르고 가는 수도 있고 알면 그런 행사 한번 참여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준 위원입니다.

우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시민회관 활용하는 얘기를 관장님이 임대도 하고 시에서 하는 행사는 무료로 하고 했는데 현 여성회관의 강당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저희 여성회관은 기능교육과 교양교육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강당이 100평 가까이 되는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저희들이 평소에는 기능반에는 교육을 하지만 평소에는 여가선용으로 해서 사물놀이나 합창단이나 기타 가요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소 저희들이 교육할 때는 임대가 잘 되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이나 피아노학원 같은데 발표회 등으로 대관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지금 조례에 시간당과 기타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채종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물놀이를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예.

여성교육 상설취미반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 지금 사물놀이단 전번 단오에 참석하신 그 단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나오신 분들 거의 남천면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남천면요?

틀립니다.

아닙니다.

그것하고 틀립니까? 그러면 자인 단오에 참석한 사물놀이단하고 지금 여기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하고는 단체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문화원에도 사물놀이가 있습니다.

문화원에는 농악으로 해서 남녀 같이 농악을 하고 저희들은 사물놀이 해서 여성사물놀이단입니다.

그러면 전번에 남천에서 한 것은 문화원 소속입니까?

전통문화보존회라고 별도 있어요.

사물놀이단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떤 행사에 만약 읍면 단위라든지 각 동에 행사 있을 때 초대하면 와 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여성들의 취미클럽 활동으로 지금 처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차원에서도 어느 지역이나 초청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공연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에게 요청하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경산시 쪽에 일부는 많이 알지만 북부 쪽으로 하양, 와촌, 진량이나 이런 데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여성회관도 무슨 행사나 아까 우영준 위원님 이야기하시다시피 사실상 저쪽지역에는 잘 모릅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거리적으로 그러니까 되도록 읍면으로 하지말고 수고스럽지만 부녀회 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참석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읍에 해 놓으면 읍에서 사실상 바빠서 그것까지 다 못 챙깁니다. 그러면 읍에서는 이장들한테 알리면 각 이장이 그것 신경 씁니까? 행사 있어도 어떤 좋은 강좌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이런 사항은 아마 부녀회장님 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참석을 제일 많이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하고 협조하세요.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개관행사를 마치고 소책자로 팜플렛을 제작해서 읍면동 지역이나 부녀회 쪽으로 홍보도 하고 저희 개관행사에 부녀회장님들 초청해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홍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팜플렛하고 인쇄하는 것 이것은 나중에 예산 다 깎아버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뭐 자꾸 하려고 합니까? 그것 전달 안 됩니다. 중단에 전부 소각장으로 막바로 가는데 그걸 왜 자꾸 하려고 해요.

제 말은 팜플렛을 돌리는 게 아니고 연락처를 부녀회장님 쪽으로 하면 몇 명 정도 올 것이냐 파악해 달라고 하면 빠를 겁니다. 인쇄물 주면 그 인쇄물은 사실상 전달이 힘들거든요. 차라리 전화상이 훨씬 나을 겁니다.

새마을과하고 협조하면 다 연락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화상으로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본인하고 직접 통화한 것하고 다르니까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회 전정에서 10시에 출발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