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황 의원 발언
홍섭
최홍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경제국 및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과장님 금년에 광해방지사업 어디 어디 합니까?
종혁
박종혁경제과장
광해방지 사업이 7개소인데 장소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장소확정은 저희가 조사 보고 하면 도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내려왔는데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금년 7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3억5,300이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위원님들 경제과 소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하고 발전소주변 지역 특별회계도 같이 심사를 하는 것으로
종필
김종필위원
김종필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경제가 이런 상태에서 명년도에도 역시 노조간부 내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꼭 보내야 되겠습니까?
종혁
박종혁경제과장
이것이 매년 있는 사항인데
종필
김종필위원
매년 연례적으로 해 왔지만 전국민이 외화절약을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데
종혁
박종혁경제과장
저희 자체계획은 아니고 도 계획입니다. 도에서 계획이 내려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종필
김종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소기업육성 이자 보전이 명년도 3억이 되어 있는데 실지 금년도 97년도 이자보전은 얼마했습니까?
종혁
박종혁경제과장
금년도는 2억을 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2억을 했는데 1억을 증액한 이유는
종혁
박종혁경제과장
그게 매년 저희가 연초에 한 번에 돈이 지원되는게 아니라 분기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금년도분도 4/4분기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4분기는 3월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3월달에 추첨을 했고 2/4분기는 6월달에 추첨을 하다보니까
종필
김종필위원
과장님, 중소기업 육성보전 이자가 97년도 새로이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96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6년도 4/4분기도 결국은 97년도 1월달에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건 연례적으로 똑같은 논리에서 4/4분기가 기 연도별로 집행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종혁
박종혁경제과장
96년도까지는 저희가 100억을 가지고 운용을 했고 직종도 제조업에 한해서만 되었는데 97년도부터는 조례를 개정해서 직종도 제조, 도소매, 숙박, 음식
종필
김종필위원
업소 대출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97년도에 100억이라면 98년도에 150억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100억이란 말입니까?
종혁
박종혁경제과장
위원님, 96년도까지는 100억을 가지고 했는데 97년도부터는 250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97년도 250억 증액했으면 97년도 역시 2억을 이자보전을 해야지, 금년에 98년도는 400억이 된다면 이해가 갑니다. 97년도 운용금액에서 50% 증액된다면 이자보전도 50% 증액된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운용금액은 97년도 98년도 변동이 없는데 이자보전만 98년도 증액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출연금 부분 지난해 97년도 얼마쯤 했습니까?
영하
함영하사회경제국장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우리 도에서 중소자금을 출연금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1차년도로 해 가지고 264억을 도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하고 2차는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도에서 300억 목표를 더 해 가지고 출연합니다. 이건 시군의 예산을 봐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책정하는데 우리 시가 6억씩 해 가지고 5년하자면 30억 정도 우리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러면 97년도 얼마 출연했죠?
영하
함영하사회경제국장
금년은 5억을 했습니다. 5억을 해 가지고 97년도 1차년도는 마쳤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과장님, 53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지방전통공예품 개발지원 하고 사천석구 독가촌 전기시설 사업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혁
박종혁경제과장
전통공예품 개발지원은 저희 관내에 16개 공예품 생산업소가 있는데 저희가 공예품 생산이 예전 그 모습대로 자꾸 되기 때문에 좀 개발의지를 높여 가지고 좀 새로운 상품을 내라 해서 그렇게 하는 업소에다가 지원금을 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사천 석구 독가촌 전기 시설사업은 석구촌에 가구가 4가구가 전기가 안들어오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각 읍면동을 다 하다보니까 다른데는 없는데 사천 거기 4가구가 전기가 안들어온다고 독가촌이 집단이 아니고 한집 한집 거리가 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전에다가 얼마정도 소요되겠느냐 하니까 3,000만원 소요되겠다 해서 거기 전기를 넣어 줄까 해서 3,000만원 했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한전에서 수요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한전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영하
함영하사회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천에서 강력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현행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렇느냐 하면 독가촌이라든가 이런데 전화사업은 한전에서 융자식으로 해 가지고 30년동안 전기요금에서 까가면서 전기를 넣는데 사실 석구 마을은 석구에서도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마을인데 원래는 거기 6가구가 살다가 다 철거를 하고 그 후에 거기 기도원 같은 것이 들어와서 2가구 있고 2가구는 염소를 기르는 가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여기다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형평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실정 때문에 예산에 계상은 했습니다마는 이건 아마 사천면에서 올렸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실 잘 내용도 모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전통공예품 개발지원 금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혁
박종혁경제과장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지원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왜 안줬어요, 지원금을 4,500만원 세워놨다가 왜 안줬습니까?
종혁
박종혁경제과장
저희가 시에서 대상을 시에서 대상이나 금상을 받든지 도에서 입상을 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이걸 심사를 해 보니까 학생들이 받아서 학생들한테는 주는게 뭐하지 않느냐
기도
이기도위원
긴축재정을 위해서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해 주시고 다음은 노조간부 및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보상이 있죠? 지금 나라가 엄청나게 어려운데 해외 나가서 되겠습니까? 전 공무원, 또 시의회 의원 사회 각단체가 해외 나가는 것을 자제하는데 이 예산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아위원
발전소주변 마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올해 3,7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영하
함영하사회경제국장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실 동력자원부에서 한국전력공사하고 그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을 만들적에 그 발전기가 있는 반경 5㎞이내에 있는 마을에다 지원하는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들적에 뭐냐 하면 수력발전소라든가 화력발전소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수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피해가 없다 해 가지고 연도별로 차츰 차츰 지원금액이 줄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이건 뭐 우리가 예산 요구를 안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연도별로 계속 줄어 갈 겁니다.
최종아위원
여기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연도별 피해가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리는 없잖아요?
영하
함영하사회경제국장
그런데 지금 저가 말씀드린 것은 수력발전소가 아마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어갑니다.
종황
최종황위원
국장님, 이게 매년 예산때마다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강릉하면 비단 5, 6년동안에 예산심의때마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강릉을 상징할 수 있는 특화산업, 그 다음 공예품 이걸 우리가 그때 4대때는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을 선진지 시찰까지 시켜봤다고, 그래서 우리가 연간 관광객이 몇백만명이 오는데 그 사람들의 수요를 우리 강릉을 상징할 수 있는 산업특화품이라든가 공예품, 강릉가면 이건 사야된다 그런 품목을 좀 개발 연구를 해서 외국에 가서 선진지 시찰을 해서 외국에 가서 한 번 연구를 하든가 그런 걸 해 보라고 몹시 아쉽게 우리가 예산 심의때 되풀이 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우리가 들여다 보면 서운하고 한심한 일이예요. 그저 틀에 박힌 그 예산 매년 되풀이 하는 예산, 물론 그 기관이 운용하니까 수용비나 관리비나 이게 판에 박혀 계속 되겠죠, 좀 새로운 것이 아쉽다, 그러면 우리는 이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새롭게 그런걸 개발할 수가 없나요? 예산을 투입하고 연구비를 주고 개발비를 투입하더라도 장기적인 그런걸 개발을 못하겠느냐는 것이 예산심의때마다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무과장들이 자기 소관업무에 자신이 없어요. 예산 심의를 해 보면, 답변도 제대로 못하니 자기 과에 소관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한 상태에서 과연 무얼 우리가 바라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에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제 가정복지과 예산 같은 것 전혀 과장이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행정의 능률을 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몹시 아쉽네요, 그리고 경제과장님은 뭔가 새로운 맛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행정을 좀 펴주셨으면 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럽고 아쉬운 점입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물가안정 기업소에 쓰레기봉투를 100개 업소에다 520만원어치를 줄거라고 했는데 100개 업소를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금년에,
종혁
박종혁경제과장
저희가 물가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저렴한 가격을 받는 업소를 읍면동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또 도에서 추천할 때 가격을 표시합니다. 짜장면이면 얼마 받고 가격을 행정지도가격과 대조해서 헐하게 받는 업소를 확정지어 가지고 합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유흥업소에 한해서 선정합니까?
종혁
박종혁경제과장
저희가 물가관리 대상업소는 다 해당됩니다. 되는데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식당이 올라 오고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이게 98년도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97년도는 어떻게 선정을 했느냔 말입니다.
종혁
박종혁경제과장
읍면동에서
종필
김종필위원
읍면동의 추천을 받았든지 선정을 할 때 어떤 업소에
증진
설증진지역경제계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예.
증진
설증진지역경제계장
저희 강릉시는 강릉시민의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센티브제를 적용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금전지원도 있지만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방법은 저희들이 행정지도 가격을 매년 설정합니다. 54개 품목에 대해서, 그러면 54개 품목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품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놓고 집행단계에서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음식업, 숙박업, 세탁업, 세차장, 미장원, 이용원 여러 가지 품묵을 다 선정해 가지고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도 올라오면 시에서 재검토해서 현지 가격을 제대로 다 받고 있느냐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올해 97년도에는 200개 업소에 1,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단 그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굉장히 업소에서도 융자금도 받고 쓰레기봉투도 받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호응도 좋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강릉시에 물가가 지금 현재 개인서비스 낮은 순으로 전국에서 36개 중에서 2위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선정방법은 추천에 의해서 각 읍면동별로 추천하는 것은 기 들은 사항이고 선정업소가 좀 대충 알고 싶다는 겁니다.
증진
설증진지역경제계장
선정업소는 저희들이 행정지도 가격 예를 들어서 세탁업 가격 신사복 상하복 6,500원 이하 하면 그 가격을 준수하는 업소, 그래서 읍면동장이 추천하면 저희들이 그 가격을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게 바로 잘못된 겁니다. 제가 그런 사항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세탁업을 갖다가 가격을 협회별로 준수하고 있고 대다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강릉시민을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식육점에 농축산물이 등락이 많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소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판매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시민들의 불평이 뭔지 압니까?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업종을 선정하고 거기서 선발된 가격을 준수하는 그런 것을 줘야지 세탁업소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증진
설증진지역경제계장
세탁업소는 일부분입니다. 전 업종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어쨌든 98년도에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기울이는 그런 품목을 선정을 해서 58개 품목 다 줄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격을 준수할 수 있는 이런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런 뜻에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3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농어민 직업훈련비 70명에 4,000만원이 섰는데 지금 경제과에서 물론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훈련은 좋은데 왜 농어민에, 차라리 농공어민 같이 겸하지 않고 다른 농정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또 농촌지도소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훈련 관계를 경제과에서 이걸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겁니까?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혁
박종혁경제과장
4,166만원 전부 국비입니다.
최인규위원
전액이 국비입니까? 여기 보니까 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데
종혁
박종혁경제과장
다음 장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하
함영하사회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인규위원
설명, 좋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지침이 있어서 했으면 공은 뺐어요? 농공상 다 들어가야 할게 아닙니까? 농어민은 전부 보조 이런게 너무 많아요. 많은데 그러잖아도 농민은 많이 하는데 기술 훈련을 해서 기술보급에 중점을 둔다면 각 분야별로 다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뜻이죠.
종혁
박종혁경제과장
이게 세입에 국고보조 내용에 나와 있는데 고용촉진 훈련비가 있고 또 농어민 훈련비가 있는데 왜 이게 분리되어 있느냐 하면 정부에서 농어촌특별회계 지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분리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이 과에서 이걸 하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데서부터 경제과에서 그걸 하자 또 한가지 예산과 관계없이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살리기 운동에 말하자면 주무과가 우리 경제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다른 기업체나 이러면 인력을 50%씩 감축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종 보조비 훈련비 해외연수비 이런 것은 물론 앞으로 많이 사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고용관계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앞장 서 갈 의향은 없습니까?
종혁
박종혁경제과장
고용관계는 저희가
최인규위원
인사규정에 떠나서 예를 들어서 이 어려운 시절에 단시한적으로 나마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얘긴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경제과 경제국에서나마 앞장을 서서 예를 들어서 급여에 얼마를 반환하는 이러한 간단하게 이러한 행위를 먼저 보여서 이 나라에 우리 시 전체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희생을 하라는게 아니고 이러한 계획은 예산 반영할 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혁
박종혁경제과장
그러한 계획은 없고 고용촉진을 위해서 저희가 강릉에 직업전문 훈련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해서 협조를 받아서
최인규위원
내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영하
함영하사회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실시한 것은 우리 공무원 자동차 2부제 하자는 것은 우리 연료계에서 나와서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총무과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제일 먼저 한 것은 경제과에서부터 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한 실적이라면 그것 하나가 있고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최인규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
훈련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농어민 직업 훈련은 어디에 보냅니까? 경제과에서 농어민 훈련을 보낸다는게 좀 안맞아서 그러는 건데
종혁
박종혁경제과장
농어촌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집에 있는
왕종배위원
알겠습니다. 뭔 얘긴지 충분히 이해 하고, 우리 강릉시에 독가촌에 전기가 안들어가는 지역이 몇 지역 입니까?
종혁
박종혁경제과장
저희가 읍면동을 조사했습니다. 다른 읍면동은 없고 사천면만 있었습니다.
왕종배위원
소비자보호단체 운영비 보조하고 539페이지에 보니까 근로자의날 행사보조가 있고, 이 근로자 하고 노조 하고 노조 하나로 결의대회 하고 한국 노총강릉지부 운영보조 이 소비자 보호단체가 강릉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종혁
박종혁경제과장
예, 주부클럽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보호 센타가 있습니다. 거기서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는데 하자가 있는 물건이다 그러면 거기다 신고를 하는데 저희가 금년에 11월말 현재로 확인해 보니까 접수를 769건을 했습니다. 자체처리를 730건 하고 자체처리 못한 것은 소비자보호원 같은데 넘긴게 39건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나온 여자직원이 한사람 전담을 하는데 근무를 지속적으로 보다 보니까 소비자 보호업무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문제는 해결못하지만 어지간한 것은 여기서 해결되고 못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원에 갑니다.
왕종배위원
소비자보호 단체 하고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달리 지원해 주는 금액이 또 있죠? 소비자 보호단체 하고 노조하고
종혁
박종혁경제과장
소비자보호 단체는 주부클럽에서 운영하는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뿐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노조관계는 539페이지에
왕종배위원
아니 그러니 운영비쪼인데 근본적으로는 조금 조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 보는데 여기에 민간 경상보조 말고 풀에서 또 보조 올해 해 줬죠?
종혁
박종혁경제과장
소비자 보호단체는 없습니다. 없고 노조는 하나로 결의대회, 간담회 이런 것을 자주하니까
영하
함영하사회경제국장
노조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총에 지원해 주는 것은 내년도에 우리 노총회관이 아마 준공이 되면 사실 이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지만 지원은 안해 줘도 됩니다. 자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게 있습니다. 그건 참작을 해 주시면 됩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임의단체지만
영하
함영하사회경제국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은 노조를 구성을 해 가지고 법인을 구성 했을 때 저희가 해야지 민주노총은 아직 상부노조는 되어 있지만 하부노조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왕종배위원
하여튼 운영비쪼는 차후에 이야기 하고 근본적으로 풀이 있는데 풀에서 지급 안하고 전부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얘기했듯이 깎자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과목경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조복현입니다. 먼저 98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섭
최홍섭위원장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하는데 과장님들 설명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농정과장 최종문입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김종필위원 입니다.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97년도 몇회를 집회를 했습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97년도 9회를 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면 되는게 아닙니까? 매달 이렇게 10회씩 해야 됩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는 저희들이 당초에 연초에는 명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농가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에 의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농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융자지원을 할 때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개간허가라든가 있을 때 수시로 하기 때문에 1년에 그렇게 분기별로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왜냐하면 전 그렇게 봅니다. 농촌지도소가 있고 농정과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농민에 관한 사항은 농촌에 관한 문제는 중복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인근 다른 시군까지는 통합까지도 하는데 양개 사업관장을 해서 매월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시비 낭비고 인력 낭비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분기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문제점이
홍섭
최홍섭위원장
그리고 30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의사집약이 됩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30명 전체회의는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회 명년도 예를 들어서 98년도 계획을 금년도 책정하게 되면 30명 전체로 하고 그 다음에는 분과별로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합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5만원씩 30명 곱하기 10 아닙니까? 그러면 30명 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그런데 기본적을 예산확보는 그렇게 해 놓고 회의소집을 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남는 경우가
홍섭
최홍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과장님, 농어촌진흥공사에서도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상하반기에 한 번씩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를 해도 인원이 그만큼 안되도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심의위원회는 강릉시, 삼척, 동해 이렇게 3개 시군을 다 해도 1년에 상하반기씩만 해도 되는데 우리 강릉시에서 굳이 30명이 한달에 한 번씩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긴축예산을 하는 마당에서 회수를 줄여도 되는 것이죠?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회수는 저희들이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수시로 사항이 일어날 때 반드시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사항이 일어날때만 그렇잖아요? 다 묶어서 해도 된다고
종필
김종필위원
분기별로 하되 이런 조정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
이기도위원
저게 소위원회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소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이 회수를 줄이면 될 겁니다. 발생할 때마다 하는 것은 하시되, 또 민원사항이니까 장기간 놔둘 수는 없지만 소위원회를 적극 가동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도록 해 보세요.
종필
김종필위원
다음은요, 국가가 이런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는데 금년에도 역시 해외 연수를 보내야 됩니까? 5명에 120마원씩 해서 보내겠다는데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해외연수는 저소득층
종필
김종필위원
저소득층이든 어쨌든 과연 갔다와서 큰 효과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직업훈련교육을 하기 때문에 6개월을 합니다. 6개월을 하는데 거기는 저소득층 자녀가 기술습득하는 6개월 교육기간동안에 교육계획 일정에 해외연수 교육이
종필
김종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결미 도정공장 설립지원 5,000만원은 어느 업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월호평동인데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RPC미곡종합처리장을 할려고 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산리 농수로 설치 및 복개공사가 시비로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도비나 국비 지원 받아서 하면 안됩니까? 시비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국도비를 지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종필
김종필위원
금년에 안나왔으면 1년 좀 더 늦춰서라도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 할게 아니냐는 겁니다. 꼭 그렇게 농수로 복개공사 그렇게 급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매년, 금산리인데 금산에 오봉저수지가 생기므로 해서
종필
김종필위원
어쨌든 이건 국도비 보조를 좀 받고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로는 지금 농림부에서 국고보조는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경작로 확포장만 되어 있구요 농수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급하다고 해서 시자체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리고 장학금 이건 지금 현재 강릉시가 이원화, 삼원화 해서 5억 가까이 물론 국도비도 지원 받습니다마는 시비도 1억7,300만원 들여서 농정과에서 별도로 장학금을 해야 됩니까? 이건 장학금 관련은 시 자체에서 9억8,000만원인가 전체 중복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저희들 소관의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급은 영세농입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물론 영세민 장학금 해당자가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그건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중 지급이 안됩니다. 새마을 어디 강릉시 전체로 장학금 주는데서 절대로 이중 지급을 할, 거기 타면 여기 못타고 이렇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최종아위원
최종아위원 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백합축제가 상당항 성과를 얻었다고 하더라고 이게 100% 소비성 예산인데 이것 경제가 회복 될 때까지 유보 합시다. 이게 지금 1억씩 그것도, 그렇다고 지금 외국에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해외 수입 전시장도 아니고 다만 단오제 행사 조금 빛내기 위해서 1억씩 버린다는 것은 정말 재고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지원 이런데 300만원이지만 아낄 수 있는 긴축예산을, 전부 긴축 긴축하는데 이것 좀 재고를 해 주십시오. 이게 꼭 의례적으로 돈을 안 해 주면 안되는 것으로 예산편성되는데 다만 얼마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는 저희들 2월달에 농산물 특판점을 강원도 전체가 행사를 개최하는데 거기서 재경 우리 강릉출신들 거주민들이 참여 만남의 장소를 겸해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는 예산이 조금 재경 강릉 분들이 오시면 선물도 해야 되고 이래서
최종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 꼭 팔아먹기 위한 유통사업에 대한 용역을 할려고 합니까? 이것을 돈 들여가지고 용역을 꼭 해 가지고 전개를 해야 합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이건 화훼 생산유통 지원사업 설계비입니다.
최종아위원
설계비입니까? 그러니까 유통지원 설계, 구체적으로 우리가 유리온실 짓기 위한 설계비 입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아위원
그러면 유통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그 사업자체가 위에서 내려오는건 화훼유통 그런 용어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아위원
그리고 암반관정 수중모터 500만원이죠?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예.
최종아위원
보통 암반수중모터 몇 개 씁니까? 수명이 몇 년 갑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지금 밀어주는 것 하고 흡입하는 양이 있는데, 그걸 멀리 밀면 짧게 쓰고 현재는 3년 이상 씁니다.
최종아위원
그런데 모터하나가 새것이 300만원 하고 수리가 300만원 하는데 어디 것을 수리합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기존 암반관정에 수중모터가 설치되어 있는게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느 하나가 고장이 나면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최종아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디 간다는게 아니고 앞으로 고장을 대비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암반관정이 농정과에서 관리하는게 30개소 입니까? 이게 다 가동됩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예.
최종아위원
만일 3개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3개가 고장나면 고장정도에 따라서 이 예산 범위내에서 고칠 수 있으면 하고 안되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국장님께 말씀 한 번 물읍시다. 시책 지역개발 및 농정시책 추진비 시장 추진비가 2,000만원 들어와 있는데 금년 97년도는 안세웠죠?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예.
기도
이기도위원
그런데 시장이 농정시책 추진 못해 가지고 강릉시가 농정 시책 금년에 추진을 하나도 못했겠네요?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금년에 농정사업에 각종 사업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크고 적은 올망졸망한 행사가 많았습니다. 거기 하는데 이제까지 시장님 판공비 가지고 했거든요 하고 보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미안한 감이 있고 그렇다고 저희들 예산도 없는데 판공비 쓴 것을 가지고 대들수도 없고
기도
이기도위원
시장 풀보조비가 2억8,300만원이나 서 있어요.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그래서 도저히 저희 국에서는 농정시책을 시장님이 농촌 다니시기 때문에 행사 이런데서 점심값이라도 낼 수 있도록 시장님 앞으로 시책추진사업비로 세워 놨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 신설된 이 과목은 그 행사장에서 시장몫으로 점심값으로 한다고 했는데 행사보조비가 각급 단체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이건 불필요한 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직업훈련생 해외교육여비 보상은 안나가도 되죠?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이건 그렇습니다. 직업훈련생이 희망자를 모아서 가는데 많아봐야 2사람 내지 3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6개월동안 직업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그건 농림부에서 도에서 도자체로 해외연수를 강원도 전체 있는 사람 한 20명이고 30명이고 모아서 교육하고 마치면 반드시 해외 연수를 작년에 보내더라구요. 그런데 그 부담을 자체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예산을 안세워 놓을 수 없고 다른데 다 가는데 강릉시만 못갈 수 없으니까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그러면 농업인들이 해외연수를 6개월 갔다 와 가지고 자영하고 있는 사례를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이게 직업훈련생이라는 것은 농민후계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청소년 이런 사람들이 희망했을적에 가는데 96년도 2명이 갔고 금년도 2명이 갔습니다. 갔는데 주로 자격증 취득입니다. 농기계 기능사보 자격, 그 다음에 굴착기 운전기사 기능사 자격, 지게차 운전기사 기능사 자격, 2급 정비사 자격 이런걸 받는데 현재 96년도 두사람 갔다온 사람은 군에 입대해서 취업이 안되어 있고
기도
이기도위원
그런 기술을 할려면 당연히 지역경제과에서 보내야지 왜 농업기술도 아닌 공업기술을 왜 농정과에서 보내요.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그런데 시책사업으로 농정분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도
이기도위원
농업기술을 배워 오라고 해야지 공업기술을 배우면 지역경제과에서 당연히 보내야 됩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2명가는데 5명씩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
이기도위원
인원을 늘려 가지고 600만원 책정해 놓고 두 사람 가면 두사람한테 다 지급하나요?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2명인데 내년도는 5명으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2명씩 갔습니다.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대상자가 농업인 자녀기 때문에 저희 농정과에서 다루는 것 같습니다.
최인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언을 하겠는데요, 이런 자녀를 해 가지고 공업계통에 모든 지역발전 향상이나 이런데는 좋은데 과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기여되는 것인가 하는걸 판단을 하고 남이 다른 시군에서 하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막연한 답변은 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이건 지역개발비에 지역에 기능보유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는데 주로 농고재학생이나 농고 졸업생이 갑니다.
최인규위원
그래서 우리 이위원님이 물었잖아요, 현저한 그런 기여도가, 효과가 한 그런 사례가 하나만 들어서 얘기하라니 얘기를 안하셨죠? 기능만 보유했지 써먹지 못하고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이게 왕산면 목계리에 있는 한 사람하고 연곡면 동덕리에 있는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은 96년도 갔다 왔는데 졸업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군에 입대해서 취업을 못하고 있고 현재 사천에 있는 사람 이영근이 하고 입암동에 있는 사람은 지금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금년말에 교육이 끝납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그런데 왜 국도비가 안붙었어요?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직업훈련생은 시군 자체에서 합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58페이지에 여비란에 국내여비 농지전용 부담금 수납대사확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예요.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농지전용 부담금을 저희들이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시로, 예를 들어서 100원을 부과하면 10원이란 돈을 저희시에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저희들이 부과한 것 하고 대조해서 과연 우리에게
최종아위원
쉽게 얘기해요, 지금 농어촌진흥공사에다 하는게 아닙니까? 농지전용료를, 거기에 출장가서 확인한다는게 아닙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예.
최종아위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기도
이기도위원
직원들 국내 여비 있잖아요?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있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있는데 따로 해 놓을 이유가 있나요?
종필
김종필위원
과장님, 제가 재차 질문을 합니다. 해외 연수말이죠, 분명히 말씀 해 줘요. 97년도 2명 96년도 2명 갔다는데 지금 보면 2명하고 5명하고 7명을 예산조치 한겁니다. 한가지 사업을 가지고 똑같은 6개월 교육후에 2명이 가는데 예산서 요청에는 분류를 해서 2명 5명 7명을 했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나중에 깎았다고만 섭하게 생각할게 아니고 설명을 명확히 해 줘야지만 예산을 존치 문제를 갖다가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집행은 2명밖에 안하는데 두가지를 왜 화훼 수출단지에서 2명을 6개월 교육후 해외 연수를 보내고 직업훈련소에서 해외연수 5명을 보내고 실지 7명을 보냈느냐 96년도, 97년도 현황을 명확히 말해줘요.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96년도 아까 말씀드린 2명 갔고, 직업훈련생 말입니다. 그 다음에 97년 2명 갔고 여기 오면 98년도는 5명이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 98년도는 5명이 되지 않느냐 해서 예상적으로 세워 놓은 것이고 2명씩 갔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 수출단지 2명 해외 연수라는 것은 수정예산서에다 넣었습니다마는 해외가 아니고 국내로 해 놨는데 그건 뭔가 하면
종필
김종필위원
화훼수출단지 민간이 해외연수 400만원 해 놨지 않습니까?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그건 4명이 네델란드에 가서 6개월동안 교육을 하는데 가서 적응훈련을 받는데 항공료만 대주고 거기서 부담하고 하는 것은 네델란드 회사에서 6개월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왕산에 있는 화훼수출 단지내에 있는 사람 중에 2사람을 보냅니다. 거기는 꼭 가야 됩니다.
최인규위원
우리 김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할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융자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줘서 이 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 운영문제는 그 사람들이 경영자에게 달린게 아닙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알선을 해 주고 융자를 해 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자기들이 거기 기술이 우리 공무원들이 배워서 농촌지도소에서 배워 가지고 전수를 해 주면 되는데 그분들 지원까지 해 주고 여기서 또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물론 돈이 많이 남아 돌면 모르죠. 좋은데 이런 점에서 조금 생각할게 없습니까?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그런데 지도소에서 공무원들이 화훼 전문분야를 해외 가가지고 적응기술을 배워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저가 생각 해 가지고
최인규위원
우리가 다른 보조나 지원을 해 주잖아요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그건 이제 사업시설비 입니다.
최인규위원
그건 사업 모체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그걸 우리가 다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그러니 자부담을 해서 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인데
최인규위원
전에의 농업정책은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이런 어려운 때에 이걸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걸 전부 모아 보라구요. 얼마나 많습니까?
종필
김종필위원
과장님, 96년도 97년도 화훼단지 교육을 실제 다녀 왔습니까? 안다녀 왔지요?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안다녀 왔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최종아위원
과장님 휴경논 경작농가 지원은 어디다 합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저희 관내 읍면동에 휴경재배를 신청하는 농가에 지원합니다.
최종아위원
97년도에 휴경논 몇핵타를 했습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97년도에 휴경논 재배한게 80핵타를 했습니다.
최종아위원
80핵타면 수확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80.2핵타를 휴경논을 재배를 했는데요
최종아위원
전체 휴경논이 몇핵타였는데요.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270핵타입니다.
최종아위원
270핵타에 80핵타를 했다는 겁니까? 수입이 얼마 됩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전년도 순수입이 3억2,400만원이 됩니다.
최종아위원
이게 지금 외지인이 논을 많이 사놓다 보니까 휴경논이 많이 생기는데 이걸 경작 유도를 좀 해 줘요. 이게 지금 4,0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3억 몇천씩 나온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휴경논이 없겠금, 사실 우리 관내 휴경논이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휴경논이 없도록 유도를 해 주십시오. 농정은 제가 볼때는 인근에 일본만 해도 경작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당해연도 채소류부터 경작 작황 실태를 다 전산입력을 해 가지고 작황유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 원시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면 과도 생산이 되고 배추를 소를 먹이고 이런 원시적인 방법에서 탈피를 못해요. 사전 준비가 없기 때문에 이런 휴경지가 자꾸 생기거든요. 이런걸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작황유도를 좀 해 주십시오.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예.
용수
박용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 봅시다. 휴경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휴경논이라고 합니까? 원론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휴경논은 경작 자체를 할 수 있는 논을 우리 쉽게 얘기하면 묵은 논을 얘기합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렇죠? 왜 내가 이걸 묻는가 하면 97년도에 80핵타 휴경논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96년도에 안지은 논이 휴경논입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97년도에, 금년도에 안지은 논 말입니까?
용수
박용수위원
아니, 97년도에 80핵타를 휴경논을 했는데 경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휴경논이라면 96년도에 농사를 안지은걸 97년도에 새로 짓는 것을 휴경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겁니까? 지금 휴경논 지원해 주는게, 그런데 해 줬어요, 아니면 이게 논이 묵을 것 같다 하니 그러면 돈 줄게 누구 지어 이렇게 했어요.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묵은 걸 새로 짓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96년도에 저희들이 보조를 휴경논 경작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보조를 안주면 못짓겠다는 그런 필지가 있었습니다. 일부
용수
박용수위원
그게 몇핵타나 됩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그게 면적이
용수
박용수위원
되었습니다. 과소, 과다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러면 96년도에 농사를 지었으면 97년도에는 휴경논이 아니죠?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아닙니다. 원칙으로는 아닙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런데 휴경논 지원에서 해 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휴경논이 아닌 논을 지원해 줬다는 것이죠.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그런건 아니죠
용수
박용수위원
저래 답답하기는, 농사를 짓는지 안짓는지는 모를 심어 놓고 봐야지 아는데 그걸 하기 전에 결정을 한게 아니요.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아닙니다. 경작을 하고 저희들이 카드를 비치를 했습니다. 읍면동에, 사진을 첨부하고,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냥 대체농 같은 것은 되요. 논이 묵은 것을 벼를 안심고 콩을 심는다든가 이런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사는 최소한 4월1일경에 계획이 서고 종자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종자가 들어가고 5월20일 경이면 결정이 나는 것이죠?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예.
용수
박용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조사를 한 것이 휴경논이지 그 이전에 조사한게 어떻게 휴경논이 되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안짓는다 하니 지원을 해 줬다, 지원 안해주면 안짓는다 하니, 만약에 내 논이 1만5,000평이 있는데 그러면 5핵타죠? 난 내년에 농사 안지어 이러고 3월달에 가서 이게 휴경논이야 돈 주시오 하면 주겠어요. 이게 꽤 많은 돈이예요.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직영을 할 경우에는 안줍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여기에 구조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농정과에서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구조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원칙으로는 96년도에 묵은 논은 97년도에 지원해 주는 것은 해 줘도 되요. 왜 논이 한해 묵으면 다음 해는 관리를 몇배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취지로 가야 되는데 그런 취지가 아닐 때는 원칙적으로 해 주면 안되죠.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맞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맞지요. 그러면 금년에는 좀 명심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한가지 물어 봅시다. 농업 경영인 연합회 기금조성이라고 했는데 농업경영인 연합회는 어디를 말합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농어민 후계자입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지금 기금조성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 전에 지원을 해 준게 있지 않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그건 농촌지도자 연합회 지원해 줬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농촌지도자 연합회는 지도소에서 하는데 여기서 얘기할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 농어민 후계자에게 지원해 준다는거죠? 농어민 후계자 전에도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뭘할겁니까? 그 사람들이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자체 경영자금으로
용수
박용수위원
경영해 가지고 다 밑지고 원인 자체가 지금 소멸되어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농사 짓는데 필요한 겁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아닙니다. 기금 자체를 살려 가지고 그걸 가지고 경영수익
용수
박용수위원
이게 처음이죠?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처음입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이 문제를 저는 이것이 정당하게 바로 써지느냐 그리고 이 돈을 줬을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것을 물어 보는 것인데 이것 좀 재고 해 봐야할, 예산을 삭감하라는게 아니고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이 안되었을 때 철저하게 과장님 명예를 걸고 관리할 자신이 있습니까? 주면 그만이죠?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관리를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전에도 관리를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주고 어디에다 쓰든지 간에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그렇게는 안하죠.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기금 자체에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 자체 기금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아마 기금확보를 위해서
용수
박용수위원
기금 어디다 쓰느냔 말이야, 하다 못해 자녀 학자금 이자를 가지고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농산물 그전처럼 파는데 돈을 모아서 거기다 보태서 해서 실질적인 거래에 쓴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우선 돈을 많이 모아 놓고 보자는 겁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그런건 아니죠.
용수
박용수위원
그러면 그 기금을 쓰기 위한 요청서가 있었을게 아닙니까? 정식으로 서면계획서가 왔을게 아닙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계획서는 지금 작성중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계획서도 안받고 무슨 예산을 세웁니까?
용수
박용수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과장님, 예산 깎이고 안깎이고 하는데 대한 예산 심의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우물우물 하다보면 예산 다 깎입니다. 깎이면 뭘로 일합니까? 뭘 알고 똑바로 해 주셔야지 예산이 깎이지 않죠,
용수
박용수위원
여기 또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참가보조 500만원이 있구요, 지도소에 가면 농업경영인 연합회 운영보조 500만원이 있어요. 뭘 운영하는지 몰라도 이건 지도소 문제니까 지도소에 가서 하기로 하고
왕종배위원
강원도 농업인의 날 이래 놨는데 농업인이면 지도자 후계자 다 들어갑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다 들어갑니다. 농업인인은 일반 지도자 후계자 외도 농업인은 전체를
왕종배위원
전부 다 들어가죠, 자꾸 중복되는 질문을 해서 그런데 시책사업에 2,000만원 있고 이 앞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인데 보조금이 농민의날에도 있고 지도자 후계자가, 실지 이 질문이 왜 자꾸 나오느냐 하면 농정과 하고 지도소 하고 사업주체가 지금 농정과에서 할 사업을 지도소에서 하고 지금 지도소에서 사업을 해야 할 것을 농정과에서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제부터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동방제 하죠? 공동방제는 어디다 어떻게 살포범위만, 무슨 농약을 공동방제 합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공동방제는 저희들 자체 시비로 세운 농약대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방제 농약대는 국비, 도비, 시비인데
왕종배위원
그건 아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그건 목도열병 방제입니다.
왕종배위원
목도열병 방제때 하신다, 그러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는 어떤데 합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사업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비가림 시설은 작년에 했죠? 비가림 시설하고 비닐하우스 하고 현대화 하고 뭐가 틀립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현대화 사업은 비가림시설까지 다 포함하는게 현대화 사업입니다.
왕종배위원
그 다음에 돌발해충 방제가 있죠?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돌발해충 방제는 돌발적으로 생기는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돌발해충 하고 병해충 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병해충은 기본적인 시기적으로 모심고 난 다음에는 벼 물바구니라든가 입도열병을 얘기하는 것이고 돌발해충은 돌발적으로 글자 그대로
왕종배위원
그러니 병해충은 계획에 의해서 지도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돌발해충은 돌발적으로 생겨서 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농촌지도소 하고 중복된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국도비 시비가 들어간 사업에 돌발병충해나 일반 벼 병충해 약재나 시비에 프러스 해 가지고 충분히 둘이 관리하는데 이 살포범위라든가 지역선정이 어차피 병충해가 생긴 지역부터 우선으로 하겠죠.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렇지만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보고하고 지도소는 이런 예산이 또 있으니까 지도소대로 가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복이 되는 부위가 많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 아까 지도자만 해도 그래요. 지도소에서는 농어촌지도자가 1억4,000이 기금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농업경영인이 후계자라고 하는데 지도자 하고 후계자 하고 실질적으로 말 어감은 연령에 따라서 틀린지 정확히 분별 못하겠는데 이런 부분도 같은 농업정책이면서 후계자는 농정과에서 하고 지도자는 지도소에서 한다고 했을 때 조금만 내용이 틀리는 것이지 실질적인 근본 목표는 농업정책에 의한 근본 목표는 똑같죠? 틀립니까? 농업정책에 의한 근본 목표가 틀립니까? 같습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농어민 후계자는 옛날에 후계자는 지금 농업경영인 연합체가 구성되어 있고 지도자 연합회는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본 목표는 같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이걸 빨리 조정을 하고 예산서에 보면 중복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필요없는 예산이 잘못 보면 이 앞에 2,000만원 서고 행사비 지원, 맨 지원인데 뒤에 보면 체육대회, 농어민체육대회, 뭔 체육대회, 실비보상 이건 생각도 못하는 예산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항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농정과 하고 지도소 하고 사업을 일원화 하든가 합치든가 이건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예산서를 보면 혼돈이 와서 실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예요. 그리고 아까 종구 얘기했지만 지도소에도 백합종구인가 뭔 종구개량한다고 예산이 서있더라구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빨리 국장님이 농정과 하고 지도소 하고는 예산이라도 통합은 되기 어려워도 기술지도 하고 농정지도 하고 분명한 분별을 해서 사업을 해야지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하는 당시에도 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게 우선적으로 되어 줘야 되는 우리 의원들이나 농정과에서 봐도 똑같을 거예요. 우선적으로 대줘야 할 부서가 이런 분명한 자료나 근거없이 그냥 자기 자리만 가만히 앉아서 예산을 해서 할려고 하니까 농민은 농민대로 민원이 들어 오면 문제해결이 어려운 것이고 또 관리부서에서는 서로간에 자기 책임이 아니고 남의 책임으로 전가 가할 수 있는 이런 소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아까 종구, 백합종구 1억 있죠? 내년에 왕산에서 재배가 되죠?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예.
왕종배위원
재배가 되면 내년에 1억 예산을 종구생산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종구개발을 위한 사업비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왕종배위원
아니 왕산에
홍섭
최홍섭위원장
왕위원! 어제 중식시간에 보니까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혼잡하고 하니까 농정과는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시고,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시면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혁돈
권혁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황
최종황위원
농정국장님, 농촌지도소가 현재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이양이 되었죠?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예.
종황
최종황위원
그러면 전체 지방공무원으로 되었나요?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종황
최종황위원
그러면 순수한 시비에서 직원들 급료가 나가게 되겠네요?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종황
최종황위원
그러면 전 아직 예산서를 안봤는데 사업비 일부에도 그런 비율로 해서 변동이 많이 되었나요? 말하자면 과거에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거기도 지방비로 전환이 되고 그런 추세가 되나요?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예, 그런데 지금 지도소는 농촌진흥청 산하 이래서 과거에는 IBRD자금 해 가지고 80%가 외국 차관해서 국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차관을 해서 차관사업으로 농촌지도소 사업을 80%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현재는 바뀌어서 80%가 시비고 20%가 국비입니다.
종황
최종황위원
그러면 뒤바뀌었다는 것이죠? 아까 왕위원이 얘기한 그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능이 완전히 지방자치단체로 소속이 된 것과 한가지죠? 그러면 기능이 완전히 지방자치단체로 소속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국가기능이 상당히 축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예산상으로 봐서 과거와 똑같은 그런 틀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죠? 농정과에서 이중적인 사업 농촌지도자 수련대회다 연찬이다 뭐라는 것이 전부 중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예.
종황
최종황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소는 원래가 농촌지도소는 미국에서 원조기관이예요. 농산물 가지고 재원으로 해서 농촌진흥원을 키웠다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지능이 뭔가 하면 미곡 위주로 하는 민족을 밀가루로 체질 변경을 시키기 위해서 농촌진흥원을 만들었다고, 계장급 이하는 모를지 몰라요. 그전에 60년대 70년대 미국 잉여 농산물 원조가 순전히 밀가루로 가지고 우리가 시설공사도 많이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체질개선을 농촌지도소 사업이 된 것 같은데 현재는 지방자치화 시대니까 우리 시가 법률의 개정을 못하겠지만 앞으로 체질개선을 위한 앞장서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 사업은 통합을 해야 됩니다. 이중경비가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가 과연 어떻게 거둬지느냐는 분석도 못하고 맹목적으로 농정과 소관은 농정과 지도소는 지도소 그러면 지도소가 농정국 산하에 사업소로 그렇지 않으면 농업특작물에 대한 연구기관이 되든가 그런 업무가 되어야지 이게 같은 맥락에서 사업소를 과거와 똑같은 형태로 한다면 우리가 예산 편성에 하등 의의가 없어요. 경비만 낭비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을 좀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부에다 제시를 하든지 스스로 그 기구를 축소를 시켜서 이번에 새로 출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벙법이 없는지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또 한가지는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긴데 현재 농촌은 그야말로 앞으로는 이번에 이 경제파동으로 인해서 기아선상에 온다고, 아까 이 예산에 화훼단지, 무슨 비닐하우스 하나도 못합니다. 면세율이 폐지가 되었는데 휘발유가 50% 상승요인이 생기는데 그 돈을 가지고 비닐하우스 하겠습니까? 이 사업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농촌은 파산상태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정에 농정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건설과 관리계 소관이던데 현재 준농림지역에 우리가 위락단지나 여관이나 식당은 허가가 안나죠? 금지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법에 보면 그 준농림지역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종황
최종황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촌을 살려 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왕산 고단 같은 지구라든가 성산 언별리 같은 지구 보광리 같은 지역이라든가 적어도 시내에서 휴양하는 그런 특수한 지역은 조례를 개정해서 기존 농촌에서 새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농촌에서 국밥장사를 하든 토종닭 장사를 하든 길을 열어 주라는 겁니다. 이게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농정과에서 빨리 이러한 사안을 해서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강릉시의회에다 조례를 상정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해 달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강동면 안보관광지로 되어 있는데 그런 농촌에서 식당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할게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농촌문제를 다루는 농정국에서 가장 신경을 써줘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관계를 이번에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에 임시회에 상정을 해서 그런 농촌이 살길을 열어 줘라 그 관계를 꼭 명심하고 추진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어요, 그런 것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최돈한위원 입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기본 용역이 뭘 용역하는 겁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수출단지 조성하는데 유리온실이라든가 각종 부대시설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설계비 입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예.
돈한
최돈한위원
그럼 설계비라고 하지 왜 용역비라고 섰습니까?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그게 뭔가 하니까 화훼단지 조성사업을 부지 5만평에다가 유리온실 3만평을 하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짓고 하니까 190억을 투자하니까 기본계획이 있어야 된답니다. 모든 사업을 하자니까 기본계획이 나와 가지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그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만드는 용역사업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이 뜻이 과장님 하고 국장님 하고 다른데 우리 시에서 화훼단지를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데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는걸 말하는게 아닙니까? 어떻게 앞으로 지원을 해 주고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이냐는 계획서를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맞습니다. 그 계획서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런 계획서를 왜 농정과에서 직접 못하고 대학에다 이것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못하고 학술용역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줘야 된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리고 제가 볼때는 이렇습니다. 옛날부터 소를 물가에까지는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먹이는 것은 소가 물먹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먹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에서 어떤 개인에게 정책자금을 알선해 주고 기술지원 해 주고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도 종류가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융자금 알선해 주고 개인이 할 수 없는 진입도로를 닦아 준다든지 거기에 전기시설을 해 준다든지 이 정도까지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건 완전히 종구대 2억이라는게 백합 씨앗 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사업을 배정해 줘야 되는 것이고 어떤 능력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의 범위 안에서 줘야하는 것이지 이건 씨앗 살 능력도 없어서 씨앗도 우리가 2억 들여서 사주고 어떤 기계시설이고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배우러 가는 차비가 없는 사람한테 비행기 차비도 대주고 이렇게 우리가 강제로 붙잡아다가 외국 비행기 태워서 보내주고 홍보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과연 190억이 드는 사업을 개인을 도와주는게 아니고 망치는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실패하면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 앉는데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에 두사람 보낸다는 것은 전번에 해외 갔을 적에 네델란드 백합 꽃재배하는 회사 하고 우리가 연수를 하는데 지금 현재 평창에 목창우씨 아들이 네델란드에 가서 6개월 연수하고 또 모자라서 이스라엘에 가서 6개월 또 가 있습니다. 또 가 있는데 그런걸 봤을 때 저가 생각했을 때 우리도 기술축적을 노하우를 가져야 되겠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6개월 하는데 먹고 자고 하는 경비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단지 비행기표가 왕복만 해서
돈한
최돈한위원
국장님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최종황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렇습니다. 네델란드에서 상당한 기자재를 팔아먹는 것이고 종구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팔아 먹습니다. 팔아먹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팔기 위해서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인데 교육비가 저가 알기로는 당연히 부담이 되어야 하고 안된다면 자기 부담으로 가야지 견학가는데 차비도 없는 사람 또 백합을 심는데 백합 씨앗값도 없는 사람에게 씨앗값까지 대줘서 되겠습니까? 이제는 농정국에서 농안기금 42조원 안에서 여러 가지 시설 융자금을 받아오는데 받아오더라고 기본적인 능력하고 자세가 있는 사람에게 산정해 주시고 이런 것은 좀 재고를 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강릉에 농업에 관한 것은 근채시험장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는 거기서 연구해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시험재배만 해야 됩니다. 시험재배 해서 성공했을 때 대규모 재배는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소나 시험소나 농정과에서 전체를 관장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근채시험장이나 농촌지도소가 농정과 하고 너무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직제가 다르다고 해서 너무 남남이 되어 있는데 농림수산국에서 근채시험장이고 농촌지도소고 관장을 좀 하셔 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해 가지고 서로 중복이 안되게 그리고 실지 연구하고 시험이 농민들에게 혜택가는 것을 제시 해 가지고 관장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각종 사업을 이런 식으로 사업권자를 배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행정이 190억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잘못되면 몇사람 단지원들을 망치는 겁니다. 자세가 되어 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을 해 주십시오.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왕산에 백합단지에 대해서는 검토에 검토를 거쳐 가지고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심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검토에 검토가 아니고 씨앗 살 값도 없는 사람을 하다 보니 씨앗값 대어 주고 견학하는데 차비가 없으니까 차비도 대어 주고 하는게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수출백합 종구사업 이건 도 시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81만구가 들어오는데 개당 계산하면 500원입니다. 그런데 50% 보조하면 250원씩 주는데 그건 기 유리온실 한 왕산 송현에다 하고 그 다음에 연곡에 유리온실 두군데다가 주는 겁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도비가 왔다고 해서 시비가 당연히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잘못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화훼유통지원 사업비 27억도 왕산에 올라가는게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니 이걸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해 달라는 겁니다. 씨앗까지 제공해서 되겠습니까?
최종아위원
국장님 덧붙여서 이것 다 올해 짓고 나면 유류대도 지원해 줘야 되죠?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유류대 지원 그런데 없습니다.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99년도 가야 끝납니다.
최종아위원
지금 유류값이 인상되어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지금 경유를 때는 하우스나 경유를 사용하던 이런 난방이 지금 서서히 유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연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대한 연료문제 대책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최종아위원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듯이 연곡 유리온실 하고 지금 현재 왕산에 유리 온실이 크게 흑자를 못내지 않습니까?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지금 거기 대표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작년에 카네이션을 심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도지사나 시장이 여러번 방문을 했습니다. 저하고 거기 갔는데 자기들 얘기가 3년 되면 다 지금 자기가 부담한 부담금은 상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촌지도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위원하고 두분 말씀하신 내용인데 현재 그렇습니다. 금년 1월1일자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사업 하고 우리 농정과에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도소는 위원님들 아까 말씀과 같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험사업입니다. 시험하고 연구해서 그 연구하고 시험한 사업을 우리 행정기관에다가 우리 사업부서에 넘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지도소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시험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부대 사업비로 서 있다 보니까 결국은 농정과 하고 사업이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은 농정과 하고 축산과 하고 유사하고 산림과 하고 수산과 하고는 관련이 없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기구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에 있는 기구와 도도 있고 중앙도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개편되어서 내려 와야지 강릉시만 독특하게 기구를 어떻게 하는 것은 저 나름대로 생각입니다마는 어렵고 도에서 전번에 신문이라든가 최각규지사님께서 농업관련 기구를 전부 다 일원화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이 되면 문제가 시군 자치단체까지 어떤 지침이 올겁니다. 지침이 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가 적절히 관장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국장님 그 문제는 우리 도내에도 기 통폐합한데가 있죠? 동해인가 삼척인가 안했습니까?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동해시는 농정업무를 동해시장이 지도소에다 하라고 해서 지도소로 줬습니다.
최종아위원
축산과가 없어지고 축산계로 해 가지고 농촌지도소 한테 통폐합 시켰지 않습니까?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동해시가 말입니까?
최종아위원
가까이 있으면서 그것도 모릅니까? 동해시가 축산과가 없어지고 농촌지도소로 통폐합 되면서 계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과장님,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말입니다. 정주권개발 사업하고 동질의 사업이죠? 동종의 사업이죠?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사업 자체는 지금 현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정주권 개발 사업내에 문화마을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 사업을 그 사업 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다가 하는데 시비만 문화마을 조성에 8억1,300만원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그게 뭔가 하면 구정면 여찬리에 95년도부터 하는 사업이 아직까지 진척이 안되어서 그게 국비기 때문에 이월, 작년도에 했는데 다시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시비로 세입을 잡아서 편성을 한겁니다. 순수한 시비가 아닙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국비에서 시비를 잡아서 다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종문
최종문농정과장
예.
종황
최종황위원
농정행정이 전시행정만 가지고 다루는 거라, 특정인의 전시효과를 하기 위해서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종황
최종황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전 예산이 한군데로 집중이 돼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그게 평야지는 이렇습니다. 전체 밭면적에 50%가, 대충 잡고, 답이고 강릉시에 50%가 밭인데 이 왕산면 같은 경우는 80%가 밭이고 20%가 논입니다. 그래서 논에는 쌀생산 위주고 밭에는 고등채소, 원예, 화훼 위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고랭지 쪽으로 되다 보니까 70%가 왕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산으로 갈 수밖에 없고
최종아위원
고랭지가 꼭 화훼만 있습니까? 약초재배도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이성 작물을 개발을 못해서 그렇지 왕산에 꼭 화훼만 해야 됩니까?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그런데 약초같은 것도 당귀 이런 것도 있는데
최종아위원
약초가 어디 당귀만 있습니까? 도라지도 있고 여러 수백가지가 있는데 우리가지금 앉아 가지고 쉬운 것만 할려고 하니까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개발을 못하는 거죠.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이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시 자체사업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고나 도비가 여기에 수반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농어촌구조 개선 사업에 그건 이런 항목에 국비가, 50% 60% 지원되다 보니까
최종아위원
우리가 특화작목이 개발되어서 앞으로 소득증대가 된다 이러면 국비를 부기명시를 돌릴 수 있잖아요?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그건 어렵습니다.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한정되어 있습니다.
최종아위원
지침이라면 올라가서 돌리면 되죠.
혁돈
권혁돈위원
지침에 왕산에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그런게 아니고 이 항목이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라든지 약초재배라든지 국고보조가 수반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 수반되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거기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지금 우리 강원도가 85%정도가, 아니 60% 정도가 해발 표고 500m이하이죠?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정책도 고랭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릉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도에다가 건의하고 우리 시에 평야지에 맞을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전부 고랭지 쪽으로만 치우쳐 있는데 그런 문제는 강원도 정책만 따라 갈려고 하지 마시고 강릉시 독자적인 정책도 좀 입안되셔야 할 겁니다.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가 벼 같은 것 말입니다. 이건 지도소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고 같이 하셔야 되는데 품종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본 해 본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영동지역에 완벽한 볍씨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지도소 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그런데도 2,000만원씩 해서 용역 좀 한 번 해 봐요.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조금전에 국장님이 지도소 하고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 해 주셔서 이해가 가는데 우리 기획담당관님 계시니까 그러면 농업경영인은 지도소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농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농업경영인 연합회 대회가 있는데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농업경영인이 농민후계자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는 농촌지도자 연합으로 되어 있는데 농민 후계자는 이름을 바꿔서 농어업인 경영인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개 뭔가 하니까 매년 전국 대회를
왕종배위원
그건 아는데 이걸 농촌지도소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농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농정과에서 관리해야 되죠.
왕종배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456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대회 참가보조가 500만원 있구요, 농업경영인 연합회 기금조성이 3,000만원 있습니다. 그리거 516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자 연합회 기금조성이 2,0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농업경영인 연합회 운영보조가 또 500만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 했던대로라면 농정국에 이 예산이 서야지, 똑같은 500만원 예산인데 하나는 운영보조고 하나는 참가보조고 그러면 이게 지금 얘기한게 지도소에다 예산을 세워야 맞습니까? 농정과에다 예산을 세워야 맞습니까?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지도자 연합회는
왕종배위원
지도자 연합회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경영인 연합회, 456페이지에 경영인 참가보조 500만원 있고 경영인 연합회 운영보조가 500만원 있고 연합회 기금조성이 또 농정과에 3,00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이건 농촌지도소에서 요구를 그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경영인은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왕종배위원
아니 그런데 농정과에서 기금을 조성한다고 3,0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경영인 연합회 운영보조로 농촌지도소에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위원들이 자꾸 혼돈이 와 가지고 농촌지도자, 어업인 종사자, 종사자 체육대회 보상이 혼돈이 오니 이게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는지 지금 얘기하니까 하여튼 분명히 기획담당관 얘기 들었죠.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소 때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김남우축산과장
축산과장 김남우입니다.
왕종배위원
축산과 예산이 얼마 없고한데 하나만 물어 봅시다. 공수의 수당이라고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게 어느 목적으로 사용됩니까?
남우
김남우축산과장
축산법에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주로 가축방역이라든가 폐사가축이 늘어난다든가 전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이용하고 농가에 질병예찰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밑에 운영수당에 보면 공수의 수당이 또 있거든요. 뒤에 것 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남우
김남우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것은 국비와 도비로 한사람씩 해서 2명이 이건 국도비가 되구요, 앞에 것은 순수한 시비인데 이게 좀 잘못된게 원래 시비가 하나인데 작년까지는 시비를 50%를 국비 50% 이래 가지고 뒤에 나오는 걸 지급했었는데 금년에는 이게 바뀌어 가지고 한사람분만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2명으로 된게 잘못되었습니까?
남우
김남우축산과장
뒤에 것은 국비고 국비하고 도비로 계상된 겁니다. 앞에 것은 순수한 시비로만 주던 것인데 한사람인데 두사람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558만원은 삭감해도 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수의사가 한명이면 충분합니까?
남우
김남우축산과장
한명하고 국도비에 2사람 하고 이래서 세사람이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이건 한명으로 정정해도 될 사항이네요?
남우
김남우축산과장
예, 앞에 것은 1명으로 정정해도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최종아위원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45%나 감이 되었는데 축산사업이 왜 전년도에 비해서 45%나 감이 되었습니까?
남우
김남우축산과장
저희들이 아직 계상이 안된게 축산 폐수 국비 보조가 3억500만원이 내시가 내려올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부분에 2,300만원 그 다음에 경쟁력 관계가 있고 이런데 이게 내려 오면 작년과 거의 같이 됩니다.
종황
최종황위원
당초예산에 45%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이된 이유가 국고보조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시비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남우
김남우축산과장
국고보조가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축산폐수에 3억이 더 내려 올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같습니다.
최종아위원
과장님, 청정한우 고급육생산 1개소가 어디 입니까?
남우
김남우축산과장
주문진 향호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거세를 해 가지고 하고 있구요, 이 청정한우는 알콜발효사료를 별도로 공급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주문진 지역, 읍에 판매소를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아위원
그런데 도비는 450만원밖에 안되는데 우리 시비는 너무 많이 지원되는게 아닙니까? 1,050만원씩
남우
김남우축산과장
그런데 이건 도에서 예산이 이것만 확정이 되어서 어차피 1,500만원을 확보하자면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되어야
최종아위원
꼭 1,5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남우
김남우축산과장
법은 없습니다. 축산사업 정책적으로 앞으로 한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외국서 들어오는 고기 보다는 훨씬 더 좋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아위원
지금 소 몇두를 사육하고 있습니까?
남우
김남우축산과장
평균 700두 정도 됩니다.
최종아위원
700두인데 농민이 고급육 생산하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그건데 축산을 하는 사람들의 생명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고급육을 생산하면 판로도 좋을 것이고 값도 좋을게 아닙니까?
남우
김남우축산과장
그런데 대신 사료가 비싼 사료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특수사업으로 지원을
최종아위원
그러면 사료가 비싸면 나중에 판매하고 대비 따지면 크게 남는게 없다는 결과네요.
남우
김남우축산과장
그 대신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청정한우 고급육생산을 하는 겁니다. 외국서 들어오는 고기와 차별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어차피 소를 기르고 있는데 좋은 고기를 생산하자는 측면에서
최종아위원
그러면 다른데서도 고급육 생산하겠다 하면 지원을 해 줘야 될게 아닙니까?
남우
김남우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지정되어 있는데가 주문진 향호리만
최종아위원
아니 계속해서 여기만 지원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데서도 좋은 고급 사료를 먹여서 고급육을 생산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줘야 될게 아닙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남우
김남우축산과장
이건 도에서 1개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확장은
최종아위원
아니죠, 형평이 그러면 어느 한군데를 특혜를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다른데서도 고급육을 생산하겠다고 들어오면 해 줘야죠. 여기만 줘야 된다는 원칙이 없지 않습니까?
남우
김남우축산과장
그건 없습니다. 시험사업으로 해서 이걸 한 3년간 할 계획입니다.
최종아위원
엄청난 예산지원을 줘가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남우
김남우축산과장
지금 현재 주문진에서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릉서 거기 가서 고기가 좋다고 소문이 나서 많이 가서 사오기도 하고 합니다.
최종아위원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이다 이거죠? 잘되면 전 축산농가로 확대할 용의가 있다는게 아닙니까? 시범이라는게 해 가지고 잘되면 전 낙농가에다 확대 보급할 수 있다는게 아닙니까?
남우
김남우축산과장
전농가한테 지원은 불가능하고 단지로 묶어 가지고 하는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종아위원
알겠습니다.
최인규위원
과장님, 4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WTO대응 젖소혈통개량사업 보조 이랬는데 이게 여기 2000S/T 이건 마리입니까? 단위입니까? 뭡니까?
남우
김남우축산과장
이건 스트롱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마리분의 정액이 들어가는 그런 뜻입니다.
최인규위원
그러면 그 옆에 80/100은 뭐예요?
남우
김남우축산과장
80%를 보조해 주겠다는 겁니다.
최인규위원
거기에 또 1/2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WTO대응인데 다른데는 국비보조 이런게 많은데 여기는 왜 보조가 없습니까?
남우
김남우축산과장
여기는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데 젖소가 자꾸 근친 번식을 하면 나중에는 퇴화가 되어서 젖이 아주 소량으로 나오고
최인규위원
특수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WTO에 대응해서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우
김남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낙농헬퍼사업 운영비 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은 얼마 안되는데 운영비 어떤 운영비 입니까?
남우
김남우축산과장
이건 헬퍼 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를 농가에서 자부담 하기가 너무 벅차니까 50%를 시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이게 강원도내에서는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해서 한 개소만 운영을 합니다.
최인규위원
이것도 특수사업입니까? 1인당 월별 얼마나 됩니까? 일당으로 나갑니까?
남우
김남우축산과장
일당으로 안나가고 월로 나갑니다.
최인규위원
많아서 나갑니까? 운영비가 좀 많아서 그럽니까?
남우
김남우축산과장
인건비입니다.
최인규위원
얼마나 나갑니까?
남우
김남우축산과장
월에 2사람이 180만원 나갑니다.
최인규위원
비싸긴 비싸네요, 전액보조해 줍니까?
남우
김남우축산과장
아닙니다. 50%만, 360만원에 180만원만
최인규위원
알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과장님, 471페이지에 합동민원 봉사의 날에 가축진료 약품구입으로 해서 3,000두에 3가지 약품을 900만원어치 투입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남우
김남우축산과장
이건 분기별로 시에서 농촌지역에 합동민원 봉사의 날이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1년에 몇번 있습니까?
남우
김남우축산과장
네 번 분기별 한 번씩, 그래서 거기 나갔을 때 공수의를 동원해서 그 부락이나 마을 관내 거기 가서 치료를 해 주고 또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을 농가에다가 가서 지원해 주고 그런
종필
김종필위원
그러면 하루에 4번이면 800두를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4번이면 하루에 3,000두를 한다는데 실지 치료할 수 있는 두수가 한 750두 아닙니까?
남우
김남우축산과장
그게 4번인데 지역으로 묶어서 만약에 읍면에 이번 분기에는 3개 읍면 다음 분기에는 4개 읍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면수는 많이 되겠습니다. 하루 뿐이 아니고 2일 내지 3일을 한 번 나갈 때 하고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민원봉사의 날을 정해 가지고 수의사가 2명입니까? 아까 3명이 750두를 항상 그렇게 접종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남우
김남우축산과장
그런데 보통 1회 할적에 3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치면 한 번에 나가는 사람이 세사람씩 해서 1회에 한 9명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3, 4개 읍면을 한 번에 하고 그 다음에 3, 4개 면을 한 번 하고 하기 때문에 면수는 많이 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홍섭
최홍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산림과장 강미영입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과장님, 가로수 피해 가해자 색출을 금년에 몇건이나 했어요?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매년 저희들이 피해가로수 보상금 징구를 약 1억원씩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이게 3명이 10번을 나간다고 했는데 한 번에 나갈 때 10만원씩 줍니까? 이게 10만원씩 3명 10번 나간다고 했을 때 300만원씩, 국내여비 치고는 많지 않아요?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그건 계산상에 그렇고 수시로 나가니까 그 이상으로 나갑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국내 치고도 관내인데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외지차량이 와서 교통사고 내고 저희들이 결정해서 통지를 하면 자진해서 내는 사람도 있고 안내는 사람도 있고, 관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관내라고만 볼 수 없다, 좋습니다. 가로수가 뭘로 결주보식을 무슨 나무로 해요.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기존 가로수, 은행나무는 은행나무로 보식하고 벚나무는 벚나무로 보식하고 감나무는 감나무로 보식하고 이렇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보통 가로수는 몇 년 된 것을 결주보식 합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기존 가로수 하고 비슷하게 하는게 원칙인데 예산상에 그렇게 못하고 한 15년생 되는 것으로 기존 가로수 하고 좀 맞추느라고 애는 씁니다마는 그렇게 맞지 않는수도 있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그 나무 한본에 20만원씩 가나요? 진짜,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한본에 10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외과 수술비도 본당 20만원씩 가고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외과 수술비는 그 이상으로 가격이 들어갑니다마는 가로수가 그냥 수피 벗겨지고 이런 정도니까 돈이 얼마 안들지만 속이 궁글고 그런 것은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갑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박월동 꽂묘장에 아직도 관수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관수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래 되어서 누수되고 이래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질의하실 분
종필
김종필위원
과장님 월대산 녹화사업에 5,000사업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5,000만원 듭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월대산에 작년도, 재작년도에 산불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해송을 해서 조림을 했습니다마는 나무가 워낙 적어서 피복이 안되기 때문에 큰 나무로 해서 피복 시켜 가지고
종필
김종필위원
이게 나무가 자연적으로 키우면 되지 큰나무로 다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저희 시장님도 지시를 했었고 이래서 벌것게 보이니까 풀이라도 많이 나서 피복이 되면 덜한데 벌건게 마사토가 그냥 나오니까 미관상 그래서
종필
김종필위원
그리고 아까 가로수 결식 보식 금년도 몇주를 했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금년도에 정확한 본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것은 피해 난 것을 보식을 안했습니다. 보상을 받아서 내년도에 예산에 올려 가지고 보식을
종필
김종필위원
그러면 97년도 보식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보상비 받은 것은 세외 수입에
종필
김종필위원
그건 물론 세외수입에 하지만 당초 97년도 보식 예산은 어떻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금년도 보식을 458본을 보식을 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금년에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집행 되었습니까? 458본 보식하는데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예산은
종필
김종필위원
그 458본은 당초 예산에 가로수 식제 예산이지 보식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보식 예산입니다. 3,900만원
종필
김종필위원
가로수식제 보식이 아닙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식제도 있고 보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식이 작년도에 피해 보상금을 받은 보상금입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리고 370페이지에 가로공원 관리 인부임이 1일 2만7,200원 25명 12회 해서 816만원 있구요, 372페이지에 가로공원 관리인부임이 똑같은 3명에 100일 해서 816만원 가로공원 관리 노임을 이렇게 중복으로 세워도 됩니까? 가로공원을 어디에서 관리하는데 중복해서, 이렇게 되면 몇 명입니까? 연인원이.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가로공원 관리를 연중
종필
김종필위원
연중하는데 실지 강릉시내 가로를 어디다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느냔 말입니다. 강릉시내 가로공원 관리, 우리가 맨날 강릉시내 계속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위원
이게 이중으로 섰어요? 맞아요?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도시과에서 도시공원 사업이고
종필
김종필위원
어쨌든 도시공원 사업이든 강릉시내 도로변 가로공원 관리 아닙니까? 370페이지는 25명 곱하기 12하면 연에 300명입니다. 그 다음에 372페이지에 가로공원 관리가 3명 곱하기 100일이면 300명입니다. 강릉시내 가로공원 관리를 어디를 어떻게 하는데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370페이지는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종황
최종황위원
과장님, 강릉시는 시가지가 확대가 되고 경포주변에도 우리가 말하자면 가로수라든가 화단조성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수요가 자꾸 아쉬운데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자꾸 삭감되네요? 여기 기획담당관님 계시지만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경포호수 주변은 상당히 살벌해요. 그런데다가 뭔 나무를 심어서 자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야지 예산이 전년도보다 적게 깎여 내려간다고 하면 도시공간 녹화사업은 안하겠다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강릉시가 시화가 백일홍인데 백일홍 묘목같은 것도 예산심의 할 때 마다 얘기를 하는데 그 묘목을 해서 시민들 가정에다 한 본 심도록 무상으로 다 해 줄 수 있잖아요? 그 보다 더한 예산도 세우는데, 그러면 우리 아름다운 도시는 공간녹지라고, 수목을 조성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도시로 가꿔야 되는데 예산을 자꾸 전년도에 비해서 자꾸 깍아 치우니 도시공간 녹화를 안하겠다는게 아닙니까? 저는 도시 기능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공간 녹화라고 볼 때 예산부서 하고 투쟁을 하더라도 사업비를 따야지 사업비를 그렇게 하면 일 안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경포호수를 한 번 돌아 보세요. 얼마나 살벌해, 그렇게 공무원들은 그런 착안을 못하느냐는 겁니다.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저희들이 도시공원과 시절에 있을 때 호수 주변에 수양버들을 일부를 제거하고 일부는 아직 있습니다마는 그걸 일부를 제거하고 수양 벚나무를 호수를 뺑 돌려서 저희들이 식제를 했습니다.
종황
최종황위원
교동 택지개발에서 소나무 베어져 나오는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걸 좋게 포남동 공원 있잖아요? 거기다 옮겨 심는다든가 그런 정성을 들이는 행정을 보여야지 그런게 전혀 안보이잖아.
최종아위원
과장님, 587페이지 보호수 외과 3본 해서 480만원 하고요 590페이지에 보호수 외과수술 14본 300만원씩 4,200만원 이건 어디 입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587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그건 선교장에 주엽나무 한본 하고 학산에 은행나무 두본이 있습니다. 그 세본이고, 그 다음에 14본은 저희들이 보호수가 78본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패된 부위가 많이 나는 것을 선정을 해서
최종아위원
그런데 14본이라고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14본이라고 했을게 아닙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그건 자료가 나와서 한건 아닙니다.
최종아위원
그러면 14본에 300만원은 허위 예산을 세웠다는게 아닙니까? 보호수가 78본이 있는데 300만원씩 14본을 해서 4,200만원을 했는데 78본에 보호수 명단하고 자료하고 앞으로 외과수술을 해야할 나무 소재하고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용수
박용수위원
국비, 시비 붙은 것은 한 나무에 160만원인데 왜 300만원 했어요?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나무 형태에 따라서 예산 소요되는게 달라 지겠습니다마는 나무 크고 적고 한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러면 14본이 형태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최종아위원
그러니 과장님이 78본의 보호수가 있는데 300만원씩 14본 해 놓으면 누가 봐도 납득이 가는 예산입니까? 아직까지도 이런식으로 예산 신청을 합니까?
용수
박용수위원
국비 들어가는 것은 비싸더라도 시비 들어가는 것은 헐해야 되지 않나요?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국비 들어가는 것은 단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용수
박용수위원
단비 기준이 헐하고 더 비싸고 합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최종아위원
빨리 자료를 줘요. 아니면 삭감시킬테니까
용수
박용수위원
이 시설부대비 말입니다. 수간주사가 시비로만 2,871만원 있고 수간주사 해서 국도시비가 26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앞에 것을 하다가 못해서 하는 겁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하는 겁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시설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료조사가 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산불 감시원 인건비가 들어와 있는데요, 작년에는 산불감시원이 없었죠?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25명이면, 물론 읍면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데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원래 저희들 산불감시원 인부가 얼마가 드는가 하면 80명이 소요 됩니다. 80명 소요되는데 연가 120일을 쓰면 2억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상으로는 30%도 안되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작년에 산불이 몇건 났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금년에 말입니까?
용수
박용수위원
그렇죠.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저희가 도에 보고 한게 9건이고 자체적으로 처리한게 30건입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96년도에는 산불감시원이 없고 시 자체에서 했죠? 그때도 있었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그때도 있었습니다. 도에서 산불 심사를 할 때 인건비 시비 확보를 얼마나 했냐고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꼭 좀
용수
박용수위원
알았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과장님, 산불 감시탑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감시탑은 지금 11개소가 있는데 연곡에 2개소가 있고 사천에 한군데 있고, 사천에 것은 감시탑이 아니고 통제소 입니다. 사천은 아니고 왕산에 있고 성산에 있고 강동에 계방산에 하나 있고 옥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10개 미만이죠?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11개입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11개에 17명이 근무하나요? 1개소에 1사람이 하면 안되나요?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두사람이 교대로 해야지 한사람이 하면 곤란합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두사람이 교대로 하면 20명이 있어야지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22명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상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그럼 감시탑에 근무하는 사람 하고 또 산불감시원에 있지 않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예.
기도
이기도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근무하면 안됩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없을 때는 그 사람들이 가서 근무를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좋아요, 청경들 있죠? 청경들 몇 명 있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저희들이 읍면동까지 나가 있는게 59명이 나가 있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청경이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청원경찰이 아니라 공익근무요원
기도
이기도위원
청원경찰은 없죠?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청원경찰은 7명이 있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산림 청원경찰은 어느 법에 근거를 해서 둡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산림보호 청원경찰법이라고 있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산림보호 청원경찰법, 그게 시군에 인원을 그렇게 두라고 되어 있어요?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시장, 군수가 필요로 할 때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필요할 때라고 했죠? 그 사름들은 365일 산불 감시하고 하는게 아닙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감시도 하고 산림보호 전반적으로
기도
이기도위원
보호라든지, 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감시탑 인원 있고 또 봄철에 가을철 하고, 산불감시원들 봄가을로 해요?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예.
기도
이기도위원
봄가을로 그 사람들 활용하고,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청원경찰 산림보호법에 있다, 그리고 산불진화 할 때 출동 수당이 나갑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출동수당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여기 예산서에 계상된 것 같은데, 예산서에 없어요?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금년도에 국비 보조로 해서 한 번씩 출동할 때 1만원씩 주는
기도
이기도위원
명년도부터 새로 생기는 거예요?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예, 98년도부터
기도
이기도위원
그리고 산불진화 하는데 유공자들 포상을 하게 되어 있죠? 97년도 몇건이나 했어요?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금년도 산불방지해서 공무원들 하고 민간인
기도
이기도위원
지난번 강동면 안인진리 산에서 승마장 새로 짓는데 그 옆에서 불난 것 아시죠?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그 산불이 났을 때 바로 옆에 승마장 아침 8시30분경 되었죠? 시간이, 승마장을 짓는 사람이 없었으면 그 산 밑에 다 태워 먹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시상금을 줄만하지 않느냐,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아니면 산 다 탔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얘기합니다.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런데 산불난 지역 복구하는 비용이 이번에 전혀 없네요.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산불나고 거기에 대한 조림하는 비용은 조림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이상입니다.
종황
최종황위원
기획담당관님 오셨으니까 한가지 제의하겠는데 방해정에서부터 이쪽 초당 운정교 그 다리로 해서 초당 솔밭, 이쪽 위에 솔밭 그 호수 주변에다가 지금 10년 이상된 벚꽃나무를 뺑둘러 심어서 경포대 하고 연결시키면, 거기는 드라이브 코스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초당 다리 거기서부터 한전사무실까지 그 가로수를 벚꽃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이번 예산에 삭감되는 부분을 한 1억정도 든다고 하면 한 1억을 증액을 해서, 경포를 단장을 하자는 얘기야. 너무 호수 주변이 살벌하잖아, 그래도 거기가 주로 철쭉나무 해서 드라이브코스인데 그 벚꽃 필적에 운정교에서 경포대까지 얼마나 장관이고 운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한 15년 정도된 돈이 많이 들면 벚꽃나무를 거기다가 이식을 해서 거기 따라서 한전사옥으로 해서 그 코스를 이번 벚꽃나무를 갖다가 대체하는 그런 사업을 할, 1억이면 되죠? 1억 증액 시켜줄 수 있나요?
돈설
최돈설기획담당관
그건 해당부서에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종황
최종황위원
예비비에다 갖다 놓으면 기본행정비 다음 추경에 기본행정비 다 써버리고 사업비 예산 배당이 안되니까 아주 이번에 깎는데서 당초예산에 증액시키자는 얘기야.
홍섭
최홍섭위원장
그 문제는 주무과장님이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십시오. 여기서 예산심의 하면서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번 간담회를 하든지 1월달에는 시간이 많으니까
종황
최종황위원
사업계획서를 내줘요.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홍섭
최홍섭위원장
예결위워회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거기에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포 바다를 접한데를 수차례 걸쳐서 나무를 벚나무도 심고 은행나무도 심어보고 별 나무를 다 심어 봤습니다. 거기는 해풍 때문에 벚나무가 잘 안되는 지역입니다.
종황
최종황위원
해변이 가까우면 안되나요?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예.
최종아위원
잠깐만, 제가 그 지역이니까, 경포 호숫가에 월송교 말이죠. 월송교 이쪽은 벚꽃이 잘되요, 왜 안되요.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거기 솔밭속에는 됩니다.
최종아위원
솔밭 속이 아니라도 됩니다. 왜 안되요.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몇번 저희들이 심어
최종아위원
언제 심어 봤어요.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호수 주변에 전체를 벚나무를 심을려고 계획 했다가 안된다고
최종아위원
호수주변에는 바람이 쎄서 안되요. 아니, 바람이 쎄 가지고 안되요. 뭘 안되긴 안되요.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그건 이제 말씀대로 예결위원회에다 제출하겠습니다. 계획서를
홍섭
최홍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분
종필
김종필위원
화분 식제 꽃 말입니다. 374페이지에 화분설치 꽃식제 1,400만원 예산이 요구 되었는데 98년도에 강릉에 큰 행사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큰 행사는 없습니다. 시가지 환경미화 차원에서 합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환경미화 차원에서 이런 낭비를 굳이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그런데 이게 지금 로타리 저쪽에 이런 신호등 부근에 과거 계속 사철마다 바꿔지면서 했는데 그걸 도시 환경미화를 바꾸기 위해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는 없습니다마는
종필
김종필위원
이건 작년에 행사 때문에 예산을 했는데 매년 이렇게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작년에는 전국체전 때문에 했는데 금년에는 롤라스케이트 행사가 있어서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것은
종필
김종필위원
98년도에 강릉에 큰 행사가 없으니까 이 예산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그렇지만 도시 미관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종필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돈한
최돈한위원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576페이지 경제수 조림에 100핵타에 690만원에 한다는 겁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예.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면 100핵타에 690만원이면 1핵타에 6만9,000원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1핵타를 어떻게 7만원에 할 수 있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576페이지에 그건 재료비입니다. 조림에 따른 지도비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묘목대입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지도비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지도비는 뭡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사업을 하자면 지도인부임
돈한
최돈한위원
지도를 산림과에서 나가서 하는게 아닙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저희도 나가고 지도비 하고 현지 조사여비 이런 겁니다. 조사하는 조사여비도 되고 지도인부임도 되고 이렇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아니 산림과의 직원이 나간다면 별도의 비용을 안줘도 되는게 아닙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재료비인데 이건 산림청에서 나온 단비에 의해서 국비보조로 인해서 나오는 겁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578페이지에 보면 임도신설이 7㎞가 있고 임도 집중 보수할 부분이 2㎞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각각 ㎞당 약 600만원 정도 드는데 아무리 집중보수라 하더라도 신설비 보다 더 싸야 되지 않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그게 집중보수라는 것은 임도만 닦아 놓고 구조물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게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사태난 곳을 다시 파헤쳐서 수리하는 그 정도가 아니구요?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예, 노면 정비 정도가 아니고 이건 구조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리고 581페이지에 경제수 조림 100핵타가 있는데 경제수라는 것은 뭘 가지고 경제수라고 합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저희들이 주로 조림 사업에 쓰는 잣나무라든지 배롱나무 낙엽수 조림을 경제수 조림이라고 합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잣나무나 낙엽송을요, 그러면 이건 민간자본 보조인데 산주한테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면 산주한테 100핵타라고 그러면 상당히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것인데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그건 모집을 하는게 아니고 영림계획에 의한 벌채라든지 또 사태나 산불이 나서 산불 피해지라든지 이런데 조림하는 겁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리고 585페이지에 우량소나무 보존 기초조사가 있는데 5핵타, 우량 소나무 기초조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우량소나무 5핵타는 오죽헌이라든지 선교장 경포대 주변 거기에 우량소나무를 보존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도면을 만드는 겁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설계를 해서 피해지는 제거를 하고, 피해 목이라든지 피해가지라든지 이런 것은 제거를 하고 영양부실, 또 영양이 부족한데는 영양제를 놓고 해서 기초조사를 하는 겁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조사 설계비인데 치료까지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우선 설계를 해서
돈한
최돈한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잡초제거 이런 것은 핵타당 20만원 정도 되고 수간주사가 핵타당 40만원 정도 되는데 조사를 하는데 깊은 산도 아니고 도로변에 도로교통이 불편치 않는데를 핵타당 300만원이 든단 말입니다. 수간주사는 풀베는 것 보다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돈이 더 많이 듭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용역비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용역비입니까? 이걸 조사하는 것을 용역을 주지말고 산림과에서 하면 안됩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국고보조에 의해서 시군비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단비에 의해서
돈한
최돈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과장님, 지금 임해 휴양림 착수 하고 있죠?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지금 산림청에서 지정고시 받아 놓고 있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지정고시 받아 놓고 우리 시에서는 용역조사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이 단계까지 왔습니까? 금년도에 실시설계비 5,000만원 한거예요?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예.
기도
이기도위원
산림청에서 확정되어 있고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예, 작년 6월달에 지정고시를 받았는데 통일공원 관계로 변경을 받자니 올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장소는 매나 변경을 해도 그 인근이죠?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그 자리입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규위원
제가 세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길래 300만원씩 들어요? 한본에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문화재과에서 하는
김홍규위원
그겁니까? 송림보호 철책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사천 해수욕장 하고 주문진 하고 연곡해수욕장 주변에
김홍규위원
사천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안에 방가로 설치 안하고, 송림 아무리 철책해 봤자 아무 소용 없는게 아닙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그래서 금년에 여름에 송림내 천막치고 해서 철책을 쳐 놓으면 못들어 갑니다.
김홍규위원
아니죠, 그 안에 방가로가 50동이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거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시가 계획을 잘못해서 했는데 거기다가 철책을 하면 뭘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데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방가로 설치되어 있는데는 설치하는게 아니고 해수욕장 주변에 사람이 들어가서 천막치고 하는 걸 방지할려고 합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니까요, 연곡은 안들어 갔어요?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사천하고 주문진 하고
김홍규위원
연곡도 들어갔을게 아닙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연곡은 지금 방가로 설치되어 있는데는 계획에 안들어 갔습니다.
김홍규위원
연곡도 들어갔죠?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다 물량 1,000m로서는 못하고 필요한데만 우선 할 계획입니다.
김홍규위원
마지막으로 생명의 나무 심기 묘목을 구하는 것, 생명의 나무는 뭡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산림청에서 묘목을 구입해 주는 겁니다.
김홍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돈 주고 사나요? 생명의 나무라는게 뭐냐는 겁니다. 생명의 나무가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아직 어떤 나무라고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김홍규위원
생명의 나무의 종류가 뭔데 5,000본이나 사는데 하나에 1,000원씩 사는 겁니까?
미영
강미영산림과장
아직 수종이 결정이 안되었는데 유실수로 아마 선정이 되어서
김홍규위원
알았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종필
김종필위원
과장님, 가로수 금년도 보식 현황하고 또 은행 금년도 가로수 전지전접 현황을 행정사무 감사시에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자료를 안주는 이유가 뭡니까?
홍섭
최홍섭위원장
자료를 이번 심의가 끝나면 바로 챙겨서 보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위원
최종아위원 입니다. 과장님 쾌적한 어촌환경조성이 어디입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그건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최종아위원
결정이 안되고 도에서 도비 지원해 주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종아위원
그러니까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이 환경개선 사업이다 그 말씀이죠?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예.
기도
이기도위원
도비는 내시 되었습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도비는 내시 되었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도비 반납하고 이것 하지 마십시오. 쾌적한 환경조성하는게 1개소에 12억이요?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예.
기도
이기도위원
12억이면 조그마한 항만 하나 말들겠네요.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통 어촌마을로서 주택개량이나 화장실 개량 마을 안길 포장 하수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어촌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각 어촌계와 어촌계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고 우리 한국에 어촌이라는 것은 아주 옛날부터 질서정연하게 구획된 이런 건물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1개소에다 12억을 들여서 해 놓는다고 하면 다른 어촌계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다.
최종아위원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구요.
기도
이기도위원
당신보고 얘기한게 아닌데 왜 그래, 돈을 말이죠,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하는게 별 효과성이 있겠느냐 하는게 문제고 두 번째는 40.8㎞가 해안선이죠? 해안선 이걸 만일 사업을 책정한다면 어디 어디 쯤 책정할 예정입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지금 낙후된 어촌이 영진, 심곡, 그런데가 되겠습니다. 도직 같은데
기도
이기도위원
하실려면 이 사업을 1개소만 하지 말고 쪼개 가지고 하시는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지금 이건 도에서 도비를 6억을 주면서 1개 어촌을 확실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 1개어촌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이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3, 4개 어촌을 4억씩 투자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한 어촌을 확실하게 정비를 해서 나가자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최종아위원
쉽게 얘기해서 어촌 시범마을을 만들어 보라는 이 얘기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예.
기도
이기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480페이지 보면 방치폐선 및 항포구 정화활동 장비임차라고 있는데 거기 400만원이 예산 계상되었는데 484페이지 보면 방치폐선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도비 시비 합해서 600만원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겁니까? 방치폐선 처리는 뭐고, 방치폐선 항포구 정화활동은 뭡니까? 되도록 도비가 붙어서 내려오는 시에서 시비를 붙여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같은 비슷한 종류의 시비만 붙여서 하는 사업은 자제를 해야 합니다.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이위원님 이건 이렇습니다. 방치폐선 처리는 항구에 보면 폐선한 배가 있습니다. 그걸 치우지 않기 때문에 도비를 보조 받아서 저희 시비하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84페이지 이건 항구에 정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육지에 인양된 어선을 폐선된 어선을 치우는 것이고 항구안에 있는 것 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쉽게 얘기해서 물량장 안에 가라 앉은 배를 건져낸다는게 아닙니까? 하나는 가라 앉은 것을 건지고 하나는 내던진 것을 치우고 그러는 것이네요? 그러면 안치우면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 벌금을 물고 치워야되는게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그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배만 집어 던지면 치워야 되요?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예.
기도
이기도위원
좋습니다. 배만 내던지면 치운다구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몇 명입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87명입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민후계자나 어민후계자나 다 똑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그럽니다. 우리가 어민 체육대회 운영비 보조라는 것은 일단은 운영비에 대한 보조가 아닙니까? 그렇죠?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체육대회에 대한 운영비 하고 여비 하고 그렇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체육대회 참가 여비, 이것 중앙대회도 해요?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예.
기도
이기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황
최종황위원
안인항이 무슨 항입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군소어항입니다.
종황
최종황위원
군소어항이면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시입니다.
종황
최종황위원
시예요? 도가 아니고, 안인항이 도관리 항이 아니예요?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아닙니다.
종황
최종황위원
그러면 요전에 업무보고때 농정국장이 거기에 물량장에다 방파제를 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를 얻어 가지고 수산청 예산 얻어 가지고 매립을 해서 그걸 시수입사업체로 한다고 그런 보고를 했죠?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그런데 항구가 나가다 보니까 뒤에 물량장이 앞으로 나가야 하다 보니까 빈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부지를 해양 수산부에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시부지로 만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황
최종황위원
그때 48억이 들어가는데 그걸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 항구 자체를 시비로 한다고 하면 물량장을 어떻게 국비로 할 수 있나요? 관리청이 시라며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그게 소규모 어항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시장이 맞습니다.
종황
최종황위원
그러면 방파제 할 때 수십억을 들이고 물량장 매립을 할 때 수십억을 들이고 그래 거기서 수입을 십몇억 얻자고 그런 공사를 하나요? 그때 48억이 든다고 했지 않아요?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투자한게 있지 않습니까? 47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국비 포함을 해 가지고, 그런데 어항은 군소어항으로서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종황
최종황위원
시에서 관장하는 것은 아는데 요전에 시재정 확충을 위한 소위 전체사업에 대한 확충사업이라고 업무보고를 할 때 48억이 투자된다고 했고 그러면 48억을 가지고 이걸 분양을 하면 십몇억을 얻는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48억을 투자해서 십몇억을 얻으면 채산성이 맞느냐고 그때 내가 물었지요? 그런데 농림국장은 이건 국도비 보조로 해 가지고 이 48억을 투자하기 때문에 분양가격은 순수한 시비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했지, 그러면 방파제 공사에다가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방파제 공사에다가 48억을 투자해 가지고 항구조성한 것은 국도비 가지고 조성한 것이 맞습니다.
종황
최종황위원
그런데 국도비는 없고 시비를 5억을 책정했냐는 겁니다.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그건 뭔가 하니까 파도가 치고 월파를 하니까 보완하느라고 할려고 해서 5억을 시비를 투자해서 보완하는 겁니다.
종황
최종황위원
나는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강문 포구를 가보세요. 거기는 엄청난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리고 항구안에는 반석이 있어서 물이 배수도 제대로 안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부터 우리가 먼저 해서 방파제부터 갖춰놓고 모터보트라도 거기에 들어와서 백사장에서 모닥불을 갖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포구를 만들어서 경포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우선 순위가 아니냐는 겁니다.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최위원님, 그건 우리 강원도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21세기를 향한 각 어촌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도에다가 개발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게 멀지 않은 장래에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종황
최종황위원
그러면 그건 소위 이상 어촌이라는 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도비 보조가 온다는게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예.
종황
최종황위원
강문에 순 횟집 투성이인데 거기 무슨 이상 어촌을 만들 가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이 포구 시설비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리로 돌려서 그것부터 우선 하는게 옳지 않느냐는 겁니다.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그러데 안인진에 항있지 않습니까? 저희 군소어항에서 제일 큰 어선수도 제일 많고 어민수도 제일 많고 이래서 내년도에 5억을 투자하면 앞으로는 완공위주로 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절대로 거기다가 투자를 안합니다. 피해 복구나 되면 혹시 투자를 할지 몰라도 앞으로는 절대 거기다가 투자를 안하고 방파제 1m 투자하는데 있어 가지고 3,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3억을 잡아야 10m밖에 못나갑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도 다른데 5억씩 10억씩
종황
최종황위원
반을 깎아서 강문으로 돌리자는 겁니다.
김홍규위원
안인진항 말고 강릉시가 관리청인 연계공사를 계속하고 있는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동하고 심곡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면 그 공사는 올해 안합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올해 예산에 없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면 그 두군데를 안을 올렸습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올렸습니다.
김홍규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안인은 5억5,000 올렸고 심곡은 15억 올렸고 정동을 15억 그 다음에 사근진 선착장 5억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면 심곡하고 정동이 더 급하네요? 정동은 거의 관광지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요.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물론 다
김홍규위원
그러면 반대로 배수가 안인은 몇척입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한 70척
김홍규위원
그러면 심곡은요.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심곡은 20척밖에 안됩니다.
김홍규위원
정동은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정동은 2, 30척
김홍규위원
그러면 비율을 맞춰서 투자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되죠. 이건 과장님 한테 말하는게 아니라, 알았어요.
기도
이기도위원
과장님, 이 안인항은 누구보다도 제가 관내기 때문에 더 잘아는데 국도비를 들여 가지고 군소어항을 하나 만들었으면 파도가 월파를 한다고 하면 그건 설계가 잘못 되었다든지 시공이 잘못된게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항구를 조성하자마자, 내 지역이기 때문에 잘알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공사가 시공상 잘못되거나 설계가 잘못되었지, 잘못되었다면 시공처에서 다시 해야지 우리가 보수 공사를 준공도 안해 가지고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패가 있고 또 하나는 안인 물량장 매워 가지고 하는 계획은 어디서 했어요? 수산과에서 했습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예.
기도
이기도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바닷가 전부 다 항구 안이 암반이다 보니까 준설을 못하니까 메워 가지고 그 땅을, 지금 바다가 항구가 지금 방파제 둘레 하고 그 안에 항구 면적 하고 되겠습니까? 항구 면적은 손바닥 만하고 방파제는 잔뜩 쌓아 놓고 지금 그래서 안인항이 잘못된거라, 기본이 잘못된거라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이 위원님 지금 저희들은 사실 수산 행정에만 하는 것이지 기술적인 업무는 힘듭니다. 힘든데 저희들이 강원대학에 토목공학과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해 가지고 전부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타당성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설계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조금 잘못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종황
최종황위원
그리고 앞으로 물량장을 해서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굴다리에 승용차도 하나 겨우 다니는데 그러면 육교를 놓는다든가 철도에 육교를 놓는다든가 거기에 도로망 구성하자면 돈이 어마어마 하게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물량장 매립 해 가지고 분양 해 가지고 채산이 맞습니까? 그게 누구 머리에서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몰라도 그 작품은 실패야, 지금 이위원 얘기하다시피 방파제는 쭉 나갔는데 항구의 면적이 있어? 거기 전부 수중바위인데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바위는 전부 깨낼 계획입니다.
종황
최종황위원
그 사업은 취소해요. 되지도 않는 사업을 가지고
최종아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얘기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7월25일자 발령입니다.
최종아위원
그런데 저가 3년동안 수산과 행정을 보니 지금 전자에 하던 계속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가리비살포 양식이라든가 전복 살포 양식이라든가 그 외 몇가지 있지만 우리가 항포구 개발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늘 얘기만 하면 강문같은데는 도립공원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한다 해 가지고 지금 근 20년을 도립공원으로 묶여 가지고 사근진 어촌계나 강문 어촌계 같은데는 지금 사천 항포구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립공원내 관광지로서의 명소의 어촌마을은 전혀 육성책이 하나도 없고 우리 도립공원에서 소화할 수 있는 해물이라든가 해조류 같은 것은 충분히 양식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 줘야할뿐더러 거기서 나오는 해물이나 해조류는 관광지에서 다 소화 될 수 있는 계획에 의해서 전혀 우리 수산과에서는 창의성이 없는 행정을 하지 않느냐, 지금 가보십시오. 사근진 어촌계나 강문어촌계나 가면 그물 아무데나 막 방치하고 물량장도 하나 없어 가지고 지금 관광 시즌때 이런 때 가보면 지저분 하기 이를데 없고 이런데 수산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작년에 겨우 5,000만원 들여 가지고 강문동 암반제거를 했는데 사실 제가 볼때는 순 개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시과에다 협의를 해서 준설을 해야지만 일정량의 해수가 호수로 들어가야지만 호수도 살 수 있고 그런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주무부서에는 전혀 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몇번 과장님에게 건의를 하고 물량장도 하나 없고 선박이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기본 조건이라도 해 달라고 했는데 뭔 계획이 있습니까? 수산과 자체에서 계획 세운 것은 하나도 없죠, 그리고 또 건의를 해서 된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오지 어촌계 어촌마을에 소규모 어항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 강릉에 얼굴이라면 경포대인데 거기 볼게 뭐가 있습니까? 뭘 하는데 입장료 받고 뭘 하는데 주민들이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명심하고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황
최종황위원
국장님 얘기해 봐요, 여기 3억 깎아서 강문에다 투입하죠. 그래서 경포 빨리 마무리 짓자고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위원님 수산과에서 저가 안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사업부서에서 이러한 예산은 안세워 주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월25일자로 발령 받아 가지고 8월1일부터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저가 저도 고향이 강릉이고 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한데 왠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최돈한위원 입니다. 어장 분쟁해서 현지측량비가 매년 서는데 작년도에 분쟁해소 현지측량을 몇번 했습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금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두 번했는데 오늘부터 옥계에 또 하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면 10번씩 10개소를 세워 놓는 것은 다 안쓰면 반납한다고 하지만 너무 많이 세워 놓은게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아닙니다. 바다측량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육지측량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10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장이 바다에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장을 다 측량하다 보면 10건 정도가 됩니다. 한지역 1개지역 1개지역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어장별로 하기 때문에 10건씩 됩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작년에는 어장 1개에 예산이 4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만원으로 내려갔는데 금년에 예산을 너무 세운게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아닙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98년도는 30만원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30만원으로 되기 때문에 세운게 아닙니까? 금년도에 40만원씩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30만원으로 깎아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모르고 너무 많이 통과 시킨게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그게 아니구요, 이게 예산부서에서 재정형편이 되어서 저희들은 좀 더 세웠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수산조정 위원회를 몇번 열었습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네 번 열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조정위원회가 구성위원들이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어민, 정치망 대표 그 다음에 소형선주 대표, 그 다음에 어민후계자, 어촌계장 이런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1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가서 증원할 계획이죠?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내년도에 조정위원회는 지금 현재 15인입니다. 부시장, 국장님 빼놓고 13명이 됩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을 10명만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98년도는 13명으로 예산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그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이 강릉시에 소속된 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13명입니다. 전체가 15명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금년에도 공무원 제외하고 13명이라고 하면 예산을 10명밖에 안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그건 예산상 잘못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잘못되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리고 가리비 살포효과 조사를 아직까지 한 번도 못했습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작년에 했는데 한 결과가 가리비가 잘 크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잘크고 있습니다. 크고 있고, 모래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잘큽니다. 금년도에 피해가 난 것은 양식하는 것이 피해가 났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저가 듣기에는 살포시가 가리비가 죽었는지 더 깊이 들어가 있는지 지금 조사를 해 본 결과 찾지를 못한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그런데 가리비가 한 번 이동을 하게 되면 20㎞씩 이동을 한답니다. 하는데 사실 어촌에서 방류한 가리비는 그 어촌지역 안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날아 갈때는 20㎞씩 날아 간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 문제는 뒤에 또 예산이 있으니 다시 말씀 드릴 것이구요, 다음에 아까 어민후계자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89명
돈한
최돈한위원
예산은 대회참가 여비보상이 50명밖에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그건보통 보니까 많이 참여를 안합니다. 그래서
돈한
최돈한위원
그리고 지금 안인진항 개발이 거의 끝나는 상태지 않습니까? 기본조사는 뭘 하는 겁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그건 땅 매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유수면 땅이 생겼습니다. 그걸 기본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에 가리비 살포 3억6,000만원이 보조가 나간게 있죠? 48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민간인한테 자본보조해 주는 것이죠? 어디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어촌계에다 보조해 주는 겁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어촌계에 나눠 줄 겁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예.
돈한
최돈한위원
그런데 강릉시가 가리비 살포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92년도부터 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면 5년되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가리비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그건 아직 집계를 못했는데
돈한
최돈한위원
작년도 집계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지금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가리비 살포가 거의 실패로 돌아 가지 않나 보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5년전부터 했으면 수거할 시기가 지났단 말입니다. 지났으면 상당한 량이 수확이 되어야 되는데 수확이 안된단 말입니다. 수확이 안된다는 것은 환경이 안맞아 죽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수심 측정을 잘못해서 어디로 도망가서 살고 있든지 둘중에 한가지란 말입니다. 도망가서 살고 있다 그래도 우리가 채취를 못한다면 이건 필요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리비가 이제는 상당량 수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수확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저가 전체적인 어촌계별로는 생산량을 집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동있지 않습니까? 정동에는 96년도에 2억을 생산을 올렸구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거의 10월달에 9,000만원을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동 같은데는 엄청나게 가리비를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어촌계야 자기들 비용 부담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일부가 10%가 수확이 되더라도 살포를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그런데 강릉시에서 98년도에도 약 4억 정도 가리비 살포에 투자가 되는데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수확량을 잘 집계를 하셔가지고 과연 우리가 수확에 비해 2, 3배가 수확이 된다면 이 사업을 확장하더라도 계속 해야 되고 만약 우리 투자비에 이하나 투자비밖에 안나온다고 하면 이 사업을 제고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이 말입니다. 작년도 하고 금년도 수확량을 데이터를 뽑을 수 있으면 뽑아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최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거기 부언해서 한마디만 하겠는데요, 가리비만큼은 어촌계별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투하량 하고 수확량하고 집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20㎞씩 날아 다니는 것을 금진에서 뿌려 놓으면 정동사람이 해 먹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가리비가 얼마나 이동하고 어디가 조류를 타고 어떻게 생산을 하고 사실상 모어촌계는 적게 뿌렸는데 모어촌계는 많이 생산을 하고 했을 때는, 그런 것을 집계를 확실하게 해 놓으란 말입니다.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가리비가 공동어장 안에 넣었지 않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수온이 굉장히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심해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그래서 지금 최돈한위원 말씀하시는게 이게 지금 92년도부터 했다고 하는데 연도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상용지사가 첫 번째 아이디어를 내어서 한 사항인데 이게 지금까지 엄청난 양을 어민들의 소득이 와야 하는데 지금까지 다른데 투자액 하고 지금까지 생산한 금액하고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게 원래는 5년 이후부터 대량으로 생산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그건 5년 이상이 되면 생산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게 몇 년간 살포를 해 가지고 몇 년만에 전체금액을 뽑아야지만 사실상 살포된 양만큼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전체가 다 나온다고 생각은 못합니다. 이게 씨가 퍼져 가지고 늘어나면
기도
이기도위원
92년도부터 집중투하를 했으면 우리가 이제는 사업량을 줄이면서 뺀다든지 이런 조정이 있고 해야지 맨날 계속 같이 투자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돈한
최돈한위원
거기에 하나 덧붙이겠는데 우리 강릉시에서 가리비 가두리 양식 허가를 몇군데 해 줬습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13군데 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금년도에 민간자본 보조에 가두리 양식에 보조가 나가는데 이번에 새로 나갑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부분을 줄 계획입니까? 487페이지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그건 처음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신규허가 입니까? 그러면 가두리 허가도 그렇고 살포하는 것도 우리가 대량폐사 최고 원인이 시에서 위치선정을 잘못했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대천 하류나 강문천 하류 거기는 개울이 상당히 오염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하구쪽에 좀 비켜서 살포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당초에 허가를 할 때는 지역에 그런 생각이 안들고 더러운 물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도 국립수산 진흥원, 동해어촌지도소에 해 가지고 적당하다고 판단 되어 가지고
돈한
최돈한위원
과장님, 수산진흥원에서 위치선정을 검토했지만 우리가 일반 논리로 그 시점에서는 가리비가 살 수 있다고 보지만 하천이라는 것은 시대가 갈수록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점점 오염이 심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살포라든지 허가를 할 때는 지금 현시점에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좀 조심을 해 달라는 겁니다.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앞으로 계속 피해가 나오면 허가 기간이 되면 그 지역에는 안내 주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과장님 488페이지에 뱀장어치어 방류 하고 은어치어방류 2,000만원 치어방류가 있는데 실지 강릉시로 봐서 소득이 되어 있다는게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이건 저희들이 소득이 있느냐고 하면 힘든 일이지만
종필
김종필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 강릉시 재정으로 봐서 유보나 자제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그런데 뱀장어가 크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종필
김종필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하면 될 것이구요, 그 다음에 인공어촌 시설부담금 1억8,300 이건 뭡니까? 484페이지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시비가 10% 부담입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나머지 90%는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국도비 입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국도비 아무 것도 없는데요 뭐
최종아위원
사업주체가 여기가 아니겠지요.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도에서 주관해서 국도비를 전체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침이 개정되어서 저희 시비에서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아위원
이게 동해 출장소에서 하는 것이죠? 시비를 10%를 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예, 그러면 강릉시 관내에 투하를 하게 됩니다.
최종아위원
투하계획이 어디 입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금년도는 강문입니다. 주문5리 하고 정동하고 안인 이렇습니다.
최종아위원
3개지역이란 말이죠?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예.
종필
김종필위원
그러면 국도비 18억 중에 우리 시비를 1억8,300한다는 말입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럼 국도비 예시를 왜 안했습니까?
복현
조복현농림수산국장
이게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만
종필
김종필위원
부담금만 집어 넣은 겁니까?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예.
기도
이기도위원
딱 하나만 물어 봅시다. 수정예산에 어구보수보관장 설치 남항진에 하고 성게 자금 조성 시범사업 강문에다 하고 하는데 사실 어구보수 보관 창고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어촌으로 봐서, 어장, 물량장 더럽히지도 않고 상당히 정화사업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좋은 사업인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민들 유류공급을 하는데, 면세유를 공급하는데 각 항포구마다 기름통이라도 기름탱크라도 하나 해 주면 유류 공급하는데 상당히 이익이 된다고 그런 말씀을 수차례 드려도 그런 것은 예산이 얼마 안들어 가지 않습니까? 주문진 면세유 공급은 주문진서 받습니다. 주기적으로 온다고 하지만 그 기름이라는 것은 많이 쓸때도 있고 적게 쓸때도 있습니다. 드럼통에 받아 놓으면 드럼통이라는 것은 원래 기름을 오래 놔두면 전부 다 녹물이 나서 손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러한 불편 때문에 항포구에다가 기름탱크를 하나씩 해 주면 어촌에서 자율 운영을 하고 좋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하나 구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시행하는데 반영을 해 주십시오.
경표
홍경표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저는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한 번 연구 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름탱그니까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홍섭
최홍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을 바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조규남 입니다. 농촌지도소 98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섭
최홍섭위원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혁돈
권혁돈위원
일괄로 하시죠.
홍섭
최홍섭위원장
지도소는 과 업무 분장이 3개과이지 않습니까? 혹시 위원들이 사회지도과가 아닌 다른 과를 하더라도 기술보급과를 질의하더라도 해당되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이기도위원 입니다. 소장님께 말씀 드리겠는데요, 금년에 도비지원이 작년대비 약 9%가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도비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환경보호예산 분야 하고 지역특화사업비가 작년도에는 1억7,600인데 금년도에는 1억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에서
기도
이기도위원
어느 분야, 지도조성 분야냐, 사회 조성분야냐, 어느 분야에서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그게 기술 보급하고 기술개발 분야에서 줄었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농촌지도소가 기술개발 기술보급 분야가 줄면 안되잖아요?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금년도 전체 진흥원 예산이 금년도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톱밥발효 축사가 4개소나 지원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예산이 줄어 들어서 우리 예산이 줄어 든 것 같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알았습니다.
종황
최종황위원
소장님, 전체예산에 국비 지원이 10%밖에 안되는데 10%로 감액된 조치가 국가직으로 있던 지도소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난 겁니까?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그건 작년도에는
종황
최종황위원
전체예산 39억에서 국고보조가 3억3,000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10%도 안되잖아요?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9%입니다.
종황
최종황위원
그러면 원칙은 농촌지도소가 국가 사업기관이라고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공무원들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그런 현상이 이라고 봐서 금년도에 국비 예산은 2.8%를 받아서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9%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종황
최종황위원
그렇다면 농촌지도소가 과거의 농촌지도소와 기능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지방공무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이나 인건비가 전부 지출이 되는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재 농촌지도소 기능이 현재 농정국 기능과 전부 중복이 된게 많아요. 무슨 연찬회다 농촌후계자 뭔 지원비다 여비다 그러면 이게 농촌지도소가 중복이 된 사항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가 기능이 아닌 농촌지도소가 지방자치단체 기능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농촌지도소는 이젠 순수한 기술개발, 연구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 일반 관리나 이런 것은 농정국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안나오겠습니까? 여기 예산은 전부 중복 되었어요. 전부 소모성이야, 연찬회, 무슨 교육여비, 급식비 이런게 대부분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런 예산을 해서는 안되겠다, 아까 농정국 예산심의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고랭지 채소를 해서 총예산이 왕산면에 집중되었다 그건 일종에 특화 작목에 대한 장려도 되겠지만 전시행정이라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품종개발을 빨리 해서 그런 시설 투자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도외시 하고 뭔 소모적인 예산만 세우고 농촌지도소의 기능이 과거의 국가 기능을 대행하는 농촌지도소의 기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기가 왔지 않느냐 그러니 국고보조가 10%밖에 안되, 그러면 우리 강릉의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정책, 기술개발, 연구 이런 것이 실행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앞으로 연구과제로 미루겠지만 지도소에서 그런 부분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적응이 되는 그러한 행정이 뒤따라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소장님, 500페이지에 농촌지도소 지도직이 현재 몇 명입니까?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정규직이 현재 47명입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지도직 월정액 여비가 공히 월 11만5,000원씩 12개월을 했는데 지난해는 어떻습니까?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지난해는 3만5,000원씩 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지난해는 3만5,000원이던 것이 금년에는 왜 11만5,000원으로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그건 법에 농촌지도
혁돈
권혁돈위원
지침상 그렇게 되었습니까?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예, 국내여비 규정에 보면 농촌지도직 공무원
종필
김종필위원
농촌지도소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작년이나 금년에 신설된게 아니고 계속 지속되었던 직제인데 작년에 3만5,000원 했다가 금년에 11만5,000원으로 증액되었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출장여비를 확보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10페이지에 농촌지도자 우수생활 개선 선진기술 습득 해외연수는 지금 국가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금년도 역시 3,000만원 해서 보내야 되겠습니까?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그 문제는 앞으로 제고를 하고
종필
김종필위원
그 문제는 좀 유보를 해야할 사업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급식이 5,000원씩 4,000명이나 많은 급식기 필요합니까? 금년도 교육에 따른 급식비 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금년도에 5,000원씩 했구요
종필
김종필위원
이 사업은 연례사업이니까 실지 97년도 집행이 얼마나 되었느냐는 겁니다.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우리가 금년도에 3,000만원 정도
종필
김종필위원
금년도 집행명세서를 좀 제출해 주시구요, 바로, 그 다음에 516페이지 농업경영인 연합회 운영보조 아까 농정과에서 같은 중복예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담당관까지도 확인했어요.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농정과의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운영기금으로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농정과에서 다루는 농업경영인 업무는 행정적인 업무를 다루고 있고 저희 지도소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종필
김종필위원
어쨌든 그 문제는 말씀드리니까 농정과 하고 논의를 해서 이걸 조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농촌마을 쉼터조성 3,000만원 1개소에 설치를 하는데 어디다가 이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쉼터를 만들 계획입니까?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그건 농촌에다가 나무의자라든가
종필
김종필위원
아니, 어디다가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그건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장소를 결정 안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각 읍면동에다 공문을 내서 지역 선정을 받아서
종필
김종필위원
이런 사업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 하면 우리 강릉시 관내에 농촌이 한두동이 아니고 많은 농촌에다가 어느 한 장소만, 설령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평성의 문제도 나오고 오히려 동간에 불화만 조성되는 사업이 아니겠어요? 조그마한 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3,0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쉼터를 조성했을 때 왜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 해 주느냐는 이런 위하감만 더 조장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구요, 마을회관도 마찬가지 입니다. 마을회관도 지어줄려면 다 지어 줘야 되는데
종필
김종필위원
마을회관은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다 그렇게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8, 90% 조성이 다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신경써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구요, 그 밑에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푸른공간 가꾸기 시범사업 600만원 농촌지도소에서 아파트까지 푸른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 사업에서 생활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나 도시공원과에서 해야할 사업이지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도시 부녀자들을 상대로 생활개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활개선 분야에
종필
김종필위원
이런 사업은 말입니다, 소장님, 이런 사업은 각자 농촌지도소에서 탈피하는게 좋습니다. 괜히 섣불리 생각해서 하면 이런 문제는 괜히 문제만 생기고 문제만 발단을 일으키는 겁니다. 가뜩이나 오늘도 오전에 계속 농정과 하고 농촌지도소 통합문제가 나왔는데 이런게 시발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519페이지에 강릉으뜸농산물 포장재개발 시범사업 말입니다. 3,000만원 6종, 이게 어떤 것인데 6종에 3,000만원 들입니까?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그게 지금 강릉에서 사과, 배, 복숭아, 토마토, 오이 지금 현재는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목을 더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작목이 ㎏당으로 안나가고 박스나 상자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준거래 단위인 ㎏단위로 농민들이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물건을 파는 것이 포장이 안된 상태에서 파니까
종필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간단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한꺼번에 6개 사업을 시도하지 마시구요 한 두가지 사업을 시도해서 효과라든지 투자가치가 있다면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농민들이 상당히 사업에 대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 다음에 건조기 524페이지 건조기 한 대 5,000만원 했는데 건조기가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그건 냉동건조기 입니다. 영하 30도까지 냉동을 시켜서 건조를 하는 기계가 되는데 지금 문제의 발단은 우리가 누에마을을 조성하는데 가장 어려운게 누에가루를 냉동건조를 시킨 것은 ㎏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화력건조 시킨 것은 ㎏당 10만원 밖에 못받습니다. 그래서 냉동건조기가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앞으로 농산물을 가공이용하는 차원에서 저희 지도소에서 이 건조기를 확보해서 산채라든가 기타 화채류를 냉동건조 해서 가공 이용면에서 연구개발 할려고해서 이 기계가 꼭 필요한 기계이기 때문에 내년에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지금 산채류가, 누에가 많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다 하더라고 우리 강릉시 관내에 누에 재배가 얼마나 되는지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금년도에 옥계 남양에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앞으로는 3핵타 정도의 규모로 2개마을 정도를 누에마을로 만들어서 연간 소득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지금 옥계지역에 뽕나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내년도에 조성합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내년도에 조성을 해서 언제 하는데 기계부터 먼저 산다는 겁니까?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이게 뽕나무에만 국한되는 기계가 아니고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앞으로 냉동가공 농산물에
종필
김종필위원
냉동가공 농산물이 농촌 지도소에 지금 냉동 가공 농산물이 어떤 것이 있냐는 겁니다.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예를 들어서 (청취불능)을 급냉동시켜서 포장을 해서 상품화 한다든가 연구할 분야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기계가 없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리고 기반조성비 비가림 기반조성에 3핵타를 5,100만원 이건 어디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524페이지 입니다.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저희 관내에 여름에 해수욕객들이 많이 오는데 저희 관내에서 나는 여름 과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2개 마을에서 복숭아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여름해수욕객들에게 집중공략할려고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상당히 전망이 밝고 금년도에 말씀드리면 상품을 한질에 12만원까지 받았습니다. 최하 4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농가소득 측면에 상당히 장래성이 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소장님,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거기 기반조성이라든지 묘목구입이라든지 총 보태면 6,300만원 되는데 이 두 개 농가를 할 것 같으면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두개 농가가 아니고 두 개 마을입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비가림 시설이 상당히 퇴화되어 가고 있고 지금 상당히 어지간히 비가람 시설이 강릉시 시설채소 농가나 시설농가에 대해서는 보급율이 얼마 입니까?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지금 우리 관내에 60핵타가 시설채소가 면적이 통계로 나와 있는데 과수는 없구요, 내년도 할 시범사업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감자값이 작년 올해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송정동이나 초당동 같은데 경포 해수욕장 주변에서 감자재배하던 면적을 관광화채류 쪽으로 가겠다는 농민들의 희망도 살려 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김종필위원님 말씀도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우선 여기에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509페이지에 보면 비가림 하우수 대체해 주는게 있죠? 그리고 521페이지에 또 비가림 하우스 하는게 있죠?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지금 비가림하우스가 총 동수가 여기에 나오는것만 해도 3, 40동 되잖아요?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30동 되는줄 압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30동 이상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긴축예산을 하고 있고 지금 정부 예산에 4조나 삭감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보급을, 양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긴축예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 올렸듯이 우리 강릉 지방에 감자가 약 300핵타가 재배되고 있는데 이 감자값이 작년 올해 계속 하락해서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희망사항을 물어 봤더니까 앞으로 비가림쪽에 화채류 재배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이 농민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 났기 때문에 앞으로 감자 대체 작목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도 내년도에는 이 사업만큼은 꼭 제대로 저희들이 성의껏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아니,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뜻은 비단 내가 이 비가림 하우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시에서 200억 예산을 절감을 해야 합니다. 절감을 하는데 402항목에 보면 순수한 민간자본 보조만 해도 2억6,800이니 이 2억6,800을 순수한 민간자본 보조로 나가는 것인데 어려울 때는 조금더 양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잘 모르는 모양인데, 비단 비가림 하우스 뿐만 아니라 402항목에 보면 그런 것은 누가 봐도 내가 농업을 하는 의미에서 듣기에는 안되었을 겁니다마는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줄이니까 우리도 이런데에서 줄이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동감을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소장님 지금 이기도위원님 말씀하신 523페이지, 524페이지 이건 고려 하셔야 됩니다. 시설채소 환경 자동시범 3,000만원 이것도 그렇고 양질 우량품종 채종단지 설치 이것도 2,0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임해관광 딸기밭 조성 이것도 그렇고 비가림 시설 6,000만원, 소형 저온저장고 3,000만원 이런 것 다 고려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위원님, 참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게 금년도 우리 민간이 자본적 보조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약 6억정도 줄어 있습니다. 줄어 있는데 이런 것은 꼭 우리가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물어 봅시다. 강릉전통장 명품화 기술개발에 2,000만원 들어와 있는데요, 97년도에는 장 명품화 사업에 3,000만원 투자했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전통 장담기 실습재료가 지금 1,0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장 명품화 사업을 왜 하느냐고 물어 보니 작년에 전통적인 장을 갖기 위해서 기술 있는 사람한테 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명품화 사업에다 투자했으면 그만이지 명품화사업 기술개발까지 해서 이걸 준다고 했을 때는 이 자체는 특정인에 대한 무엇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위에 전통 장담기 실습재료도 100만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습을 해서 장을 담그면 그만이지 기술개발은 왜 또 합니까? 그런데 이건 답변 받고할 가치도 없는데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는 장 팔기위한 보조를 해 줘야 할게 아닙니까? 그걸 물론 안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재고를 해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답변을 안해도 좋겠습니다. 정 억울하시면 답변을 하시구요, 그 다음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이래 가지고 작년에는 5개소에 자동 콩나물 기르는 기계인가 2,000만원 투자를 했는데 금년데는 5,000만원을 했단 말입니다. 1개소에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국비사업입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국비라야 1,500만원 하고 시비 3,500만원인데 5,000만원을 1개소에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를 한다면 농촌여성이 일해야 우리가 농한기밖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구요, 과연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는가 의문스럽구요, 그 다음에 강릉으뜸농산물 포장지 개발에 97년도에 2개소에 3,000만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6개소 6종으로 해서 3,0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중복 2번 들어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찰옥수수 시범사업에 100만원씩 3개소 해서 들어왔는데, 그걸 해 놓고 찰옥수수 출하 시범포 재료비가 282만원 금년도에 또 들어왔거든요, 그걸 시인하시겠죠, 금년도 들어왔으니까, 저가 다 해 놓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 보급을 위한 고추 냉이 실증시범포에 작년에 97년도 예산에 3,000만원이 들어왔었거든요, 작년에는 수출고추, 냉이고 금년에는 농가보급을 위한 시범포 이래서 3,000만원 들어 왔습니다. 이것도 중복되지 않았느냐 하고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 시범에 지난 해에는 1억6,700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지역특화시범사업에 금년데 1억이 또 섰단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특화사업이 어떤 모양이 바뀔 수 있겠죠? 이것 하고, 그 다음에 향토 잡곡 명품화 시범에 금년에는 7개소에 3,500만원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5개소에 1,125만원씩 해서 얼마 되나요, 5천 몇백만원 되나요? 똑 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또 들어와 있고 아까 우리가 우선 제가 이것부터 결론을 내리고 다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가 시범사업과 기술개발하는게 농촌지도소라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다소 무리수가 있는 위험부담이 있는 것을 잘 홍보하고 기술을 가지고 지도하는게 내가 생각하는 농촌지도소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사업하는 사업비까지 대줘가면서 기술까지 가르켜 줘가면서 농촌지도소가, 사전에 장명품화 사업이 기술이 부족할때는 하지 말았어야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전부 중복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연간 자산이다 이걸 결론을 내리구요,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재배, 물론 이건 아까 해수욕장 고품질 복숭아마을 조성 좋습니다. 하는데 금년하고 내년에 안하는게 아니겠죠, 3핵타에 6,300만원 이것 3핵타를 땅값 헐한데 가면 6,300만원 가지고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지나친 보호행정, 지나치게 우겨 싸고 있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결론을 저 나름대로 내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자꾸 전년도에 것을 답습하지 말고 좀 더 농민이 하기 어려우면서도 지도소에서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개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작년에 예산심의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 사업을 몇사람한테 특혜 형식으로 줘버리니까 그 돈이 욕심이 나서 무리수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든지, 무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년 정도만 투자하면 그 돈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책임도 주고 다른 여러 사람한테 더 투자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작년에 검토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검토해본 흔적은 하나도 없고 그대로 답습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시비만이라도 투자한 것은 앞으로 환원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걸 금년에 또 제가 나름대로 강조를 해 드리구요, 그 다음에 쌀 안전생산 종합 시범이라고 해서 2,200만원인가요? 이건 뭐하는 겁니까?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이건 미작쪽에 종합적인 투자, 그래서 지금 자급에 주곡 자급에 관한 정부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 지역을 단지화를 해서 각종 벼농사에 관한 기술보급을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질좋은 쌀을 생산하는 사업이 바로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오죽헌에서 했는데 전량 단위조합해서 수매해서
용수
박용수위원
경포대미인가 그것 말이죠? 그게 쌀이 얼마 생산되었습니까?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그게 495㎏ 정도
용수
박용수위원
495㎏ 나왔는데 이게 전체 쌀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그건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계산을 못했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 단지 전체가 10만평이면 10만평 20만평이면 20만평이 있을게 아닙니까?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26핵타입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6만평이요? 6만평이면 2,200만원이면 평당 돈이 얼마 됩니까? 돈이 얼마 투자 되는 겁니까?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위원님, 우리 지도사업이 시범사업 기술보급을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투자 효율을 잡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용수
박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최돈한위원 입니다. 지금 지도소에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오토바이를 읍면 상담소에서 타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2대가
돈한
최돈한위원
상담소에 나가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9명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지금 저가 볼때는 고용직이라도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전부 옛날 것을 답습하다 보니 사실 옛날에는 지도소에 오토바이 없으면 지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길도 좋아지고 해서 자동차로 바뀌었는데 예산상으로 오토바이를 보험료를 내는 오토바이가 32대고 오토바이 기름 값을 15대입니다.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보험료 관계는 폐기 처분 된 것이 들어와 있는데 잘못 계상된 겁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잘못세웠다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폐기처분 할 것은 폐기처분하고 꼭 필요한 것 3, 4개 남겨놔서 보험료고 연료비가 필요없는데는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저가 볼때는 농촌지도소에서 전 농민한테 골고루 장기간 혜택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농기계 수리라고 보는데 지금 부품이 부족합니까? 여유가 많습니까?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금년에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거의다 소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예산에 내년도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예산부서 하고 추경에서 마지막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돈한
최돈한위원
그렇다면 전 농민한테 제일 골고루 혜택을 주고 농민들한테 호응이 제일 좋은게 농기계 순회수리인데 이게 오토바이 같은 것 필요없는 예산을 신청해서 기획실에서는 모르고 그냥 해 줘버렸고 진짜 깎아서는 안될 부품 수리비를 작년에는 3,000개를 세웠는데 올해는 1,000개밖에 못세웠단 말입니다.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그건 예산부서 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협의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산서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협의된 것을 가지고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관서당 경비 중에서 고정 경비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은 과다하게 요청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확보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부품 수리비를 작년 수준 이상으로 확보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예,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김홍규위원 입니다. 우리가 분야별로 농촌지도소가 농업에 기여하는 부분이 제일 큰게 뭐가 있겠습니까?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김홍규위원
기술개발 하는 부분 하고 지도하는 사항하고 어느게 우선이 있습니까?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현재는 교육사업 하고 기술 보급사업이 주입니다. 기술 개발은 지금 현재 저희들 엄격히 따져서 연구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도직이 현원쪽에다가 비중을 두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지도 연구직이 올 것으로 조직개편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 분야는 실적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면 농업 기술보급 하고 기술 조성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지도조성은 우리 기관의 사회 교육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기관이 농촌지도소 입니다. 다른 기관하고 다른게 그게 좀 다른데 그래서 지도 조성분야가 주로 농촌인력 구성 하고 그 다음에 농민 교육 훈련을 전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예산 총괄에 보면 농업기술개발은 2%밖에 안되요. 그리고 농업기술 보급에도 19%밖에 안되요. 그런데 사업은 실제 농정과 이런데서 할 사업을 농촌지도소에서 63%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법정 경비입니다. 인건비, 전부 그런 겁니다.
김홍규위원
그런데 그 밑에 사업별 예산에서 기술개발 해서 107이라고 비율을 표현을 했는데 이게 맞는 비율입니까? 틀리는 비율입니까?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그건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의 증감 비율입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면 7% 늘었다는 겁니까?
규남
조규남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심사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