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돈한 의원 발언
홍섭
최홍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당초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8당초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병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수행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홍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소관 98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과 3개 사업소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는 해당 과.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홍섭
최홍섭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국장님이 보고를 했으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광원입니다.
최종아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강릉역 이전 국비가 삭감되었는데 우리가 실시설계를 벌써 해서 되겠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삭감된 요인이 실시설계라든가 기본계획 절차라든가 그런게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당초에 200억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려고 했던게 아니고 현재 강릉역사를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철도법에 의해서 교환을 해서 그 자체를 세입을 잡아 가지고 할려고 했던 것인데 마침 예산을 딸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 업무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최종아위원
그러면 지금 강릉역 신 이전부지하고 지금 현 철도청 역사부지하고 교환협의는 철도청하고 돼 있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그건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역위치문제하고 도시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끝나는 이번달 안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철도용지와 법적으로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아위원
그래 이 5억 가지면 신역 이전할 수 있는 실시설계는 다 끝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앞으로 국비재원을 얻어 가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종아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이런 밑그림이 안그려져 있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됐다고 그랬잖아요?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아위원
그러면 인근에 원주 같은데는 국비확정이 가시화 되었지요?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안되었습니다.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와 광주시가 토지보상비 100억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사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와 지금 실무협의를 광주시가 재정특별융자금을 110억원을 받고 국회에 이번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대구시가 97년도 지방채를 발행 해 가지고 345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는 지방채를 200억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99년도 국비보조금을 재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이렇게 내무부와 협의가 되어 있고 그래서 폐청부지매각대금 상환조건으로 200억의 지방채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고속철도건설촉진법 8조에 보면은 폐청부지를 무상양여 하게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영동선 종착역이고 동해북부선이고 영동선과 원주, 강릉간 국철계획이 가시화 되기 때문에 기존 도심지내에 역사이전을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설계만 되면은 이번에 역사위치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역세권 개발이 한 1백30만평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기본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최종아위원
국장님이 설명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강릉역을 이전할 수 있는 뭔가 정확한 타당성 조사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지요? 우리가 지금 잠정적으로 금광평 쪽으로 간다 항간에는 뭐 회산쪽으로 간다 항간에는 공영개발하는 교동쪽으로 간다 이렇게 타당성조사가 옛날에 한 세후보지를 가지고 논란을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 금광평으로 갈 수 있는 각종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라든가 앞으로 고속전철 원주국철과 연계해 나가야 한다는 정확한 타당성조사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지금 평가를 받은게 없고 노선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확정이 되면 위치가 역사하고 노선이 확정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개발을 같이 병행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최종아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이 역세권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걸 뭐 공영개발을 해서 할 것입니까 수용을 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협의보상을 해 가지고 할 것입니까?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이건 뭐 천상 공영개발방식으로 나가야
최종아위원
공영개발방식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까?
저는 뭐 다른 부탁은 드릴게 없고 우리 강릉시 도시계획이 제가 볼 때 멀리보는 시각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단적으로 하나만 지적한다고 그러면은 사실 강릉 남대천도 한강을 본떠 가지고 시멘트로 직선화를 했거든요. 지금 강릉은 도시계획법상 옛날 그 도로를 직선화 하는데만 급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도시계획이 우리가 신도시 개념으로 강릉 같은데서 공영개발하고 이러는데는 외곽순환도로 이런 것은 교통흐름이라든가 교통체증 과중현상을 탈피하기 위한 그런 도시계획이 돼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기본 도심을 형성하고 있는 강릉의 샛강이라든가 이런데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역세권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의욕을 앞세우는 것도 좋지만 좀 멀리보는 눈을 가지고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건설도시국장님한테 한번 물어 봅시다. 이번에 양여금이 19억4,900만원이 내려오는데 내시가 아직 덜 된 것입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내시가 아직 덜 내려왔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상수도사업에서 46억이 줄었는데 이건 또 어떤 부분에서 줄었습니까?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작년에는 토특자금을 36억을 조성을 했고 그 다음에는 정수장 매각대금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되지 않아 가지고 금년도는 사실 그걸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도에 토특자금이 아직 확정이 안됐고 그 다음에 정수장부지 매각대금이 여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정수장부지 매각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작년도보다 46억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특자금이 아직 계상이 안되었고 정수장매각대가 십몇억인데 지금 계상이 잘 안됩니다마는 그게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예, 알았습니다.
왕종배위원
612페이지 회산교가설이 있는데 6억은 애당초 계약할 당시에 %로 계산을 안하고 순수한 시비로 민간자본으로 합니까? 거기서 받아 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이것은 자본적 보조라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주고 또 시비부담하는 것입니다.
왕종배위원
시비부담하는데 근본적인데 이 6억이 들어가면 애당초 계약당시에 50대 50이 였습니까? 40대 60이 였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40대 60으로
왕종배위원
그럼 우리가 6억을 내면 저쪽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럼 그걸 수입을 잡아 가지고 같이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같이 안합니다.
왕종배위원
지금 세입에는 없는 것 같은데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우리가 설계해 가지고 총 예상액을 55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담금 만큼 하고 정산해서 제할 것은 제하고 줄 것은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아니, 이게 왜냐 하면은 그 내용은 저도 뭐 40대 60은 총액에서 정산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다리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정산하는 상태에 있습니까? 6억이 들어가는게 전년도에 보면은 다리에 한라에서 얼마 들어오고 관에서 세입하고 세출이 전부 세세항을 보니까 세입 세출을 맞춰 가지고 했더라고요 민간자본대행하는 것은 수입을 일단 잡아 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했더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6억이라든 돈이 예산만 서 있으니까 저쪽하고 결산해서 총 정리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6억을 주면 결산은 했는데 시 부담금이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아직 교량이 다 안됐고 공사가 아직 안끝났으니까 아직 결산할 단계가 아니고 우리가 당초 계획에 6억을 세워 가지고
왕종배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이 6억이 떨어져서 6억을 세운거예요?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을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601페이지 강릉시설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설계자문위원회에서 뭘 합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우리가 지금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3억원 이상의 각종 시설공사만 하고 있는데
왕종배위원
건축 이런 것도 다 합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예, 다 합니다.
왕종배위원
전년도에는 안했던걸 올해부터 할 계획입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는 건축예산 가지고 썼습니다. 5만원씩 아마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아니, 돈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없던게 생겼기 때문에 올해 지침에 의해서 만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설계자문위원회가 3억이상이면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는 설계심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수당을 안주고 금년에 설계자문위원회를 3억이상은 전부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주로 건축은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 실시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쓰고 또 적으면 못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토목은 토목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대학교수들이 대부분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에 계상이 안됐는데 금년부터는 계상을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0회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강릉시 토목공사가 1년에 3억이상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10회 가지고 매달 모아 가지고 심사를 안하고 공사를 잘못하면은, 매달 한다고 했을 때 그사람들 시간하고 그 다음에 공사발주하는 물량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정리를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604페이지 월액여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하천감시하고 불법노점상하고 과적차량이 있는데 과적차량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국도유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과적차량은 국도유지에서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예, 건교부로부터 지침이 돼 있습니다.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도는 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또 지방도는 지방도로 또 시도는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원화하기 위해서 합동단속으로 국도유지강릉사업소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개별적으로 우리 시가 필요할 때는 포남교 쪽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원래 감시반하고 노점상하고 과적차량단속은 특수지역배치지요?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배치하는 것도 있고 전체 총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이게 청원경찰들이 아닙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청원경찰도 있고 기능직도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예산계장! 월액여비에 하천감시하고, 월액여비는 15일 이상 출장자한테만 주게 지침에 되어 있는데 특히 청원경찰이라든가 제반적인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지요? 과적차량이라든가 불법노점상이라든가 하천감시는 명령을 낼 때 연고지 근무위주 명령이 아닙니까?
의봉
정의봉예산계장
근무지명령을 내기는 내는데 실질적으로 상시출장하는데 대해서 봉급이라든가 수당에 관한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수당이기 때문에 관내 순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장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이런 실비변상을 해 주면 전년도부터 계속해 줘야지
의봉
정의봉예산계장
그 관계는 금년도까지는 못주도록 제도적으로 막아 놨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51페이지에 보면은 자치단체장이 자율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보다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애로사항이 많은 직원들에 대해서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위원
606페이지에 청원시설물이 뭡니까? 청원시설물 위탁보수비 1,100만원씩 두 개가 서 있는데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그게 철도건널목에 신호등이라든가 차단기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홍규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단오장 위에 벽화는 도립병원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도립병원 건너쪽입니다.
김홍규위원
됐습니다.
최인규위원
608페이지 양여금으로 하는 농어촌도로정비, 군도확포장, 신리하교가설, 군도유지보수 그게 전부 양여금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신규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계속사업도 있고 신리하교는 올해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인규위원
신리하교만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200m에 이 금액으로 범위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량가설인데 이걸 가지면 됩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앞으로 시부담이 있습니다.
최인규위원
다리 200m에 6억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아닙니다. 30억입니다.
최인규위원
이게 잘못됐지요?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잘못된게 아니고 이게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32억을 설계해 가지고 따오는데 우리가 영진교가 금년도에 끝납니다. 신리하교도 우선 양여금만 계상해 놨고 시비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2년차로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 하면 내년에 끝납니다.
최인규위원
금년도에 어떤 부분에 양여금을 투입합니까? 설계비입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공사비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우리 강릉시가 건설과 뿐만 아니고 도시과나 하수과나 여러 과에서 금년말에도 지금 약 한 50건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우리 강릉시의 건설 중장기 어떤 계획에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하고 있습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하고 있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우리가 중장기개발계획에 거의 다 따르고 있고 대단위사업은 그렇고 작은 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건설중장기계획의 우선순위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우선순위보다 연도별 계획은 돼 있더라고요.
돈한
최돈한위원
강릉시 중장기계획을 보면 다른과는 우선순위가 다 매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건설국만 우선순위가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어떤 사업계획을 충분한 검토가 없이 실은 더 급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지 않은 사업을 민원에 따라서 책정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강릉시 건설우선순위를 중기, 장기, 단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특별한 요인이 생기기 전에는 그런 계획하에 집행하는게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공사가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매년 물가상승율을 적용을 해 주는 공사가 어떤게 있습니까? 착공되면 몇년 걸리더라도 그 공사비면 끝나는 공사가 있을 것이고 매년 물가상승율을 적용 시켜주는 공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우리가 일년에 5%이상만 하면 에스컬레이션을 적용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사라고 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1년에 5%씩 물가상승율을 적용시켜준다는 것입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요인이 발생하면은
돈한
최돈한위원
물가가 5%이상 다 발생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사가 예정기간을 벗어나 가지고 이월사업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럼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공사금액을 단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안에 의해서 몇가지 좀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지금 재해대책장비 임차료가 있고 또 장비임차유류대가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제설차를 2억5,000을 들여 가지고 두 대를 들여 왔잖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장비임차료가 줄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장비 임차료가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우리가 독일제 최고성능 제설장비를 두 대를 들여왔다고 그러면 장비임차료가 당연히 줄어들어야지 똑 같이 된다고 그러면은 좀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최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임차를 지금 예산을 3,0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실제로 눈이 와서 이 3,000만원이상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두 대를 들여왔다 해서 전체 임차를 카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됩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전체는 카바를 못해도 부분적인 것은 되겠지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장비임차료고 유류대가 줄어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경험을 해 보니까 사실 장비 두 대가 와서 시가지내에 금년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시가지는 있는 장비로 하더라도 읍면동에서 제설장비를 많이 임차를 합니다. 사실은 유관기관 하고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지껏 사실 읍면동에서 임차료를 거의 안주고 그냥 좀 협조해 달라고 거의 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이 3,000만원 가지고는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다 저희가 무상으로 한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김홍규위원
아니, 그래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고 눈을 밀어내는 장비는 우리가 다 자체적으로 어느정도 카바해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할 뿐더러 그걸 실어내는 덤프를 전부 임차를 해서 쓰잖아요? 눈오는 횟수에 따라서 임차하는 차량이 많다 보니까 실비를 줘도 이것은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식으로 덤프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3,000만원이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민들한테 충분히 못 해 줬고 금년에 장비 두 대에 2억5,000이 들었지요? 그러면 2억5,000을 들여도 98년도에도 충분히 못 해 줄 우려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눈이 오는데 따라서 더 쓸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장비를 들여올 때 하수관로 펌핑도 겸할 수 있고 청소도 겸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본 예산에 다시 또 그 장비가 청소장비 하고 도로청소장비가 같이 안들어 왔다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본 예산에 왜 그런게 안들어 옵니까?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하수도준설기는 사실 저희들이 9,00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술자가 두사람이 여기 가서 실지로 운전하고 준설하는 것도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데는 70%정도를 청소를 유니목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실지로 유니목을 운영하는 방법도 배우고 했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하수도준설기를 앞으로 뿜어내는게 4루베를 저걸하고 준설해 가지고 싣는 것이 8루베짜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 들어가냐 그러니까 1억한 7,0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9,0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아주 할 때 한꺼번에 수정예산을 저희들이 할려고 그랬는데 너무 늦어 가지고 그 평가가 늦게 나와 가지고 저거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9,000만원만 서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게 이게 2억5,000이면은 지금 달러가 부족한데 우리 강릉시 건설과에서 25만불을 투자를 한게 아닙니까? 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하수관 청소하는 부품도 들여오고 도로청소하는 부품도 들여와 가지고 내년도 당장 하수준설비용이 절감이 되고 청소과의 도로청소요원도 감원을 시켜 가지고 이런 막대한 투자가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부품을 더 투자를 해서 들여오고 나서 하수과예산이고 청소과 미화원 숫자가 즐어들어 가지고 투자한 대체효과가 나도록 해야지 몸통만 사가지고 더군다나 기사가 독일까지 가가지고 조작법을 견학을 하고 왔다는데 외국에 비행기까지 타고가서 배우고 왔으면은 당장 써가지고 투자한만큼의 절감효과를 얻도록 예산을 세워 나가야지요. 기계구입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게 5, 6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을 눈치는 것 하나로 만족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강릉시에 겨울철에 장비가 계속 놀고 있는데 임차해 쓰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지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절감할 부분은 더 들여서라도 다른 부서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짜 나가야지요. 그리고 금년에 눈이 벌써 한 번 왔는데 금년 본 예산에 눈에 대한 어떤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약재값은 안들었지 않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2,000만원 세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우량관측장비 5개소를 어디어디 하는 것입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그것은 외곽지역에다 합니다. 옛날 명주군지역 사천 같은데라든가 왕산 대기리라든가 이런데 설치하는 것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래 이게 뭘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전자계기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자동 기록이 됩니까?
그리고 남대천 무단방치 건설장비 치우는 임차료가 들어갔는데 작년에 남대천 고수부지에 무단방치된 장비를 몇건이나 치웠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4대를 치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지금 예산이 서지만 우리가 당장 남대천 가각정비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거기에 방치된 탱크로리 같은게 하나 있었는데 예산을 세운 것을 가지고 수시로 좀 깨끗이 치우십시오.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온 과적차량단속 이걸 지금 매달 5명이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매달 5명이 하고 있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우리가 지금 과적차량단속을 어디어디서 합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이걸 일정한 장소에서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변경해서 도하고 건설사업소하고 위치선정을 해서 경찰관 입회해서 차량을 정지시켜서 합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건설과에 차량 계근 저울이 있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이게 매달 1명당 11만5,000원씩 듭니까? 그러면 이분은 계속 단속만 나가 있는 사람입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15일이상 나가면 주게 되어 있지요.
돈한
최돈한위원
한달에 며칠이나 합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한 20일 정도 될 것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럼 오늘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포남교쪽에 나가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몇사람이 나가 있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7명이 나갔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단속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저희들이 도에다가 일보 월보를 다 해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적발되는게 다섯건 내지 일곱건 정도 됩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노점단속은 지금 몇 명이 나갑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7명이 나가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리고 그 밑에 605페이지 재해대책추진에 활동비에 시장님이 1,8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재해대책을 시장님이 진두지휘를 합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진두지휘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이것은 시장님이 하는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설작업을 하다 보면 민간 시책추진비 근무자 급식비라든가 이런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아니, 시책추진을 건설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 하면 되는 것이지 시장님은 차타고 한 번 돌아보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아까 단오장 옹벽 벽화처리 1,500만원짜리 그건 어디 민간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대학교수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리고 도로굴착원상복비가 세출에 5억이 섰는데 원상복구하고 나면 몇 개월 지나서 보면 또 가라앉고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누구 돈으로 합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다시 재복구 지시를 합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시공회사에 다시 재시공 명령을 내립니까?
그리고 강릉시가 설계자문위원회도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또 건설국 예산을 보면 공영개발사업소에 근린공원 설계비가 또 4,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건설과 소관은 아니고 건설국 소관인데 도시공원설계는 우리가 여러군데 해 봤거든요. 실지 또 시공도 했고, 그러면 설계용역을 이제는 여러번 해 본 것을 용역을 또 줄 필요가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그것도 뭐 도시공원입니다. 사업을 해서 나오는 도시공원은 저희들이 직접 다 하고 포남이라든가 MBC앞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서 발주를 하고 지금 거기 4,000만원 계상한 것은 도시공원법에 있는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장·군수가 필요할 때는 해 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 도시공원에 있는 그 안에다가 운동시설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범으로 강릉시에서 아직 도시공원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 번 시도를 해 볼려고 지금 현재 교동 뒷산 공원부지 같은게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도시공원을 설계를 해서 주민들이 체력증진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월대산 같은 것
혁돈
권혁돈위원
월대산에는 했었지요?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월대산에는 일부 운동시설을 했는데 물론 그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고 도시공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최돈한위원님의 말씀에 덛붙여서 지금 유니목을 사오셨는데 보조장비를 어떤 것을 사오셨어요?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삽날하고 살포기하고
김홍규위원
살포기는 모래 살포기입니까? 물 같은 것은 안되지요?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모래입니다. 청소기는 못샀습니다.
김홍규위원
그것을 아까 최돈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쉽게 얘기해서 포크레인 같은 경우 앞에 구멍파는 것 찍는 것 집는 것 이런게 있잖아요. 그러니 유니목도 우리한테 필요한 그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사왔으면 다용도로 쓰니까 더 효율적이겠는데 그렇게 사 놓으니까 돈이 더 들어가지요. 그것을 좀 대체효과를 못갖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을 그걸 추경에 다시, 왜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본체는 갖고 오고 팔다리가 없으면 아무데도 못쓰잖아요.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책추진비를 3억1,400만원을 각 국별로 다 갈라놨거든요. 내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 서무관리에 다 넣어서 쓰던 것을 올해는 이렇게 갈라놨단 말이지 그러면 재해대책추진이면 거기에만 쓸 것인가 전용해서 쓰거나 이래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그거를 하지 말아야지 왜냐 하면은 예산서상에 이렇게 막 올려 쓰면 안되잖아요. 내가 지금 확인 받고 싶은 것은 각 국별로 국장님앞으로 해서 실제로는 시장님이 쓰는 돈이지만 그 몫을 다 정했단 말이지, 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재해대책추진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이 용도로 집행하는 1,800만원을 빼야 되고 그 명칭에 관한한 돈을 빼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봉
정의봉예산계장
저희들도 똑 같은 뜻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서무관리로 해놓다 보니까 서무관리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지역 단위행사에 돈을 쓰다보면 사용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도부터는 당초에 재해대책에 대한 것은 그 분야의 목적에 쓰기 위해서 금년도 8가지 시책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김홍규위원
분명히 확답을 하셨어요? 내년도 감사때에 누가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8가지로 갈랐고 그 목에 제대로 쓰임새가 갔는지 안갔는지는 건설국 감사에서, 왜냐 하면은 목만 이렇게 건설국에 해 놓고 다른데서 다 가지고 가 버리면, 지금 여기서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을 봐도 이 돈이 무슨 돈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서에 넣었지만 앞으로 이렇게 쓸 돈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연관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하는 것이니까 꼭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의봉
정의봉예산계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규위원
국장님한테 한말씀 묻겠는데 지금 여기에 4억 예산인데 금년도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하고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이 계속사업에 밀려 가지고 건설국 소관이 신규사업이 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에 의한 것이라든가 이런 문제하고 지금 강남쪽에 비행장을 중앙으로 해서 그 주변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피해마을에 대해서 전에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었고 또 국장님이 항상 거기에 신경을 쓰겠다 그리고 다른 규제조항이 도로부분이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국도비가 보조되는데 그런데 연계해 가지고 말하자면 주변마을이라든가 이런데 지금까지 개발이라든가 모든 것이 구획정리 이런 것이 규정에 묶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적극 금년도 본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겠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는 게 있으면서도 그 부분에 특히 그 주변마을은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부귀마을이라든가 또 역세권쪽에 나가는 박월·금광리쪽으로 그런데에 계획을 좀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단지 입암동 확포장 그거하나 겨우 집어 넣었는데 앞으로 답변과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예산편성 자체에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 많이 있겠습니다. 우선 그게 총체적으로 200억이상 들어가도 또 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 많이 있겠습니다. 유산, 내곡 그게 총체적으로 200억이상 소요 되겠고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노암우체국 앞에서 월드컵교 이것도 7번국도에다 계속해서 용지보상까지 해서 확보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준공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서 공항대교에서부터 죽 올라오는 도로 그것도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차별로 시도하고 군도 하고 농어촌도로에서는 연차별 계획이 되어서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라고 하겠습니다. 단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부서간에 서로 다르고 중장기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재정비시에서 교통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거기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해 나가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백억씩 예산을 올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하나하나 연차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한게 근본 요지는 사업예산이 조금이라도 연차사업이라도 시발이 되야지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데 더군다나 민원을 가장해서 거기는 완전히 거기는 비행장으로 해서 주변이 너무나 연계된 각동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단 집을 지을라고 해도 모든 규정이 묶이고 모든 주민들 자체에 소득사업도 진행을 못하니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라도 신경을 써달라 이걸 예산에 조금이라도 해 보겠다고 했던 사업이 연차사업에라도 들어간게 없다는거예요. 신규로, 막대한 돈을 한꺼번에 하라는게 아니고 그런데 대범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이걸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추경이라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위원
권혁돈위원 입니다. 595페이지에 골재채취장 진입로 개설을 2개소를 2,000만원에 예산을 세웠는데 골재채취는 어디어디며 골재채취장 진입로 개설을 사업자가 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비로 해 주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자기가 돈을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이건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신리천하고 불수천, 연곡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에서 하는 겁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예.
혁돈
권혁돈위원
임대를 준 것은 없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육상골재는 개인들이 하고있구요, 하천에서는 저희들이 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골재는
혁돈
권혁돈위원
시에서 직영으로 한다는 말이죠.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예.
김홍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문하겠는데 국장님, 전번 시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공사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워 놓은 돈을 보면 총금액, 아마 여기 있는 총금액으로 따지면 건설과에 도로개설만 따져서 공사예상 총금액을 따지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퍼센트로 따졌을 때 만약에 공사가 40억 짜리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매년 2억, 1억 이렇게 세원준다는 것이지, 그러면 이게 공사가 됩니까? 예산서만 지저분해 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까 최돈한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순위가 없는거예요. 우선순위가 국장님은 있다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 하는데 이제는 이게 급하고 저게 나중이면 먼저 선공사 해서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가야지 찔끔찔끔 이렇게 넣어서 설계서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쌓아 놓고 있는데 하나 끝나는 것은 없고 시작하면 몇 년이면 끝나야 되는데 이제 지금 상황으로 가면 10년, 20년은 가야 됩니다. 거짓말 아니라 (청취불능) 될까 말까예요. 이런 공사를 하면 안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예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이것은 지금 이미 결정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빨리 끝내고 더 이상 이런 항목을 늘리지 말란 말이죠. 이젠 여유가 없다 냉정하게 얘기하시고 정말 시급하지 않으면 기존 명세서에 나와 있는 것부터 끝내고 나중에 하잔 말이지, 이렇게 하면 앞에것도 안되고 뒤에 것도 안되요. 건설과장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건설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안그렇습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시간이 아마 좀 필요할 겁니다. 동의합니다.
김홍규위원
저는 그걸 얘기해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이라서 확실하게 아는데 40억짜리 공사에 매년 첫해애 어떻게 4억해 주고 그 다음에 1억 붙여 주고, 다음해 1억 붙여주고 그러면 30년 가야지 한다는 건데 어느 세월에 합니까? 한 필지 보상도 안되게 하면 뭘 합니까?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
전번에 강릉역 설명을 했는데 감사중에 강릉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제반 다시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보고를 언제쯤 할 겁니까?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지금 오늘도 사실 왔다 갔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고 저 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도시과하고 상의를 했는데 조금 매듭이 되고 결론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근본적인, 제반설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데요, 그 다음에 잠수함이 올 예산이 3억밖에 들어오지 않았죠?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전시 시설에 부지조성만 하고 잠수함 3억 하고 근본적인게 잠수함을 갖다 놓고 부대적으로 (청취불능)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더 확보할,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올해 분명한 말로만 잠수함을 갖다놓고 한다는 거지 의지가 이래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고 보는데 국비라든지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계상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엊그저께 특별교부세라고 해 가지고 10억이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전시관, 올 연말내에 전시시설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전시할 수 있습니까? 계획이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진해 잠수함이 있는데 그걸 수리하고 운반을 해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전쟁기념회 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협의서를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사항들을 그러한 준비단계가 없이 그냥 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어떤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해군이라든가 그런데 협의하고 수리 문제도있고 운반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10억이 서면 내년부터 본격화 되어서 아마 상반기중에 갖다 놔야 되지 않느냐 생각 됩니다. 그리고 통일공원 하고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며 흙이라든가 매립토량이 지금 확보를 (청취불능)에서 가져갈려고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중점을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왕종배위원
전체를 맞춘다면 부지조성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면 총괄적인 통일공원 하고 전시장시설 하고 연계해서 부지조성을 일방적으로 해 놨다가 더 필요없 이 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기본적인 계획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아위원
국장님, 작년도 각종 사업이 미집행이 되어서 이월된 사업이 몇가지 입니까?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작년도에 넘어와서 금년도에 마친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최종아위원
아니, 올해 이월시킨
홍섭
최홍섭위원장
계속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계속사업이 건설과에만 한 10건이 되구요, 도시과에 한 3건 되고 수도과에 1건 되겠고 하수과에 옥천동 하수도 그런 건이되겠습니다.
최종아위원
아니 97년도 당초예산에서 올해 사업 미 집행 되어서 이월되는, 사고이월이든가 명시이월되는 사업 미집행 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미집행된 것은 없구요, 97년도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건설과에 10건이 되겠고 도시과에 3건이
광원
김광원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미집행은 없습니다.
최종아위원
제가 한가지만 얘기할께요, 지금 송정 안목간 도로 왜 안됩니까? 토지보상이 안되어서 그렇죠?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사실은 늘 질타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청취불능)씨 한사람만 되는데 저희들이 12월16일자로 (청취불능) 그 문제는 금년내로 해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양여금 사업이 연차별로 되다보니까 돈이 조금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은 보상이 안되는 부분 유산내곡간에 한 5억을 이쪽 안목간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을 먼저 추진하고 공사를 하라 이런 식이 되어서 지금 현재 늘봄공원까지는 거의 해결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늘봄공원하고 좌측에 있는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내로 양해를 해서 금년말이 지나면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목간에 마칠 수 있도록 조기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종아위원
여기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고 교통사망 사건 내가 아는 것만 해도 3건 입니다. 지금 공항대교가 이제 곧 개통이 되지 않습니다.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문제는 공항대교 말이 나왔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강릉대학교에서 유적발굴, 문화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23일에 저희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마치겠다고 해 가지고, 전에는 유적이 별로 안나왔는데 요즘에는 유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발굴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건 20일 경에 가서 문화재 관리국에서 내려오면 그때가서 확정이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의 경우에 지연이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좌측으로 해서 또 나가는 15m도로가 공항으로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차제에 다시 내년도에 개설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아위원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도시과 할까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도시기본계획이 언제쯤 확정됩니까?
춘식
원춘식도시과장
12월 중에
홍섭
최홍섭위원장
확정됩니까? 오늘이 벌써 12일 아닙니까?
춘식
원춘식도시과장
역사관계 때문에
홍섭
최홍섭위원장
그건 모르는게 아니고, 95년도 명주, 강릉이 통합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재수립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2년 다 되었지 않습니까?
춘식
원춘식도시과장
12월중에 건설부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날짜는 안잡았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기본계획이 되어야만 재정비를 하는데 재정비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춘식
원춘식도시과장
금년중에 할 계획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상공회의소 앞에 소방도로 개설이 언제 시작합니까?
춘식
원춘식도시과장
2억 섰는데 보상하고
혁돈
권혁돈위원
보상이 되면 내년에 마무리 됩니까?
춘식
원춘식도시과장
2억 가지고 안됩니다. 총 사업 4억 들어가는데 지금 2억 섰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보상이 상당히 많을 텐데
춘식
원춘식도시과장
총 사업비 4억에 보상은 3억 들어가고
최인규위원
여기 432페이지 도시계획변경 및 사업실시 계획인가 신문공고료가 기본계획하고 연관된 겁니까?
춘식
원춘식도시과장
기본계획도 그렇고
최인규위원
전체사업에 따른 변경이 아니고
춘식
원춘식도시과장
내년도 재정비 하면서
혁돈
권혁돈위원
특별하게 할 것도 없네요.
홍섭
최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병행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과장님, 불법무허가 건축물 단속반이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복영
최복영건축과장
3명이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한달에 몇번씩 나가요?
복영
최복영건축과장
저희들이 매일 관내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실적이
복영
최복영건축과장
실적이 75건을 저희들이 금년에 무허가 철거를 했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그런데 만약에 건축법에 불법건축물을 적발했을 때 이걸 헐지 않으면 안되겠금 법이 바뀌었죠? 과태료 부과 되어서 이건 안헐면 안되게 만들어 졌죠?
복영
최복영건축과장
아닙니다. 만약 철거하다가 저희들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그러니까 과태료가 계속부과 되니까, 철거가 되기전까지는 계속 부과될게 아닙니까?
복영
최복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불법건축물 상당히 많죠?
복영
최복영건축과장
지금 매년 감사원하고 검찰청하고 합동 조사를 연 4회를 합니다. 해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제가 있다 보니까 안면이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고충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금년에는 75건을 철거를 했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이상입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돈한
최돈한위원
여기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 7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복영
최복영건축과장
그게 어디 인가하면 교항리, 그 다음에 성산면, 사천진리, 옥계, 안인, 성산 보광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농어촌 특별 해 가지고 오수정화조를 국가에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거기 전기료, 그 다음에 거기 투자되는 것을 국가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여기 처리시설이 만들어진지가 몇 년 되었을게 아닙니까?
복영
최복영건축과장
지금 5년쯤 되었을 겁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이걸 만들고 나서 관리를 환경과로
복영
최복영건축과장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오수정화조에 시료를 채취해서 환경보호과에 검증을 받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관리를 환경과로 넘기는
복영
최복영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는 환경과로 넘겨줘야 됩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국장님이 국별 협의사항으로 이런 것은 저쪽으로 넘겨 주고 그런 것을 추진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예.
돈한
최돈한위원
이상입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병행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이규선수도과장
수도과장 이규선입니다.
최인규위원
최인규위원 입니다. 353페이지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82개소라고 하는데 이걸 각 읍면동에서 신고 처리 되어온 이런 개소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으로 82개소를 선정했습니까?
규선
이규선수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최인규위원
총 840만원이 섰는데 이게 간이 상수도에 의한 수용가들에 의해서 전에 하고 어떻게 검사회수라든가 1회밖에 안되는데
규선
이규선수도과장
검사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춘천에 정기적으로 하고 자체검사는 분기별로 하게 됩니다.
최인규위원
그러면 순회해 가면서 하겠네? 1회라고 했잖아요?
규선
이규선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건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는 것이고
최인규위원
자체에서 하는게 또 있다, 알겠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최종아위원
최종아위원 입니다. 간이상수도 작년에 예산이 2,800만원밖에 안되는데 올해 4,000만원씩 증가된 요인이 뭡니까? 353페이지요.
규선
이규선수도과장
4,000만원 증가한 것 말입니까? 유지관리인부임을 개소당 82개소에서 50만원해서 4,100만원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최종아위원
그런데 관리 인건비는 뭐고 유지관리인부임은 뭐고
규선
이규선수도과장
관리인건비는 분기별로 5만원씩 해서 82개소 뭐냐 하면 지역에 한사람씩 관리하도록 해서 약품 투입도 하고 그래서 그건 그렇게 관리하는 인부임이고 마지막에 유지관리 인부임이라는 것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최종아위원
우리 간이 상수도가 몇군데예요?
규선
이규선수도과장
82개소입니다.
최종아위원
82개소예요? 약품 제대로 다 우리가 홍제정수장 처럼 제대로 그렇게 하고있습니까?
규선
이규선수도과장
저희가 약품은 다 확보가 되어 있고 부락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도과장님, 지금 상수도수 불소화사업 보건소에서 지금 주문진 상수도에다가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오래 설명할 것은 없구요 수도과장님 입장에서는 시행하는게 좋겠습니까?
규선
이규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학자들간에 찬반론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가 정책적으로 사업비가 환경부에서 내려 오는데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지침이나 얘기가 없습니다. 없고 보사부쪽에서 자꾸만 하라고 내려 오는데
홍섭
최홍섭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 유황성분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불소하고 비슷한 성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연곡이나 사천에 온천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물이 거의 유황성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 지금 강릉지방에 원수는 거의 불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가 때문에 그래서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은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느냐
규선
이규선수도과장
그래서 전번에 설명때도 불소가 음식에도 포함되어 있고 물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느냐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알아본 결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인천 광역시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하다가 폐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 의견 때문에, 특히 인하공대 교수가 반대입장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돈한
최돈한위원
수도과장님 97년도 원수대금 타결이 아직 안났죠?
규선
이규선수도과장
그건 이번에 전라북도에도 지금 현지에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질의한 것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이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지금 원수구입비를 98년도에 50원25전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너무 낮게 세워진게 아니겠습니까?
규선
이규선수도과장
일단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수렴이 되면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부담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리고 액수는 미미한 것인데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병, 병값이 환경보호과, 건축과, 조금전에 건축과도 몇 개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또 수도과 가격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가격이 통일 되어 있을텐데 과마다 가격이 몇백원씩 차이가 다 있어요. 그런 것은 예산계장님, 예산이 들어왔을 때 예산을 통일해서 세워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혼돈이 와서, 똑같은 병을 구입할텐데, 이상입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도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병행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하수구역확대실시계획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위원
최종아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효산 위에 여관들 짓죠? 지금 거기서부터 강문까지 내려오는 하수도 메인관 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할 계획이 없습니까?
철규
최철규하수과장
내년도에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최종아위원
여관단지들이 계속 들어 오는데 강문천을 내년에 준설합니다. 경포호수 맑은 물 공급 일환으로 바닷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준설계획이 있는데 지금 강문동 생활하수가 그리로 전부 무단방류가 되어 강문천으로 가면 다시 경포호수로 유입이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 그걸 하수관 메인관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메인관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수관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철규
최철규하수과장
예.
돈한
최돈한위원
최돈한위원 입니다. 특별회계 지금 우리가 세입에 지하수 사용료가 하수과에서 징수하는게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하수과장
하수도 사용료는
돈한
최돈한위원
하수도가 아니고 지하수, 그런데 세입에 지하수 사용은 세입에 계상이 안된 것 같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하수과장
125페이지에 하수도 사용료 해서 나와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하수도 사용료라는 것이 지하수 사용료를 말합니까? 지금 지하수 사용료 부과시키는데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하수과장
한 1,100군데 됩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톤당 얼마 받습니까?
철규
최철규하수과장
그건 일반 상수도하고 똑같이 요금표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이자수입이 들어왔는데 돈 관리를 세무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하수과에서 직접 합니까?
철규
최철규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건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하수과에 준설차가 두 대가 있죠?
철규
최철규하수과장
한 대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런데 준설차 보험료가 두 대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철규
최철규하수과장
그건 일반트럭인데 준설용으로 쓰니까 준설차라고 붙여 놨고 일반 트럭하나 있고 준설장비 장착해 가지고 다니는게 한 대가 있고 두 대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금년도에는 하수과 준설비를 준설장비임차료를 세우지 않았죠?
철규
최철규하수과장
좀 세웠습니다. 좀 세웠는데 이게 지금 건설과에서 장비 유니목을 내년도에 한 번 시도를 해 볼려고 지금 9,000만원을 반영을 시켰는데 돈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준설비로 세워 놨는데 아마 1회추경에 가서 과목변경을 해서 장비를 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유니목이라는게 건설과에 차에 부착용을 말합니까?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부착물인데 유니목을 사용하고 겨울에는 쉬지 않습니까? 봄 되면, 그게 트레일러 처럼 달아서 준설하는게 되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한 대가 1억5,000정도 들어 갑니까?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그게 한셋트로 사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2가지 안을 하수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비가 하나 있으니까 9,000만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한 셋트로 우리 지금 차 있는 것 가지고 사용하는게 하나 있고 1억5,000이라는 것은 그 두가지가 기능이 한 세트로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9,000만원 서 있으니까 한 세트를 살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9,000만원 가지고 우선 싣는 것만 사 가지고 운영할까 두가지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유니목을 부착할 수 있는 기종이 70가지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실지 필요한 것 그런 것을 해서 연중가동 할려고
돈한
최돈한위원
9,000만원이면 뭐뭐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9,000만원이면 빨아 당기는 것, 흡입하는 것인데 이건 흡입하고 배출하는 것 싣는 그 장비를 사는 것이고 거기에 부속이 뭐냐 하면 거기 가면서 물을 뿌리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세트 입니다. 청소를 할 때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 기능도 같이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9,000만원이면 물뿌리는 것까지 들어 갑니까?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예. 문제는 아까도 위원님들 지적했습니다마는 달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달러가 내년 하반기 되면 환율이 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3, 4월달까지가 최고 피크고 그 이후에는 천 이삼백원선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 같더라구요. 하수도 CCTV 이것은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하수과장
그건 하수도 준설할때에 CCTV 촬영을 해 가지고 관이 어디 누수되는 곳이 없는가 알아 보기 위해서 CCTV촬영을 합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니까 1억5,000이 촬영비 입니까? 촬영기계를 사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하수과장
촬영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니까 1억5,000이 준설비 하고 쉽게 얘기해서 촬영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왕에 하수도 준설기 유니목을 구입한다고 하면 준설공사비가 1억5,000이 줄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하수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어떤 장비 살 것이냐 검토중에 있습니다.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작년에 비해서는 2억이 매년 들어 갔었습니다. 2억에서 1억5,000씩 들어 갔었는데 금년에 장비를 9,000만원 주고 사게 되면 그동안에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기전에 준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편성은 해 놨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장비가 와가지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를 하게 되면 미화원도 있어야 되고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면서 일단은 그전이라도 우리가 돌리는 방법도 있고 이전에는 우리가 막혀서 못나가는 부분은 일단은 준설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세워 놓은 겁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니까 9,000만원 들어서 장비를 살바에는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사면, 장비가 세트가 되면 앞으로 준설비 안하고 우리가 해야죠.
돈한
최돈한위원
우기전에 사가지고 저걸 활용을 하면 준설공사비가 1억5,000이 삭감되도 되는게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만일 우리가 9,000만원으로 사게 되면 1월달되면 바로 집행을 해 가지고 사가지고 바로 3, 4월달에 들어온다면 이걸 다시 다른 장비를 산다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우리가 두 개를 다 세워주면 하수과에서 유니목 구입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보면 준설비 장비 임차비는 임차비대로 들고 하반기 유니목이 들어와 가지고 임차비는 임차비대로 다 쓰게 되고 구입비는 구입비대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하수과장
안그렇습니다. 장비가 들어오기 전까지 만약에 하수도가 막히면 그때 임시적으로 준설을 하고 장비가 들어오면 사실 이 돈은 필요없는 것이죠.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세워주면 사람 심리가 좀 늦게 서두르지 않을 염려가 있으니 이걸 삭감해 버리면 빨리 3월달이고 사들여 와 가지고 즉시 활용을 하면 이쪽 것은 준설공사비가 안들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그렇죠, 그런데 사실 예산계 하고 이 돈을 장비사는데로 1억5,000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이미 수정할 수없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은 현재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사실은 더 빨리 얘기가 되었으면 되는데 조금 늦어 가지고 과목을 장비구입비로 바꾸지 못했어요.
돈한
최돈한위원
장비구입비가 얼마 들어야 됩니까? 지금 혼동되는게 9,000만원이면 된다고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글세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두가지 검토한다는게 뭐냐 하면 우리 지금 하수과에서 가지고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흡입하는 것, 그 다음에 배출하는 것만 사면 그렇게 해서는 현재 한 세트가 되는데 지금 용량이 그렇게 했을때는 9,000만원 가지고 되고, 독일제로 같은 세트로 해서 살때는 1억5,000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는 장비가 두 대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주 세트채로 들여오는 방법 이 두가지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우리가 이번 예산심의에서 준설공사비 1억5,000을 물품 취득비로 돌려주면 9,000만원 하고 1억5,000이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두 세트를 만드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 두 대를 가지고 충분히 준설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한 대만 가지고 연중을 해야 되느냐 두 대 다를 활용하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구체적으로 상의는 못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우선 9,000만원 가지고 제가 볼때는 어차피 장비 임차를 해도 지금까지 한 대밖에 임차를 못했으니까 9,000만원 들여서 있는 차량을 쓸거면 써 가지고 있는 차량가지고 해 보고 잘 되면 한 세트를 더 들여오고 그러는게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철규
최철규하수과장
장비구입 전에 겨울에 방활사를 뿌리고 하면 봄 나면 하수구가 또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한
최돈한위원
예산 서면 발주를 빨리 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보통 작년에 유니목을 7개월 이상 걸렸는데 시기적으로 맞아 들어가게 되면 관계가 없는데 그걸 놓치게 되면 지금 하수과장 말대로 겨울에 방활사 뿌리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돈한
최돈한위원
개인 기업이 예산만 서면 기계구입이 독일제 아니라 더 먼나라 것도 한달이면 충분히 되죠.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검토해 보죠. 이상입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김홍규위원
잠깐만요, 준설 말입니다. 원래 얼마인데 이만큼 올라왔어요?
철규
최철규하수과장
우리 예산이 1억5,000입니다.
김홍규위원
1억5,000만 올렸어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면 올해 준설 다 합니까?
철규
최철규하수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2억 가지고 준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2억을 세울려고 했는데 9,000만원 준설기를 산다는 전제하에서 1억5,000을 세웠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면 올해 준설을 이것만 하고 안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강릉시 예상하는 것은 다되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하수과장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유니목 장비가 와 가지고 할 때까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리고 유니목 장비가 빨리 들어오면 1억5,000을 전용해서 써야 되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홍규위원
유니목 오는 것 하고 하수과에서 준설계획대로 준설하시는 것 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유니목에 부착되어서 하수도 준설하는 기계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김홍규위원
사는데 그건 올해 신청하면 1년 걸리는 일이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주문 하고 오는 기간이 걸리고, 그러면 올해 준설하는데 이것만 하고 말겠다는 겁니까? 이것만 하면 올해 준설 다 되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하수과장
재원 관계가 일단 예산이 없으니까 1억5,000으로 해 놓고 자원이 더 추가 확보 되면 추경에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매년 2억에서 2억5,000까지 하고 하니까 연차별로 계속 해 나오니까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사고 하니까 1억5,000이면 되겠다 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이해가 안가네, 그러면 하수과에서 자기가 일할 량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건데 예를 들어서 1억5,000만원만 신청했다 이거죠. 난 더 해야 되겠는데 깎여서 1억5,000이 아니고
철규
최철규하수과장
예. 9,000만원 나중에
김홍규위원
그건 기계구입이지, 준설할려고 하는 준비 자금이지
철규
최철규하수과장
장비가 들어오면 준설에 투입 되니까
김홍규위원
알겠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배수구역 확대고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철규
최철규하수과장
예. 강릉시 배수구역 확대고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섭
최홍섭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수구역 확대고시계획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우리 강릉시 맨홀 두껑이 몇 개 입니까?
철규
최철규하수과장
약 7,100개 입니다.
김홍규위원
한 개가 32만원씩 합니까?
철규
최철규하수과장
그게 규격에 따라 다릅니다.
김홍규위원
작년에 250개 다 교체했습니까?
김홍규하수과장
예.
김홍규위원
그 명세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하수과장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그것 한부 갖다 주세요.
철규
최철규하수과장
예.
홍섭
최홍섭위원장
배수구역 확대고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혁돈
권혁돈위원
어차피 질의하나마나 해야 하는 것이고 하니까 그냥 마치죠.
홍섭
최홍섭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총 진도가 몇%입니까?
용수
김용수공영개발사업소장
전체 공정이 31%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예상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공영개발사업소장
예.
홍섭
최홍섭위원장
문제점이 없어요?
용수
김용수공영개발사업소장
문제점 없습니다.
최인규위원
이번에 IMF에 금융위기하고에 진도상이라든가 장비임차관계라든가 큰 차질이 없어요?
용수
김용수공영개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임차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현재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최인규위원
공사에 임하기 때문에 없는데 향후 세입자체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생각했던 것과 또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했던 앞으로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게 환율이 환차손 하고 관계에 영향이 없겠느냐, 어떤 분양관계에서
용수
김용수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인규위원
수익면이나 세입면에 차질이 전혀 없습니까?
용수
김용수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최인규위원
그러면 거기 특별진단 부서가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공영개발사업소장
특별진단 부서는 없고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직원으로
최인규위원
제가 알기에는 아무래도 문제점이 도출할 것 같은데요.
종설
최종설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다 하는데 지금 최인규위원님 질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IMF로 해서 자칫하면 그 업자도 (장내소란)
용수
김용수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우려스러워서 관급자재
최인규위원
기술면에서는 그건 지도를 하면 되는데 시의 관계가, 물론 노임 관계 이런 것은 업자가 부담해야할 일이지만 행여나 여기에 업체 자체가 거기에 부담이 늘어서 예를 들어서 같이 따라서 위에 계열회사가 부도를 만난다든가 할 때 거기에 연계되는 사항이 없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익면이나 우리 사업 목표달성에 상당한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용수
김용수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업체가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지방업체가 60%고 경남기업에서 40%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반대로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조물에 들어가면 철근하고 레미콘 거기 차질외에는 그렇게 염려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인규위원
지금 그 업자들이 구조물에서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조달가격으로
용수
김용수공영개발사업소장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뭐 값은 올라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가는 좀 올라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자하고 큰 저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리고 이번 금융위기에 따라서 중소기업체나 건설업체들이 부도사태가 많이 났는데 그럼 여기 업체가 불건실한 것 보다도 계열회사쪽에서 의회에서 큰 문제가 났을 때에 여기에 연관된 관계를 충분히 좀 검토를 해 놔야 되고 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용수
김용수공영개발사업소장
대우그룹계열의 경남기업이 맡고 있기 때문에 대우그룹측에는 큰 금융의 문제나 이런 것이 발생한게 없고
최인규위원
저게 엄청나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기에 어떤 무슨 그게 나면은 우리 강릉시의 사업이 다 마비상태거든요.
용수
김용수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기도
이기도위원
개발하면은 이익금이 총 얼마나 난다고 드랬던가요?
용수
김용수공영개발사업소장
250억에서 260억 될 것입니다.
기도
이기도위원
예, 알았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지금 조성원가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공영개발사업소장
100만원 이내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수익적 수입에서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11%도 보고 1%도 봤는데 그게 뭣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용수
김용수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약 300억 정도로 6개월 해서 이자를 11%로 잡아서 16억5,000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 밑에 1%짜리는 뭡니까?
용수
김용수공영개발사업소장
그건 우리 일반예금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이것도 좀 더 고금리 예금을 할 수가 없습니까?
용수
김용수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시로 지급할 수 있는 여유자금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한
최돈한위원
지급준비금이라는 얘깁니까?
그 다음에 택지분양에서 이주자택지협의안도 실수요자 등등 뭐 쭉 있는데 여기에서 세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학교시설을 교육청하고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공영개발사업소장
학교하고 협의는 돼 있는데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우리가 송정택지 예를 봤을 때는 한솔초등학교를 예정보다 상당히 늦게 교육청에서 부지매입을 해 줬거든요. 여기는 그런 우려가 없겠습니까?
용수
김용수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은 99년도에 계약하도록 협의는 돼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리고 관급자재가 총공사비 중에서 얼마입니까?
용수
김용수공영개발사업소장
68억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관급자재가 상당히 인상될 우려가 있잖습니까?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1월달에 바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차라리 예수금을 예치하는 것 보다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좀 구입을 하십시오.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작년의 예산을 가지고 그걸 할려니까 어차피 1월초순에 바로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리고 그 자리에 성토하는데 흙 이런 것은 해결이 다 됐습니까?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예, 성토하는 것은 지금 상계가 다 돼 가지고 지금 현재 터미널쪽에서 산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나오는 흙을 가져가고 또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시청사하는데서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 소관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병행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국장님! 전번에 84억 기채승인을 해 준 건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이자수입을 해 가지고 2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키스트분원이 확정이 되어서 정부예산에서 7억5,000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성조사 하고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온다는 것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키스트에서 유치위원회 협의회를 구성하자 해 가지고 다음주에 시장님한테 와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200억에 대해서 지금 현재 100만평이 되기 때문에 그 면적이 너무 과다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또 주변마을의 일부를 제척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만평 정도로 축소를 해 가지고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70만평은 감정을 해보면 총 규모가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억 이외에 자금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상을 해 가지고 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 50만평은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금대책만 세워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감정결과는 나왔습니까?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감정은 저희들이 50만평에 대해서는 현재 지상물조사가 다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70만평 전체를 조사를 해 가지고 1월중에 저희들이 감정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알겠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