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광영 위원님과 이순이 위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치 못하겠다고 미리 양해 전화말씀이 와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의원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흥균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균입니다. 제2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1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1년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 내용을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양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고기준 위원님께서 김양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고기준 위원이 추천하신 김양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양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양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 위원장 직무대행, 김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이길운 위원입니다.

제가 간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김석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1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기금,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 행정지원과 장학사업기금, 세무회계과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체육진흥기금으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특정한 행정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예산지출사례를 발굴개선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25건의 개선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은 8건으로 검토결과 검사위원들의 의견을 원안대로 반영하고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확대, 디노게임랜드 조성사업 지연추진 등 3건은 2010년도에 지적됐으나 2011년도에도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되어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확인조치를 하였으며, 이후 집행부에서는 세밀히 검토한 후 개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선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1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은 친환경농산과에서는 농작물설해피해, 태풍무이파피해,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저온 및 동해피해 재해복구비로, 건설방재과에서는 대설피해와 호우 및 태풍무이파피해 재난지원비로, 환경교통과에서 태풍무이파 피해시설 복구비로, 산림녹지과에서는 냉해피해복구비로, 축산진흥사업소에서는 방역초소 소독장비 설치 등 구제역차단 방역추진비로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됨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건설방재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예방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재난관리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예산지출 사례를 발굴개선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를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25건의 개선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은 17건으로 검토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원안대로 반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한 후 개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길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1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들이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고 집행부에서 위원들의 의견서가 첨부된 승인안이 제출되어 제2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사항별로 심의하고 회부된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2호인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지난해 예비비는 44억8859만1천 원을 승인하여 사용내용을 심사한 결과 친환경농산과 등 5개 실·과·소에서 농작물 설해 및 냉해피해복구비, 태풍무이파로 인한 피해,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와 피해시설복구비 및 재난지원비 구제역 차단방역 추진 등을 위한 사업비로 충당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 지출요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1호인 2011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11년도 장학사업기금 등 7개 기금에 298억6801만2천 원을 승인하여 그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금사용의 고유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9호인 2011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자주재원의 확보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예산편성시 예산낭비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세부항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2011 회계연도 항목별 내용은 집행부의 제출안과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나,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발굴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확대, 디노게임랜드 조성사업 지연추진 등 3건은 2010년도에 지적되었으며 2011년도에도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되어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확인조치를 하였으며 이후 집행부에서는 세밀히 검토한 후 개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25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내용을 종합분석한 결과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로 금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2011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인) 김흥균 전문위원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