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과 군정홍보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군수 권한대행 이완수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는 정말 다사다난 했던 기축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경인년 새해는 꿈과 희망을 주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보다 알차게 군정을 이끌어 나가야 하겠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에는 우리 군정의 부끄러운 모습이 전국적으로 드러나 우리 모두가 시름에 잠겨 있고 고개를 들지 못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창피하고 답답한 마음을 의원들과 공직자들에게 매우 격앙되게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행정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 향후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군정을 펼치기를 바라는 것이 군민 모두의 한결 같은 바람인 것입니다. 군에서는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또 직원모임을 통해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군민의 민심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군의 이런 불미스런 사항에 대하여 동네마다 불신의 벽은 그대로인채 깊은 우려로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홍성군의 부정부패를 지적하면서 지방 토착비리 척결에 나서 달라고 검찰에 지시한 사항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의 이러한 부끄러움이 전국적으로 보도된 사태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당면한 작금의 사태의 심각성을 바로 알고 신중하게 문제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하루빨리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행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이 검찰에 무슨 의혹을 받고 있고 조사받은 결과와 또 경찰에 의하여 어느 과에 어떤 행정 서류가 압수되었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을 했고 한 이 작금의 상황을 의회에 정식으로 상의하고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왜 주민의 대표라는 의원이 군청의 사안에 대하여 신문을 보고 알고 주민을 통해 뒤늦은 정보를 듣고서 그 질문에 당혹스러워 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둘째 본 의원이 세 차례에 걸쳐 비리에 연루된 명단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면서 안 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무슨 죄가 있다면, 그 잘못이 있다면 그 실체를 드러내놓고 투명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명단을 공개하고 그곳에서 억울한 사람이 있는지, 또 서로 의논을 하고 하는 것이 상식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하 는 생각입니다. 덮어 놓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킨 사람은 무사하고 일한 사람만 다친다면 누가 일선에서 일하겠습니까? 지금 신상에 관한 것 말고 108명의 직급 현황과 검찰 처벌 유형별 현황과 관련자 현부서 근무지, 또 퇴직한 사람을 공개해 주십시오. 셋째 65명의 처벌은 군 자체에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뒤바뀐 채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65명의 처벌 방법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항간에 하위 직원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일한 사람이 처벌을 받고 일을 시킨 사람이 무사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거론되는 과장이 2명 있지요. 왜 2명밖에 없습니까? 이런 책임을 묻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피하고 축소하려는 의도가 우리 사회에 만연된 대충 얼버무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왜 모르십니까? 손으로 어찌 하늘을 가릴 수가 있습니까? 어찌 큰 암의 근원을 도려내지 않은채 급히 덮으려만 합니까? 분명한 상벌 규정을 지켜 일벌백계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는 말과 전화위복이라는 말로 요행을 바라지 말고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65명의 처벌 수위를 분명히 하고 잘못된 것을 종결하고 인사이동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하위직 공직자들은 억울해 할 게 뻔합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명이 드러났는데 누구인지 밝힐 수가 있습니까? 그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통해 홍성의 부끄러운 면이 모두 터져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알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검찰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인사 비리와 공직자가 연결된 비리 의심은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깔끔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인사이동을 한다는 것은 마른 섶에 불붙이는 결과가 될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인사이동은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겠지만 부디 쇄신된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인사에서 이런 분은 배제해 주십시오. 비리에 연루된 사람, 인사 때가 되면 유독 눈동자가 빛나는 공직자, 업무를 게으르게 하는 공직자, 줄을 서려는 의도가 보이는 공직자, 복지부동하는 자, 자기 자만에 빠져 능률을 못 내는 공직자, 적당히 하고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공직자 등 이들은 결국 혈세를 축내는 공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불이익을 주십시오. 인사권을 쥐고 계신 부군수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추락된 홍성군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전화위복이란 말을 가슴에 새기며 희망의 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하여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분연히 일어서서 나라를 구했던 선열들에게 결코 부끄러움이 없도록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 모범행정을 실현하는 반전의 홍성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군민의 여론을 소상히 파악하고, 또 의원님들과도 항상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군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우리 모두 경인년 새해에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그간의 잘못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마칩니다.

상처가 빨리 아물어야 되는데 또 다시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새살이 돋기를 기다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질문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예산 편취 비리 사건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그런 사항에 보면은 11월에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해서 10일날 공무원 범죄 수사를 개시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21일날 65명을 통보해 줬습니까, 군에?

김원진 의원님께서 아까 조직개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쇄신 방안에 제가 좀 한 가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안을 한 가지 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공직 내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것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쇄신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이 감사기관이, 기획감사실에 있는 감사기관을 의회사무과로 조직개편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