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돈한 의원 5분자유발언

최돈한의원입니다. 지금 시정질문이 5대 의회 마지막 질문 아닌가 생각되는데 상당히 의원님들이 여러가지를 광범위하게 물었는데 답변은 상당히 부분적으로 일부는 답변을 하지도 않았고 상당히 불성실한 답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포 두산콘도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답변은 경포 두산콘도가 마치 도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시로써는 관여할 수 없는 어떤 치외법권적인 문제이고 개발법상으로 건축법이라든지 자연공원법이라든지 환경법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두산 콘도문제는 우리가 어떤 개별법 기존법상으로 지금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산콘도 자리는 애당초에 경포에 필요한 호텔자리로 있었습니다마는 그 호텔이 건립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경포에 위락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포도립공원 토지이용계획상으로 엄연히 호텔부지로 되어 있는 부지를 두산에게 콘도로 편의를 봐 줬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강릉시가 최초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을 하지 않았으면은 거기에 콘도가 들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콘도 건립에 대한 주도권은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이 어렵다고 해서 1개 기업의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 국민들이 몇 천년동안 향수어린 경포를 하나의 기업의 부도를 막는 콘도자리를 허가를 해 주면서까지 경포를 망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애초에 두산콘도는 지난 93년12월달에 어린이 유희시설 및 체육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강릉시의회에서도 곤혹스럽지만은 호텔을 콘도로 변경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애당초 99년까지 3개의 사업을 두산에서 제의했습니다마는 강릉시의회에서는 96년도까지 완공을 해 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어린이 유희시설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강릉에 어린이들의 놀이터를 만들어 주려는 뜻이 아니었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유희시설부지로 있는 경포초등학교 그 옆 갈대밭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보다도 거기에 일대 전체에 개발을 어린이 유희시설 4만평이 들어옴으로써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자는 뜻에서 어린이 유희시설 부지를 그 장소에다 가 정했고 또 그 유희시설 때문에 경포의 입구를 망치면서까지 해 줬습니다. 지금 법정주차대수가 오히려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5대를 더해서 334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은 그 옆에 효산콘도가 법정주차대수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한 번 가보십시오. 그 앞에 큰 길 전체가 주차장이고 옆에 농경지를 빌려가지고 제2주차장까지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주차가 되고 있습니까! 경포 그 중앙센터가 과연 효산콘도식으로 주차장이 돼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지금 강릉 관광객들에게 숙박편의를 제공해서 관광객을 더 유치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체육시설이나 유희시설이나 어떤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요인없이 단순히 콘도만 만들었을 때 콘도 이용객들은 자기들 차에다가 음식을 다 싸가지고 와서 밥을 해 먹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콘도가 완공됐을 때 경포일대의 숙박업이 거의 도산할 것입니다. 또 식당도 거의 도산할 지경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두산 콘도의 허가를 취소할 용의가 없는지와 또 경포 두산콘도 허가를 해 주면서 과연 강릉이 숙박업의 피해와 식당의 피해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원님들께서 상당한 강릉시재정중기계획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재정에 대해서는 답변이 거의 없었습니다. 강릉시는 모든 계획을 외환사정이 어렵기 전에 모든 중기계획을 세웠고 이번 98년도 예산도 우리가 경제위기상황 전에 모든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검토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나라 전반에 대한 개혁이 감히 상상하지 못 할 분야로까지 개혁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 숫자 감축이 우리가 감히 상상 못 하는, 강릉시에서 내년도 25명을 감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상 못 하는 인원의 감축이 필연적으로 따르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강릉시 예산은 98년도 예산을 볼 때는 일반회계가 2,000억입니다마는 실제 이중에서 인건비와 물건비 600억을 제외하고 내년도 기채상환금을 제외하고 시청사 건립비를 제외하면은 불과 800억에서 900억밖에 쓸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국별 예산심의를 하면서 모든 돈이 시청사와 공무원 인건비와 물건비에 전체가 투자되고 사실상 시민을 위한 사업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을 없애고 1개 계로 만들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이 사업을 가지고 굳이 국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했습니다. 강릉시에 현재 일반회계 기채액이 원금만 160억입니다. 앞으로 이자까지 포함해서 상환해야 될 돈이 269억입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5년동안 세입부분에서 세입의 증가요인은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모든 계획을 기채로 세우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볼 때 98년도에는 일반회계만 120억을 기채를 해야 됩니다. 99년도에는 240억을 기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등등으로 5년동안 지금 약 870억을 꿔 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지방건전재정 기준이 일반회계에 기채를 20%이상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기채액 160억과 합산해볼 때 아마 99년도이면은 강릉시는 더 이상 기채승인을 못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무리한,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차관을 무서워하지 않고 무작정 꿔 쓰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정부가 이런 현상이 난 것을 보고도 강릉시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내무부에서 승인받기 어려운 이런 기채계획을 세워 가면서까지 우리가 650억씩 들여가지고 시청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정부에서 대규모 인력감축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동을 폐지해 가지고 기존 동사무소를 마을복지회관으로 전환할 내무부의 계획까지 발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98년도 예산에 우리가 시청사 건립비를 세우고 동사 신축비를 과연 세워야 되겠습니까! 강릉시에 재정자립도는 허울좋게는 38%라고 그러지만은 실제 재산매각수입을 제외하고는 30%밖에 안됩니다. 이 30%를 가지고 사실상 지금 인건비하고 물건비도 충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청사를 지금 계획을 68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불보듯 뻔한 것이 우리 강릉시 장기공사가 매년 단가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입체교체로를 한다면은 1,000억이 넘는 돈이 투자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서 이런 강릉시의 불안정한 장기재정계획상으로 굳이 시청사를 지을 필요가 있는지, 시청사를 절반으로 줄이든가 그러지 않으면 취소를 하고 기존 건물로 유지를 하면서 강릉시의 재정자립도가 다시 높아졌을 때 다시 제고를 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