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9월20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함께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소장들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8일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의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의 세입 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국과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46억4,936만1,000원 보다 13.26%인 6억1,635만5,000원이 증가된 52억6,57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과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 잉여금은 2000년도 회계결산 결과 기정예산액 148억8,000만원 보다 9억2,418만6,000원이 증액된 158억418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295억7,800만원 보다 11억2,137만9,000원이 증액된 306억9,93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기획관리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 중 구정백서 발간 1,000만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참고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부서 공히 10%씩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70페이지 예산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중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4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재정운영 활동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만원, 재료비 중 기관공통 일시사역인부임 1,000만원, 임의단체 보조금 예산 1억5,000만원 중 30%인 4,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법무통계 관리입니다. 재료비 중 광공업 통계조사 일시사역 인부임 118만4,000원과 행정자료 퀵서비스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 130만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분석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중앙부처 평가대비와 시책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구정 홈페이지 부족한 용량을 보강하기 위하여 메모리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보조사업의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는 체납세금징수 상사업비로 세무전산장비 구축을 위한 PC구입 4,356만원과 그에 따른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644만원을 합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 예산 4,075만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해커침입 방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4,000만원을 삭감했고 일하는 방식개선 신문고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비 집행잔액 75만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74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건물의 통신망 증설 집행잔액 91만원을 절감했으며 청사통신 및 네트워크 이전공사비 1억8,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구내교환기 및 통신케이블 설치공사비 부족분 2억원, 구내통신 네트워크 시설 이전 설계용역비 2,700만원, 청사 방송장비 및 방송케이블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장비 구축 및 교육장 시설보강 4,000만원 등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해커방지 시스템 서버구입 1,000만원, 랜 장비 백업묘듈구입 300만원, 지방세 관련 외장형 하드디스크 구입 270만원 등 모두 6건에 2,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중간 감사관리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76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직자 재산등록 화일보관용 이중캐비넷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민간부문 임금상승률에 따른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조정 수당분 5억1,27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사 이전에 따른 부족한 소요자원 확보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등의 예산을 과감히 절감하였으며 구청사 이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전산통신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흥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 중구가 공동화에서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은 이런 차원에서 사실 인구는 증가된다고 하지만 재정은 계속 이렇게 하락되는 이런 형편에 여러 가지 알뜰살림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서 14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사업소 수입이 있죠?

예, 사업수입.

사업수입. 사업수입이 감액이 너무 많이 되었더라고요. 14억1,100만원 정도. 그런데 이렇게 기정예산이 89억5,900만원에 대해서 14억1,1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거기에 대한 원인 좀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페이지 사업수입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플러스 된 사업수입 전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기왕에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정지구 체비지가 매각이 감소되어 가지고 보조금으로다가 대체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비지 매각을 해서 세입을 잡았던 예산이 매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에 대해서 14억1,1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당초에 당초목적이 1, 2억도 아닌 14억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되었다면 세입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당초 예산을 잡을 때에는 원만하게 체비지가 매각이 되어서 추진이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계속해서 경기침체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매각이 부득이 자연히 부진한 그런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각에 대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 가지고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가하락도 있고 하니까 그런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재정자립도가 몇프로 정도나 되나요?

35.3%입니다.

35.3%요?

예.

글쎄, 저희들이 도심공동화로 인해서 다른 지역도 가보고 하니까 70%가 넘는데도 있거든요, 재정자립도가. 그런데 며칠전에 신문 지상에 보도된 것으로 보니까 우리 충청도에도 재정자립도가 10% 이내 되는 데가 서너군데 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한심스러운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대략 우리 구에 1월에서 8월까지 연간 자체 수입의 추정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대략적으로 연간 자체....

8월말까지요?

1월에서 8월말까지.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문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이헌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구획정리 사업에 있어서 체비지가 안팔려서 상당히 과장께서 예산을 절감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구획정리 사업 자체가 체비지를 팔아서 매각한 대금으로 사실은 구획정리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부동산 자체가 불경기이고 또 지가가 하락되고 그래서 이것이 안팔리고, 팔려야 돈이 나올텐데 그렇게 되면 구획정리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잖습니까? 구획정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느냐 의심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사업 자체는 일반회계에 보조금으로 우선 대체를 해서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비지 매각 문제는 지금 현재 사업지구는 인근에 상당히 발전적인 시설들을 많 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동물원 진입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일대는 많은 개발을 보게 되고 또 진산선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옆에는 뿌리공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지구를 확정하게 될 때에도 구획정리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하에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전혀 낙관을 해도 괜찮다고 사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어서 우선 보조금으로 대체해서 하는 것 뿐이지 장기적으로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앞으로의 전망을 생각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선 주변환경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좋아지기 때문에 이 쪽 지역의 땅값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체비지도 매각될 것으로 보는 기대심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 시기적으로 봐서 과연 여간 좋은 위치라고 해서 팔리지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큰 사업이거든요, 구획정리 사업이.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기대는 좋았는데 여기에서 약간이라도 핀트가 잘못 맞는다면 엄청난 손실이 오게 되고 시기도 상당히 연장된다는 말씀이죠. 매각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것을 상당히 심사숙고 해 가지고 잘해서 사업을 하셔야 할텐데 상당한 우려속에 너무 걱정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염려적인 말씀인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실무부서라든지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그때 그때 분석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차질없이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이라고 그러면 어떤 금액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짭니까?

세입원을 말씀하시는지....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을 짜겠죠? 그러면 추경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관계라든가 전체 수입이라든가 국가의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서 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각 실·과의 30%다, 어떤 데는 삭감된 곳도 있고 그게 실·과에서 다 올라온 것을 가지고 거기에 타당성이 맞다고 해서 그 예산을 삭감된 것을 갖다가 짠거죠?

그렇지는 않고 우선 사업예산 실·과별로 사업예산은 금년에 안하더라도 내년에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차질없는 사업 그런것은 이번에 감편성을 했고 나머지 일괄적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쓸 것을 절약해 가지고 부족되는 재원을 좀 증액을 해 보자 그런 데에서 일괄적으로 10% 감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한도 내에서 이번에 감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문제를 묻느냐면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한 참고가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에서 삭감된 것은 그만한 감액을 실·과에다가도 충분하지 않느냐 해서 나중에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에 시켜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금년 같이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절약을 해서 운영을 해 보자는 뜻이고 원칙적으로 공무원들이 목을 집행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는 당연히 편성을 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한해서 10%라도 그런 의지를 보여주자 하는 뜻에서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내년도도 똑같이 감편성 한다고 그러면 사실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죠.

제가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그렇게 절감을 해서 알뜰하게 쓸려고 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본예산에 승인을 해 줬단 말이죠. 승인을 해줘놓고서 쉽게 얘기해서 반납을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습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각 실·과에서 30% 올라 왔어도 다음 본예산에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는.....

그렇게 하면 중구만 열악한 분위기로 계속되는 거죠.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타구에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다면 용기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구청사가 시청으로 가기 떄문에 불요불급하게 했지만 다음부터는 잘 좀 조정해서 실·과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것을 기획실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길식입니다. 저희구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사는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심재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수입에 있어 게임 제공업과 노래 연습장, 음반 비디오 및 관광업소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사회여론에 따른 단속강화로 과징금 등이 4,500만원이 증액되어 1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으로 8명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라 763만3,000원이 증액된 1억1,04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162만9,000원이 증액되어 2억5,067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926만2,000원이 증액된 3억6,10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공보관리입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1,200만원 계상된 바 일용인부임의 노조관련해서 임금 인상분에 대한 계상치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의 단위시책 홍보에 있어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집행한 결과 800만원을 감액시켰고 업무추진용 신문구독에 있어서 금년도의 신문구독료가 인상이 안 되었으므로 1,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9,94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하여 1,0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환경 대청결 및 준법질서 운동 최우수 상사업비로 구입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비디오로 찍은 영상물을 보관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컴퓨터 디지털 편집기와 비디오 재생기를 구입하여 자체적으로 홍보테이프를 편집 제작해서 공중파 및 유선방송국 등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에 있어서는 청사이전에 따른 방송시설비로 청내 방송 장비 및 회의실의 방송망 케이블 설치비로 모두 3,2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문화예술 관리의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은 집행잔액으로 24만원 감액편성하였고 민간실비 보상금에 있어 전통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할 민속놀이 발굴에 따른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있어 문화예술 거리 행사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소비용을 계상하였고 전통 가마투어는 운영상 어려움과 효율성을 감안해서 모두 1,66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단오절 행사는 한여름밤의 음악회로 부기변경해서 1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89쪽 예산사업예산의 시설비에 있어서 유천동 산제당 부지 매입비 집행잔액으로 650만원을 감액편성하는 등 문화예술 관리부분에서 총 2,434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부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있어 생활체육 주부강좌는 예산 절감으로 25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 민간실비 보상금이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에서 전지훈련비 120만원을 부기변경 해서 대회출전비에 포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1,092만7,000원을 계상 편성했고 문화공보실 전체적으로 볼 때 2001년도 제2회 세출예산은 16억5,785만7,000원으로 0.85포인트 증액된 1,396만9,000원이 증가 편성하였으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의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은 81쪽 세입을 보면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음반비디오, 관광업소 등 이런 과징금이 3,000만원이 더 계상이 된 것을 보면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할려고 하는 의욕적으로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원래 단속은 경찰 방범과에서 통보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구 자체적으로 경찰서와 구와 또는 NGO가 같이 연합해서 한달에 2번 이상을 단속합니다만 주로 경찰서 자체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저희에게 통보해주면 저희는 여기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추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노래연습장이 있죠. 거기는 몇건이나 적발이 되었습니까?

금년도 총 노래연습장 적발 건수는 150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으로 인해서 적발되었습니까?

거기에 보면 주로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어서 이슈가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접객부를 고용하느냐 아니면 또는 접대부를 쓰느냐 이런데에 따른 상황이 되겠고 특히 미성년자 출입이라든지, 미성년자도 거기에 보면 보호자가 같이 가면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음악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시간외 출입을 했다든지 또는 어린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어린이가 들어갔다든가 하면 거기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1건의 과태료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접객부를 고용했을 때는 보통 하루에 7만원 계상해서 3개월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고성근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통장 1인에게 5만원씩 이렇게 지불할려고 보니까 통장의 호수가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액수로 따졌을 때 1만원도 안 되기 때문에 형평이 어긋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지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중구청에서 각동으로 나가는 보조금도 큰 동은 많이 나가고 또 작은 동은 적게 나갑니까?

그 보조금 나가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금 실비보상 지급에 관한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비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1매 돌리는데 예를 들어서 150원이면 150원, 120원, 100원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전달한 매수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해서 이렇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액을 산정해서 줄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한 격차가 심하더라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어느 경찰서가 적다고 해서 예산을 적게 주고 많다고 해서 많게 주고 또 어느 구청이 아주 인원이 적다고 해서 적게 주고 하는 그런것이 아니고 대략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느 금액을 정했을 때 그 금액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도 실비이니까 120원이면 120원, 150원이면 150원, 200원이면 200원 따져가지고 실비로 보상해야 하지만 일단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삭감한다면 참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심정으로 보살펴 주시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2회 민원봉사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2001년 민원봉사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5억4,500만5,000원에서 4,650만원을 삭감한 5억435만5,000원입니다. 그 삭감된 내용을 설명말씀 올리면 호적신고용 디지털 복사기 구입후 잔액이 265만원, 그리고 제적전산화 서버구입비 800만원과 병무관리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장수마을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에서 확정한 금액에서 변동은 없습니다. 사업수입이 4억원, 순세계 잉여금 1억7,100만원, 전입금 7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대전지역 상용직 노조단체 협약 및 단체교섭 임금협약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인상된 상용직 임금 1,222만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현재 물리치료사 1명이 보건소로부터 파견근무를 하고 있어 일용인부임등 물리치료사 임금을 60%인 820만7,000원 감액계상 하였고 민간실비 보상금 중에서 철쭉꽃 축제행사를 생략하여 210만원의 예산을 절감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목재 도장공사 명목의 예산 654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식당 퇴식구 설치예산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밥 보온고 및 동력엔진 분무기 구입시 예산절감한 금액 27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에서 감액한 자동화 퇴식구 설치비 500만원 중 수동식 퇴식구 설치에 필요한 잔반처리대, 식판대, 국그릇 거치대, 식수대를 구입하고자 220만원을, 주방용품 소독기를 구입하여 콜레라균 전염병과 식중독을 예방하고자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예비비는 8월말 기준 이용료 수입이 전년 대비 10.4%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식당메뉴의 다양화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689만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장수마을의 전년 대비 10.4% 증가하는 운영성과를 거둔데에는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의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소외받고 외로운 노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장수마을을 만들기 위해 원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흥수 위원입니다. 장수마을은 어떻게 세입은 하나도 없어요?

아, 세입요?

예.

세입 있습니다.

아니, 여기 세입에, 이번 예산서에 세입이 없길래....

세입은 이미 추경에서 확정된대로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삭감만 689만6,000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10% 예산이 증가되었으면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네요? 지금 현재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금년도 전망을 작년도 보다 한 15%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해서 한 15% 더 활성화 될 수가 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장수마을이 중구에 있으면서 우리 다른 소위 노인이나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우리 중구 구민이 이용하는 율은 상당히 저조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수마을 설립시기에는 중구 예산으로 설립을 했기 때문에 또 중구 예산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중구 노인들만으로는 시설이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개원 초기에는 전 예산을 구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 40%, 50% 까지 자체 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구비는 한 60% 조금 넘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중구 노인들이 소외 받고 있다고 나오는 얘기는 잘못 오해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니, 소외받는다고 한게 아니에요.

이용을 못한다고....

이용률이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이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재가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재가복지사업이란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들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50명씩 모셔다가 무료로 식사대접 해 드리고 숙박도 해 드리고 목욕도 해 드리고 이발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혜택이라면 혜택인데 우리 중구 노인들한테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중구 노인이 소외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왕이면 우리 중구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설립한 장수마을인 만큼 우리 구민이 되도록이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그래서 객실이용이 예약이 한달씩 미리 예약이 되어 가지고 경합이 될 때에는 중구 구민을 우선해 가지고 객실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혜택을 줘야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유는 여하간에 우리 중구에 있는 건물을 우리 중구에 계신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항간의 얘기가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수마을 원장으로서 홍보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홍보를 앞으로 많이 해 주셔야 중구 구민들이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흥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1일 왕래하는 인원이 몇명 정도나 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다시 지난날이 상기가 되는데요. 지난번 회기 때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노선이 좋지 않다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 또 건물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개보수도 해야 된다, 아니면 위치선정을 다시 해서 신축을 새로이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을 들어서 장시간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이헌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국과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