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제1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승만입니다. 제1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10년 2월 4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0년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2010년 2월 4일 김정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0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0년 2월 11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는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6일간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 2월 12일에 홍성군수로부터 접수된 6건의 조례안 및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2010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월 16일에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입니다. 항상 의정과 군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군정업무 실천계획 중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0년도 재정규모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목표 및 역점시책입니다. 민선4기에는 새로운 출발, 미래 홍성 건설의 군정목표 아래 군정방침을 5개 분야로 설정을 하고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공정한 법 집행과 자정노력을 통한 클린 홍성 구현 등 6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열린 행정, 깨끗한 행정, 공정한 행정을 통하여 군정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0년도 주요 역점 시책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공정한 법 집행과 자정노력을 통한 클린 홍성 구현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군정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의 실천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화로운 균형 개발로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속 추진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적극적인 기업 유치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농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 관광 도시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형, 레저형, 체험형으로 관광 홍성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정 역량 강화로 감동주는 봉사 행정 실천을 위하여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실천하고자 하는 1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업무 여건과 중점 추진 과제 중 업무 여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는 2010년도에는 군정 기획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재정 조기 집행과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감사를 통한 투명성 제고와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며, 민선4기의 알찬 마무리와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군정 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실천 계획 중 먼저 군정 종합 기획 및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군정의 주요 정책 방향 제시와 새로운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역점 및 현안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도출로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며,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점검과 분석, 평가를 통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요토론회를 정책토론회로 운영하여 활성화시키고, 군의원님들은 물론 도의원님과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확보, 기업 유치 등 정책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협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정조정위원회 운영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자문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종 군정 시책의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자문단 자문회의를 통해서 군정에 대한 주요 시책 자문, 각종 용역에 대한 자문, 또 시책 제안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체 회의와 분과별 자문회의를 필요시에 수시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10대 우수시책을 선정해서 성과 분석 및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홍성군 영상 홍보입니다. 우리 군 브랜드와 축제, 관광, 특산품 등 동영상 홍보물을 제작해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아파트와 우리금융 모니터, 종합병원 등에 시기별로 월별 계획을 세워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내외 교류 협력 추진입니다. 보다 내실 있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국내외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자매결연 한 개 도시, 우호협력 한 개 도시, 우호도시 한 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우리 군과의 상호보완성이라든지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앞으로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군민과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민 제안 활성화를 위한 제안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연중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안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창의적인 우수과제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의회 운영 협력 강화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문제점 및 현안사항, 대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 및 대처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의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추진입니다.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을 위해서 그동안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였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한 결과 7개 부분 171건의 과제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전략과제를 구체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입니다. 마을의 개성과 특색을 살린 주민참여형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을 단위 5천만 원 기준으로 마을의 고유한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발굴해서 3월 중에 공모를 통해서 4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선정, 추진하므로 마을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내실 있는 조기 집행입니다. 경기부양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합리적 조정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대상액 2,688억 3,700만 원 중 상반기의 60%인 1,622억 4,90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60% 이상 집행을 위해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상황실을 운영해서 조기집행을 통해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절감입니다. 일률적이 아닌 의무적 경비와 창의적인 절감 목표액을 설정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출예산 73억 5천만 원을 비롯해서 108억 5천만 원의 목표액을 설정해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절감 계획으로는 법적 의무적 경비 및 보조사업은 제외하고 민간이전경비는 성과 분석 후에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절감을 하고 특색이 없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행사 경비는 절감하고 효율성이 없고 유사 중복적인 예산은 과감하게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자치단체 권장사업으로 법령에 지원 규정이 있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대상사업 22개 사업을 선정했고, 접수 완료 후에 2월 중에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정, 선별하여 심사 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내실 있는 재정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서 철저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계획 수립을 통해서 재정 전망을 분석하고 투자 계획, 재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입니다. 투융자 심사는 중앙, 도, 군에서 심사 대상 기준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사업이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축제는 5억 이상 10억 미만 사업인데 대상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심사를 실시해서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준비입니다. 21개 분야 101개 항목에 대해서 자료 분석을 철저히 해서 보통교부세 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재정 공시입니다. 공시 대상인 공통공시 중에 총량적 재정 운영 결과와 재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그리고 특수공시인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홍성군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 위주의 생산적 감사 운영입니다. 2010년도에는 8개 기관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와 문제점 사업, 또 진정 및 인터넷 민원에 대한 특별감사, 또 민원·선거 업무, 일반사무에 대한 상시 부분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고, 지도, 일상감사를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상실된 군민의 신뢰와 공직자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2010년은 반부패 척결을 위한 원년으로 생각하고 청렴한 홍성군 위상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내용은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고, 회계 및 물품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주민 참여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공직 내부 견제 및 감사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청렴한 공직 윤리를 확산시켜 나가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내실화하며, 위반행위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사전계약심사 업무 추진입니다. 계약 체결 전에 사전심사를 통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심사 대상은 공사는 5억 원 이상, 용역은 1억 이상, 물품은 2천만 원 이상이며, 설계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이 2억 원 이상, 또 설계변경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심사대상 건수가 120건인데 상반기에 101건을 심사하여 84%를 심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자체 스스로 평가하고 결과를 업무의 개선이나 성과 등에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평가인 부서평가, 목표관리제인 개인평가를 구분하여 평가를 하고, 2010년도에는 공통 업무 지표를 신설해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통합 성과 관리는 우선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내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전체 평가에 대해서는 외부평가위원회에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그동안 부서평가와 개인평가를 별도로 평가를 했는데 앞으로는 자체평가와 목표관리제를 같이 통합해서 관리함으로 해서 기존의 평가 체계를 보완 개선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 관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법무 행정입니다. 자치법규의 사전 심사를 강화해 나가고 신속한 정비로 효율적인 법무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군정 및 통계 자료 생산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 및 효율적인 통계자료 생산 관리로 군정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사업체 및 광업, 제조업 조사는 매년 실시되는데 금년도에는 6월과 7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되는데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10월과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림어업조사도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12월 중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2010년도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2010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기획실을 지금 받았습니다만 상당히 발전적인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공직사회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소리를 듣고 그렇게 또 공직사회가 침체돼 있을 때 공직이 지역주민을 위한, 그리고 주민들에 의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감한 변화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전에 했던 거, 그리고 또 거기서 조금 변형돼서 이렇게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지금 이 계획을 보면 2010년도에서 홍성군이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한 그런 변화된 모습이나 이런 모습이 전혀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군정업무라는 것은 지역의 신뢰,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홍성군에서 주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어떠한 정책을 자신 있게 펼치겠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뼈를 깎는 아픔의 마음으로 반성을 하고 또 군민들한테 사죄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총체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역점 시책에 클린 홍성 구현을 제일 우선 목표로 우리가 내세우고 추진하고 전체적인 역점 시책을 열린 행정, 깨끗한 행정, 공정한 행정을 통해서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 마음의 변화, 의식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은 잘 들었고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군에서 새로 된,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네요. 실질적으로 군민들 정책제안제도 같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그런, 군민한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 홍성군이 효율적으로 변하겠느냐. 이거는 제가 실장님한테 질책이나 이런 거보다는 저 역시도 의원으로서 수 십 차례 홍성군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그런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홍성에 변화된 모습, 군민한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면 여기 1-17페이지 보면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지역주민들과 군과의, 공무원들 간의 유대관계가 또 차단되는, 그러면 군민의 소리를 안 듣고 홍성군이 독자적으로 군정을 펼치겠다는 이런 방법밖에 안 되거든요. 어느 군은 군수가 직접 주민들한테 3만 원 이하까지는 얻어먹어라, 무조건. 그리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부패가 아닌, 부정이 아닌 그런 거에는 받아들이고 정책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들어줘라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자치단체는 홍성보다 상당히 앞선 하이클라스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모범이 되는 그런 군입니다. 그렇다면 홍성군도 실질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실장님한테 먼저 제안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보면은 물품 복수 검수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것이 아니고 홍성군이 나름대로 능동적으로 홍성군 발전을 위한 팀제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한테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이 한 개 구매팀에서 물품 구매를 한다면, 그래서 필요한 물품을 각 과에서 필요해서 갖다 쓴다면 그런 거는 전혀 없을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런 팀에서 지역에 있는 업자로 하여금 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지역제품을 판매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홍성군이 클린하게 간다고 부패방지대책 내놓고 그 다음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발생된 것이 지역에서 물건을 납품하는 업자들이 다 배제가 되고 천안이나 외지 업자들이 납품을 합니다. 이런 방법이 홍성군이 클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홍성이 주민한테 바로 서고 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능력 위주로 성과급 위주로 공무원이 일 잘하면 몇 억이라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과감한 행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실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이 좀 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왜 지금 이 부분이 다 형식에 치우쳤다 이렇게 뭐 하는 것이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이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본 의원이 제안했을 때 사회단체한테 보조금 주는 만큼 1년에 한 번이라도 그 지역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출해 달라.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에서 홍성군이 필요한 관치데모나 이런 거 할 때 전혀 동원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회단체가 어떠한 거냐. 이게 순전히 선거를 위한 그런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제안을 드렸습니다, 정책적으로. 여기 지금 실장님께서는 의회하고 유기적인 그런 협력 강화를 하겠다 했는데 의회의 소리는 전혀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종합스포츠타운도 홍성군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용봉산에 하자. 다른 지방자치단체였으면 용봉산에 있는 청석수련원 그냥 놔뒀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정책을 펼쳤을 겁니다. 그런데 홍성군에선 그런 의회에서 제안을 하는 이런 정책 제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귀기울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개선 안 시키고는 홍성이 발전할 수 없다, 진정한. 그런 명칭만 바꾸는 팀제가 아니라 정말 그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팀에는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을 짤라라, 불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왕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대기업에서 4백 억의 봉급을 주려면 약 4천 억의 효과를 봐야 4백 억의 봉급을 줍니다. 그렇죠? 10%. 그러면 홍성 공무원은 약 4백 억의 봉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시간만 지나면 진급하고 뭐하는 데 뭐하러 일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홍성군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자질의 경쟁력이 떨어지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홍성군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보다 실력이 있습니다. 그런 실력을 정말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정말 확실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당당하게 나는 홍성군 공무원이다, 이렇게 해서 홍성군 발전시켰다, 이런 식으로 전환해 놓지 않으면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홍성군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발전을 시키겠습니까. 홍성군이 침체돼 있는 만큼 지역경제는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중점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다 먼저 전에 제가 제안했던 그런 정책이고 해서 뭐한데 1-9페이지 봐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추진 이것도 예전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2억 3천인가 주고서 용역을 주었던, 중장기발전계획에 다 포함되는 그런 내용을 또 이렇게 용역을 주고서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합계획이나 이런 거를 끄집어내서 시대에 맞게 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거듭 당부드리면 의회가 정말 집행부 때문에 같이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앞으로 홍성군이 잘 되고 홍성군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진짜 허심탄회하게 가슴을 열고 정책을 공유하는 것이 홍성군 발전이 아닌가. 여러 가지로 이 내용에 보면 한도 끝도 없이 할 말이 많습니다만 요 정도로 줄이고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홍성군이 진짜 변하기 위해서는 팀제로의 전환 이것이 앞으로 홍성군이 살릴 길이고 홍성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제 얘기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층적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기본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는 사항은 계획이고 인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 운영의 묘도 사실은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 변화, 또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또 군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의회와 더욱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관계는 요건 용역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사항임을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빼먹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말씀을 또 드릴 게 있습니다. 1-21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에 민·행정소송 수행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그 기억을 하실라나 모르지만 여중학교 앞에 식당 철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

예.

홍성군에서 허가를 나갔던 지역에 난데 없이 서민이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방치해 두고 그냥 놔뒀다가 그 주인이 업자가 바뀌어서 먼저 하던 사람한테 인수인계해서 장사하니까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아 가지고 내쫓겨났습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변호사 소송 비용도 없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냈고 홍성군에서는 변호사를 사서 대응을 했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그 서민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홍성군의 행정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왜, 그걸 과감하게 철거를 하든지 조치를 했으면 그 서민이 피해보는 일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조치를 않고 홍성군 행정이 제대로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서민은 피해를 봤는데.

그거는 의원님.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패소한 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패소했는데 패소했다고 소송비용 내라고 또 소송이 홍성군에서 그 서민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서민은 완전히 죽으라는 얘깁니다. 이런 행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홍성이 신뢰를 받지 못하지 않느냐. 왜, 잘못은 홍성군이 해놓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하시고 정말 서민이……

예, 그거는 제가 자세한 내용 파악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님.

1-9쪽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추진한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초생활권사업은 그동안에는 생활권 사업이 초광역권사업이 있고 서해안권, 남해안권, 동해안권으로 해 가지고 전국을 초광역권사업으로 하는 초광역권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시도 단위로 하는 광역권사업이 있고, 요거는 기초생활권사업인데 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광특사업 예산 중에서 앞으로 광특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권사업 발전계획에 다 들어가야 광특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업은 그동안에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 똑같이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 요거는 사전자율 사후책임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는 중앙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해라 했던 사업이었었는데 일부는 중앙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하는 사업도 있고 요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요런 사업을 하겠다 계획을 올리면은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예산 지원 배정에 관한 문제도 여기에 삽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 특색에 맞는 기초생활권 계획이 수립되어야 실질적으로 홍성군정이나 홍성군민에게 주는 혜택이 진실되게 진행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업 계획에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홍성군정이 공직자 기강확립이나 행정의 신뢰성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는 그 기치가 지금 발동이 되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틀 안에서 공직자 분들이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임이 없는 그런 병리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들고 그것을 걱정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기획감사실 업무 계획을 들어보면은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정책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과감하게 행정적 지원 정책을 펼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별도 추진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같이……

그래도 기획실에서 그러한 정책이 서야, 물론 행정지원과가 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그러한 정책이 서야 지원과에서도 과감하게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실장님께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공직자 분들이 경직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움직임이 없고 경직돼 있다면 행정 발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틀 안에서만 있다고 보면은 절대적으로 이건 진행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기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행정지원과에서 분명하게 철저하게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래도 기획실에서는 그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정책이 섰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석범 부의장님.

2010년 주요 역점 시책 추진 방향을 보면은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2009년도나 2010년도나 큰 변화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이 눈에 띄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화로운 균형 개발로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인데 홍성 원도심 개발하는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녹지공간 확보 이것이 구도심권, 원도심권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요것이 원도심 활성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인데 우리가 군정의 각종 사업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심 상권에 대한 상징거리조성사업이라든지 구도심 공동화 예방에 노력한다든지 또 지역개발사업, 또 농어촌주택 개량 자금 지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요런 틀에서 운영을 하고 추진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요런 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하는 뜻에서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획실에서만 지금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종합적으로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먼젓번에도 실과장님들하고 대화 중에 홍성읍 도시를 리모델링 한번 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이 요번에 제안으로 끝났지 어느 정책적인 사업에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홍성군이 어떤 목표로 가야 되느냐. 주민이 잘 살고 지역이 발전되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렸던 것이 삼계절 축제, 봄에는 철쭉, 여름에는 창포, 가을에는 국화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보자, 그리고 도시를 전국에서 유일한 꽃의 도시로 만들어보자 이런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책에 반영이 안 되고 현재 표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2010년도에도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홍성군이 주민들한테 잘 살고 발전되는 이런 방향이 돼야 하는데 2009년도나 2010년도나 정책은 똑같단 말씀입니다. 작년에 했던 거 올해 똑같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8만 9천 군민의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마는 8만 9천의 군민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관광객 유치, 또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1-5쪽 보면은 12월달에 김좌진장군 전승기념 축제, 새조개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요런 거 하나하나가 잘못되지 않았나. 지금 김좌진장군 전승기념은 10월 24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홍보를 해야지 끝난 뒤 12월달에 하는 것은 이것이 착오 있지 않았나. 하나하나가 주민을 위하고 행정을 정확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보면은 예방 위주의 생산적 감사 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외부감사제도 도입을 생각해 봤느냐,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2009년도, 2008년도 똑같이 지금 각 읍면에, 각 실과에 내부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해서 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는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와 똑같이 이렇게 2010년도도 행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많은 홍성군의 어려움도 있었고 앞으로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홍성군이 신뢰받는, 또 뭔가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한 두어 가지만 궁금한 것 좀 묻겠습니다. 1-11쪽에 지방재정 내실 있는 조기 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조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죠, 전년도에?

예, 2009년도부터 조기 집행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기 집행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건의도 드리고 해서 문제되는 사업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서민생활 안정이나 경기 회복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조기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부분도 있거든요. 예산을 빨리 쓰고, 또 일을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된 걸로 알고, 또 우리 군내에서도 재정이 조기 집행을 함으로 해서 예금 이자 수입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조기 집행으로 해서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내실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1-17페이지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면은 물론 여기에 공무원이나 일하시는 분들한테 감시라든가 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군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한 가지는 아까 다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성실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해서 홍성군에 현격하게 공로를 세우고 또 성과를 올린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인사라든가 우대라든가 표창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지 공직자들이 신뢰를 갖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거기에 성공하고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인사 우대라든가 표창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감시만 하고 부패만 감시한다고 했지 그렇게 하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계획이라든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종합적인 부패 방지 대책을 계획 세워서 추진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종합대책은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추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위축되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운영 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한테는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더 지불하고, 또 여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도, 지도 감독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하여튼 운영해 나감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변하고, 또 군민들한테 신뢰받는 우리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감시나 또 아니면 맨 공무원들을 위축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주 벌을 내리시고 잘 된 부분은 아주 현격하게 공을 세우신 분들한테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동 의원님.

1-19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전계약심사 업무 추진, 이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죠? 이 업무를 기획감사실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평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부서에 할 수 있는 직원들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자격이 있는 이 기술자가 포진돼 있다든지 이런 게……

현재 토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사에 관해서는 토목직 공무원이 있고.

토목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몇 사람 있습니까?

지금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자문위원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사전원가심사 등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업무인데 아주 잘하셔야, 특색있게 잘 하셔야 모든 것이 운영이 잘 될 거로 봅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김홍랑입니다. 민원실 소관 2010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소관 사업은 총 11건과 사고이월사업 한 건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으로는 민원인의 다양하고 품격있는 행정서비스 욕구가 증가되고 민원공무원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과제로는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불편불만족사례를 찾아 개선하고 몸에 배인 친절과 민원업무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2-3쪽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원상담위원 두 명과 민원도우미제 운영으로 민원불편사항을 상담, 해결 및 방향을 제시하고 민원도우미로 하여금 실과 동행 안내, 실내 민원처리 대행 등을 하여 민원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내 집 같은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계절에 맞는 꽃을 비치하고 교양도서, 월간지 등을 비치하여 민원인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무종합심의회 효율적 운영입니다. 민원실 주관으로 매일 9시에 복합민원 의제처리 담당 14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전일 접수된 복합민원에 대해서 종합적인 심사와 협의로 가부를 명확히 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원스톱 전화응대서비스입니다. 민원인이 통화하고자 하는 직원과 한번 연결로 통화할 수 있도록 하여 전화가 여러 차례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추진계획은 전직원의 업무분장을 매뉴얼로 작성, 배포하여 처음 전화를 받는 직원이 바로 민원인이 통화를 원하는 직원을 찾아서 연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전화응대로 군정 이미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6쪽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친절교육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 생활화와 한 차원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 2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민원실 특성상 토요일에 실시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민원처리 Happy-call제 운영입니다. 민원사무 종결 후에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민원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사지표는 친절도, 신속성, 개선·건의사항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는 처리 종결된 민원의 사후관리로 고객 중심의 민원 행정 구현입니다. 2-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산정입니다.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유지 중에 도로나 하천, 제방, 구거를 제외한 21만 378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지가 검증을 해서 공시지가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부동산 불법거래 및 중개사무소 지도단속입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93개소에 대해서 미등기 전매, 불법중개행위 등을 연 4회 일제히 지도단속을 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신고의 검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지적측량 AS제 실시입니다. 대상토지는 분할 및 경계측량 신청한 토지 및 임야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도 통보 시에 고객만족도를 묻는 우편엽서를 발송하여 불만족 회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설명 또는 확인측량 등을 실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측량결과에 대한 불만족 요인 및 궁금증 해소와 경계분쟁 등 지적측량 관련 민원발생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지적문서 전산화입니다. 지적문서를 디지털화하여 보존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6월 30일까지고,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토지이동 결의서, 지적측량 결과도, 만 2천 매를 전산화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중요문서의 훼손, 마모를 방지하고 영구적 보존관리를 하며, 신속·정확한 자료 검색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입니다. 2-12쪽입니다.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입니다. 각종 인허가 준공된 토지와 관련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88필지이고 사업비는 2,257만 원입니다. 대상토지를 조사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이동정리를 하게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기대효과는 공시지가, 각종 과세산정 시 정확한 기초자료가 되고 재산권 행사 시 민원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13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및 공적장부 전환입니다. 2012년부터 공법상 모든 주소는 도로명 주소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새 주소를 개별 고지하고 공적장부를 주소 전환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이고, 대상은 건물소유자와 점유·세입자, 약 4만 세대입니다. 고지는 행안부 지시에 의거 전국 일제히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지 방법은 방문, 우편, 공시송달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7대 핵심 공부를 전환하고, 2011년까지 공적장부 355종을 전환합니다. 2-14쪽입니다. 토지대장, 등기부 일치화 사업입니다. 분할, 합병을 하였으나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누락되어 불일치된 토지에 대하여 등기촉탁하여 주는 사업으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자료를 대사하여 토지 표시 사항이 불일치 토지에 대하여 등기촉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민의 시간, 경제적 부담 해소와 지적민원서비스입니다. 2-15쪽 이월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 지역안내판은 관내 5개소에 5월까지 안내판 제작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실 2010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민원실 소관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부의장님.

지금 도로명 표시가 지금 100% 다 됐습니까?

예, 지금 현재 시설은 완료를 했고요,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들, 고치는 부분들, 또 민원인들께서 누락된 부분들을 전화 오면은 그때그때 나가서 바로바로 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홍보는 각종 매스컴 및 홍보전단지, 또 지역안내판 아까 보고드린 다섯 곳, 군청 앞하고 기차역, 버스터미널, 의료원, 복개주차장, 거기에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새 주소 안내도를 제작해서 4만 세대 각 고지할 때 같이 안내도를 전부 한 장씩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현재 전광판, 또 측량성과도를 등기필통지서 같은 거 송부 시에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이 바뀌니까 상당히 생소하고 그런데 홍보를 그렇게 철저히 하시면은 잘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님.

계획 청취 시간입니다만 민원실 근무자 친절교육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민원실을 찾아 방문하셨던 민원인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 드리자면은 민원인이 올 때는 뭔가 필요해서 오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응대하는 공직자 분들의 응대자세가 사실은 홍성군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객지에서 오신 민원인께서 뭔가 필요해서 민원실을 찾으셨는데 민원실 담당 직원께서 그 자리에 앉으신 채로 그분의 얘기를 잘 듣고 또 그분이 필요한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또 다른 업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직원 간에 무슨 대화도 필요했을 테고요. 그 민원인이 서 있는 상태로 그 직원 분은 또 다른 직원하고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서 굉장히 불쾌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외지에서 홍성군을 찾아오신 민원인께서 보실 때 직원이 일어나셔서 정말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밝게 웃는 모습으로 그분을 상대했다면은 홍성군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을 테고, 두 번째로 직원 간에 무슨 업무적인 대화이시겠지만 민원인이 서 있어서 대기하고 있는데 직원 간의 얘기가 짧게든 길게든 이루어졌다면은 민원인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거고 간단한 거지만 이러한 친절교육 계획을 설명 잘 하시고 말씀하시고 누차에 의회나 다른 분들께서도 지적을 받으신 경우가 있으시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굉장히 사람을 기분좋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밝고 명랑한 웃음으로 상대를 하는 것도 좋고, 또 공손한 마음자세로 일어나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자세도 좋고, 또 업무 간에 문제가 있지만 민원인이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민원인을 상대해 주고 그분의 욕구를 해소시켜 주는 그런 자세가 친절교육에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점도 참고하셔서 친절교육 하는 데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님.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이 작년도에 2천만 원 예산 서서 예산 10% 절감에 2백만 원 절감하고 1,800만 원씩 해당 읍면으로 배정을 해 주신 사업인데 올해 3천만 원으로 예산이 천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편성하셨죠?

예.

요 부분도 올해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또 10% 절감할 겁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목적은 예산을 아껴쓰자는 데 목적이 있고 이렇게 특별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절감을 않도록 이렇게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전 기획실장님께 군정질의 시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예산 10% 절감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일률적 절감으로 인해서 행정 혜택의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률적 절감에서 벗어난 효율적 절감으로 사업을 펼쳐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드린 말씀이거든요. 이러한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에게 도와드리는, 힘이 되어 드리는, 또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드리는 그런 좋은 사업임에 불구하고 사실은 원성이 좀 있었습니다. 참고 좀 해 주셔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과장님께서 마지막 말씀에 일축을 하시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누락자 없는 만족주는 복지 행정을 펼치시겠다라는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복지사업이 굉장히 많은 양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사각지대에서 벗어난 그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동안에 전혀 없다고는 제가 단정은 못 드리는데요, 앞에서 통합조사라는 말씀을 드릴 때 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읍면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할 때는 어떠한 기준이 생각대로 차이가 있었지마는 지금은 홍성군청에 있는 통합조사팀에서 일률적인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앞으로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지법이나 또 정부의 시책이나 추진방향에 따라서 정해진 틀 안에서 보호받는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법으로 인해서 정말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임에 틀림 없는데 법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현실적인 문제인데 지역적으로 독특하고 현실적인 복지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제안의 말씀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법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자녀가 살아 있다 그러면은 어떠한 법에서 제약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기타 복지에 대한 건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식이 있으면서도 전연 도움을 못 주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이런 것은 사실조사를 통해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많이 혜택을 주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바로 그 말씀인데 통합조사를 통해서 발굴된,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게 법 안에서만 아니라 법 외로 우리 홍성군정 복지행정이 펼칠 수 있는 능력을 펼쳐 주셔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국가법이라는 것이 농촌사회 현실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인정은 하겠지만 세밀하게는 모르는 사안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또 새롭게 복지과를 맡으셨고 여러 가지 또 거기에 해당하는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시니까 믿습니다. 사각지에 놓여 있는 그런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하게 연구가 되어서 2010년도에는 우리 홍성군 복지가 살아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복지로 만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